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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는 서막, 이젠 국정감사…한숨짓는 정부기관(2024. 09. 02 06:00)

2024. 09. 02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청문회 국회 끝나기도 전에 국감철로 접어들어 피감기관들 긴장 제3차 방송장악 청문회가 열린 지난 8월 2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상임위가 정해지자마자, 상임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라는 주문이 내려왔다.” 민주당 관계자 A씨의 이야기다. 현안이 집중된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먼저 청문회 봇물이 터졌다. 지난 6월 21일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가,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열렸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석 달 사이에 무려 13회의 청문회가 각 상임위에서 열렸다. 가히 ‘청문회 국회’라고 할 만하다. 사문화된 조항 발굴, 청문회 국회 만들어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입법·조사 청문회가 통틀어 5회밖에 열리지 않았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각각 4회뿐이었다. 22대 국회에서는 개원한 지 석 달 사이에 이를 2배 이상으로 뛰어넘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이전 국회에서는 상임위가 매달 열리고 있는 마당에 청문회라는 것을 굳이 열 필요가 없었다”며 “국회에 오래 있던 관계자도 중요한 안건이라는 사유로 청문회 제도를 동원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에서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조항을 ‘발굴’해 ‘청문회 국회’를 만들었다. 기존의 입법 청문회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지난 7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동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국회법 조항이 참 많다”라며 “국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해 중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는 ‘국회법 사용설명서’를 읽었다. 지난 6월 중순 야권만 참여해 연 22대 국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국회 상임위에 불출석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상임위에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의 출석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사실상 가능하다”면서 “이들의 출석을 끌어내기 위해 찾은 묘안이 청문회였다”고 말했다. 청문회의 경우 불출석에 대한 적절한 사유를 인정받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청문회가 시작됐다. 어쩔 수 없이 출석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청문회에서 호되게 당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결국 국회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복귀 후에도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의 청문회 바람은 거셌다. 청문회의 형태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입법 청문회’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조사 청문회’로 바뀌었다. 방송장악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인사로만 구성된 ‘2인 방통위’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등을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이 청문회의 조사 대상이 됐다. 3차에 걸쳐 청문회가 이어지자, 엉뚱한 곳에서 사달이 났다. 방통위 직원이 ‘청문회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탄원성 공문을 보낸 것이 적발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도 방통위를 줄기차게 몰아붙였다. 김철현 교수는 “청문회에서 피감기관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 기관 내부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것도 힘들지만, 자료에 대한 엄청난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면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청문회는 서막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는 방문객이 부쩍 늘어났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졌다. 일부 피감기관 고위관계자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미리 손을 쓰게 마련이다. 국감 또는 청문회에 적절한 소명 없이 불출석하면 고발당할 수 있다. 참석하더라도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 점에서 국감이나 청문회는 성격이 비슷하다. B씨는 “처벌을 받더라도 기껏해야 벌금형이 나오겠지만, 나중에 고위 공직자 승진이나 법인 이사 자격 취득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서도 청문회나 국감 증인 출석은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맷집 강해진 측면도 있어 국감은 청문회보다 더 센 기능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문회는 출석 동행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지만,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은 동행명령 대상이다. 청문회 국회가 끝나기도 전에 국감철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또다시 긴장해야 할 상황이다. 청문회 국회가 야당에 마냥 이로운 것은 아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청문회 국회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서 비롯됐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가 야당의 분풀이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영 논리가 주를 이루면서 청문회가 희화화되는 측면도 있을 뿐더러 과도한 청문회가 정국 피로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평론가는 “서명운동처럼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자체가 갖는 한계도 있다. 김 교수는 “야당이 결정적 한 방 없이 파상 공세만 펼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맷집이 강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청문회·국감 외에도 국정조사나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8월 28일 청주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이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벼르고 있다. 김 교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보듯 여당 동의가 없는 야당만의 국정조사는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조사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야당으로서는 여야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는 특검이 있다. 김 교수는 “이전의 국회 사례를 보면, 검찰이나 특검처럼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관여해야 국정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했다”면서 “지금 청문회 국회는 정치적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 ‘추미애 국감’될까(2020. 09. 11 14:31)

2020. 09. 11 14:31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10월 7일부터 3주간 실시… 법사위, 최대 격전지될 듯 “‘추미애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정치권에서 올해 국감을 앞두고 나오는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현안 질의 문제로 여야가 이미 일전을 벌였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 때문이다. 이와 관련 특혜 의혹이 매일같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방위, 문화체육위, 외교통일위까지 ‘추미애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위는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체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프로축구팀 인턴 취업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외통위에서는 추 장관 딸에 대한 프랑스 비자 청탁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월 25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 상임위장 없는 야당, 힘겨운 국감 국감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국감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슈가 연일 터지고 있는 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감 이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조 전 장관은 국감이 시작되기 직전 사퇴했다. 국민의힘의 원내 관계자 A씨는 “지금 상황대로라면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처럼 법무부 국감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난해처럼 국감에서 갑자기 힘이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 장관의 국감 전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법사위의 한 여당 의원 측 B씨는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법사위가 국감의 전쟁터가 될 것 같다”면서 “추 장관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군사법원까지 국감을 받아야 하니까, 첩첩산중”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아직 국감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나 추 장관의 사퇴 여부가 올해 국감의 성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올해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 추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 견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 등으로 여야가 격돌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지난 7월 법사위에 김도읍·장제원·윤한홍·조수진·전주혜 의원 등 공격수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까지 더해지면 법사위 국감이 다른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철 소장은 “추 장관이 국감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결국 법사위 국감에서는 추 장관 대(對) 윤 총장, 검찰개혁 대 검찰장악이라는 여야 논쟁의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의 여야 격전지는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으로 예상된다. 국방위는 추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 과방위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논란 문자와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문제, 정무위는 옵티머스·라임 등 각종 사모펀드 연루 의혹, 국토위는 부동산값 폭등, 환노위는 이스타 항공 문제가 있다. 야당으로서는 권력형 비리와 정책 미비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인 A씨는 “국감이 원래 야당의 장이고 야당이 주인공”이라면서 “하지만 상임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어서 야당으로서는 힘겨운 국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은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확보해 지금은 모두 176석이다.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에다 상임위 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다. 하지만 여당으로서는 초선 의원들이 많아 첫 국감을 어떻게 치를지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은 176명의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82명의 의원이 초선이다. 국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자,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 야당도 여당처럼 사실상 ‘초선들의 국감’이 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체 의원 103명 중 58명이 초선이다.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는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공격수 의원들을 주로 법사위와 운영위에 배치함에 따라 일반 상임위의 경우 ‘예전 국회와 달리 전투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C의원은 “상임위에서 야당의 정책 검증 능력이 예전 국회와 비교할 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전 국감에서 활약한 보좌진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결국 국감장에서 이를 소화해야 하는 것은 초선 의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제2야당인 정의당 역시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명의 의원이 초선이다. 열린민주당은 세 명 모두 초선 의원이다. 야당으로서는 국감 자료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철 소장은 “사모펀드 관련 권력형 비리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주지 않으면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관련 기관에서 거대 여당이라는 상황 때문에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인 A씨 역시 “야당에서 국감 자료를 요구하면 관련 기관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질병관리청 제외’ 주장도 올해 국감의 최대 복병은 코로나19 사태다. 이미 국회에서는 국회 출입기자와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자로 판정받아 여러 차례 국회 활동이 제한됐다. 국감 일정을 바꿀 수 있는 돌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때문에 국감이 축소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 부처나 핵심 기관 이외의 공공 기관 국감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 국감장에 출석하는 기관 측 관계자들도 인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의원측 보좌진인 D씨는 “이번에 상임위의 결산 심사에서도 정부 부처에서 오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다”면서 “국감에서도 최소 인원으로 국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소장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국감을 실시하게 되지만, 완전 비대면 국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국감을 앞둔 9월 국회 의원회관이 늘 북적거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의원회관은 한산하다. 의원회관은 9월 둘째 주 현재,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국민의힘 측 D씨는 “예년 같으면 국감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파악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전 준비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각 의원의 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아직 국감 전략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D씨는 “국감의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 9월 중순이 돼야 상임위별로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측 보좌진 E씨는 “민주당 역시 상임위별로 아직 구체적인 회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국감 일정 축소될 수도 일부에서는 비상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국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9월 9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국정감사보다 국가위기 극복이 먼저”라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 국감 역시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감 때마다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국감 증인·참고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국감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섰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국감 증인 출석에 기업의 오너가 출석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 대규모 로비를 하곤 했다. 정무위의 여당 관계자 F씨는 “재벌개혁 이슈를 놓고 재벌의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이고,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 쪽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국감 때문에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 D씨는 “어쩌면 국감의 증인·참고인 심문이 화상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감의 위축은 야당에는 불리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 A씨는 “국감 축소는 야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야당으로서는 현장에서 직접 의혹을 밝혀야 하고, 대면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10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엄경영 소장은 “올해 국감이 끝나면 바로 여야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공세의 첫 목표는 추 장관이 되고 있다. 민주당 B의원은 “국감이 추 장관 관련 의혹으로 정쟁의 장이 돼 버리면 또다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정쟁 국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는 정책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편집실에서]국정감사, 자료와의 전쟁(2018. 10. 15 14:20)

2018. 10. 15 14:20 오피니언 윤호우 편집장

가을이 완연해졌다. 가을을 느끼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날씨에 민감한 사람들은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면서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다. 자연을 즐겨 찾는 사람들은 단풍에서 가을을 느낀다. 어떤 이는 저녁 무렵 해가 기울면 짧아진 해로 가을을 느끼기도 한다. 여의도 국회는 다른 방식으로 가을을 느끼게 된다. 가을 초입에 들어서면 국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부쩍 늘게 된다.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봄여름에는 얼굴도 보이지 않다가 이 기간이 되면 이들의 출입이 잦아진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국회 앞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숫자만으로도 눈치챌 수 있다. 사실 국회 보좌진들은 여름휴가를 마치자마자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간다. 해당 상임위마다 수십 개에 이르는 산하기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기간에 매일 닥치는 산하기관 감사를 할 수 없다. 의원실에서는 주요 부처는 물론이거니와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고, 올해 국감의 주요 포인트를 선정한다. 그리고 난 뒤 주요 포인트에 맞게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한다. 해당 기관에서는 예민한 자료 같은 경우 의원실에 제출하기를 꺼린다. 나중에 국감에서 비판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과 의원실 간의 자료 신경전이 벌어진다. 말단공무원과 의원실 비서 간의 싸움이 나중에는 해당 부처 국장과 보좌관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장관과 의원 간의 싸움으로 커지기도 한다. 예민한 감각을 지닌 보좌진들은 해당 기관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해 집요하게 해당 사안을 파헤친다. 반면 무능한 보좌진들의 경우 아무 의미도 없는 방만한 자료를 요구해 해당 기관에 민폐를 끼치기도 한다. 또한 물어봐야 뻔한, 그리고 매년 의례적으로 똑같은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자료가 하나둘 의원실에 도착하게 되면 바야흐로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된다. 각 의원실마다 자료를 배부하는 해당 기관 직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국감은 의원들의 질의와 해당 기관장의 답변에서 끝나지만, 실제로는 제출된 자료에서 승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전쟁’에서 승리한 의원실이 국감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최근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어떠하더라’ 식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이런 미확인 소문들을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으로 던지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국정감사장을 파행으로 이끄는 주범들이다. 미리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 제출받은 자료로 해당 기관을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의 우수의원이다. 자료만큼 중요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국감 자료들을 보게 된다. 궁금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의혹이었지만 자료로 드러난 뉴스들이 눈에 팍 띈다.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뉴스는 바로 이런 것이다.

편집실에서

[원희복의 인물탐구]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이재정… 파괴력 있고 유쾌한 진보의 진수를 보이다(2017. 11. 14 17:47)

2017. 11. 14 17:47 사회 글·사진 원희복 선임기자·우철훈 선임기자

이번 촛불혁명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청와대의 움직임 역시 중요하다. 무능과 탈·불법의 증거이며, 시대를 평가할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기록을 30년간 열어볼 수 없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 버렸다. 재임기간의 진실을 잠시 감춘들 역사적 평결을 피할 수 있을까. 비서실장 지시 문건 ‘필사’ 공개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요즘 수석보좌관) 회의 시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을 ‘필사’해 공개했다. 역시 거기에는 박근혜 청와대의 무능과 편법, 그리고 천박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2017년 국정감사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평가해도 아깝지 않다. 그는 초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다.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도 아닌 행정안전위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을 볼 생각은 어떻게 했나. “국가기록원 기록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했다. 박근혜 정부 기록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있어 국가기록학회와 6~7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행이 국가기록물로 지정하려 할 때 우리(기록학회와)는 ‘지정하지 말고 동결해 국가기록원으로 넘겨라, 지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건이 정치적 공방이 되고 법도 공백이 있어 국가기록원이 등사를 안 해주는 조건으로 국회의원만 보게 한 것이다.” -요즘 같은 ICT시대에 필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이 ‘고려시대 문익점이 목화씨를 붓통에 숨겨오던 시대냐’. 어떻든 일일이 옮겨 적기 힘들었겠다. “(하~하~하). 꼬박 이틀 걸렸다. 두 번째 날은 새벽에 출발해 세종시에 도착, 아침 9시 ‘땡’하면 필사를 시작해 밤 12시까지 꼬박 했다. 기록을 내가 보고 체크한 부분을 보좌관이 필사하는 방법으로 적어 왔다. 저녁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물도 안 먹었다, 그런데도 못 옮겨 적은 부분이 많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자료를 주라’고 요구하면 되지 않나.(국가기록원은 행안부 하부기관이다) “지난여름부터 자료 요청을 독촉했다. 그런데 ‘분류가 끝나지 않아 끝나면 주겠다’고 계속 늦췄다. 국감이 임박해 할 수 없이 직접 갈 수밖에 없었다. 자료를 열람할 때 국가기록원 직원 3명이 사진촬영을 할까봐 옆에서 감시 아닌 감시를 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비서실장 지시문건은 2015년 3월 16일 이후 것만 있다. 이병기 실장체제 문건이다. 그런데 2013년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전임 김기춘 실장 시절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더 적나라하고 편·불법이 난무했을 것이다. 김기춘 실장은 ‘독일장교’란 평가를 받는 지독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김기춘 실장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 주요 공안몰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김기춘 실장 시절 문건을 찾았는데 나중에 이관이 돼 아직 파일 분류가 안 됐다고 해 보지 못했다”면서 “그 당시 문건이 이관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지금도 매일 그 자료 분류가 다 됐느냐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비보도를 조건으로 몇 가지 사실을 말했다. 이는 물증만 확보되면 정국을 강타할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다) -공개한 문건을 보면 역사교과서와 종북몰이,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참사 대응에 관한 논의가 많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 ‘종북좌파’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등장한다. 또 ‘좌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역사인식이 어느 시절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문건을 보면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알 수 있다. 회의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거의 매 회의마다 점검했을 정도다. 나머지 4분의 1은 박근혜 개인의 심기관리 내용이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시발이 된다.” 김기춘 실장 시절 문건 찾으면 폭발력 이 의원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비서실장 지시사항을 공개했을 때 야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흐지부지됐다. 국정감사 마지막날 야당이 ‘우리도 참여정부 기록물을 보지 않겠으니 여당도 더 이상 과거 청와대 문건을 보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당 간사가 이를 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긍하고 넘어갔다”면서 “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국회의원끼리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이 자료는 국회의원만 아닌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할 기록이다. 야당은 자꾸 ‘과거만 들춰낸다’며 당장 언론의 보도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많은 정치·역사학자들의 냉엄한 평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역사적 교훈을 얻으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국가기록원을 만들어 국가기록물을 관리·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1974년 대구 출신이다. 대구 성화여고와 경북대학교(법대)를 나왔다. 그는 “아버님 사업(장사)에 기복이 심해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10개월 만에 옮기는 등 사글세방을 전전했다”면서 “그래서 초등학교만 대구에서 서울까지 5~6군데나 전학 다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 6년, 중학 3년 등 온전한 교우관계를 가진 친구들을 부러워했다고 고백했다. 이 말을 들으며 기자는 20년 전 이회창 전 신한국당 총재가 생각났다. 이 전 총재 역시 공무원인 부친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광주와 청주 등 전학을 많이 다녔고, 이것이 ‘새로운 세상과 맞닥뜨려 생존하는 법’을 체득한 기회가 됐다. 어린 시절 잦은 전학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인생에 득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재정 의원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어린 시절부터 잦은 이사와 전학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과 맞설 수 있는 자질을 단련시켰을 수도 있다. 이 의원의 장기인 누구에게나 금방 가까워지는 ‘전천후 적응력’은 이때 체득된 것이 아닐까. 그는 1998년 대학을 졸업했지만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취업할 직장은 없었다. 그는 “친구 대부분이 졸업을 연기하고, 공무원시험에 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로 올라와 신림동 고시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법시험 준비를 했다.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사법시험도 뒷바라지, 즉 재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그는 “고시는 재력이 우선이고 다음은 체력, 그리고 실력은 마지막”이라며 “주변에서 내가 합격하리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003년 보란 듯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죽도록’ 공부했을 것이다. 2005년 사법연수원을 마친 그는 ‘당연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가입했다. 그는 “야성이 강했던 아버지는 민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면서 “그래서 변호사가 되면 당연히 민변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변에서 김어준 변론 등 많은 시국사건을 변론했다. 그 중 2007년 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사건 중 처음 했던 사건이다. 공소사실만 180여개나 돼 10여명의 민변 변호사가 나눠 변론을 맡았다. 내가 맡은 부분이 사진의 예술성과 국가보안법 부분이었다. 그때 이정희 변호사(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처음 봤다. 주심변호사를 맡은 이정희 변호사는 10명의 변호사가 맡은 분야를 모두 검토하고 총괄하면서 각 변호사의 독자성도 인정해야 했다. 보통 리더십이 아니었다. 나는 언제 저런 선배처럼 되나 생각했다. 결국 우리는 무죄를 받아냈다.” 이재정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초선으로 원내대변인 임명 파격 대우 그는 자신이 변론한 사건 중 이명박 정권의 상관모욕죄 사건은 ‘미안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잘나가던 육군 대위가 트윗에 이 대통령을 모욕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그는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결국 재판에서 졌고, 전도유망하던 군인은 옷을 벗었다. 그는 “다른 변호사를 만났으면 반성한다고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권유했을 것”이라며 “그 변론으로 나는 유명해졌지만 그 군인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시우 사진작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았다면 유엔군사령부나 주한미군, 정전협정 등에 전문가 아닌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변호하면 ‘이재정도 NL(과거 운동권에서 민족해방 계열)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민변이나 시민사회단체도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소수인 양 보는데 그렇지 않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변론했던 것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했지만, 통일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응당 했어야 했다.” -북·미 간 평화협정 제안자이기도 하고 그 행사 사회도 봤다. 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법하다. 마침 오늘(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다. “당연히 내 입장이 있다. 언제 어떤 발언을 통해 관철시키느냐는 것이 다른 점이다. 효순·미선 사건 10년 가까이 사회를 봤고, 국회의원이 된 작년과 올해는 참석만 했다. 내가 행사만 있으면 사회를 보는 민변의 ‘사회주의자’였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영리하게’ 화제를 돌렸다. 그는 2012년 19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에 참여하면서 처음 정치를 접했다. 그는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힘들게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이해되더라”고 말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원서를 냈다. 그는 “다른 후보들이 모두 수권정당 얘기를 할 때 나는 수권정당되기 전 2년의 강한 야당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공천심사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 투표에서 여성 1위로, 결국 비례대표 5번을 배정받았다. 표창원·박주민 의원이 ‘특채’라면 그는 당당히 실력을 통한 ‘공채’였던 것이다. 그는 초선의원으로 원내대변인에 임명되는 파격적인 대우도 받았다. 그는 요즘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막바지 자치단체장이 반대하고 있지만 ‘신분은 국가공무원, 인사·지휘는 자치단체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그는 또 전자정부와 빅데이터의 4차 산업시대에 소홀하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민변 변호사 할 때는 국가·사회에 대한 고민과 돈벌이 고민을 병행해야 했는데 여기 왔더니 국가·사회 걱정만 해도 세비를 준다”면서 “국회의원보다 10배나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민변 변호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일보다 국회의원 일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정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지역에서 재선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결정할 문제’라고 ‘여유’도 보였다. 인터뷰 내내 그는 자주 웃었다. 결의와 고뇌에 찬 표정으로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맞서던 변호사 시절 모습과 딴판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세워놓고 ‘무능한 바보를 선택하겠느냐’고 조롱하고, 야당의원 시위대 앞에서 함박웃음을 짓던 그의 의정활동은 때로는 퍼포먼스 같아 보인다. 파괴력 있지만 아름답고 유쾌한 진보, 그는 그런 ‘이재정표 정치’를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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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스타]②정무위에서 ‘삼성 국감’ 이끌어낸 김현미의원

2005. 11. 01 화제

“국민들이 삼성을 보는 눈길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가 날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촌철살인’의 통쾌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 욕 얻어먹기 좋은 대변인 자리에서 7년을 버틴 원동력이다. 김현미 의원은 17대 초선의원이지만, 여당과 야당을 거친 당직 생활의 경험은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데 큰 밑바탕이 됐다. 애플사의 아이팟 나노, 김현미 의원 폭로로 조사받을 듯 당과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오래 했기 때문일 것이다. 상황을 판단한 뒤에는 ‘거리낌’이 없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김현미 의원(42)의 입에서 나온 직설적인 표현은 시원함을 넘어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통렬하다.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는 대변인 직을 무려 7년 동안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국회에 진출한 김 의원. 국회의원은 처음이지만 1987년 평민당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정치의 한복판에서 꿋꿋이 버텨온 베테랑이다.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의원이 유난히 돋보였다. 재경위의 심상정·박영선 의원의 삼성 국감을 정무위에서도 이어나간 주인공이다. 누구도 쉽게 예상치 못한 삼성 국감의 ‘다크호스’였다. “정무위는 국회에 소속되어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예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정무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기관이죠. 재경위의 박영선 의원과 정보를 공유했어요. ‘이거, 이거는 꼭 물어보고, 답을 얻어내라’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시너지 효과가 있었어요.” 김현미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삼성캐피탈의 불법 대환대출 문제’ ‘금감위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을 적발하고도 추가 조처를 취하지 않은 이유’ ‘삼성전자가 MP3 플레이어 아이팟 나노에 반도체를 반값에 넘긴 이유’ 등을 추궁해서 삼성 관계자와 정부 기관장들을 진땀 빼게 했다. 특히 아이팟 나노의 저가 공세로 위기를 맞았던 국내 MP3플레이어 업체는 김 의원의 존재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아이팟 나노 이야기에 박수를 많이 쳐줬어요. 반도체 값이 거의 반값으로 애플사에 제공돼서 아이팟 나노가 국산 제품보다 아주 싸게 수입됐거든요. 저의 문제 제기로 아이팟 나노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지 1년 5개월. 그동안 초선의원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활약상을 보여왔다. 1년에 3천억원이나 하는 휴면예금을 ‘사회공헌기금’으로 기부하자는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 기금은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업법을 대폭 손질하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김현미 의원은 현재 경기도 당 위원장을 맡아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 당헌당규상 비례대표는 한 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는 일산 서구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상대는 3선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대결이 펼쳐지면 가장 불꽃 튀는 경쟁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활동하기는 더 좋아요. 지역구 의원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지역에 내려가야 하는데, 비례대표 의원은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민원이 적다는 것이 좋아요.(웃음)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면서 욕 많이 먹었어요.” “열린우리당이 이번 재·보선에서는 너무 조용한데요?”라는 기자의 물음에 “가장 아픈 데를 찌르네요!(웃음)”라고 답변한다. 그만큼 열우당의 지지율 하락이 재·보선 준비에도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훗날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온 농촌 소녀 상경기 전북 정읍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는 깡촌(?) 신태인에서 1남 7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난 김현미 의원. 전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왔을 정도라고 한다. 이런 곳에서 태어난 아이가 연세대 정외과에 입학했으니 고향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는지 상상이 간다. 분명 대학에 들어갔다는 플래카드가 마을 초입에 걸려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고향 사람들이나 부모님의 바람과 달리 공부가 아닌 운동(?)에 전력 투구한다. 고향에서 김 의원은 동네의 자랑이었지만, 막상 부모님은 운동을 하는 딸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1987년 운동을 그만두고 집에 내려갔다. 하지만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성격에 맞지 않았고, 하루빨리 독립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홍보 담당’이었다.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할 때 홍보 담당자로 들어갔어요. 당시 평화민주당이 만들어졌고, 저는 거기에서 평화민주당보 기자로 일했죠. 87년 대선 때 김 대통령 유세를 따라다니느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취재 활동을 했어요. 그때 김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를 배운 거죠.” 김 의원은 정치인 DJ를 보좌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국회의원이 아닌 당직자로 일하면서 정치의 생리를 하나 둘씩 익혀나갔다. 김 의원은 노동운동, 야당, 청와대까지 ‘정통 코스’를 밟았다. 당 부대변인 5년, 청와대에서 국내 언론비서관 1년, 청와대 대변인 1년 등 총 7년간 대변인 직을 맡으면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기회도 잡았다. 특히 대변인 일을 하면서 남긴 ‘어록’ 중에서 ‘수첩공주’라고 일갈한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대변인 시절의 경험 때문인지, 아직도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다며 웃을 정도다. 기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여론을 알 수도 있고, 대변인 역할을 통해 정치의 흐름도 먼저 알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대변인보다는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국회의원은 정책을 바꾸고 법을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야당 생활이나 당직자 생활을 할 때는 제가 밖에서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국회의원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의 가부를 결정하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중3 승우, 초등학교 6학년 승일 두 아들은 엄마가 없어도 ‘스스로’ 하는 아이들이 됐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책도 읽어주던 엄마지만, 지금은 꿈도 못 꾼다. 회사를 다니는 남편 백장현씨의 도움과 아이들의 이해가 없으면 집에서 욕 얻어먹기 딱 좋았다고. 김현미 의원은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풀어주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뛰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이번 삼성 국감을 준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도 새삼 느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다만 아이들이 컸을 때 지금 세대가 겪은 갈등과 오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 김현미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이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박형주

[국정감사 스타]①‘삼성 저격수’로 이름 떨치는 심상정의원

2005. 11. 01 화제

“남편이 집안일을 80% 정도 해줘요. 가족의 도움이 없으면 국회의원 하기 힘들죠” 국정감사 때만 돌아오면 생각나는 국회의원이 있다. 노련한 장관을 진땀 나게 하고, 사회적인 금기를 깨고 이슈를 만드는 이들은 대부분 겁 없는(?) 초선의원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목을 받은 이가 있으니 바로 심상정 의원이다. 노동운동가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심 의원의 뒤에는 가족의 헌신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국회 입성 1년 만에 ‘베스트 의원’으로 뽑혀 장면 하나. 해외에서도 인정하던 경제통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그는 1997년 국민의 정부 시절,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실시한 당사자이다. 그런데 그가 2004년 국정감사장에서 진땀을 뺐다. 한국 경제의 시스템과 현황을 한눈에 알고 있는 이 전 장관은 한 국회의원의 질문과 추궁이 매우 곤혹스러웠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의원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그 초선의원은 한마디로 ‘떠버렸다’. 장면 둘. 2005년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삼성’이었다. 재경위 소속의 한 국회의원이 지적한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이 삼성과 얽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 국회의원은 2004년 이헌재 전 장관을 놀라게 한 초선의원이다. 동료 국회의원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준 주인공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45)이다. 정작 본인은 준비 안 된(?) 초선의원이지만, 심 의원에게 보내는 국민들의 응원은 뜨겁기만 하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당도 초선이고, 의원들도 모두 초선이다 보니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었죠. 오로지 밤을 새워가면서 국감을 준비하는 노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잘했다고 3관왕을 주셨어요.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던지…. 보좌관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니까요.(웃음)” 심상정 의원은 초선의원으로는 드물게 지난해 ‘베스트 3관왕’을 차지했다. 경향신문, 시사저널, 일요신문이 동료 의원과 기자들이 선정한 ‘베스트 의원’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준 것. 올해는 지난해보다 큰 사건(!)을 터뜨렸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삼성에 관한 쟁점을 이슈화한 것. 삼성의 금산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봐주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심 의원의 활약으로 올 국정감사는 `‘삼성 감사’가 되어버렸다.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삼성자동차의 3천억원대 분식회계를 밝혀내 삼성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은 심 의원의 추궁에 금산법 개정안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다. 삼성에게 심상정 의원은 저승사자처럼 느껴졌을 법하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에게 압력을 받았다는데, 저는 없었어요. 압력을 줘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나? 저보고 ‘삼성 저격수’라고 하던데, 저는 총을 만져본 적도 없고 쏴본 적도 없어요.(웃음)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인데, 삼성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전과 비교해도 삼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경제부처에서는 심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아내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 심 의원의 사무실에는 매일 경제부처 사람들이 와서 질문지를 받아가려고 상주하고 있었을 정도. 그만큼 경제부처 공무원에게는 가장 ‘껄끄러운’ 의원으로 꼽힌다. 공무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한다. 정부가 서민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의 입성한 지 1년반 만에 이뤄낸 심상정 의원의 활약상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국회의원이 된 후 사무실에 있으면 전국 기관장들이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요. 전에는 6개월 동안 텐트 농성을 벌여도 만나기 힘들던 은행장도 쉽게 만날 수 있구요. 국회의원의 위력이죠.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긴 생머리, 하얀 피부의 처녀 vs ‘인민무력부장’ 심상정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무조건 당선된다는 비례대표 1번에 심상정 의원을 올렸다. 일반인에게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노동계에서는 신화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인생은 노동운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그녀의 활동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시작된다.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과에 입학한 뒤 1980년 서울대 최초로 여학생회 결성을 주도했고, 학교를 떠나 노동 현장에 투신했다. 1983년에는 구로공단에서 노조 결성·쟁의로 수배됐고, 1985년에는 서울노동운동연합 결성을 주도하고 중앙위원장을 역임했다. 그후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쟁의국장과 조직국장을 맡았고,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과 민주노동당 당대회 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 그녀는 항상 노동운동의 선두에 섰다. 한때는 ‘인민무력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성’이었다. 하지만 외모는 청순하기 그지없었다는데…. “믿지 못하겠지만 제가 전노협에서 쟁의국장을 할 때 긴 생머리에 얼굴이 하얀 처녀였어요.(웃음) 쟁의국장은 전국의 노동집회를 조직하고 기획하는 일을 해요. 싸움을 하는 자리죠. 언젠가 40~50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 소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소개를 하니까 강의실에 모인 아저씨들이 모두 뒤쪽을 쳐다봐요. 제가 쟁의국장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우락부락한 사람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다들 뒷문을 쳐다본 거예요.(웃음)”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남편의 몫이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들도 항상 외부 활동으로 바쁜 엄마를 잘 이해해줬다. 2002년 금속노조를 그만둘 때 가족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아들 역시 엄마를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찼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아들은 “고아가 됐다”고 말할 정도. 아침 7시부터 라디오 인터뷰가 있는 날은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한다. 8시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빡빡한 국회의원 일상이 시작된다.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새벽 1시.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노동운동을 할 때도 바빴는데, 국회의원이 된 후에 더 바빠졌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80% 정도 해줘요. 남편이 정말 고맙죠. 아들하고는 친구같이 지내는데, 제 일을 잘 이해해줘요.” 가족의 도움과 노력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2008년 5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신용불량자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싶은 것이 첫째고, 암이나 중병에 걸린 임산부와 노인 등의 무상 의료 지원을 입법화시키고 싶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정치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싶다. 아줌마들의 정치 참여도 심상정 의원의 관심사다. 다른 국회의원처럼 크고 육중한 중형차 대신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심상정 의원. 국회의원 배지의 생살여탈권은 자본과 권력이 아닌 국민과 당원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식의 룰을 벗어나는 일에는 비타협적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심상정 의원의 또다른 활약을 기대해본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박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