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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2024. 11. 20 22:39 연예|생활|생활|생활 손봉석 기자

임오경 의원실 제공 경기도 광명갑 지역구 임오경 국회의원이 5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국감 및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도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선보였다. 장애인 게임 및 영화 접근성과 OTT 관련 제도 개선, 방한 해외 관광객의 불편 해소 등 다양한 정책 제시에 집중했다. KTV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의혹과 청와대 졸속 개방 등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파헤쳤으며 ‘뉴스 신뢰도 1위’ MBC가 수록된 로이터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상 발간하게 하는 등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임 의원은 구체적 개별 이슈에서도 ‘임금님도 밟던 박석 실종의 전말…화장실 공사에 쓰였다’, ‘국립국어원 강연서 은밀히 전해진 한국어교원 쪼개기 고용 꼼수’ , ‘청와대 개방 2000억 효과 큰소리 친 문광연 근거 묻자 “자료 없다”’등을 통해 관련 분야 국정감사를 이끌었다.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4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과 총 11회의 국감우수의원상, 2회의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청소년희망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문체위 간사로서 대한민국 문화, 체육, 관광 진흥을 위해 예산과 정책을 더욱 꼼꼼히 감사하고 지적한 사항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도자 급여, 비장애인과 같아야 한다” 국정감사 문제 제기

2024. 10. 22 15:51 스포츠종합 김세훈 기자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천 장애인선수촌 의료체계와 비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보다 현저하게 낮은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의 급여에 관해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 기관 국정감사에서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에게 “이천에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에 의사 몇 명이 상주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 회장은 “현재 상주하는 의사는 없고, 촉탁의로 양·한방 의사 12명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촉탁 의사만 있고 상주 의사는 없다.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4명만 고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책정된 인건비 안에서 8차례 공모를 했지만, 어떤 분도 오시려 하지 않는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체부에 “선수촌에 의사가 없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 장애인선수촌의 의료인력, 장비 등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추계해서 국감이 끝나기 전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를 향해 “장애인 대표팀 트레이너에 관한 차별적인 정책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 급여는 월 175만원 수준이다. 대한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가 올해 받은 월 305만원과는 격차가 크다. 비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월급제’, 장애인 대표팀 트레이너는 ‘수당제’로 급여를 받는다. 양 의원은 “이런 격차는 장애인 대표팀 트레이너의 고용불안을 부르고,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꼬집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원활하지 않다”고 답했다.

[단독] ‘나는 솔로’ 프로듀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하자 잠적?

2024. 10. 18 10:09 연예 손봉석 기자

국회 증인츨석요구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된 SBS Plus, ENA 방송 프로그램 ‘나는솔로’ 제작자인 남규홍 피디가 잠적했다는 지적이 18일 정치권에서 나왔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0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나는 솔로’ 연출자이자 촌장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남규홍 프로듀서를 여야가 이견 없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의 증인 채택은 문화예술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의 요청이었는데, 강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남 프로듀서는 오는 24일 국화 국정감사 문화체육부 종합검사에서 방송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태로 최근 국회 문체위 행정실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 증인으로 채택됐음을 알리고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을 언급하자 전북 진안에서 촬영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후 국화 측에서 ‘진안으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자 이후 전화, 문자에 답을 안하며 모든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라며 “국회 행정실 직원이 서울에 있는 촌장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3차례나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굳게 잠겨 있었고, 통신사 협조를 얻어 핸드폰 주소지로 출석요구서 송달하러 갔지만 남 PD와 무관한 곳이라 결국 증인출석요구서를 인터넷으로 공시 송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 프로듀서는 표준계약서 저작권 관련 내용 수정,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진에 올린 점 등과 관련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5일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남규홍 프로듀서의 ‘나는 솔로’ 작가 등재 문제에 대해 관련 사과와 해결 및 방송사 측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지난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며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다”며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 프로듀서 측은 앞서 저작권 이슈가 있던 당시에 “억대 재방송료를 탐했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촌장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작가 중 협회 소속 작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부녀가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은)작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아빠 찬스’ 운운하는 보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언론을 통해 해명 한 바 있다. 또 “방송국 공채 PD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소규모 프로덕션에서 일하며 창작자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40년 전 작가들이 작가협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았듯이, PD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포츠경향은 남 프로듀서에 국회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단독

뉴진스 혜인, 하니 국정감사 후 프로필 사진 ‘파란색 버니즈’로 교체?

2024. 10. 16 17:39 연예 윤소윤 온라인기자

뉴진스 하니, 혜인 그룹 뉴진스의 멤버 혜인이 동료 하니의 국정감사 이후 팬 소통 플랫폼 포닝에서 프로필 사진을 ‘파란색 버니즈’로 변경해 화제다. 지난 15일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날 질의를 맡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블릿PC를 통해 뉴진스 토끼 캐릭터 버니즈를 노출시켜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이 보여준 버니즈는 국회를 배경으로 한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칠해진 재킷을 입은 모습. 이에 국정 감사 이후 혜인은 자신의 포닝 프로필을 해당 캐릭터로 변경했다. 하지만 파란색이 민주당 상징색인만큼 정치색 논란이 일자 같은 이미지의 흑백 버전으로 교체했다. 혜인은 이내 달 사진으로 한 번 더 수정했다. 혜인 포닝 프로필 사진 이에 팬들은 “소신 있는 모습 좋다” “응원한다”면서도 “아이돌이 정치색을 보여주는 것은 위험하다” “특정 당과 연관된다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한편, 뉴진스의 팬덤 버니즈는 이날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뉴진스 하니, 국회 국정감사 출석 “굳이 말 안 해도 버니즈는 제 맘 아실 것”

2024. 10. 15 14:06 연예 윤소윤 온라인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민원실에서 출입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하니는 이날 오후 1시 24분 경 ‘소속사 분쟁에 따른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본관에 도착했다. 하니는 흰 셔츠에 크림색 베스트를 입고, 청바지를 착용한 채 본관에 들어섰다. 그는 ‘팬들을 향해 한 마디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팬분들이 제 마음을 다 아시니까 따로 말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진행한 유튜브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아이돌 팀 멤버, 매니저와 마주쳤는데, 그 팀의 매니저가 나에게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고용 당국은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우선시 되는 쟁점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날 국감에는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인 김주영 대표도 증인으로 참석해 두 사람 사이 진실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린가드,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논란’ 국정감사 불출석 결정

2024. 10. 12 12:37 축구 이정호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를 둘러싼 논란 속에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의 ‘스타 플레이어’ 제시 린가드가 불출석을 결정했다. 프로축구계 관계자는 12일 “린가드가 국회에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라며 “팀 훈련과 K리그1 경기 일정 때문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예정된 서울시 국정감사에 린가드를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며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와 관련해 축구 관련 인프라가 뛰어난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무대에서 활약했던 린가드에게 의견을 들어보고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FC서울에서 뛰고는 있지만 ‘잔디 전문가’도 아닌 린가드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에 의구심을 자아내는 목소리도 불거졌다. 결국 린가드는 구단과 상의한 끝에 훈련과 경기 일정을 고려해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로 했다. FC서울은 오는 20일 오후 3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강원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파이널A 34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김세훈의 스포츠IN] 현안질의? 국정감사? 문광위 현안 질의 ‘유감’

2024. 09. 25 12:30 스포츠종합 김세훈 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24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렸다. 국회의원들이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관여된 최근 국민적 이슈에 대해 묻고 답하는 자리였다. 10월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청문회가 비슷한 성격으로 열린 행사. 행사 성격처럼 질의와 답변이 중심일 줄 알았다. 물론 간혹 괜찮은 질문도 나왔지만 대부분 윽박지르기, 자기주장 강요하기 등이 많았다. 상대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적잖았다. 질의를 지켜본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듣지 않고 따지고 야단치고 몰아세우는 등 기존 국정감사와 같은 모양새”라고 전했다. 기자도 아침 10시부터 거의 밤 9시까지 이어진 질의를 빠뜨림 없이 영상으로 지켜봤다. 이게 무슨 ‘질의’인지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 많았다. 말은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종종 진실을 가리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 증거, 정황을 꼼꼼하게 따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의원들은 자기가 내놓은 증거, 정황만 옳다고 강요했지 상대가 내놓은 자료는 대부분 무시했다. 자기가 부른 증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 질의를 위해 불려나온 인사에게는 엄청나게 무자비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옳고 상대가 하는 말은 다 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성은 자기방어, 자기 합리화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오해를 줄여가며 잘못을 찾아냄으로써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쓰여야 한다. 그런데 적잖은 의원, 적잖은 참가자들이 자기 방어에만 급급했다. 서로 알고 이해하려고 하기는커녕 한쪽은 조지며 야단쳤고 한쪽은 회피하기 급급했다. 그렇게 해서 무슨 합의점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기본적인 예의와 태도,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보이는 의원도 있었다. 말꼬리 잡는 모양새도 자주 연출됐다. 말꼬리를 잡는 것은 핵심을 찍어내지 못할 경우,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앵커, 아나운서가 아닌 이상 뉘앙스 차이를 알고 단어를 적확하게 골라 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말꼬리를 잡거나 단어 뉘앙스 차이로 상대를 윽박지르는 것은 결국 의원 자신이 핵심을 찌를 질문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현안 질의를 영상으로 지켜본 체육계 관계자는 “인기, 여론, 클릭수, 팔로워수, 지지자에 맞춰 이야기하면 돈을 벌고 유명해지니까 그게 무조건 맞다고 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엘리트와 생활 체육 통합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다시 떼어내야 한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대기업 총수들이 국회의원들로부터 과도하게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느끼면서 국회에 참석해야 한다면 과연 어느 기업 회장이 경기단체를 맡으려고 할까”라며 “가뜩이나 스포츠계를 떠나는 기업이 많아지는데 앞으로 스포츠에 지원하려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체위 국정감사, OTT 넷플릭스 질타 이어져

2022. 10. 24 21:28 연예 손봉석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 측을 향한 정치권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에게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크게 흥행했는데, 기여한 만큼 우리 기업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느냐. 일례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기여한 가치가 1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총제작비 200억원 외에 추가로 제작자에 보상을 지급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 수익 상황을 보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인센티브를 줬다고는 하지만 공개조차 못할 정도의 수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의 콘텐츠 업계에 대한 기여가 없다는 것이 제작자들과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건전한 제작 생태계를 만드는 데 넷플릭스가 기여한 바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전무는 “구체적인 계약을 말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해 창작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오징어 게임 시즌1의 흥행 이후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전무는 또 “흥행 리스크를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전 세계 유통을 위한 자막·더빙·마케팅 등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을 감안해달라”며 “지적사항을 유념하고 제작 환경에 기여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 ‘망 사용료’ 소송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망 사용료 부과가 결정될 경우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1인 유튜버, 시청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정 전무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없는 상태라 그 효과에 대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넷플릭스가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를 차별하지 않길 바란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게끔 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한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체위원장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이뤄지는 계약 관행, 글로벌 스탠더드가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넷플릭스 한국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 본사와 진지하게 협의해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전무는 다시 “국내 창작자들과 협업에서 정당한 보상을 드리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OTT 사이의 경쟁이 활발한 상황이라 저희가 우월적 지위에서 정당한 보상을 드리지 않는 지위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정 전무 답변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일반론 외에는 잡히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도 “매우 유감”이라며 “넷플릭스를 포함한 국내 OTT에 대한 별도 상임위 회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지적을 했다.

OTT 넷플릭스 “세금 내며 국내 콘텐츠에 1조 넘게 투자” (국정감사)

2022. 10. 21 18:01 연예 손봉석 기자

정교화 OTT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는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 부담 회피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기업 본사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지사 임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접속료를 내고 있으며, 캐시 서버와 콘텐츠 등에 투자도 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한국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비용을 내고 있는데 국제 CP(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안 내는 게 공정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보낼 때 적합한 접속료를 낸다. 또 해저 케이블 등 다른 인터넷망에 투자한다”며 “국내 통신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상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국회에서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구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유튜버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유튜브 거텀 아난드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법 개정 시 사업 방식이 변경될지 모른다고 언급한 것은 “한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예고한 협박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우려를 전달한 것이고, (유튜버들을)선동한 적 없고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더 많은 논의가 벌어지길 바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법 개정 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질문에는 “아직 대응 매뉴얼은 없다”면서 “사업 운영방식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사장은 또 “구글은 정해진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고, 캐시 서버를 비롯한 여러 투자를 한다. 국내에서 해외로 연결될 수 있는 선에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교화 OTT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역시 “무임승차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거액을 들여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콘텐츠를 갖다 드리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조세 조약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국내 콘텐츠에 1조 원 넘게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무는 망 사용료 부과 시 사용자 요금이 올라가냐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질문에는 이용자 요금은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해 결정된다“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망 사용료 이슈와 관련 ”망 고도화에는 비용이 든다. CP와 ISP가 공정한 부담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후에도 구글과 애플이 여전히 제삼자 결제 시 높은 수수료를 내게 하는 등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삼자 결제 시스템을 허락하고 있다“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도 ”법을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 국정감사 중 KBS사장 거취 놓고 공방

2022. 10. 17 21:15 연예 손봉석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의철 KBS 사장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KBS가 2017년 파업 불참자들 위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서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의 중심에 김 사장이 있었다며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언론노조 KBS본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140일 넘게 파업을 벌였다. 권성동 의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KBS에 설 땅이 없었다.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김 사장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블랙리스트 주도자들은 전부 영전, 승진하고 불참자는 전부 좌천됐다. 이게 인민재판이지 뭡니까”라며 사퇴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성중 의원은 “김 사장은 2017년 12월 광화문에서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을 주장했다. 집요하게 압박하고 모욕을 줬다”며 “그러고 나니 김 사장은 이후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에도 앉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코인 사업에 KBS 현직 간부가 연루된 것도 문제 삼았다. 논란 중심에 아태협이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름도 거론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아태협 대북지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대북 코인 사업 논란을 부각, 자연스럽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번지게 하려는 의도로 관측됐다. 윤두현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태협에서 2020년 북한 관련 코인을 발행했고, KBS에서 남북협력 업무를 하던 간부가 이 가상화폐를 받았다”며 “이 간부는 아태협 회장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을 때는 아태협이 발행한 코인을 받았다.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 저촉 논란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 사건은 ‘이재명 대북 코인 게이트’다. 남북교류협력법 등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KBS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파산, 도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현재 벌이고 있는 KBS 감사는 김 사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보수 정권의 언론 탄압용 ‘표적 감사’라며 맞섰다. 윤영찬 의원은 “국민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라고 하지만 (보수 성향 소수 노조인) 1·3 노조가 감사를 시킨 것”이라며 “감사원은 국민감사제도를 악용해 본인들이 손보고 싶은 기관을 표적 삼아 노골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은 “특정 정치 세력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사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여당 의원들 말고 다른 통로를 통해 사퇴 압박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김 사장에게 질의했다. 조 의원은 또 여당 ‘대북 코인’ 공세에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가졌으니 철저하게 한 번 수사를 해보시라. 괜히 연기 피우지 말고”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KBS가 지난 5월 22일 방송한 ‘청와대 개방 특집, 열린음악회’를 두고 여권의 6·1 지방선거 운동을 도운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김 사장에게 “KBS가 권력을 감시해야지, 열린음악회를 하자고 하니 ‘예’하고 예스맨 방송이 되면 되겠느냐”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자꾸 KBS가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휘둘리는 것이다.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세요”라고 질타했다. 김영주 의원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와대 개방을 홍보하기 위해 열린음악회를 이용했다. KBS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KBS 부사장 출신 정필모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있었으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한다. 방송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