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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는 서막, 이젠 국정감사…한숨짓는 정부기관(2024. 09. 02 06:00): 2024. 09. 02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청문회 국회 끝나기도 전에 국감철로 접어들어 피감기관들 긴장 제3차 방송장악 청문회가 열린 지난 8월 2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상임위가 정해지자마자, 상임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라는 주문이 내려왔다.” 민주당 관계자 A씨의 이야기다. 현안이 집중된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먼저 청문회 봇물이 터졌다. 지난 6월 21일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가,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열렸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석 달 사이에 무려 13회의 청문회가 각 상임위에서 열렸다. 가히 ‘청문회 국회’라고 할 만하다. 사문화된 조항 발굴, 청문회 국회 만들어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입법·조사 청문회가 통틀어 5회밖에 열리지 않았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각각 4회뿐이었다. 22대 국회에서는 개원한 지 석 달 사이에 이를 2배 이상으로 뛰어넘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이전 국회에서는 상임위가 매달 열리고 있는 마당에 청문회라는 것을 굳이 열 필요가 없었다”며 “국회에 오래 있던 관계자도 중요한 안건이라는 사유로 청문회 제도를 동원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에서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조항을 ‘발굴’해 ‘청문회 국회’를 만들었다. 기존의 입법 청문회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지난 7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동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국회법 조항이 참 많다”라며 “국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해 중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는 ‘국회법 사용설명서’를 읽었다. 지난 6월 중순 야권만 참여해 연 22대 국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국회 상임위에 불출석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상임위에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의 출석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사실상 가능하다”면서 “이들의 출석을 끌어내기 위해 찾은 묘안이 청문회였다”고 말했다. 청문회의 경우 불출석에 대한 적절한 사유를 인정받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청문회가 시작됐다. 어쩔 수 없이 출석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청문회에서 호되게 당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결국 국회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복귀 후에도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의 청문회 바람은 거셌다. 청문회의 형태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입법 청문회’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조사 청문회’로 바뀌었다. 방송장악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인사로만 구성된 ‘2인 방통위’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등을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이 청문회의 조사 대상이 됐다. 3차에 걸쳐 청문회가 이어지자, 엉뚱한 곳에서 사달이 났다. 방통위 직원이 ‘청문회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탄원성 공문을 보낸 것이 적발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도 방통위를 줄기차게 몰아붙였다. 김철현 교수는 “청문회에서 피감기관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 기관 내부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것도 힘들지만, 자료에 대한 엄청난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면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청문회는 서막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는 방문객이 부쩍 늘어났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졌다. 일부 피감기관 고위관계자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미리 손을 쓰게 마련이다. 국감 또는 청문회에 적절한 소명 없이 불출석하면 고발당할 수 있다. 참석하더라도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 점에서 국감이나 청문회는 성격이 비슷하다. B씨는 “처벌을 받더라도 기껏해야 벌금형이 나오겠지만, 나중에 고위 공직자 승진이나 법인 이사 자격 취득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서도 청문회나 국감 증인 출석은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맷집 강해진 측면도 있어 국감은 청문회보다 더 센 기능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문회는 출석 동행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지만,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은 동행명령 대상이다. 청문회 국회가 끝나기도 전에 국감철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또다시 긴장해야 할 상황이다. 청문회 국회가 야당에 마냥 이로운 것은 아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청문회 국회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서 비롯됐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가 야당의 분풀이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영 논리가 주를 이루면서 청문회가 희화화되는 측면도 있을 뿐더러 과도한 청문회가 정국 피로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평론가는 “서명운동처럼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자체가 갖는 한계도 있다. 김 교수는 “야당이 결정적 한 방 없이 파상 공세만 펼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맷집이 강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청문회·국감 외에도 국정조사나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8월 28일 청주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이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벼르고 있다. 김 교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보듯 여당 동의가 없는 야당만의 국정조사는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조사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야당으로서는 여야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는 특검이 있다. 김 교수는 “이전의 국회 사례를 보면, 검찰이나 특검처럼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관여해야 국정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했다”면서 “지금 청문회 국회는 정치적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 ‘추미애 국감’될까(2020. 09. 11 14:31): 2020. 09. 11 14:31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10월 7일부터 3주간 실시… 법사위, 최대 격전지될 듯 “‘추미애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정치권에서 올해 국감을 앞두고 나오는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현안 질의 문제로 여야가 이미 일전을 벌였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 때문이다. 이와 관련 특혜 의혹이 매일같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방위, 문화체육위, 외교통일위까지 ‘추미애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위는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체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프로축구팀 인턴 취업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외통위에서는 추 장관 딸에 대한 프랑스 비자 청탁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월 25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 상임위장 없는 야당, 힘겨운 국감 국감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국감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슈가 연일 터지고 있는 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감 이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조 전 장관은 국감이 시작되기 직전 사퇴했다. 국민의힘의 원내 관계자 A씨는 “지금 상황대로라면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처럼 법무부 국감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난해처럼 국감에서 갑자기 힘이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 장관의 국감 전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법사위의 한 여당 의원 측 B씨는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법사위가 국감의 전쟁터가 될 것 같다”면서 “추 장관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군사법원까지 국감을 받아야 하니까, 첩첩산중”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아직 국감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나 추 장관의 사퇴 여부가 올해 국감의 성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올해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 추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 견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 등으로 여야가 격돌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지난 7월 법사위에 김도읍·장제원·윤한홍·조수진·전주혜 의원 등 공격수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까지 더해지면 법사위 국감이 다른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철 소장은 “추 장관이 국감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결국 법사위 국감에서는 추 장관 대(對) 윤 총장, 검찰개혁 대 검찰장악이라는 여야 논쟁의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의 여야 격전지는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으로 예상된다. 국방위는 추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 과방위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논란 문자와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문제, 정무위는 옵티머스·라임 등 각종 사모펀드 연루 의혹, 국토위는 부동산값 폭등, 환노위는 이스타 항공 문제가 있다. 야당으로서는 권력형 비리와 정책 미비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인 A씨는 “국감이 원래 야당의 장이고 야당이 주인공”이라면서 “하지만 상임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어서 야당으로서는 힘겨운 국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은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확보해 지금은 모두 176석이다.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에다 상임위 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다. 하지만 여당으로서는 초선 의원들이 많아 첫 국감을 어떻게 치를지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은 176명의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82명의 의원이 초선이다. 국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자,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 야당도 여당처럼 사실상 ‘초선들의 국감’이 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체 의원 103명 중 58명이 초선이다.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는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공격수 의원들을 주로 법사위와 운영위에 배치함에 따라 일반 상임위의 경우 ‘예전 국회와 달리 전투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C의원은 “상임위에서 야당의 정책 검증 능력이 예전 국회와 비교할 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전 국감에서 활약한 보좌진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결국 국감장에서 이를 소화해야 하는 것은 초선 의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제2야당인 정의당 역시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명의 의원이 초선이다. 열린민주당은 세 명 모두 초선 의원이다. 야당으로서는 국감 자료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철 소장은 “사모펀드 관련 권력형 비리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주지 않으면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관련 기관에서 거대 여당이라는 상황 때문에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인 A씨 역시 “야당에서 국감 자료를 요구하면 관련 기관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질병관리청 제외’ 주장도 올해 국감의 최대 복병은 코로나19 사태다. 이미 국회에서는 국회 출입기자와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자로 판정받아 여러 차례 국회 활동이 제한됐다. 국감 일정을 바꿀 수 있는 돌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때문에 국감이 축소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 부처나 핵심 기관 이외의 공공 기관 국감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 국감장에 출석하는 기관 측 관계자들도 인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의원측 보좌진인 D씨는 “이번에 상임위의 결산 심사에서도 정부 부처에서 오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다”면서 “국감에서도 최소 인원으로 국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소장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국감을 실시하게 되지만, 완전 비대면 국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국감을 앞둔 9월 국회 의원회관이 늘 북적거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의원회관은 한산하다. 의원회관은 9월 둘째 주 현재,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국민의힘 측 D씨는 “예년 같으면 국감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파악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전 준비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각 의원의 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아직 국감 전략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D씨는 “국감의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 9월 중순이 돼야 상임위별로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측 보좌진 E씨는 “민주당 역시 상임위별로 아직 구체적인 회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국감 일정 축소될 수도 일부에서는 비상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국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9월 9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국정감사보다 국가위기 극복이 먼저”라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 국감 역시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감 때마다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국감 증인·참고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국감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섰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국감 증인 출석에 기업의 오너가 출석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 대규모 로비를 하곤 했다. 정무위의 여당 관계자 F씨는 “재벌개혁 이슈를 놓고 재벌의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이고,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 쪽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국감 때문에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 D씨는 “어쩌면 국감의 증인·참고인 심문이 화상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감의 위축은 야당에는 불리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 A씨는 “국감 축소는 야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야당으로서는 현장에서 직접 의혹을 밝혀야 하고, 대면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10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엄경영 소장은 “올해 국감이 끝나면 바로 여야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공세의 첫 목표는 추 장관이 되고 있다. 민주당 B의원은 “국감이 추 장관 관련 의혹으로 정쟁의 장이 돼 버리면 또다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정쟁 국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는 정책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편집실에서]국정감사, 자료와의 전쟁(2018. 10. 15 14:20): 2018. 10. 15 14:20 오피니언 윤호우 편집장; 가을이 완연해졌다. 가을을 느끼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날씨에 민감한 사람들은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면서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다. 자연을 즐겨 찾는 사람들은 단풍에서 가을을 느낀다. 어떤 이는 저녁 무렵 해가 기울면 짧아진 해로 가을을 느끼기도 한다. 여의도 국회는 다른 방식으로 가을을 느끼게 된다. 가을 초입에 들어서면 국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부쩍 늘게 된다.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봄여름에는 얼굴도 보이지 않다가 이 기간이 되면 이들의 출입이 잦아진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국회 앞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숫자만으로도 눈치챌 수 있다. 사실 국회 보좌진들은 여름휴가를 마치자마자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간다. 해당 상임위마다 수십 개에 이르는 산하기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기간에 매일 닥치는 산하기관 감사를 할 수 없다. 의원실에서는 주요 부처는 물론이거니와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고, 올해 국감의 주요 포인트를 선정한다. 그리고 난 뒤 주요 포인트에 맞게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한다. 해당 기관에서는 예민한 자료 같은 경우 의원실에 제출하기를 꺼린다. 나중에 국감에서 비판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과 의원실 간의 자료 신경전이 벌어진다. 말단공무원과 의원실 비서 간의 싸움이 나중에는 해당 부처 국장과 보좌관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장관과 의원 간의 싸움으로 커지기도 한다. 예민한 감각을 지닌 보좌진들은 해당 기관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해 집요하게 해당 사안을 파헤친다. 반면 무능한 보좌진들의 경우 아무 의미도 없는 방만한 자료를 요구해 해당 기관에 민폐를 끼치기도 한다. 또한 물어봐야 뻔한, 그리고 매년 의례적으로 똑같은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자료가 하나둘 의원실에 도착하게 되면 바야흐로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된다. 각 의원실마다 자료를 배부하는 해당 기관 직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국감은 의원들의 질의와 해당 기관장의 답변에서 끝나지만, 실제로는 제출된 자료에서 승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전쟁’에서 승리한 의원실이 국감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최근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어떠하더라’ 식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이런 미확인 소문들을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으로 던지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국정감사장을 파행으로 이끄는 주범들이다. 미리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 제출받은 자료로 해당 기관을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의 우수의원이다. 자료만큼 중요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국감 자료들을 보게 된다. 궁금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의혹이었지만 자료로 드러난 뉴스들이 눈에 팍 띈다.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뉴스는 바로 이런 것이다.; 편집실에서

[원희복의 인물탐구]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이재정… 파괴력 있고 유쾌한 진보의 진수를 보이다(2017. 11. 14 17:47): 2017. 11. 14 17:47 사회 글·사진 원희복 선임기자·우철훈 선임기자; 이번 촛불혁명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청와대의 움직임 역시 중요하다. 무능과 탈·불법의 증거이며, 시대를 평가할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기록을 30년간 열어볼 수 없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 버렸다. 재임기간의 진실을 잠시 감춘들 역사적 평결을 피할 수 있을까. 비서실장 지시 문건 ‘필사’ 공개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요즘 수석보좌관) 회의 시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을 ‘필사’해 공개했다. 역시 거기에는 박근혜 청와대의 무능과 편법, 그리고 천박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2017년 국정감사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평가해도 아깝지 않다. 그는 초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다.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도 아닌 행정안전위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을 볼 생각은 어떻게 했나. “국가기록원 기록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했다. 박근혜 정부 기록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있어 국가기록학회와 6~7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행이 국가기록물로 지정하려 할 때 우리(기록학회와)는 ‘지정하지 말고 동결해 국가기록원으로 넘겨라, 지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건이 정치적 공방이 되고 법도 공백이 있어 국가기록원이 등사를 안 해주는 조건으로 국회의원만 보게 한 것이다.” -요즘 같은 ICT시대에 필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이 ‘고려시대 문익점이 목화씨를 붓통에 숨겨오던 시대냐’. 어떻든 일일이 옮겨 적기 힘들었겠다. “(하~하~하). 꼬박 이틀 걸렸다. 두 번째 날은 새벽에 출발해 세종시에 도착, 아침 9시 ‘땡’하면 필사를 시작해 밤 12시까지 꼬박 했다. 기록을 내가 보고 체크한 부분을 보좌관이 필사하는 방법으로 적어 왔다. 저녁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물도 안 먹었다, 그런데도 못 옮겨 적은 부분이 많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자료를 주라’고 요구하면 되지 않나.(국가기록원은 행안부 하부기관이다) “지난여름부터 자료 요청을 독촉했다. 그런데 ‘분류가 끝나지 않아 끝나면 주겠다’고 계속 늦췄다. 국감이 임박해 할 수 없이 직접 갈 수밖에 없었다. 자료를 열람할 때 국가기록원 직원 3명이 사진촬영을 할까봐 옆에서 감시 아닌 감시를 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비서실장 지시문건은 2015년 3월 16일 이후 것만 있다. 이병기 실장체제 문건이다. 그런데 2013년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전임 김기춘 실장 시절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더 적나라하고 편·불법이 난무했을 것이다. 김기춘 실장은 ‘독일장교’란 평가를 받는 지독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김기춘 실장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 주요 공안몰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김기춘 실장 시절 문건을 찾았는데 나중에 이관이 돼 아직 파일 분류가 안 됐다고 해 보지 못했다”면서 “그 당시 문건이 이관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지금도 매일 그 자료 분류가 다 됐느냐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비보도를 조건으로 몇 가지 사실을 말했다. 이는 물증만 확보되면 정국을 강타할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다) -공개한 문건을 보면 역사교과서와 종북몰이,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참사 대응에 관한 논의가 많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 ‘종북좌파’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등장한다. 또 ‘좌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역사인식이 어느 시절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문건을 보면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알 수 있다. 회의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거의 매 회의마다 점검했을 정도다. 나머지 4분의 1은 박근혜 개인의 심기관리 내용이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시발이 된다.” 김기춘 실장 시절 문건 찾으면 폭발력 이 의원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비서실장 지시사항을 공개했을 때 야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흐지부지됐다. 국정감사 마지막날 야당이 ‘우리도 참여정부 기록물을 보지 않겠으니 여당도 더 이상 과거 청와대 문건을 보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당 간사가 이를 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긍하고 넘어갔다”면서 “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국회의원끼리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이 자료는 국회의원만 아닌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할 기록이다. 야당은 자꾸 ‘과거만 들춰낸다’며 당장 언론의 보도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많은 정치·역사학자들의 냉엄한 평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역사적 교훈을 얻으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국가기록원을 만들어 국가기록물을 관리·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1974년 대구 출신이다. 대구 성화여고와 경북대학교(법대)를 나왔다. 그는 “아버님 사업(장사)에 기복이 심해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10개월 만에 옮기는 등 사글세방을 전전했다”면서 “그래서 초등학교만 대구에서 서울까지 5~6군데나 전학 다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 6년, 중학 3년 등 온전한 교우관계를 가진 친구들을 부러워했다고 고백했다. 이 말을 들으며 기자는 20년 전 이회창 전 신한국당 총재가 생각났다. 이 전 총재 역시 공무원인 부친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광주와 청주 등 전학을 많이 다녔고, 이것이 ‘새로운 세상과 맞닥뜨려 생존하는 법’을 체득한 기회가 됐다. 어린 시절 잦은 전학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인생에 득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재정 의원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어린 시절부터 잦은 이사와 전학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과 맞설 수 있는 자질을 단련시켰을 수도 있다. 이 의원의 장기인 누구에게나 금방 가까워지는 ‘전천후 적응력’은 이때 체득된 것이 아닐까. 그는 1998년 대학을 졸업했지만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취업할 직장은 없었다. 그는 “친구 대부분이 졸업을 연기하고, 공무원시험에 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로 올라와 신림동 고시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법시험 준비를 했다.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사법시험도 뒷바라지, 즉 재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그는 “고시는 재력이 우선이고 다음은 체력, 그리고 실력은 마지막”이라며 “주변에서 내가 합격하리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003년 보란 듯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죽도록’ 공부했을 것이다. 2005년 사법연수원을 마친 그는 ‘당연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가입했다. 그는 “야성이 강했던 아버지는 민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면서 “그래서 변호사가 되면 당연히 민변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변에서 김어준 변론 등 많은 시국사건을 변론했다. 그 중 2007년 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사건 중 처음 했던 사건이다. 공소사실만 180여개나 돼 10여명의 민변 변호사가 나눠 변론을 맡았다. 내가 맡은 부분이 사진의 예술성과 국가보안법 부분이었다. 그때 이정희 변호사(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처음 봤다. 주심변호사를 맡은 이정희 변호사는 10명의 변호사가 맡은 분야를 모두 검토하고 총괄하면서 각 변호사의 독자성도 인정해야 했다. 보통 리더십이 아니었다. 나는 언제 저런 선배처럼 되나 생각했다. 결국 우리는 무죄를 받아냈다.” 이재정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초선으로 원내대변인 임명 파격 대우 그는 자신이 변론한 사건 중 이명박 정권의 상관모욕죄 사건은 ‘미안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잘나가던 육군 대위가 트윗에 이 대통령을 모욕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그는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결국 재판에서 졌고, 전도유망하던 군인은 옷을 벗었다. 그는 “다른 변호사를 만났으면 반성한다고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권유했을 것”이라며 “그 변론으로 나는 유명해졌지만 그 군인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시우 사진작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았다면 유엔군사령부나 주한미군, 정전협정 등에 전문가 아닌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변호하면 ‘이재정도 NL(과거 운동권에서 민족해방 계열)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민변이나 시민사회단체도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소수인 양 보는데 그렇지 않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변론했던 것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했지만, 통일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응당 했어야 했다.” -북·미 간 평화협정 제안자이기도 하고 그 행사 사회도 봤다. 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법하다. 마침 오늘(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다. “당연히 내 입장이 있다. 언제 어떤 발언을 통해 관철시키느냐는 것이 다른 점이다. 효순·미선 사건 10년 가까이 사회를 봤고, 국회의원이 된 작년과 올해는 참석만 했다. 내가 행사만 있으면 사회를 보는 민변의 ‘사회주의자’였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영리하게’ 화제를 돌렸다. 그는 2012년 19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에 참여하면서 처음 정치를 접했다. 그는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힘들게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이해되더라”고 말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원서를 냈다. 그는 “다른 후보들이 모두 수권정당 얘기를 할 때 나는 수권정당되기 전 2년의 강한 야당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공천심사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 투표에서 여성 1위로, 결국 비례대표 5번을 배정받았다. 표창원·박주민 의원이 ‘특채’라면 그는 당당히 실력을 통한 ‘공채’였던 것이다. 그는 초선의원으로 원내대변인에 임명되는 파격적인 대우도 받았다. 그는 요즘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막바지 자치단체장이 반대하고 있지만 ‘신분은 국가공무원, 인사·지휘는 자치단체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그는 또 전자정부와 빅데이터의 4차 산업시대에 소홀하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민변 변호사 할 때는 국가·사회에 대한 고민과 돈벌이 고민을 병행해야 했는데 여기 왔더니 국가·사회 걱정만 해도 세비를 준다”면서 “국회의원보다 10배나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민변 변호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일보다 국회의원 일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정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지역에서 재선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결정할 문제’라고 ‘여유’도 보였다. 인터뷰 내내 그는 자주 웃었다. 결의와 고뇌에 찬 표정으로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맞서던 변호사 시절 모습과 딴판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세워놓고 ‘무능한 바보를 선택하겠느냐’고 조롱하고, 야당의원 시위대 앞에서 함박웃음을 짓던 그의 의정활동은 때로는 퍼포먼스 같아 보인다. 파괴력 있지만 아름답고 유쾌한 진보, 그는 그런 ‘이재정표 정치’를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렌즈로 본 세상]국정감사장 앞 복도 풍경(2017. 10. 24 13:58): 2017. 10. 24 13:58 사회 사진·글 우철훈 선임기자; 19일 오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청 상임위 회의실 앞. 공무원들이 감사장 안에서 장관이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원활하게 답할 수 있도록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감사장 안의 영상을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장소도 협소하고 마땅히 쉴 공간도 없어서 깔개를 깔고 바닥에서 쉬는 안쓰러운 모습도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는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렌즈로 본 세상

[주간여적]국정감사(2015. 10. 13 11:27): 2015. 10. 13 11:27 오피니언 이범준 기자; 국정감사라는 시스템을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처음 알았다. 국회가 어딘가를 감시를 한다는데, 이해도 실감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중학교 3학년 시절 있었던 ‘제5공화국 청문회’를 국정감사로 이해했다. 당시 노무현 의원은 누군가를 불러 집요하게도 추궁을 하다가 보는 사람 속이 다 시원하게 소리를 버럭 내질렀다. 이후 대학생이 되어서도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곧잘 혼동했다. /서성일 기자 국정감사를 힘의 관계에서 이해한 것은 기자가 되고서다. 그때도 출입하던 법원과 검찰청에 국회의원들이 당당하게 오는 날이 있었다. 국정감사였다. 법조기자를 시작한 2004년은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인 때로, 국회의원은 검찰청에 왔다 하면 구속이었다. 그런데 이날만은 의원들이 탄 승용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검사와 판사들이 허리를 숙였다. 국감을 마치고 룸살롱에서 술판을 벌이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결정적인 계기는 노회찬 의원 사건이었다. 오랜 노동운동을 하면서 재판도 여러 차례 받은 초선의원이, 웬일인지 법제사법위원회를 맡았다. 심문 받던 처지에서 질문하는 입장으로 바뀐 셈이다. 이 무렵 서울고등법원에 있던 국정감사에서 그의 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재판장님!”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하. 제가 하도 재판을 오래 받아놔서. 죄송합니다. 법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기자가 특정분야를 담당하다 보면 출입처에 깊은 애증이 생긴다. 하는 짓이 꼴사납고 너무나도 밉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비난하면 내 목소리가 먼저 높아진다. 그런 심정이 되는 때가 바로 국정감사 시즌이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으면 ‘저래서야 한방 먹일 수 있겠나’에서 ‘공부는 안 하고 술만 마시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간다. 하찮은 질문이나 하면서 자정까지 판·검사들을 놓아주지 않는다. 방송사 카메라마저 사라지면 국감장은 더욱 난장판이 된다. 올해 국정감사도 별다른 수익 없이 끝난 모양이다. 모두가 말하듯이 현대국가는 행정국가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빨라지면서 행정부가 입법부·사법부를 압도하고 있다. 행정우위 또는 행정독재를 견제하는 핵심적인 장치가 국정감사다. 의원들이 유능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주간 여적

[우석훈의 눈]대기업들도 국정감사를(2014. 09. 16 11:26): 2014. 09. 16 11:26 오피니언; 국회의원들이 진행하는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는 당사자들이야 어떻든 연구자로서는 감춰진 자료들이 나오는 귀중한 통로다. 분당 이전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이 국정감사 때 밝혀낸 아토피에 관한 지역별 통계는 여전히 이 분야 연구의 바이블과도 같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대부분은 법을 제때 안 만든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국정감사에 대해서만큼은 다다익선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자세히 하면 할수록 세금 낭비도 줄고, 부패도 줄어들 것이다. 내 질문의 요건은 간단하다. 정부기관과 공기업 말고, 대기업들도 국정감사를 받게 할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다. 간만에 법률을 좀 뒤져봤더니 현재도 가능하다.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예외적으로 7조 4항에서 감사원법의 감사대상 기관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출연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도록 ‘선택적 감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 예를 들면 연구개발비를 받거나 정부 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받은 기업 혹은 정부 발주사업의 수주를 받은 곳들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고,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라는 전제하에 지금도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한국의 공기업 등 정부기관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그렇지만 국정감사법 7조 3항은 이와는 별도로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 세 곳을 콕 짚어서 국정감사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 정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정부 돈도 들어가니까 국정감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4대강에 참여한 건설사들, 정부의 장기 연구개발에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농협, 수협은 협동조합이지 공기업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부 돈을 많이 쓰면 당연히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이다. 이걸 가장 부드럽게 처리하는 방법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평가 흔히 ‘예타’라고 하는 제도의 평가대상을 준용하는 방식이다. 일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다 안 한다, 별도 의결할 것 없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평가하게 되어 있는 사업들과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사업 등을 법률 안에 집어넣으면 가능하다. 대기업이 국정감사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기업 경영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투명해지고, 그 안에서 개선이든 혁신이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귀찮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 기업 신인도도 국제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이나 기업이나 전부 좋은 일이다.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모든 걸 탈탈 뒤질 수는 없다. 국회가 논다고 요즘 난리다. 국정감사를 제때 할지 이것도 모른다. 이 기회에 국정감사에 정부 일 많이 하는 특정 대기업들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대기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한다, 이건 확실히 획기적이지 않은가?; 금주의 칼럼

[정치]재 보선 최대 변수는 국정감사(2009. 10. 15 15:44): 2009. 10. 15 15:44 정치 윤호우 기자; ㆍ여당은 영향력 미미함 강조, 야당은 파급효과 기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10월9일 10ㆍ28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후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선전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경대수 후보, 경기 안산 상록을 송진섭 후보, 정몽준 대표, 경기 수원 장안 박찬숙 후보, 강원 강릉 권성동 후보. <연합뉴스> 10월28일 재보궐 선거는 ‘국정감사 선거’이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전이 시작돼 국정감사가 끝나자 마자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의 이슈가 선거전 내내 도마에 오를 것이고, 국정감사 진행으로 각 당의 지원 유세전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정감사의 영향이 작게 미치기를 기대하는 눈치고, 야당에서는 국정감사의 여파가 재보선에 크게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인 김성조 의원은 “국정감사 초기지만 국정감사를 거의 마친 듯한 느낌이 든다”면서 재보선에 미칠 영향이 미미함을 강조했다. 야당이 국정감사 이전부터 4대강 이슈를 계속 물고늘어짐에 따라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번 재보선은 앞으로 철저히 지역 중심 이슈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재보선을 지역 중심 이슈로 이끌어가면서 되도록 국정감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10월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단기적으로 재보선을 겨냥하고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야당의 무차별적인 정권 흠집내기 책략이 시작된 느낌”이라면서 “이번 국감을 재보선 분위기 조성 수단으로 위한 전략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각 당 지원유세도 어려움 예상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국정감사 결과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역할이 국민들에게 홍보되면 그만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원내 수석부대표)은 “이만한 인원으로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국정감사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자평했다. 우 수석은 “재보선에서는 국정감사의 영향이 아직 미미하다”면서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재보선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선거전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야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정세균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등이 재보선 공천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릉 홍준일 후보, 양산 송인배 후보, 경기 수원 장안 이찬열 후보, 정세균 대표, 증평·진천·괴산·음성 정범구 후보, 경기 안산 상록을 김영환 후보, 이강래 원내대표. 국정감사 기간에 선거전이 이뤄져 각 당에서는 지원 유세에 어려움을 예상했다. 김성조 정책위 의장은 “당 지도부가 그나마 국정감사 도중에는 운신의 폭이 넓으므로 당 지도부 위주의 지원 유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되 주말에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의원들이 지원 유세에 나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거물 인사들이 원외여서 한결 여유롭다. 민주당은 10월7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손학규·김근태 전 대표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각각 수원 장안, 안산 상록을, 경남 양산의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세 곳은 세 거물의 선대위원장 체제로 선거가 이뤄짐에 따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수원 장안의 이찬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이 지역에 상주하면서 발벗고 나섰다. 실제로 수원 장안에서는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와 민주당 이찬열 후보의 대결이 아니라 방송인 출신으로 이름이 익히 알려진 박찬숙 전 의원 대 손학규 전 대표의 대결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민주당, 수원 장안 최대 격돌지 전망 한나라당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상승되고 있음에 고무됐다. 4월 재보선 때와는 달리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4월 재보선 때에는 친이와 친박 간 갈등이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에서는 친이와 친박 간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심재엽 전 의원의 지난 8월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박근혜 전 대표가 참석할 때만 해도 제2의 경주 재보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돌았지만 심 전 의원은 친이인 권성동 후보(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밀린 뒤 출마의 뜻을 접었다. 한 친이 인사는 “친이와 친박 간에 경기도 안산 상록을과 강원 강릉을 두고 모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해석했다. 양쪽 지역을 놓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포기하는 대신 서로 원하는 곳을 하나씩 얻었다는 것이다. 강릉에서는 친이계인 권 전 청와대 비서관, 안산 상록을에서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송진섭 전 안산시장을 각각 후보로 공천한 것을 말한다. 송 후보는 18대 총선에서는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했다. 친이재오계로 분류되는 이진동 전 당협위원장은 밀려났다. 경남 양산 역시 대표 시절 친박계를 배려하던 박희태 전 대표의 후보 선정으로 친이와 친박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다. 한나라당은 자중지란을 벗어나 야당과의 본격적인 일전을 겨뤄볼 만한 전열을 갖춘 셈이다. 지난 10월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박지성축구센터 기공식에 참석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왼쪽)와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두 정치인은 수원 장안에서 지원 유세로 격돌하게 된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우리의 목표는 항상 5대0”이라며 전승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수도권과 충북 등 중부권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박빙의 승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3대2 정도의 승리가 최저 기대치라고 보고 있다. 강원 강릉과 경남 양산에서는 확실한 승리, 중부권인 수원 장안과 경기 안산상록을 및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세 곳 가운데에서는 한 군데만 승리해도 큰 성과라는 해석이다.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승부를 3대2 정도로 보고 있다. 우윤근 의원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민주당이 유리하고, 안산 상록을의 경우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수원 장안이 여야간 격돌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전망이다. 재보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접전을 벌인다면 수원 장안을 승리하는 당이 3을 차지하고, 여기에서 지는 당이 2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두 당의 분위기다. 선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추가 기운 곳은 강원 강릉이다. 이곳은 여당의 후보간 경쟁이 치열했다. 친이쪽에서는 권성동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과 김해수 청와대 정무비서관, 친박쪽에서는 심재엽 전 의원이 서로 경쟁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이 출마를 포기하고 권 후보가 공천을 받게 됨에 따라 상황은 일단락됐다. 김성조 의원은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강릉”이라고 손꼽았다. 10월9일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권 후보는 “지역 숙원 사업인 원주~강릉간 복선 철도 사업만 되면 전국에서 최고의 득표율을 올릴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이곳에는 민주당에서 홍준일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이 두 번째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경남 양산은 중앙당에서 대규모의 지원 인사가 계속 방문하면서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곳에서는 전 대표인 박희태 후보와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인 무소속 김양수 후보, 민주당 송인배 후보가 격돌해 3파전의 구도를 형성했다. 박 후보 측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10% 이상 앞서고 있다는 결과를 홍보하며 우세를 이어가려는 분위기다. 박 후보 측은 “투표 적극 참여층 등을 감안한 판별조사를 할 경우 박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의 지지율보다 4, 5%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는 약점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셈이다. 김 후보 측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계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역 후보인 두 사람의 단일화가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열쇠로 보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박 후보는 중앙 당에서 밀어주는 차원이지 여기 지역의 민심에까지는 뿌리를 미치지 못한다”면서 “여당 성향의 두 후보가 다투다가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성향의 두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사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민주당 송인배 후보가 친노 인사들의 화끈한 화력 지원을 받고 있다.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문재인·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노무현 정부 시절 요인들과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총출동해 송 후보를 지원, 열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전 의원인 정범구 후보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을 후보로 공천했으나 내부 분열이 바로 이어졌다. 공천에 반발해 김경회 전 진천군수가 10월9일 탈당한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곳은 또 소지역주의가 있어 당별,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의 정 후보는 가장 선거인이 많은 음성 출신, 한나라당 경 후보는 괴산 출신, 김 전 군수는 진천 출신이다. 안산 상록을 야권 후보 단일화 관심 수원 장안에서는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와 민주당 이찬열 후보 간의 2파전으로 굳어졌다. 이곳은 ‘손학규 변수’가 선거 승리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열 후보 측은 “손 전 대표가 이 후보와 함께 지역구를 돌면서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다”며 ‘손학규 효과’를 강조했다. 두 후보는 벌써 지역철새론과 정당철새론으로 맞섰다. 박 후보는 18대 총선 때 수원 영통에서 수원 장안으로 넘어온 것, 이 후보와 손 전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온 것이 각각 철새론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이다. 박 후보 측은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면서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해서 손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이 후보 측은 “이 후보는 정치적 소신과 결단에 따라 손 전 대표와 함께 움직인 것이지만 박 후보는 금배지를 위해 영통에 갔다 장안에 왔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산 상록을에서는 민주당 김영환 후보와 야3당(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단일후보인 임종인 후보 간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다. 10월8일 임 후보는 야권 전체의 승리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단일화를 주장했고, 민주당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안산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두 후보의 단일화는 이번 재보선의 다른 지역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민주당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단일화도 큰 변수이지만 우선 공천에서 떨어진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이 송 전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 주느냐가 승리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국정감사 평가’ 제대로 하시나요?(2008. 10. 16): 2008. 10. 16 정치; 국감NGO모니터단, 현장 700여 명 사이버 300여 명 활동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 위원들이 TV를 통해 관련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2008년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6일 오전. 국회 본청 250호에 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사무실에서는 모니터 위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사무실 왼편에는 대여섯 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있고 국감장에 들어가지 못한 모니터 위원들이 TV 화면을 통해 관련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진행 상황을 열심히 체크했다. 오른편에는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관련 기사를 체크하고, 국감장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감장에도 모니터 위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체크리스트를 보며 국회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낱낱이 살폈다. 국감모니터단은 국감현장 모니터단 700여 명, TV·인터넷 동영상 등 사이버 모니터단 300여 명 등 1000여 명이 활약하고 있다. 현장 모니터단은 16개 상임위에 3~5명씩 조를 이루어 들어가 모니터링한다. 특이 이들은 순수 자원봉사자이며 교통비·식비 등 활동 경비를 일체 받지 않는다. 활동 경비 안 받는 순수 자원봉사 국감NGO모니터단은 국회의원들의 ▲출석 여부 ▲질의 태도 ▲이석(자리비운 것) 여부를 자세히 평가하고, 국감질의 자료,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집 배포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국감이 끝나고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을 선정한다.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국감NGO모니터단은 지난 10년 동안 유일하게 국감을 모니터링하고 국감우수의원을 선정해온 단체다. 국감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의 주관으로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주요 참여단체는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대학생봉사단 등이다. 특히 국감NGO모니터단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단체부터 한국부인회 등 보수단체까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연대기구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당 등 각 당은 국감NGO모니터단의 이념적 편향성을 제기하지 않는다. 국회 사무처는 국감 기간 동안 국감NGO모니터단에 사무실까지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국감NGO모니터단의 활약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긍정적인 면은 첫째, 일괄 질의, 일괄 답변 관행이 없어졌다. 국감 초기에는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피감기관장이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 간의 중복 질의가 많았고 긴장감도 떨어졌으며 무엇보다 의원들이 자기 질문을 하고 국감장을 떠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국감NGO모니터단이 일문일답을 한 의원에게 가중 점수를 주겠다고 선언하자 국감장에서 일문일답이 정착됐다. 둘째, 국감을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생중계하는 데 기여했다. 17대 국회부터 국회에서 하는 모든 국정감사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으로 생중계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관심 분야 국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이 또한 국감NGO모니터단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셋째, 정책보좌관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국감NGO모니터단의 평가로 인해 각 의원들은 이른바 ‘정책보좌관’을 채용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의원들의 정책만 담당하는 보좌관들이 의원회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능력 있는 정책보좌관은 모시던 국회의원이 4년 임기 이후 낙선하더라도 다른 의원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마지막으로 국감NGO모니터단의 요청으로 국감기간 중 후원회를 없앤 것도 큰 공적이다.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하지만 국감NGO모니터단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 우선 논란이 되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이다. 평가 기법의 한계로 인해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출석률, 이석시간, 보도자료 배포 횟수 등 정량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치컨설팅 e윈컴의 김능구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의 질을 따지지 않고 양적인 평가를 척도로 삼다 보니 너무 표피적”이라며 “실제 국감 우수의원 수상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금애 국감NGO모니터단 공동집행위원장은 “국감NGO모니터단이 17대 국회 4년간의 의정활동 기록을 지난 총선 전에 각 당에 전달했다”면서 “양당에서 우수의원 75~85%가 공천받았고 70%가 총선에서 당선했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학생 의정모니터단이 9월 5일 발대식을 했다. 둘째는 모니터단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실 모니터단은 대학생, 일반 시민, 시민운동 활동가 등으로 구성돼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단체가 모든 분야에서 국감 전체를 평가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예를 들어 환경운동연합은 환경 분야, 행정개혁시민연합은 행정 분야 등 전문 분야에서만 해당 국회의원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우수의원 선정으로 인해 국회의원들 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다. 국감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은 국감NGO모니터단에 온통 신경이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감모니터단에 의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 의정활동 보고서 등 각종 홍보 수단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감우수의원 시상식 사진은 4년 임기 내내 의정활동을 잘했다는 척도로 활용되곤 한다. 때문에 국회의원실은 우수의원에 선정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한 의원의 보좌관은 “국감NGO모니터단에 잘 보이기 위해 많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면서 “이중 국감 때 내놓는 정책자료집 대부분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짜깁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하기 위해 선정적 이슈를 보도자료화하는 경쟁도 뜨겁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의원이 우수의원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에 따른 것이다. 국감NGO모니터단 외에도 국감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민단체는 많다. 진보계열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나 보수계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국감이 끝난 후 우수의원을 선정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진보계열 18개 시민단체는 최근 정치권에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 경질, 경찰의 인권 탄압 진상 규명 등 국감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부문별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의정감시센터 등을 중심으로 몇몇 상임위만 현장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YTN·KBS 사태 등 관련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반면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학생의정모니터단이 현장 모니터링과 화상 모니터링을 통해 의원들을 감시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감이 끝난 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소감을 담은 자료집을 내놓을 예정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민정 정치실장은 “대학생들이 국감을 직접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학생들이 정치권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국감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적]올 국정감사 주목받는 증인,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은 누구?(2006. 10. 17): 2006. 10. 17 사회; 김&장 근무시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깊숙이 개입 소문 DJ정권·이헌재 전 장관 등과 연계 ‘모종의 역할’ 의혹 증폭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지난 9월 초 외환은행 불법매각 원천무효 촉구 100만인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을지로 본점을 나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특종을 달고 산 민완기자’ ‘청와대 제1부속실국장’ ‘최연소 시중은행 상무·부행장’….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40)은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다. ‘기자’와 ‘대통령 비서관’ ‘법률회사 고문’을 거쳐 만 37세에 국책은행 상무로 영입된 뒤 채 2년도 안 돼 30대 부행장 반열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려한 경력과 달리 그에 관한 얘기는 쉽사리 접하기 힘들다. 신문기사는 물론 언론사 인명 데이터베이스에서조차 그의 이름 석 자를 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유명 포털사이트 인물검색 코너에선 학력란에 영국 레스터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라고만 달랑 적혀 있다. '특30대에 부행장 오른 입지전적 인물 세간에는 그에 대한 풍문만 잔뜩 떠돌 뿐이다. ‘론스타 펀드가 내세운 하수인’ ‘DJ의 자금관리책’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모두 ‘~카더라 통신’에 불과하다. 정작 당사자의 입에선 어떤 해명이나 설명도 나온 바 없어 의혹만 잔뜩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베일에 싸인 ‘김형민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단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몇몇 의원이 ‘김형민’이란 이름 석 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심상정(민노당·재경위) 임종인(열린우리당·법사위) 의원실에서 그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뒤 채택을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몇몇 의원도 이에 공감하거나 막판 저울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경찰이 외환은행 매입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펼친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빌딩 내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의선 기아차 대표(재계 인사)는 물론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정책금융국장(론스타 관련인사) 등 거물급 국감 증인 명단에 ‘김형민’이란 낯선 이름이 화두로 떠오른 셈이다. 사실 김 부행장에 대한 관심은 올 7월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토론회에서 한껏 부풀려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화식 투기감시센터 위원장과 이찬근 인천대 교수 등이 그의 이름을 거론하며 조사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김&장을 거쳐 론스타 인수 후 영입된 현재 남아 있는 (기존 임원 중) 유일한 생존자다” “외환은행 매각 관련 서류를 은닉한 뒤 폐기·소각했다”는 주장이 줄을 이었다. 뿐만 아니다. 최근 각 의원실은 그를 증인 신청하고 여러 정황을 쏟아내고 있다. ㄱ의원실 ㄴ보좌관은 그에 대해 “사실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사전 정지작업을 전담한 론스타의 하수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김 부행장이 김&장에서 근무한 4개월여(2003년 7~11월)의 행적을 파는 것이 핵심이다. 시기적으로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이 비상임고문으로 근무했던 때와 겹치며 당시 김 부행장이 했던 일은 대외비로 분류돼 유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매각 관련 서류 폐기 의혹 ㄷ의원실 ㄹ보좌관은 “지난해 말 론스타 인수의 불법성이 대두되자 회사 내 관련자료를 비서실을 통해 취합한 뒤 이를 제3의 장소에 은폐·소각했다”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발부를 고민했지만 물증 확보에 자신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에서 자료 취합을 담당했다는 내용은 외환은행 노조가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지권이 지난 6월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과 관련, 을지로 본점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서류를 상자에 담아 나르고 있다. 또 다른 보좌관은 “이전 외환은행 일부 임원이 김 부행장을 가리켜 ‘매우 교활하고 영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며 “일부는 ‘김 부행장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 ‘모든 관련 문건은 김 부행장의 일산 자택에 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부행장이야말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의 ‘몸통’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DJ정권 시절 ‘설’까지 튀어나왔다. ㄴ보좌관은 “그가 청와대에서 실질적으로 했던 것은 이희호 여사의 친인척·자금 관리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리아타임스 기자로 활동한 뒤 2000년 6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청와대와 동교동에서 통역을 겸해 비서업무(4~2급)를 담당하며 지근거리에서 김 전 대통령 내외를 모셨다. 최근 민주노동당측에선 2004년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론스타를 벤치마킹해 설립한 ‘보고펀드’(사모펀드)에 김 부행장이 관리하는 DJ측 돈이 흘러들어갔을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보고펀드는 김 부행장-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김 전 대통령 사이의 완벽한 ‘삼각관계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측에선 이헌재 사단의 적자인 변양호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를 가리켜 ‘이헌재 펀드’라 부르고 있다. 장화식 위원장은 “이전 변씨와 여러 차례 만났는데 재경부 국장을 그만둘 때도 먼저 이 전 장관을 찾아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며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과 변양호 전 국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여전히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변씨는 인수 막바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도 반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콜옵션 수용 요구를 우격다짐으로 관철시킨 장본인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보고펀드 안에는 외환은행 투자분 4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론스타 펀드에 DJ 자금 유입 소문도 서울 을지로 대형 시계탑 유리에 비친 외환은행 본사 건물. 이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송금 관련 소송과 같은 맥락이다. 장 위원장은 “일부 우익 기독교 인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론스타 펀드에 한국인 자금이 들어가 있고 이 돈이 바로 김 전 대통령 돈이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김 부행장과 이 전 장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전 글로벌 법률자문회사를 표방한 김&장에서 고문으로 함께 근무했다. 당시 론스타는 김&장의 주요 고객 중 하나였다. 퇴임 후 동교동까지 DJ를 모셨던 김 부행장과 DJ정권 시절 재경부 장관을 지낸 이씨 사이의 관계를 어렴풋이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DJ정권 시절 결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법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이 시나리오는 ‘DJ시절 시중은행 한 곳을 론스타에 넘기기로 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과도 잇닿아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암묵적 합의는) ‘팩트’다. 실제로 외환은행은 DJ정권 시절부터 격랑을 만났다”며 “이는 감사원 자료에도 나오듯 2002년 9월 26일 스티븐 리(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이강원(전 외환은행장)이 첫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선 미궁에 빠져 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외환은행 매각 꼭 1년 전 일이었다고 한다. 그는 “변양호 당시 재경부 정책국장이 소개했을 것이란 추측만 든다”고 전했다. 이때만 해도 직원은 매각이 아닌 외자유치로 알았다. 몇몇 핵심 당사자만 매각과 관련된 ‘조항’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최대주주’ ‘1조5000억에 가까운 인수대금’ ‘수출입은행과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기존 주식 보유분을 매입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더불어 이런 ‘조항’은 당시 청와대· 금감원측도 알았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후 1년간 사모펀드의 은행인수자격 부여 검토와 외환은행의 BIS비율 조작 등을 놓고 쳇바퀴만 돌았다. 사실상 DJ때 결정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몇몇 의원실은 “특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 자칫 대형 게이트로 발전할 개연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덕분에 김형민 부행장도 더욱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청와대’ ‘김&장’ ‘론스타’ 등 2000년 이후 모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곳과 연관된 탓이다. 게다가 그는 외환은행 인수(2003년 8월) 직후 당시 금융권 최연소 상무(홍보·커뮤니케이션담당)로 들어온 뒤 만 39세에 부행장으로 승진할 만큼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를 놓고 한 의원실 보좌관은 “분명 ‘기브&테이크’가 있고 외환은행 인수 전부터 외부에서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다. 김&장에서 한 일도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화식 위원장도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가 사회적 물의를 빚자 2005년 12월 외환은행이 나눔재단을 설립했다. 이때 이사장에 론스타측 인사인 로버트 팰런(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이사에 이희호 전 김대중 대통령 부인 등이 등재됐다”며 “이는 나눔재단 이사회가 론스타와 DJ측의 공식만남을 위한 통로라는 얘기”라며 음모론을 펼쳤다. 그는 또 “외환카드 해고자 농성 당시 사측 대표로 김 부행장이 나섰다”며 “론스타측 대리인이란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황증거 많지만 명확한 물증 없어 외환은행 노조원이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도중 함성을 지르고 있다. 이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단정내릴 수 없는 ‘2%’ 부족함이 있다. 여지껏 ‘정황증거’만 늘어놨지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사실이다. 불명확한 ‘~카더라 통신’은 특정인에게 무차별적 주홍글씨를 새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김형민 부행장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수많은 의문부호 속에서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기사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단서를 달면서 본지에 해명했다. 김 부행장에 따르면 그의 성장과정은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라 할 수 있다. 1966년 8월 출생한 김 부행장은 노동부 공무원(이후 지방청장까지 지냄)이던 아버지를 따라 어려서부터 해외에서 성장했다. 이라크 바그다드의 외국인학교에서 수학한 뒤 이후 영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대학원(레스터대 경제학)을 졸업했다. 석사는 세간에 알려진 MBA코스가 아닌 정통 석사코스다. 박사과정으로 넘어갔지만 병역문제에 걸려 2년 만에 접고 28세 때 해군 학사장교로 입대했다. 원어민 못지않은 영어 실력 덕분에 해군참모총장 통역장교로 3년간 복무한 뒤 평소 원하던 기자직에 도전했다. 연령제한에 걸려 번번이 좌절한 뒤 31세 때인 1997년께 코리아타임스 공채시험에 합격했다. 정치·경제부 등을 돌며 특종기자로 이름을 날린 그는 선후배로부터 ‘똑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영진 코리아타임스 경제부장은 “좋아하는 사람이다. 능력도 있다”며 “환란 이후 입사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특종을 많이 낸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베일에 싸인 4개월간의 김&장 생활 의혹에 싸인 청와대 이직에 대해 그는 ‘생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혼을 일찍 해 2000년께 이미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있었다. 다니던 신문사가 월급이 밀리는 등 어려워 새 직장을 알아봤다”는 것이다. 모 신문사와 김&장, 청와대 3곳에 합격했는데 결국 공무원을 택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김&장이 눈길을 끈다. 김&장은 당시 고문으로 있던 박진 한나라당 의원(해군 선배·같은 영국 유학파)이 소개했다는 것이다. 이곳은 회사 데스크의 반대로 이직이 무산됐다. 대신 청와대는 97년 대선 당시 친분을 가졌던 국민회의측 지인의 추천으로 입성했다. 박준영 당시 공보수석(전라남도 도지사)과 면접을 본 뒤 확정됐다. 이에 대해 박 지사측은 비서관을 통한 네 차례 확인전화를 모두 회피했다. 공보수석실에서 해외파트 업무를 보던 김 부행장은 통역업무를 겸했고 DJ 퇴임 6개월 전에는 공석이 된 수행비서를 다시 겸한다. 이후 동교동 사저까지 따라가 지근거리에서 김 전 대통령 내외를 모셨다. 그는 2003년께 김 전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여기서 썩지 말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해보도록 하라”고 충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베일에 싸인 3개월의 김&장 생활이 시작된다. 김&장은 업무 성격상 고객과 신뢰구축을 위해 철저히 업무를 비밀에 부친다. 김 부행장은 매우 꺼리면서도 자신의 업무 중 일부를 털어놨다. 그는 “3년 전 박진 당시 고문이 맡았던 해외홍보파트를 이어받았다. 단순 홍보가 아닌 언론과의 관계·적응 등에 대해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간에선 로비의혹을 제기하는 업무파트다. 그는 이곳에서 다우케미컬의 고엽제 문제, 프랑스계 라파지의 유사시멘트 문제, P&G의 네거티브 언론 대처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이헌재 당시 비상임 고문과는 파트가 달라 대면할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론스타건은 법률적 문제로 변호사들만 다룰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부행장은 외환은행 입성 뒤 ‘이라크 아르빌’ ‘이영표’ ‘하인즈 워드’ 등이 등장하는 광고캠페인을 펼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며 능력을 검증받았다. 특이한 사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에 목소리를 높인 노조측은 김 부행장에게 관대하리만큼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이강원 전 행장과 이달용 전 행장직무대행에 대해선 “끝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태도와 달랐다. 하지만 한 노조 관계자는 “노조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지만 (김 부행장이) 실세이며 임원자리를 꿰차고 들어온 이례적 발탁의 수혜자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위원장도 “구체적 증거가 있거나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 나이에 어떻게 부행장이 됐으며 론스타 인수 후 은행장이 수 차례 바뀌는 동안 살아남아 있다. 그 과정이 모든 실타래를 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행장의 “아직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책임을 떠안다보니 생긴 일”이라는 입장과 “분명 베일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정치권의 진실게임은 10월 13일 재경위에서 첫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10월 16일께는 법사위로 논쟁이 이어진다. 이번 국감 증인 중 최대 관심 인물로 떠오른 김 부행장. 그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형민 부행장 일문일답 “국민은행이 임원교체하면 기꺼이 나가겠다” - 외환은행 입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4개월간 김&장에서 일하며 법무법인의 중심은 변호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의식이 강해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던 중 헤드헌터에게 연락이 왔고 절차를 밟아 입사했다. 론스타는 비은행원 출신의 다양한 인재를 선호했고 (홍보전문가인) 내게 파격적 인사로 돌아온 것 같다. 당시 6명의 외부인사가 영입됐다. 현 리처드 웨커 은행장(44)도 나이가 어리고 GE 출신이지만 잭 웰치의 수제자라 들었다.” - 지난해 론스타 문제가 불거지자 비서실을 통해 자료를 취합해 은폐했다는데. “일산 자택에 은폐했다거나 자료를 소각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집에 가보자. 거짓이 없다. 2005년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이 외환은행을 방문해 문서검증을 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실무경영을 잘 몰랐던 만큼 인수 초기 경영상황에 관한 자료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비서실을 통해 사전에 자료를 취합했고 이를 제출했다. 이 자료는 이미 검찰과 감사원에 제출돼 있다.” - 보고펀드를 아는가. 이희호 여사의 자금을 관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변양호씨는 잘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다. 여러 시나리오를 앞세워 얘기하는데 억울하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얘기’가 있다. 보고펀드에는 외환은행 외에 여러 은행이 거액을 투자했다. 외환카드에서 구조조정된 분 중 일부가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데 (나는) 당시 인사담당자도 아니다. 2005년 6월에야 인사부문까지 떠맡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전 모시던 분께 누를 끼쳐 송구하다.” - 나눔재단에 이희호 여사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데. “김 전 대통령 내외분은 명절이면 늘 찾아뵙고 덕담을 듣는다. 연초 찾아뵙고 나눔재단 설립 사실을 알려드리고 참여를 부탁했다. 한 달여 고민하시더니 긍정적 답변을 주셨다. 명예 사외이사로 참여하신 것인데 다른 이사들 면면도 봐달라. 강지원 변호사, 성주인터내셔날 김성주 대표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당선 뒤 사퇴하셨다. 명예직이며 그분(이희호 여사)께선 이미 사랑의 친구들, YWCA 등 나눔활동에 선구자이시다.” -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임원진 교체 가능성이 있는데. 론스타 쪽에 합류 가능성은 있나. “(나는) 은행일이 무척 좋다. 그리고 외환은행 사람도 좋다. 그래서 은행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국민은행이 인수 후 임원을 교체한다면 기꺼이 나가겠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일 뿐 나하곤 상관없다. 경영참여도 이사회를 통해 형식을 밟아 한다.” - 김 부행장에 관해 부정적 얘기들이 떠도는데. “답답하고 괴롭다. 사실 외환은행은 전통적 엘리트 집단이다. 소위 SKY 출신이 아니면 임원 승진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장명기 수석 부행장 등 무려 3명의 임원이 상고 출신이다. 뉴욕지점장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내부 개혁과정에서 기존 기득권층이 반발했다고 본다. 어느 조직이나 이런 충돌은 있지 않나.”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 ▷ 출생 1966년 8월 10일 ▷ 학력 영국 레스터대학·대학원(경제학 석사) ▷ 1997 ~ 2000 ‘코리아 타임스’ 정치·경제부 기자 ▷ 2000. 6 ~ 2003. 2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 국장(국민의 정부) ▷ 2003. 2 ~ 7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 비서관(동교동 자택) ▷ 2003. 7 ~ 11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이 비상임 고문으로 근무〉 ▷ 2003. 12 ~ 2005. 6 외환은행 상무 ▷ 2005. 6 ~ 외환은행 인사본부 및 커뮤니케이션본부 총괄 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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