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4 건 검색)

채 상병 사건에 드리운 ‘보이지 않는 손’(2024. 05. 06 06:00)

주간경향>정치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박정훈 대령 뒷배, 해병대 정신이란 무엇인가(2024. 01. 12 16:15)

... 줬다. 박 대령 휘하의 중앙수사대장(중령), 1광역수사대장(중령), 수사지도관(준위) 등은 모두 군검찰 조사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태성...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외압과 항명 사이, 한쪽은 거짓이다(2023. 08. 25 10:55)

... 외압 의혹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두고 8월 25일 개최되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김태효 대통령실...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징계의결기록으로 본 ‘민주화 후 첫 장군 강등’ 전말(2022. 12. 02 11:09)

... 성폭력 사고를 국방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한 사고’로 분류한다. 또 공군검찰지침은 ‘성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전 실장은 이...

주간경향>정치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윤 일병 사건, 쓰린 마침표(2022. 10. 07 14:00)

... 유가족이 느꼈을 아찔함은 헤아리기 어렵다. 유가족은 사인 조작에 관계된 사람 모두를 고발했다. 군검찰은 고발된 사람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진실을 찾을 방도가 사라진 유가족은 국가배상소송을...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오늘을 생각한다]법을 만드는 마음(2022. 08. 26 14:27)

... 없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한 군사경찰과 피해자가 고인이 되기까지 두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군검찰. 군수사기관의 부실수사는 이 중사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문제는 군사법원과...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원희복의 인물탐구]‘적폐청산 전문’ 변호사 최강욱… 법의 난해한 위선을 편하고 무섭게 까발리다(2017. 09. 18 18:27)

... 발생했는데 헌병은 한 원사를 진범으로 구속했다. 그러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 그는 군검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민간 법원장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그 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주간경향>사회 | 글·사진 원희복 선임기자·우철훈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 photowoo@kyunghyang.com

[특집]‘A대위’는 다 범죄자가 되는 한국(2017. 06. 05 19:00)

... “A대위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혐의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A대위에 대한 군검찰의 기소가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작전’의 일환이며,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주간경향>사회 |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원희복의 인물탐구]구속된 검사장 진경준… 시험 천재가 낳은 시대의 ‘사생아’(2016. 08. 16 17:24)

... 것은 진경준이라는 인간이 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다. 진경준과 대학교(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며, 군검찰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진경준은 문과계를 지망하는 모든

주간경향>사회 | 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군 사법제도개혁, 마지막 기회다(2014. 09. 16 13:47)

... 지휘관의 입김에 노출되기가 훨씬 더 쉽다. 게다가 헌병조직이 군검찰조직보다 계급이 높기 때문에 군검찰이 헌병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명령이나 지휘를 하기란 어려운 구조다. 근대사법제도의 기본...

주간경향>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