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 [법 이야기]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2011. 03. 09 17:13)
- ... 1심에서 ‘재직 중 혼인관계였고 군 복무하는 데 성실히 협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무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급 지급 대상에서 군인 재직 중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는 불문하고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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