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8 건 검색)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좋은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그것이 곧 민생이고 복지다

2023. 03. 23 23:14오피니언 박명림 교수

... 비례하여 먼저 권력을 나누면 된다. 우리가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완전 승자독식의 헌정체제와 권력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민주화의 큰 진전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국의 이름에 상부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민주공화국대통령제의회제권력구조대통령 결선투표제국무회의의 의결 기구화장관임명동의제

정진석 “중대선거구제 논의, 권력구조·행정구역 개편 논의 같이 돼야”

2023. 01. 05 08:23정치 심진용 기자, 김윤나영 기자

... 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권력구조·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 중대선거구제의...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1)“일하는 국회” 여야 한목소리…권력구조 개편엔 ‘4당4색’

2020. 04. 06 06:00정치 조형국 기자

ㆍ의원수 확대 입장 첨예…국회 특권 폐지, 거대 정당 ‘미온적’ㆍ‘역대 최악’ 비판 의식, 상시 국감·전문성 강화 등 모두 찬성ㆍ“국회 제 역할 다짐 긍정적, 정치개혁 공약 없어 무책임” 평가 지난해...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

북한 권력구조, 교육·과학 중심으로 재편되나

2019. 03. 11 10:44정치 이주영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인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에게 투표하기 위해 이 대학에 마련된 투표장을 찾았다고 조선중앙TV가 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북한

“성범죄 저질러도 용인되는 문단의 권력구조 깨야”

2018. 02. 28 21:51정치 김향미 기자

... 이선영 변호사는 “문화예술계에 장기간 성범죄가 계속된 것은 범죄를 저질러도 용인될 수 있는 권력구조에 있다”면서 “성범죄를 당해도, 원고료를 뜯기고도 구제받을 수 없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성폭력# ME_TOO

[세상읽기]‘촛불헌법’의 권력구조

2018. 02. 09 21:45오피니언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광주과기원 석좌교수

... 30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대표되는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이원집정부제는 분권형 권력구조로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권력구조이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의 치명적...

세상읽기촛불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 계약]권력구조에 절대선 없다

2018. 02. 08 06:00정치 김한솔 기자

... 이원정부제(二元政府制)를 중심으로 한 정부 형태에 관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권력구조에 ‘절대선’은 없다. 프랑스식 대통령제를 한다고 프랑스처럼 되지 않고, 독일식 내각제를 한다고

정세균 “국회가 권력구조 포함 개헌논의 완결해야”

2018. 01. 15 14:37정치 이효상 기자

...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빠진 개헌안에 대해선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안은 그 의미가 매우 축소될...

국회의장정세균개헌

[신년회견]기본권 확대·지방분권 강화 먼저…권력구조 개편은 미룰 수도

2018. 01. 10 22:01정치 정제혁 기자

...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 부분에...

개헌

[문 대통령 신년회견] "권력구조 개편 합의 안 되면, 개헌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2018. 01. 10 10:50정치 손제민 기자

...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 합의 안 되면 개헌을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신년 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