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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건 검색)
[로컬즈-피해기업]규제 족쇄 찬 기업들 규제 완화를 요망한다
(1970. 01. 01)
... 제한을 받고 있다. 수도권을 규제하는 족쇄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수도권을 옥죄는 규제법령만도 56개에 달한다. 이 중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농지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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