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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권한 전면 이양 공동 건의

2023. 02. 20 22:38 생활 손봉석 기자

경남도 제공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전면 이양할 것을 공동 건의하고 나섰다. 부울경은 20일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담당 국장, 산하 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 서명과 발표가 이어졌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건의문에서 부울경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해제권한 전면 이양을 요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동 건의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해 정부 권한이양을 끌어내는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은 과밀화돼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다”며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해 발전해나가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당장 수용하기 어려우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 확대와 해제 기준 및 행위 허가 기준 완화 등 단기 과제부터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와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 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을 내놨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지역 환경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주체적으로 운영해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도시관리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울경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4차례에 걸쳐 관련 실무회의를 하고 그린벨트 제도개선 공통과제를 확정해 각 지자체 소속 연구기관에서 관련 정책을 연구해왔다.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과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으로 산학연 연계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다. 경남도는 전국 중소도시권 중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어 다른 중소도시권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민 불편 등에 따른 해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된 점을 강조했다. 부울경은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팽팽한 그린벨트 해제 ‘줄다리기’

2020. 07. 19 15:12 생활 온라인뉴스팀

연합뉴스 그래픽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제 겨우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려둘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했을 뿐인데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과 행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는 말 그대로 백가쟁명 상황이다. 이달 말까지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에 서울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으로선 한시가 급하지만 지금으로선 당정 내 이견부터 정리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형국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 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명확히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의 발언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이 곧바로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면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앵커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당정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 발언은 결국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정리가 됐다는 뜻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의 말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그린벨트 해제 방침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는 뜻인데, 김 실장의 발언 취지와도 큰 차이가 없다. 김 실장은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느냐’는 취지의 앵커의 거듭된 질문에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지만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다소 부각한 것이기에 해제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특히 정 총리는 서울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이 방안을 발표 방안에 넣으려면 직권 해제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와 공급대책 TF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로선 총리가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기에 직권 해제 카드는 여의치 않게 됐다. 당정 주요 인사 중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여권의 차기 잠룡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썼다. 환경단체 등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인 서초구(23.88㎢)와 강남구(6.09㎢)가 해제 후 택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의 보금자리 단지 주변부를 개발하면 1만가구 안팎의 택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어렵사리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지 부동산은 벌써 들썩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가 1억원 넘게 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상황이다. 정부로선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는 가뜩이나 서울시의 반대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당정에서도 각기 다른 의견이 개진되면서 더욱 난감한 처지가 됐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 확실한 공급 확대 신호를 주려면 강남권 그린벨트 개발만큼 확실한 수단도 딱히 없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타진해 온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로선 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본격 추진할지 여부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발표] 서울시, 도심 부지 활용으로 그린벨트 사수

2018. 12. 19 13:13 생활 온라인뉴스팀

19일 공개된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또다시 제외됐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1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이어 이번에도 빠지면서 서울시는 그린벨트 사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제외됐지만 이를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서울시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 건설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지구를 지정해 해제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염곡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대신 서울시는 도심 유휴부지와 국공유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보조를 맞췄다. 서울 시내 활용도가 낮던 땅을 이용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 집값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2차 공급계획에는 서울 도심 중소규모 택지 32곳, 1만9천호 공급계획이 포함됐다. 군 유휴부지, 도심 국공유지, 노후한 공공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 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1·2차 주택공급 계획에서 그린벨트가 모두 빠지면서 추후 해제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 9월 1차 계획 발표 시 서울 그린벨트가 제외되자 향후 직권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불가를 고수해온 서울시와 해제를 요구해온 국토부가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차 계획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신 도심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가운데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히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은 서울시의 기존 부지활용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번 공급계획에 포함한 곳”이라며 그린벨트 사수를 위한 고민이 깊었음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그동안 환경보호뿐 아니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린벨트 대신 교통망과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도심 부지 등을 활용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집값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이번 계획에도 이런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그린벨트를 지키면서 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도심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면서 “그린벨트 유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 3월 기준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149.13㎢로,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한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많고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순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대신 추가로 주택 5만5000호 공급계획을 밝히며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 개발을 추진하고, 빈 오피스와 공공부지를 활용해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속보] 국토부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풀 수도”

2018. 09. 21 10:23 생활 온라인뉴스팀

[속보] 국토부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풀 수도”

박원순 서울시장 “그린벨트 해제,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2018. 09. 11 16:41 생활 손봉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제시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이 문제인데,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연기금도 있고, 1100조원이라고 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호기”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상훈 선임기자박원순 시장은 “역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며 “싱가포르 주택 90%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다는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0%, 런던은 30%인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5%가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용산공원에 대해선 “우리 민족이 100년 만에 돌려받는 성지”라며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용산공원에 호시탐탐 뭘 짓겠다고 한 계획을 서울시는 단연 반대했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며 “앞으로 시민과 국민에게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도심 내 자동차 수를 줄여 보행·대중교통 친화 도시로 만드는 동시에 공유차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원순

남양주시, 가수 보아 부녀 고발 “TV에 나온 보아 집, 그린벨트 불법시설”

2014. 09. 15 10:15 연예 오예린 인턴기자

남양주시, 가수 보아 부녀 고발 남양주시가 14일 가수 보아(27) 부녀를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보아의 아버지는 각각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야를 잔디가 깔린 정원으로 600㎡가량 불법 형질 변경하고 집 앞에 대형 정자를 짓는 등 그린벨트 및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에 민원을 받고 현장에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이 확인돼 50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아의 아버지는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꾼 것을 빼고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당시 그대로”며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이 집은 보아의 집으로 TV 등 언론에 여러 차례 방송됐다. 원래는 보아의 아버지 소유였다가 경매에 넘어갔던 것을 보아가 30억원대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엽기조선왕조실록] 41. 조선에도 그린벨트가 있었다네 下

2005. 06. 30 19:36 생활

산을 지키기 위한 금산법(禁山法)이란 그린벨트제도를 들고 나온 조선! 그러나 이렇게 법을 만들 정도라면, 그만큼 나무를 자르겠다고 덤벼드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소리가 아니던가? 처음엔 단순히 건축자재를 충당하겠다는 것이, 조금 더 지나자 땔감으로, 나중엔 나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땅’이 필요해서 산을 갈아엎고, 나무를 베기에 이르른다. 자, 문제는 나라가 점점 기틀을 잡아가자 조선 정부는 소나무와 산림이 훨씬 더 필요해지게 된 것이었다. “전하! 소나무의 수요가 계속해 늘어나고 있사옵니다!” “왜 또 그래, 왜? 벌써 그린벨트 설정한 게 얼만데, 또 그린벨트를 지정하라고?” “왜놈들이 준동하는 통에 해군력을 증강해야 하옵니다. 당장 왜놈들 하고 싸우려면 배가 필요한데…. 배 재료가….” “전하! 왜놈들을 막기 위해선 소나무뿐만이 아니라 소나무숲이 필요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소나무까지는 내게 알겠거든? 소나무 필요한 거 아니까 좀 오바하지 말자고, 숲은 무슨 개뿔이….” “전하! 왜놈들이 상륙지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해안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허허벌판인 모래벌판을 메워야 하옵니다!” “그건 또 무슨 토킹 어바웃이야?” “전하, 혹시 Saving Private Ryan이란 영화를 보셨는지요?” “이 자식이 좋은 한글 내비두고 꼭 꼬부랑말을 쓴다니까…. 욘선생 영어교실 비수강자는 나라도 다스리지 말라는 거야? 한글로 안 할래! 너 같은 놈들 땜에 조선어학회에서 뼈빠지게 한글맞춤법 개정안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니까.” “아니 그게…번역하자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데 말입니다. 거기 보면 오마하 비치로 밀러 대위랑 특공대가 진격하는데, 독일군 해안 수비대에 걸려 도륙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게 다 은폐 엄폐를 잘한 상황에서 숨어서 공격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어때서?” “그러니까 우리도 해안가에 소나무숲을 조성해서 은폐 엄폐물로 삼자는 것이지요. 일단 왜놈들이 떴다 하면, 소나무숲에 숨어 있다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화살을 날려서 해안가에서 싹 쓸어버리는 것이지요. 설령 거기가 뚫린다 하더라도 소나무숲에 의해 기동력이 떨어질 터이니, 시간을 벌 수도 있고, 평시엔 이 소나무숲에 있는 소나무를 잘라서 전함도 만들면 꿩 먹고 알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야…네 머리 끝내주는데? 껍데기는 16비트 컴퓨터 같은데, 뜯어보니까 펜티엄 42.4기가헤르츠짜리 CPU에 램은 1기가짜리 단 거처럼 잘 돌아가는데? 오케이 접수했어! 앞으로 해안가에 소나무숲을 조성하고, 해당 공무원은 이 숲을 관리 보전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가 되면 금산(禁山)지역은 600여곳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조선 초기와 달리 내륙지방이 아니라 해안가를 중심으로 금산지역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조선후기가 되어 전국의 금산지역을 조사해 보면, 해안가에 지정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투용 전함에 세곡운반선을 비롯해 민수용 배를 만들기 위한 자재 조달, 거기에 덤으로 해안방어용 목책(木柵)으로까지 쓰이게 된 이 해송(海松)들은 오늘날까지 웬만한 해수욕장에는 빠지지 않고 얼굴을 비추는 소나무숲의 기원이 된 것이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는데, “전하! 무지몽매한 화전민들 탓에 산이 완전 뭉개지기 직전입니다!” “아니 뭐, 그놈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웬만하면 넘어가든가 하지…. 법이란 게 또 너무 빡빡하게 적용하면….” “화전민들이 땅을 개간한답시고, 나무를 남벌(濫伐)하는 통에 우물이 다 말라붙었사옵니다! 나무란 것이 본래 홍수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라, 물을 흡수하고 있다가 적당량을 내려보내고 하면서 물의 흐름을 조절하였는데, 이런 나무를 다 베어버리니 민가에 있던 우물이 다 말라붙어 생활 자체가 힘들어졌다 하옵니다! 전하 조선은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조선후기가 되면서 이런저런 연유에 의해 금산법(禁山法)은 더욱더 타이트하게 적용되었고, 금산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영조 시절이 되면 송금사목(松禁事目)이라 하여 금산법을 능가하는 소나무 보호정책에 돌입하게 된다. 이 당시 조선 정부는 무식한 백성들이 이를 어길까 봐 송금사목의 ‘한글판’까지 만들어 백성들에게 돌릴 정도였으니, 그린벨트에 대한 당시 조선 정부의 집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하다. 1,000년 가까이 그린벨트를 시행했던 한민족, 한세대 앞을 내다본 당시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바로 눈앞의 투기를 막아보겠다며 하루가 다르게 정부시책을 뒤바꾸는 현정부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하다. 나무 한 그루 한그루까지 정부에서 일일이 조사해 대장에 기입하고, 만약 이 나무가 죽게 되면 그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혀내 책임자를 처벌했던 조선시대의 엄격함까지는 아니어도 내일이 아니라 몇년 후 몇십년 후를 내다보는 혜안을 바란다면 너무 무리한 주문일까?

엽기조선왕조실록

[엽기조선왕조실록] 40. 조선에도 그린벨트가 있었다네 中

2005. 06. 29 19:58 생활

조선개국과 동시에 터져 나온 때아닌 그린벨트 확대 논쟁, 과연 그 진의(眞意)는 무엇일까?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보자. “어이~ 워~워~ 일단 진정하자고, 네들 왜 갑자기 그린벨트를 확대하자고 하는건데? 지금 정권 초기라 안 그래도 백성들 민심이 개스러운 상황인데 말이야. 이럴 때 국풍도 한번 열고, 프로야구도 만들어서 분위기 업시켜도 될똥말똥인데, 갑자기 광주사태를 일으키자고 폼 잡는 이유가 뭔데? 니네들 지금 집단으로 어처구니를 가출시켰냐? 얘들 왜이래? 이 자식들이 지금 쿠데타의 기본을 아주 상실해 버렸어.” “아니 전하, 그런게 아니라요…좀 들어보시면….” “일단 넌 셧더 마우스! 셧더 퍽이다, 이 개스러운 놈아. 당장 어제까지 내 땅이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쿠데타 일으켜서 왕된 놈이 그 땅 전부 그린벨트로 만들었다고 치자. 너 같으면 기분 좋겠냐? 이것들이 개념을 랜덤으로 상실해 버렸어. 이걸 그냥!” “전하!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당장 그린벨트를 확대하지 않았다간….” “너도 셧더 마우스! 니네들 지금 또다시 나같이 행복한 군인이 나올까봐 그게 걱정인가 본데, 아니 그게 말이 돼? 절 짓고 불상 세우면 쿠데타 일으킬 놈이 아 부처님 얼굴을 보니 삼년칠개월 동안 묵혀 놓은 때가 이태리 때타월로 밀듯이 밀려나갈 거 같아? 나만 봐도 그래, 다들 워~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자고, 니네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았으니….” “전하,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좀 알아듣는 시늉이라도 좀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하자고 하는 건, 풍수지리 때문에 그런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건 또 무슨 개스러운 토킹이야? 알아먹을 수 있게 오돌뼈 다 빼고 말해봐.” “전하, 전하의 상식에게 묻겠습니다.” “핸드폰 선전 하냐? 빨랑 말해봐.” “5층짜리 단독주택 하나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소나무지.” “불땔 때 제일 잘 타는 건요?” “관솔이지.”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십니까?” “뭐가?” “당장 경복궁 지어야죠, 경복궁만 짓습니까? 쫌 지나면 창덕궁에, 창경궁에, 덕수궁에 궁궐만 몇 개 지어야 합니까? 거기다가 육조 애들은 거적떼기 깔고 일합니까? 종합청사 안 짓습니까?” “아!” “당장 소나무가 필요한 게 얼맙니까? 거기다가 해군은 뭐 종이배 접어서 싸웁니까? 걔네들 배 만들려면 또 소나무가 필요하잖습니까. 나라에서 쓸 소나무도 부족해 죽겠는데, 민간인들이 이 소나무 짤라서 금도끼·은도끼 찍으면서 불때우죠, 걔네들도 집짓겠다고 소나무 짤라대는데, 그럼 우린 어디서 소나무 가져옵니까?” “그렇구나!” “일단 급한 대로 도성 근처 산에 대한 금산(禁山)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조는 취임과 동시에 금산법(禁山法)을 선포한다. 법을 만든다는 건 처벌조항도 같이 올린다는 것인데, 경제육전을 살펴보면 송목금벌(松木禁伐)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도성 주위의 소나무 벌채와 석재 채취를 금지시키게 되었다. 어기면? 말 안 들을땐 일단 패고 본다고 곤장 90대를 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때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참고 넘어가겠는데, 여기엔 벌금형이 있었으니, 그 자리에 잘라낸 양만큼 나무를 심는 것이었다. “야, 이렇게 하니까 좀 볼만해 졌는데? 그래 바로 이 맛이야!” 태조가 이렇게 금산법(禁山法)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는 그 순간에도 백성들의 불만은 폭발 일보직전까지 팽창하게 되는데, “아니, 산에서 나무를 못하면 뭘루 밥을 한데요?” “그 비싼 숯을 어떻게 다 산데유? 지는 고로코롬은 못하겠슈!” “원래 절은 인적이 드문 산에 지어야 제 맛이거늘,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라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으면 살 대책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이전 때문에 개성 집값 똥값 된 거까지는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당장 한양에 집짓고 살아야 하는데, 나무를 베지 말라뇨! 그냥 지금처럼 천막치고 삽니까?” 백성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다. 건축자재+연료+각종 생활용품+조명용품의 역할을 하는 나무를 베지 말라니, 그린벨트를 ‘당연히’ 어길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보태 못먹고 굶주린 백성들이 산으로 기어 올라가 화전(火田)을 일구면서 조선정부는 그린벨트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 초특급 울트라 메가쇼킹 역사 사극 ‘그린벨트…새끼줄은 싫어요!’의 뒷이야기는 내일로 이어진다. 커밍 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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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조선왕조실록] 39. 조선에도 그린벨트가 있었다네 上

2005. 06. 28 19:41 생활

요즘 대한민국 전 국토가 땅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을 팔면 미국의 절반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들리고, 돈을 벌려면 돈을 땅에 묻어두어야 한다는 말이 상식이 된 상황. 정부에서 연일 부동산 투기대책을 내놓지만, ‘정부가 내놓은 시책은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 정설처럼 굳어진 이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땅에 울고 땅에 웃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력히 시행했던 그린벨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린벨트 구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인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그린벨트에 대해 원망을 하는데…. 이 대목에서 잠깐! 그린벨트가 한반도에서 1,000년 가까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린벨트가 이번 이야기의 주제다! “에, 황제폐하. 아무래도 우리 고려에도 그린벨트란 걸 채워야 할 거 같은데요?” “벨트는 또 왜 사게? 그냥 대충 새끼줄 꼬아서 바지만 안 내려오면 될 걸, 또 어디서 수입해 오려고 그래?” “아니, 그 벨트가 아니라요.” “이눔자식이 말이야, 이게 아주 잔머리가 늘었어요. 벨트면 다 벨트지 허리띠랑 벨트가 다른 줄 알어? 이 자식이 어디서 꼬부랑말 몇자 들고 와서 감히 황제를 능멸하려고 하네. 야이 자식아, 내가 이래봬도 태자 시절부터 원선생 영어를 11개월이나 했어. 이 자식이 황제 알기를 1, 3, 5, 7, 9로 알고 있어.” “…저기 폐하,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다 쿠데타를 막아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 자식아, 쿠데타를 막겠다면 수방사령관 똘똘한 놈 하나 박아 놓고, 특전사 애들 꼼짝 못하게 하면 되잖아! 너 인마 5공화국도 안 봤어? 오라, 그러니까 지금 군바리들한테 요대 대신 그린벨트를 채우자?” “폐하, 계속 말 끊으면 안할 겁니다. 안하면 누가 아쉬운데…쳇!” “하, 자식 소심하기는…. 알았어, 알았으니까 한번 썰을 풀어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한반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옆에 왜놈들이 자꾸 우리 고려를 보면서 토끼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토끼입니까? 딱 보면 호랑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또 웅혼한 대륙의 기상을 닮아서 북으로는 요동과 만주를 집어삼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남으로는 바다놈들에게 똥 한무더기 싸주겠다는 그런 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벗뜨 그러나! 이 지도를 잘 살펴보면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국립지리원이 축적을 잘못 계산했어? 아니면 등고선 색칠을 잘못했나? 뭔데?”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그여그 뒷동네 수박산 같은 곳이 스탠더드한 케이스인데, 제대로 된 산이라면 주산(主山 : 풍수지리학적으로 그 지역의 대장산)을 등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심을 품고 있는 동네이지요. 이런 동네에서 꼭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애들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된장! 이런 개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다니, 어쩌지? 이 참에 확 그 동네를 밀어버릴까?” “폐하, 수박산 같은 지형이 고려땅에만 3,500개나 됩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일 생각입니까?” “그럼 어쩌라고?” “이런 지역에 대해선 토지개발공사를 불러서…. 아니 아직 토개공은 안 나왔고, 여하튼 이 지역에는 반란의 싹을 막기 위해 절을 짓거나 불상을 지어서 반란의 기운을 다스려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맥이 흐르는 혈을 다스리고, 이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 그거 좋은데?” “그러자면 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야, 지금 그게 문제야? 반란 한번 일어나봐. 당장 너랑 나랑 이렇게 노닥거리고 앉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 당장 시행해!”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은 고려조 시절부터 그린벨트란 걸 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란을 막기 위해 전국 3,500곳의 좀 삐딱한 지형을 개발제한지역으로 선언하고, 삐딱한 땅들을 좀 달래보고, 다독거려 보고, 억누르면서 근 500년을 버텨왔다. 그러나 이런 개발제한도 역사의 도도한 흐름 앞에서는 그 한계를 드러냈으니, 행복한 군인 이성계의 출현이었다. “본인은~본인이다.” “전하, 감축 또 감축드리옵니다. 딱하니 최영 장군 한놈만 조져버리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래, 군만 장악하면 나머지는 다 끝이야. 후후후.” “그런데 전하, 이 참에 그린벨트를 좀….” “왜?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땅 있어? 이런, 우리 혁명동지가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니, 내가 이 참에 다 풀어줄게? 어디야? 몇 필지나 되는데? 그까이 거 내가 그냥 다 풀어줄게.” “아니, 그런게 아니라…. 그린벨트를 좀더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주청을 드리려고….” 조선개국과 동시에 확대지정 논의가 불거져 나온 ‘그린벨트’. 과연 조선은 그린벨트를 왜 확대하려 하였던 것일까? 초특급 대하역사 서사 울트라 캡숑 나이스 짱 사극 ‘그린벨트…새끼줄은 싫어요!’의 뒷이야기는 내일로 이어진다. 커밍 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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