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 건 검색)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6)임금 주느니 벌금 내는 게 낫다고?(2023. 09. 01 10:56)
...,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도14693). 그러면서 ...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맨위로

정렬

  • 정확도순
  • 최신순
  • 오래된순

기간

  • 전체
  • 최근 1일
  • 최근 1주일
  • 최근 1개월
  • 최근 1년
  • 직접입력

검색 범위

  • 전체
  • 제목
  • 본문
  • 기자명
  •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