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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배지 꿈 위해 사표 던진 관료들, 약진할까?(2012. 01. 17 17:48)

2012. 01. 17 17:48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ㆍ참신한 정치 기대감에 감각 없고 스킨십 떨어진다는 비판도 1월 10일 국회 정론관. 윤영선 전 관세청장, 이재균 전 국토해양부 차관, 이강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전직 경제부처 관료 3명이 기자실을 찾았다. 4·11 총선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였다. 세 사람은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앞서 6일에는 이정환 전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다. 4월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들도 출마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테크노크라트란 20~30년가량 관료를 하면서 전문지식을 쌓은 기술관료를 의미한다. 18대 정치권의 주류는 검사와 판사, 교수 일색이었다. 구정치에 대한 혐오가 극심한 상태에서 전문가 집단은 ‘새인물찾기’의 답이 될 수 있다. 정치권과 관가가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대 총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새인물은 10명 내외로 추정된다. 재정관료로는 윤영선 전 관세청장과 이정환 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이 있다. 윤 전 청장은 행시 21회로 재정부 부동산실무기획단 국장과 세제실장을 거쳤다. 2011년 관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충남 보령시·서천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 전 청장은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여야 해 본선전이 더 만만찮다. 윤 전 청장은 “한나라당에는 조세나 재정전문가가 없다”며 “30년간 재정분야를 다뤄온 경험을 살려 당의 인적·정책 쇄신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MB 괘씸죄 압박에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환 전 이사장(행시 17회)은 여당 텃밭인 부산 남구갑에 도전장을 던졌다. 현역의원은 재선의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다. 이 전 이사장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홍역을 치른 끝에 사표를 쓰고 물러나왔다. 이명박 정부 첫 번째 인사였던 거래소 이사장 선출에서 청와대의 지지를 받던 이팔성 서울시향 대표를 밀어낸 것이 ‘괘씸죄’의 원인이 됐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이 거래소를 압박했고, 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전 이사장으로서는 총선 출마가 일종의 복수전인 셈이다. 이 전 이사장의 출마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산 남구갑은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등이 이전해오는 문현금융단지가 위치해 있다”며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키우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출신으로는 이재균 전 국토해양부 제2차관(행시 23회)과 이명노 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 눈에 띈다. 이 전 차관은 한나라당 간판으로 부산 영도에 출마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무주공산이다. 이 전 차관은 부산지역 해양수산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수산부 해양물류국장 등을 거쳤다. 한 원양업계 관계자는 “현 정권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데는 정치적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자성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명노 전 청장은 민주통합당을 선택한 몇 안 되는 테크노크라트 중 한 명이다.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과 서울지방국토청관리청장 등을 역임했다. 과거에 비해 주목인물 줄어 수적으로는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출신들이 많이 보인다. 심학봉 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기술고시 26회), 이강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행시 22회), 이승훈 전 산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행시 21회) 등이다.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나온다. 경북 구미, 강원 원주, 충북 청원을 지역구로 각각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후 전 사장, 이승훈 전 본부장 등은 본선에서 야당과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출신으로는 임주재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눈에 띈다. 한국은행 출신으로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냈다.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대구 서구를 노크하고 있다. 　　 19대 총선에 도전하는 테크노크라트들은 출마 예상자의 수로 보나 중량감으로보나 과거 총선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통상 과거 총선에는 화제가 된 장관급이 서너명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없다. 관료들의 도전이 주춤한 것은 내년 대선의 향방을 쉽게 점치기 어려운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보수적인 성향의 관료 특성상 불확실성이 큰 게임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지난 18대 총선과 4·29 재·보궐선거에서 관료 출신들이 대거 ‘물’ 먹은 것도 학습효과가 컸다.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행시 22회)은 4·29 재·보궐선거에서 울산 북구에 출마했지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게 패했다. 이현재 전 중소기업청장 역시 경기 하남에 출마했다 낙마했다. 허범도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8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곧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관료 출신들의 국회 입성이 쉽지 않은 것은 지역민과의 ‘스킨십’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관료 출신들은 주로 고향이나 출신지를 지역구로 택한다. 하지만 30~40년 만의 귀향에 대해 지역민심이 항상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한 19대 총선 예비후보는 “아무래도 지역에 남아 지역사람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은 사람이 표 받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며 “중앙에서는 나름 알려졌다고 생각했지만 지방에서는 잘 모르더라”고 말했다. 표 구걸하는 ‘을’ 역할 어려워 또 오랜 공직생활로 ‘갑’에 익숙해졌다는 것도 관료 출신에게는 불리하다. 지역민에게 표를 ‘구걸’해야 하는 ‘을’로 변신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관료 출신들은 첫 출마 때는 손만 쭈뼛 내밀어 뻣뻣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 떨어져보면 그제서야 허리가 90도로 굽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관료 출신들이 출마를 선호하는 당은 한나라당이다. 관료 기질상 보수적인 성향이 많고, 고위관료일수록 사회에서 자리잡은 지인이나 친척들이 많아 한나라당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입성한 뒤 대접을 받는 것은 민주통합당이다. 성공한 테크노크라트 의원의 롤모델은 민주통합당에 많다.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의원은 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역시 재경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의원은 4선에 도전하고 있다. 초선의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이 의원은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을 지냈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초선의 장병완 의원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장 의원은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1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에 선정됐다. 한나라당에서는 현 정권 들어 인사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가장 성공한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하지만 재정관료로서의 전문성을 크게 살린 것은 아니어서 전통적인 롤모델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대통령실장 금배지 못떼는 여야(2010. 09. 29 15:16)

2010. 09. 29 15:16 정치 권순철 기자

ㆍ임태희 실장 지역구 재보선 불발…당리당략 담합 ‘공정사회’ 뒷전 지난 9월 16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에 대한 의원직 사직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7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임 실장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됐다. 10·27 재·보선은 9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곳에 한해 실시된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9월 16일 본회의 외에 더 이상 9월 중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10월 국회의원 재·보선은 없어진 셈이다.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된 임태희 의원이 7월 8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임태희 실장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라는 개념의 입안자가 임 실장이라는 점에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공정한 사회’란 개념은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국정기조를 밝히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임 실장이 ‘공정한 사회’ 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용함으로써 국정기조로 채택됐다. 성남 분당을 1년이상 국회의원 공백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임태희 의원(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통령실장으로 임명했다. 임 실장은 관례에 따라 7월 16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겸직해서는 안된다는 관례와 겸직을 하면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의원이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될 때마다 의원 출신 실장들은 의원직을 사직해왔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사직 처리는 비회기의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으며,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8월 4일 임태희 실장의 사직서를 8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이같은 합의는 유야무야됐다. 이후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됐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임 실장의 사직서 처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여야가 암묵적인 담합을 통해 임 실장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10월 재·보선을 무산시킨 것이다. 여야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우선 여당인 한나라당은 분당을 보궐선거를 해봤자 후보자 난립 등으로 잡음만 따를 뿐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강재섭 전 대표,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현욱 전 도의원 등이 한나라당 후보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 안형환 대변인은 “올해같이 선거가 많았던 해에 지역구 한 곳을 위해 보궐선거를 또 다시 치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인식됐다”며 “내년 4월이면 선거 지역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때 모아서 하기로 하고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임 실장의 사직서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임태희 실장은 법적으로 의원직을 그만둬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좌진도 정리하고 공식적으로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임 실장 문제는 국회가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임 실장이 다시 지역구에 돌아오기 위해 사직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한나라당 김현욱 전 도의원은 “지역에서는 임태희 실장이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대통령실장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며 “임 실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됐던 지난해 9월부터 분당을 지역은 지역 의원이 공백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오른쪽)과 남경필 의원이 9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임 실장의 지역구인 성남 분당을은 ‘강남 3구’에 버금가는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한나라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등 고가의 주택이 즐비하며 부유층, 노년층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실제로 3선인 임 실장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득표율 71%를 기록하는 등 이 지역에서 이점을 톡톡히 누렸다. 임 실장은 지구당제가 폐지된 2004년 이후에는 지역사무실조차 두지 않았다. 지역사무실이 없어도 한나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어놓은 당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임 실장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10·3 전당대회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제대로 보궐선거를 준비할 수 없었다. 또한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첫 선거를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치르는 것도 부담이다. 실익없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부산 ‘공정한 사회’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야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대엽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임 실장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의 발원지인 청와대부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청와대 등 여당은 임 실장의 사퇴문제를 깨끗하게 마무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이번 사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혜훈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는 3권분립에 위반된다며 같은 사안을 한나라당이 강하게 비판했었다”며 “한나라당이 공정사회를 이야기하려면 이런 것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됐다면 여당이 의원사직서 직권상정을 요구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도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거대여당인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만 골몰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 시대적 화두인 공정사회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3월 참여정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문희상 의원에 대한 사직서 처리를 재·보선의 부담 때문에 미루려 한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장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은 “예전에 박관용, 한광옥 비서실장 때도 의원직을 그만뒀다”며 문 실장에게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공세로 문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는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됐다. 그리고 4월에 치러진 의정부갑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홍문종 후보가 당선됐다. 분당지역에서도 10월 보궐선거가 무산된 데 따른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성남시 쇄신모임, 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 성남지역 시민단체 등은 성남시민 공동대책위를 구성, 헌법소원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분당을 김병욱 지역위원장(국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은 “공직선거법상 4월과 10월에 재·보궐 선거를 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결원이 생기면 당리당략을 고려하지 말고 즉시 재·보선을 실시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로, 이를 어긴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