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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이 던진 ‘상법개정+경영판단원칙’ 도입…“도리어 소액주주 보호 저해 우려”(2024. 06.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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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저해” “잦은 소송 못 막아”…이복현 ‘상법 개정+경영판단 원칙’ 법조·재계 모두 반대(2024. 06. 17 20:53)
...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꺼내든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를 두고 법조계와 재계에서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경영판단 원칙이 도입되면 소액주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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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고소고발 남발 ‘배임죄’ 차라리 폐지해야…기소 많이 해본만큼 내가 말하는 게 설득력”(2024. 06. 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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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에 재계 “경영 침해” 반발…전문가들 “우려 과도”(2024. 06. 13 06:00)
... 정상적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인수·합병(M&A)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계 우려를 의식한 듯 경영진을 보호하는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학계와 법조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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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M&A 지연 등 경영권 침해” vs 학계·법조계 “기우”(2024. 06.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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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개 건설사가 PF현장 60% 책임준공”···한곳이라도 무너지면 시스템 붕괴(2024. 06. 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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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건전성 급속 악화…상위 20개사 1분기 PF 연체율 11% 넘어(2024. 06. 04 07:16)
...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분기 저축은행 자산 순위 20개사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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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n월 위기설’ 하반기 들어 정리될 것”(2024. 06. 04 16:50)
... 금융감독원장이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를 우려한 ‘4월 위기설’ 이후에도 반복되는 ‘n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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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노동시장 경직성, 높은 세율 정비하겠다”(2024. 06. 03 14:21)
... 3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은 세율, 복잡한 과세기준 등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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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 심화될 것”(2024. 06. 02 12:43)
...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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