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3 건 검색)

내란 특검법 2표·김건희 특검법 4표 부족… 재표결서 또 부결(2025. 01. 08 16:53)

2025. 01. 08 16:53 정치 홍진수 기자

야당 의원들이 1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1월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 투표에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2024. 12. 09 10:27)

2024. 12. 09 10:27 정치 홍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부대표는 “특검 추천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검찰은)구국 영웅인 척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으로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순서를 밟았다. 지난 12월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와 통과에 두표가 부족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월 12일, 내란 특검법은 12월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주간 舌전] 김건희 고모, 한동훈에 ‘벼락 맞을 집안’ 비난(2024. 12. 02 06:00)

2024. 12. 02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박민규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한 대표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뒈질 집안이다’는 표현을 썼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 11월 27일 채널A의 유튜브 프로그램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신 부총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데 반대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며 “용산 고위 관계자가 의원들이나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 한 대표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와서 같이 검증하자. 이런 제안도 못 받으면 그냥 진실 규명, 사실 확인은 별 관심 없고 그냥 한동훈 까고 싶어서 한다는 자백밖에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친윤과 친 한동훈(친한)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직을 맡은 사람은 언행에 좀더 진중해야 한다”고 신 부총장에게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있다”며 “한 대표 가족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관계가 뭔가, 가족이 올렸나, 제3자가 가족 이름으로 올렸나 등을 당 지도부가 파악하면 깨끗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가 있으면 잘못을 사과하고, 억울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선동”···이재명 대표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 아냐”(2024. 11. 07 14:43)

2024. 11. 07 14:43 정치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단상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며 “그런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와 통화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며 “대선에 당선된 이후 축하 전화를 받고 어쨌든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비서실에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씨가 연락한 데 관해서는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는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며 “저 자신부터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오늘 회견을 계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 응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한 대표에게 연락도 하고 공개적으로 요청도 했는데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