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2 건 검색)

민주,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2024. 12. 09 10:27)

2024. 12. 09 10:27 정치 홍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부대표는 “특검 추천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검찰은)구국 영웅인 척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으로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순서를 밟았다. 지난 12월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와 통과에 두표가 부족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월 12일, 내란 특검법은 12월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주간 舌전] 김건희 고모, 한동훈에 ‘벼락 맞을 집안’ 비난(2024. 12. 02 06:00)

2024. 12. 02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박민규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한 대표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뒈질 집안이다’는 표현을 썼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 11월 27일 채널A의 유튜브 프로그램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신 부총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데 반대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며 “용산 고위 관계자가 의원들이나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 한 대표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와서 같이 검증하자. 이런 제안도 못 받으면 그냥 진실 규명, 사실 확인은 별 관심 없고 그냥 한동훈 까고 싶어서 한다는 자백밖에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친윤과 친 한동훈(친한)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직을 맡은 사람은 언행에 좀더 진중해야 한다”고 신 부총장에게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있다”며 “한 대표 가족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관계가 뭔가, 가족이 올렸나, 제3자가 가족 이름으로 올렸나 등을 당 지도부가 파악하면 깨끗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가 있으면 잘못을 사과하고, 억울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선동”···이재명 대표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 아냐”(2024. 11. 07 14:43)

2024. 11. 07 14:43 정치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단상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며 “그런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와 통화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며 “대선에 당선된 이후 축하 전화를 받고 어쨌든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비서실에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씨가 연락한 데 관해서는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는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며 “저 자신부터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오늘 회견을 계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 응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한 대표에게 연락도 하고 공개적으로 요청도 했는데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 舌전] “김건희 여사, 약속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2024. 10. 21 06:00)

2024. 10. 21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이 모든 정치 이슈를 덮치는 것이 반복되며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고, 당초 제대로 설명을 못 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는 지난 10월 15일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16일 “그 오빠가 친오빠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무식하다고 말하는 걸 대선 때 이미 국민이 들어서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라며 “대선 과정에 작동한 불법 표본 조작, 통계 조작을 국민 앞에서 확인하자”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17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건희와 전면전’ 불가피…힘 붙은 한, 윤과 파워게임(2024. 10. 21 06:00)

2024. 10. 21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수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라는 ‘예비고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해 당의 텃밭을 지켰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야권에 참패하며 모양새를 구긴 때와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후보 단일화로 나오자 6번이나 부산 방문을 하는 등 공을 들인 끝에 이룬 성과다. 친한계(친 한동훈계)가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승부도 해볼 만하다’고 장담할 정도로 사기도 올랐다. 하지만 선거 이후 그에게는 절체절명의 승부가 하나 더 남아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정면 대결이다. 이제는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 자신이 밀려나야 하는 권력 게임이 돼버렸다. 과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여의도 정가는 재보선 다음날인 지난 10월 17일 아침, 유독 한 대표의 일성을 주목했다. 재보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대표가 한 걸음 전진할지, 아니면 한 걸음 양보할지 엇갈린 예측이 나왔다.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대표는 예상 밖으로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외에 ‘의혹 규명 절차 필요’라는 강경 카드를 꺼냈다.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아침에는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재보선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 불기소는 한 대표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결정이다. 한 대표, ‘김건희 결단’ 해야 할 순간 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재보선을 전후해 눈덩이처럼 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공개한, ‘무식한 우리 오빠’ 등을 운운한 김 여사와 카카오톡 대화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명씨는 추가 공개를 벼르고 있다. 한 대표는 이번 선거를 ‘구태 정치 쇄신과 변화의 명령’으로 규정한 후 명씨 논란과 관련해 “사법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민주당은 10월 17일 아침 앞서 두 번이나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명씨 관련 의혹을 추가했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수사 대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였는데 여기에 명씨 관련 의혹,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의혹, 김 여사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이 더해져 총 13가지로 늘어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볼멘소리가 튀어나오는 이유다. 친한파에 속하는 한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보선이 한 대표의 정치 인생에서 분기점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김 여사 이슈는 이미 한 대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렸다”며 “한 대표가 어떻게든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김건희 쓰나미’와 ‘명태균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여권 권력의 무게추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의도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보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용산 대통령실이 차기 예비 대권주자인 한 대표에게 권력의 열쇠를 순순히 물려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지금은 한 대표·김 여사의 힘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명씨가 얽힌 김 여사 의혹이 너무 커져버렸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명씨를 둘러싼 한 대표·김 여사 권력투쟁 양상이 예사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무협지로 비유하자면 강호 고수들이 최소한의 도의를 지켜가며 대결을 벌여야 하는데, 그 대결의 수준과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보수 측에서는 이 싸움을 말릴 리더도, 킹 메이커도 보이지 않는 점이 뼈아프다. 홍 소장은 “누가 이겨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서 당의 명운조차 위태로울 정도”라고 말했다. 설혹 한 대표가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레임덕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다. 그 과정에서 온갖 추문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명씨 같은 인사들이 김 여사를 끼고 각종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나온 이상, 폭로의 끝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씨 사건을 두고 당내 한 인사는 “어떻게 당이 2류도 아닌 3류, 4류의 입을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벌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계와 친한계의 암투가 시작됐다.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10월 17일 “전통적으로 우리 당의 텃밭”이라며 금정구청장 선거 승리를 당연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런 목소리는 그리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인사의 표현처럼 “그 많던 친윤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주윤야한’(낮에는 친윤, 밤에는 친한)이 ‘주한야윤’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9일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친윤계와 친한계의 본격적인 대결은 조만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독대하고 난 뒤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 대표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내건 3가지 조건을 하나로 묶어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신설’ 수준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김 교수는 “아마 용산은 이 수준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러면 한 대표와 김 여사의 대결은 전면전으로 격화된다. 나머지 다른 가능성은 딱 한 가지 남아 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와의 전면전 대신 장기전을 선택하는 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 대표의 정치 스타일은 지금까지 늘 치고 빠지는 방식을 구사해왔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본인에게 유리해지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둘러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3자 추천 특검’이라는 획기적인 제안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전대 승리 후 이 주장은 쑥 들어가고, 야권의 3자 추천 특검법을 여러 이유를 들어 정면으로 반대했다. 다만 재보선 결과 후 김 여사 관련해 ‘의혹 규명 절차’를 추가한 것이 다를 뿐이다. 엄 소장의 예견에는 전제가 있다. 한 대표가 내건 3가지 조건 중 윤 대통령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플랜B를 내놓는 것이다. 엄 소장은 “한 대표가 앞장서서 김 여사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면서 “한 대표의 요구는 야권의 특검 추진을 누그러뜨리는 대안을 윤 대통령이 얼른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권력 싸움 열쇠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어 3가지 조건을 내놓고 플랜B 정도에서 국민을 설득하려는 한 대표와 어떻게든 김 여사를 보호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윤 대통령 사이에 힘겨루기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권성동 의원은 10월 17일 “친한(계)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이라며 공개적인 비판보다 설득을 주문했다. 그렇지만 한 대표가 과연 윤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결국 권력 싸움의 열쇠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보수층의 생각이다. 이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 성향 언론은 김 여사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국가냐, 아내냐’라는 선택을 요구하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다. 홍 소장은 “원래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보수층의 의중은 한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붙어 승리하고, 추후에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명씨 사건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국면은 급변했다”고 해석했다. 오는 11월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김 여사의 의혹이 너무 커져버리자, ‘선(先)이재명, 후(後)김건희’의 순서가 ‘선김건희, 후이재명’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다. 엄 소장은 “보수층은 대부분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윤 대통령도 돕고, 한 대표에게 주도권을 주는 일정 부분의 권력 분립을 바랄 것”이라고 해석했다.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보수층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의혹 해명 수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나마 보수층에서는 김 여사 의혹 파장을 잠시나마 피해나갈 수 있는 11월 정치 국면을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김 여사 의혹을 조금이나마 희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본 것이다. 엄 소장은 “이번 재보선을 보면 호남 두 지역(전남 영광·곡성)에서 승리한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면서 “결국 11월 1심 판결도 이 대표의 입지를 변화시킬 만큼의 파괴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여야 정치 지형이 큰 변화 없이 한 대표 대 이 대표의 대결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재보선에서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일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각종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의 적수로는 검사 출신인 한 대표가 적합하다는 점을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보수층에게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자동으로 김 여사를 누르고 여권의 권력을 움켜쥘 기회를 갖게 됐다. 김 교수는 “이번 재보선에서 이 대표와 한 대표가 서로 텃밭 싸움에서 승리하고, 중원에서 정면으로 붙을 수 있음을 과시했다”면서 “서로가 상대편의 존재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적대적 공생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적수로 한 대표가 적당하고, 한 대표의 적수로 이 대표가 알맞은 상황으로 여길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표지 이야기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김건희 여사 불기소 여파(2024. 10. 18 14:22)

2024. 10. 18 14:22 정치 홍진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17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심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김건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한 편의 변호인 변론 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권력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정치 검찰에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재보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챗GPT에 서울고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을 넣어 돌려보니,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부장에게 김 여사는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나왔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 검찰총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2024. 10. 17 11:57)

2024. 10. 17 11:57 사회|정치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검찰이 10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다. 그러나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천개입, 선거 개입에 이어 불법 여론조작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는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굴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로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17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인맥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국감, 8년 전 ‘최순실 데자뷔?’(2024. 10. 14 06:00)

2024. 10. 14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민주당, 김건희 심판본부 만들어…아직 결정적 한 방 없어 외견상 탄핵 전야와 비슷…국감 이후에도 공세 지속할 듯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8년 전인 2016년 가을, 정기 국정감사가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렸다. 키워드는 최순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정감사에 맞춰 ‘문화계 블랙리스트’, ‘미르재단’, ‘삼성전자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지원 의혹’ 등 단독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왔다. “교문위 국정감사 중 문체부에 확인한 결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수년 전부터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돌아다니던 명단을 단순 짜깁기한 자료라는 것이 공식 확인되었다.” 국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2016년 10월 14일, 김현아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 중 한 대목이다.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감’이라는 정치 테러를 일삼는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지금 이런 허위 자료나 만들 시간이 있는가? 얼어붙은 경기에 씨름하는 민생경제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았는가. 경제를 외면한 정당이 국민에게 어떤 심판을 받는지 잊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그 후, 심판받은 것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은 같은 해 10월 25일이다. JTBC의 태블릿PC 보도 ‘한 방’으로 국정개입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 됐다. 전날인 10월 24일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꺼낸 승부수 ‘개헌’도 무용지물이 됐다. 그 후 정국은 탄핵으로 쏠려 들어갔다. ‘김건희’ 키워드로 여러 상임위서 총공세 2024년 가을,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풍경이 다시 펼쳐졌다.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이자 윤석열 국감이다.” 지난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이다. “명태균씨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인수위에 빨리 오라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씨는 자신이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할 사람이 많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고발해야 하는데 꼼짝 못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영남지역에 여성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명씨의 주장에 대통령이 ‘알았다. 내가 다시 알아보겠다’고 답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고,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강혜경씨가 폭로한 대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길 것을 요청하면서 대신 윤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공천개입이라고 주장한다. 국감 첫날인 지난 10월 7일,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이하 심판본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았다. 심판본부는 국감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심판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9일 기자와 통화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추적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국감 기간 중인 것을 고려해 자주 모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은 법사위뿐 아니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도 주요 쟁점이다. 법사위에서 다룰 또 다른 쟁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야당은 ‘김건희’를 키워드로 여러 상임위에서 전방위적 공격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 국감이 예정된 운영위에서는 명품가방 수수 논란, 교육위에서는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 검증 논란을 다룬다. 국토위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이 다뤄지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직전 보도된 청와대 국악 공연 단독 관람 논란과 김 여사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 저작권 고소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원래 직장 다니던 사람이다. 팔자에 없는 정치에 휘말려 들어가서 사실 삶이 피폐해졌다.” 유튜브 채널 ‘건진사이다’를 운영 중인 김모씨(40)의 말이다. 한국정책방송원은 KTV 등에 게재된 김 여사 영상 등을 편집·활용해 패러디 영상을 만든 김씨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했다. 그 후 공개된 당국 내부문서에 따르면 법적 대응의 목표는 “민·형사 소송을 통한 강력 대응 및 채널 폐쇄”다.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여사 심기 경호가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오는 10월 15일 문체위 국감에서는 저작권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선임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는 김 여사 명품가방 소송 담당 변호사인데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씨는 “저는 참고인 신분이니 질의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나 선임한 변호사에 집중될 것”이라며 “물론 여사나 용산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심증에 불과한 부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오는 10월 26일까지 3주간 예정된 이번 국감에서 ‘결정적 한 방’이 나올 수 있을지다. 전언 형태의 증언이 아닌 김 여사나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어 있는 녹취록 같은 ‘꼼짝할 수 없는’ 물증이 나오면 대통령실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일단 ‘김건희 국감’ 첫 주에 대한 정치평론가나 정가의 평가는 박한 편이다. “1980년대 한국축구를 보는 느낌이다. 슈팅은 열심히 했는데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골이 없다.” 김성순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지금 거론되는 명태균과 ‘2016년 최순실’을 등치시켜보는 것은 야당이 방향을 잘 못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솔직히 말해 여의도 바닥에 정치인 명함 100개쯤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휘둘렸다면 속은 사람이 문제다.” “아주 엄청난 뭔가가 터지지 않는 한 지방선거 전에 결정적인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전략통으로 통하는 민주당 측 인사의 말이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는 “검찰 측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유심히 보면 검찰 외에는 확보할 수 없는 내용이 슬슬 단독기사로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 쪽에 줄을 선 검사들이 흘리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스모킹 건(직접 증거)’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1심에서 설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로는 보이지 않는다. 소위 사법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본다. 오는 11월 김건희 특검이 다시 들어갈 때가 스모킹 건을 터트릴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은 친윤 쪽에 서 있는 중도, 충성도 약한 사람들이 넘어올 때가 적절한 순간이다.” 검찰과 국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결과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권력 공백’의 순간이 탄핵 또는 하야로 이어질 진짜 스모킹 건이 나올 때라는 것이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때 흐름을 보면 장내에서 결정적으로 터지기 전에 장외의 시민사회에서 흐름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며 “지금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총력을 기울이기는 하는데 민주당과 민주당 쪽 강성 지지층만 과열된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분노와는 별개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서는 데는 티핑 포인트(극적 전환점)이 있다. 중도층이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다. 정치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2016년에 국정농단이 확인되고 탄핵을 추진할 때는 새누리당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김무성 같은 중진 정치인이 앞장섰다. 지금 한동훈에게 그런 배짱이나 지도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나는 회의적이다.” “한동훈, 2016년 김무성 역할 할 수 있나” 이강윤 시사평론가도 “외견상 2016년 탄핵 직전 촛불이 켜지던 광장과 비슷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탄핵이나 성난 민심이 거리에 쏟아져나오는 대형집회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물음표가 좀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노 게이지는 그때와 별 차이가 없고, 이번 가을에는 대부분 김건희 여사 때문에 불이 붙은 사건이 많다는 점에서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질적 변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분위기 파악 못 하고 하는 말 아닐까.” 지난 10월 9일 기자와 통화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김건희 국감이라고 하지만 결정적 한 방 없는 맹탕 국감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에 대한 언급이다. 그는 김건희 심판본부의 간사 겸 대변인을 맡고 있다. “명태균의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고도 검찰은 무서워 못 까고 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솔직히 보고 안 받았을 리 없다. 더 나올 것은 무궁무진하다. 풍문으로 돌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는 심판본부는 “국감 끝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의원별로 대응하던 것을 당에서 취합·정리하는 의미이며, 국감 이후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사실상 국조특위 위원이 될 의원들이 미리 공부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감이 끝나도 ‘김건희 심판’ 정국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21대 국회 이어 또 폐기(2024. 10. 04 15:45)

2024. 10. 04 15:45 정치 홍진수 기자

10월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10월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증한 뒤 오는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 9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월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 중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김건희 명품가방’ 최재영 목사, 검찰 수심위 신청(2024. 08. 23 13:39)

2024. 08. 23 13:39 사회 홍진수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8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검찰 수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8월 23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며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처음부터 통일운동, 남북 문제, 대북정책 등을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고, 심지어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며 “저 자신은 분명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월 22일 정기 주례 보고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받아들여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자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