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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들 헌법소원 “공단 폐쇄는 재산권 침해”(2016. 05. 09 17:12)
...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 스스로 침해했다는 것이다. 소송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헌재의...
스포츠경향>생활 |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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