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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누리 대구 서구 김상훈·윤두현, 달서을 윤재옥·김용판 경선

2016. 03. 15 20:37 생활 온라인뉴스팀

與 대구 서구 김상훈·윤두현, 달서을 윤재옥·김용판 경선(속보)

“김용판 무죄 확정, 사법부 무책임 답답하다” 권은희 의원 심경

2015. 01. 29 15:06 생활 디지털뉴스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터뜨렸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41)은 29일 김용판 전 청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소식에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말하고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2014년 2월7일 서울 가락동 송파경찰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력한 간접 증거였던 권은희 의원의 진술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든다”며 “다행히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인 만큼 이 모든 게 끝날 때에는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김용판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법원에서 일부러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권은희 의원 “김용판 무죄 확정, 참담하고 답답하다”

2015. 01. 29 14:46 생활 디지털뉴스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터뜨렸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41)은 29일 김용판 전 청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소식에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말하고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2014년 2월7일 서울 가락동 송파경찰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력한 간접 증거였던 권은희 의원의 진술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든다”며 “다행히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인 만큼 이 모든 게 끝날 때에는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김용판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법원에서 일부러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 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창철장 무죄 확정

2015. 01. 29 14:32 생활 온라인뉴스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신빙성을 부정당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

김용판 무죄 확정 “누가 거짓말 했는지 조만간 책 낼 것”

2015. 01. 29 14:10 생활 디지털뉴스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신빙성을 부정당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김 전 청장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김용판, 국회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왜?

2013. 08. 16 11:43 생활 디지털뉴스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형사재판 진행중이어서 선서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증인선서를 요구받자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헌법과 법률상 국민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다”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돼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의가 왜곡돼 잘못 전달될 경우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3조 1항과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하지 않겠지만 사안에 따라 심문에는 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민주당 정청래 특위 간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검찰 공소장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과 함께 국회 청문회장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