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80 건 검색)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35) ‘감세 축소형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떨까(2024. 06. 07 16:00)

... 없다가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으로 추진된 반도체 세액공제율 인상만으로도 5년간 13조원(나라살림연구소·21대 국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추계)을 감세했다. 합치면 5년간 90조원 이상을 감세한...

주간경향>정치 | 윤형중 LAB2050 대표

‘상저하고’ 물 건너간 추경호 경제팀(2023. 12. 18 07:00)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김포 서울 편입, 행정구역 논쟁 ‘떠들썩’(2023. 11. 10 17:00)

... 분석도 제기된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서울시가...

주간경향>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취재 후]누가 경제위기를 키우는가(2023. 10. 27 11:20)

... 늘려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데, 곳간을 닫아버리면 어쩌자는 것인가.” 안광호 기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난 10월 18일 내놓은 ‘정부지출 감소가 경제위기의 진앙지’...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호언장담한다고 경제가 회복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2023. 10. 20 10:45)

..., 수출 등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0월 18일 내놓은 ‘정부지출 감소가 경제위기의 진앙지’ 보고서는 ...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세법개정안 ‘복합위기 대응’에 적합할까(2023. 09. 08 11:24)

... 교부세와 교부금이 쪼그라들면 지방의 살림살이가 나빠지고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월 4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 교부세와...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뒤로 간 1년-경제]효과 없는 부자 감세···안보 치중도 ‘발목’(2023. 05. 05 12:21)

... 금융소득 과세와 상속 세제까지 완화해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재정정책을 보면 갈피를 잡기 힘든 수준이다....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나라의 운명은 인구에 달렸다(2023. 03. 10 11:13)

... 당장 필요한 건 초당적인 합의 속에서 국가 수준의 컨트롤타워를 세워내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인구문제 대응 추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간경향>경제 | 송종운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센터장·경제학박사

“회계장부 속지 요구, 기업 고객명단 터는 꼴”(2023. 03. 03 11:28)

... 현장조사를 예고하면서 정부 조치의 법적 근거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정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무제표 공개는 찬성하지만, 원장을...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교통비 내면 못 살지…저임금 일자리뿐인데”(2023. 02. 17 11:05)

... 역시 적자가 1조원을 넘었다. 오 시장의 요구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