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0 건 검색)
- 환영할 ‘트랜스젠더 난민 인정’…아쉬운 ‘원어민 강사 HIV 검사’(2024. 05. 29 06:00)
- ... 난민법상 난민 기준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성 정체성에 대한 박해를 근거로 트랜스젠더 난민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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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인권 향상·저해 판결, 뭐가 있었나?(2024. 05. 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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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째 가족 만날 길 없다”…인도적체류자에게 머나먼 ‘가족과 함께 할 권리’(2023. 06. 19 16:57)
- ... 함께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절차와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난민인권센터와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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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체류 8년…소원은 ‘가족과’(2023. 06. 19 21:39)
- ...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절차와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난민인권센터와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날 인권위에서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 및 가족구성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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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법무부, 난민심사지침 공개 판결 불복...“난민, 보편인권 문제”라던 한동훈 발언 '머쓱'(2022. 07. 08 10:39)
- ... 출국장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쉬고 있다. 이하늬 기자법무부는 루렌도씨 소송과 별개로 난민인권센터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2심 패소 후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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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베일 벗은 ‘난민 지침’ 뜯어보니…이유도 모른 채 감내해온 ‘편견의 장벽’(2022. 05. 01 17:18)
- ... 이루어지는지 국민의 적절한 감시와 통제를 받음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며 난민인권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이예지 변호사는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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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정부가 꼭꼭 숨겨온 ‘난민심사 지침’ 공개…법무부, 행정소송 상고 포기(2022. 04. 14 16:28)
- ... 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난민 신청자들은 해당 지침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가 2013년 제정한 난민심사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난민신청자(G-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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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심사 지침 공개한다(2022. 04. 14 21:25)
- ... 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난민 신청자들은 해당 지침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가 2013년 제정한 난민심사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난민신청자(G-1-5),...
- 경향신문>사회
- 법원 "난민 심사 지침 대부분 공개해야"…또 패소한 정부(2022. 03. 30 16:06)
- ... 일부 지침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4-3부(재판장 김재호)는 30일 시민단체인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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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법무부, "난민지침 공개" 법원 판결에 항소(2021. 11. 24 14:11)
- ... 1심 판결에 대해 같은 달 26일과 20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5일 서울행정법원은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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