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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체육회, 선수와 지도자 노동권 보장에 앞장...대한체육회 인권혁신 부문 우수상

2021. 02. 16 10:35 스포츠종합 김세훈 기자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강원도체육회(양희구 회장)가 실업팀 선수와 지도자를 ‘근로자’로 보고 노동권을 크게 강화하는 계약서를 선도적으로 만들었다. 강원도체육회가 최근 제67회 대한체육회체육상 ‘스포츠가치 인권혁신’ 우수상을 받은 이유다. 강원도체육회는 새롭게 정비한 계약서로 체육회 소속 실업팀 선수, 지도자와 최근 재계약했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휴식시간, 유급휴일, 연차휴가, 훈련수당, 목욕비, 급식비 등이 정확하게 명기됐다. 임금은 기본급, 기타 급여(훈련수당, 선수관리수당, 목욕비, 급식비)로 구분됐다. 급식비(매월 20만원)가 신설됐다. 근무시간은 주당 5일 40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기됐다. 휴식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야간 훈련, 대회 참가에 대비해 근무·휴식시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유급휴일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준해 나온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도 부여된다. 4대 보험 가입도 선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체육회 실업팀 운영내규’, ‘전문체육지도자 임면규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강원도체육회는 ‘실업팀 운영내규’를 대폭 손질해 계약서에 담지 못한 세부사항을 촘촘하게 보완했다. 무엇보다 지도자 기본급이 높아졌다. 지난해까지 공무원 6급 6호봉인 지도자 초봉이 6급 7호봉으로 올랐다.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으로 연봉으로 보면 150만원 정도 인상됐다. 물론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도 1호봉씩 상향됐다.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도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해 지급된다. 메달 포상금도 추가됐다. 전국단위 대회 1위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0만원이 주어진다. 연 2회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포상금(1위 200만원, 2위 100만원, 3위 50만원)만 있었다. 강원도체육회는 지나친 성적지상주의 타파를 위해 성적에 따른 해임 사유를 완화했다. ‘전국체전에 2년 연속 입상하지 못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전국체전이 전국단위대회로 바뀌었다. ‘전국체전에서 입상하지 못한 팀은 해체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5년간 입상하지 못한 팀’으로 완화됐다. 해고 예고도 한 달 전에 해야 하고, 하지 못한 경우 30일 임금을 줘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훈련 및 대회 출전 중 다친 경우 연 180일, 그 외 질병 또는 부상은 연 60일까지 병가를 낼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병가,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연차휴가에는 통상입금이 지급된다. 출산휴가 90일이 보장됐고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기본급도 지급된다. 임신 기간 중에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두 시간 줄어든다. 출산 후 1년까지는 유급 수유시간이 하루 2회, 각 30분씩 보장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시간에 포함되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유산, 사산 휴가도 명기됐다. 본인 결혼(5일), 배우자 출산(10일), 직계가족 사망 (1~5일) 등 경조사별로 휴가 일수도 정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교육 등에 대한 항목도 촘촘하게 마련됐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예방 대응 담당자’도 별도로 두기로 했다. 강원도체육회는 지난해 체육회 소속 실업팀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 뒤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체육회관 숙소 사용은 개인 결정에 맡겼다. 숙소도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점진적으로 개선된다. 지도자가 선수의 개인 공간을 방문해 사생활에 관여하는 행위, 지도자든 선수든 이성의 방을 출입하는 행위도 불허됐다. 외출 외박은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했다. 강원도체육회 실업팀은 육상, 레슬링, 역도, 태권도, 근대5종, 조정, 체조 등 7개다. 지도자 7명, 선수 31명 등 총인원이 지난해보다 1명 늘었다. 지난해 27억원인 선수단 경상비가 올해 32억원까지 증가하리라 전망된다. 강원도체육회 양민석 사무처장은 “선수, 지도자 인권 보장을 위해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도체육회가 큰 결단을 내렸다”며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운동부 특수성, 종목별 차이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말 아마추어 종목, 프로종목 표준계약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지방체육회 30곳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했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19건을 적발했다. 연장 근무·휴일 근무·연차·퇴직금 등 각종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열악한 숙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지도자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원은 “선수를 근로자로 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인 게 표준 계약서를 만든 취지”라며 “운동부 운영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데 이게 운동부 축소 및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 지방의회, 체육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체육회

심상정 “노동권 보장, 어떤 정권에서도 바뀐 적이 없다”

2017. 04. 27 20:12 생활 손봉석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7일 “민주정부가 민주주의 운용에 있어서는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줬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우리는 6명의 대통령을 뽑았고, 2번의 정권교체를 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 국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문제에서는 늘 기득권 편에 섰다. 어떤 정권에서도 바뀐 적이 없다”며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 가장 아이를 낳기 힘든 나라,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심 후보는 “제가 첫 유세를 구로디지털단지에서 했다. 정치인 심상정의 뿌리가 바로 구로공단”이라며 “지금 그곳에서는 디지털노동자들이 참혹한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퇴근하고, 새벽에도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구로동에 매일 밤 오징어배가 뜬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제가 일했던 30여 년 전과 비교하면, 봉제 노동자에서 디지털 노동자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한 게 없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성과는 다 어디로 갔나? 대한민국의 행복은 누가 다 가져갔나?”라고 반문했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은 촛불이 만들었다. 촛불은 대통령의 파면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이런 나라를 한 번 바꿔보자는 절실함으로 타올랐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연대로 타올랐다”며 “세월호 희생자, 삼성전자 백혈병 희생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송파 세 모녀, 고 백남기 농민, 구의역 김 군 등 이 나라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고 쓰러진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타올랐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촛불은 낡은 대한민국에 마침표를 찍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갈 것”이라며 “심상정은 대통령보다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있다. 심상정은 정권교체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심상정은 대한민국 노선의 대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