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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2) 농업노동자의 아버지 세사르 차베스(2025. 01. 10 15:30)

2025. 01. 10 15:30 국제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의 안창호 동상 옆에 설치돼 있는 멕시코계 노동운동가 세사르 차베스 동상/ 손호철 제공 “농민들은 한 자루의 감자와 같다.” 농민들이 자기 농지에 매달려 일하는 노동과정의 고립 때문에 한 공장에 모여 일하는 노동자들과 달리 감자처럼 한 자루에 모아놓아도 단결하지 못하고 각각 분리돼 있을 뿐이라는 카를 마르크스의 비판적 평가다. 그러나 중국혁명 등 여러 농민혁명이 보여주듯이 그의 평가는 틀렸다는 지적이 많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유럽과 아시아 등 소농 위주의 많은 나라와 달리 미국은 안창호가 일했던 리버사이드의 오렌지농장처럼 대농장들이다. 과거 남부의 대농장은 대부분 목화를 생산했고, 아프리카 노예에 의존했다. 대농장들은 노예해방 후에는 농업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 농업도 공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택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캘리포니아 등 대농장의 노동자들은 멕시코계 등 스페인어권의 히스패닉계와 필리핀계 같은 ‘유색인종’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런 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권리의식은 취약하고 이들의 조직화, 농업노동자 노동조합 건설은 꿈꾸지 못한 어려운 과제였다. ‘농업노동자 진군’ 부조서 동학 농민 떠올라 2021년 1월 막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이 공개됐다. 책상 위 가족사진 뒤에 작은 흉상이 놓여 있었다. 멕시코계 노동운동가 세사르 차베스(Cesar Chavez·1927~1993)의 흉상이다. 그는 농업노동자 노조의 건설이라는 어려운 과업을 이룬 전설적 지도자다. 우리는 아프리카계 민권지도자 마틴 루서 킹은 잘 알고 있지만, 세사르 차베스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지만 그는 ‘멕시코계의 마틴 루서 킹’이다. 특히 히스패닉계가 인구의 20%로 아프리카계(13%)를 넘어서 미국 최대의 소수민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2014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차베스의 생일인 3월 31일을 연방 공휴일로 선포했다. 차베스 무덤 뒤에 새겨진 농업노동자 파업 부조는 한국의 동학농민들을 연상시킨다./ 손호철 제공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북으로 200㎞를 달려 베이커스필드 근처에 가면 역사적 유적이 나타난다. ‘세사르 차베스 국립기념물(National Monument)’이다. 그가 말년을 보낸 농장을 기념물로 만든 것이다. 기념물로 들어가자 아름다운 정원에 묘지가 나타났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답게 나무 십자가 앞에 차베스 부부가 누워 있다. 그 뒤에는 작은 벽 분수 위에 부조가 눈길을 끈다. 차베스를 따라 피켓을 들고 진군하는 농업노동자들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전북 정읍에 조각된 동학농민군의 진군 모습과 빼닮았다. 갑자기 차베스가 전봉준처럼 보였다. 농업노동자의 처참한 생활을 고발하는 사진들. ‘비미국적 꿈’이라는 제목이 가슴을 후빈다. / 손호철 제공 ‘비미국적(Un-American) 꿈’. 전시관에 들어가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다. ‘대부분 유색인종인 이주농업노동자는 커뮤니티로부터 고립된 캠프에 살며 일해야 했고, 농장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기 힘들었으며 인종주의와 멸시 속에 살아야 했다.’ 이주농업노동자의 삶을 압축한 표현이다. 게다가 지독한 가난이 따라다녔다. 전시관에 만들어 놓은 초라한 숙소 모형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다. 캘리포니아 농업노동자의 처절한 삶을 그린 존 스타인벡의 소설 <분노의 포도>에 나오는 표현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의 포도가 하나 가득 가지가 휘게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차베스 역시 대공황으로 경영하던 농장이 망한 뒤 이주농업노동자가 된 부모를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했다. 잦은 전학 때문에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 허드레 노동현장을 전전하던 그는 현실탈출을 위해 군에 입대했다. 제대 후 커뮤니티 서비스 조직(CSO)에서 일하던 그는 1962년 노동운동에 전념하기로 했다. 그는 농업중심지인 중부 캘리포니아 델라노로 이사해 실업수당으로 버티며 농업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오랜 노력 끝에 그는 1964년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해서 전국농업노동자협회(NFWA)를 출범시켰다. 1965년 장미재배노동자들의 부탁으로 파업을 주도해 3일 만에 임금인상을 관철했다. 명성을 얻은 그는 역사적인 델라노 포도 파업에 뛰어들었다. 그가 이끄는 NFWA는 이 파업을 원래 시작했던 농업노동자조직위원회(AWOC)와 통합해 통합농업노동자들(UFW)이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조합원이 7만명으로 늘어났다. 5년간 계속된 투쟁에서 그는 주 정부가 있는 새크라멘토까지 항의 행진도 하고 캘리포니아산 포도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다. 그는 간디를 따라 비폭력운동을 주장했다. 매우 종교적이었던 그는 기도회를 열고 서양에서는 드물게 단식투쟁을 통해 여론에 호소했다. 그 결과 임금인상, 작업조건 개선뿐 아니라 포도 포장지에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전국적인 인물로 성장했고, 시사주간지 ‘타임’ 표지에까지 등장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캘리포니아산 수입 오렌지에는 이들 이주농업노동자와 차베스의 눈물이 묻어 있는 것이다. 정신혁명을 강조한 차베스의 지나치게 종교적 측면은 주로 사회운동과 갈등을 일으켰다./ 손호철 제공 ‘만국의 노동자 단결’은 이상론일까 전시관에는 1965년 델라노 포도 파업을 주도하는 젊은 차베스의 사진이 우리를 맞는다. 지도자들의 소개를 보니 차베스뿐만이 아니라 AWOC의 레리 이투리옹 같은 필리핀계 농민노동자 지도자들도 포함돼 있어 투쟁이 ‘소수민족 연합투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5년 역사적인 포도 노동자 파업을 주도한 세사르 차베스 사진 / 손호철 제공 전시관에 들어가면 파업 시위하는 농업노동자 사진이 맞이한다./ 손호철 제공 “우리 혁명은 정신과 가슴의 혁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있다.” 멕시코계답게 노동운동가로는 특이하게 신앙심이 강하고 종교적 투쟁에 크게 의존한 만큼 그의 ‘정신혁명론’이 크게 쓰여 있다. 이 같은 경향은 말년에 그를 ‘주류운동’으로부터 고립시켰다. 그는 자신과 다른 견해를 용납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리더라는 한계도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좌파’를 ‘미국 공산당의 프락치’라는 근거 없는 죄명을 씌워서 숙청해버렸다. FBI에 따르면 미국 공산당이 UFW에 침투했다는 증거는 없다. 미국의 농업노동자 중 40%는 멕시코 등에서 밀입국한 불법노동자들이다. 그는 이들을 투쟁을 약화시키는 ‘적’으로 간주함으로써 인권단체들과 갈등해야 했다. 차베스 같은 지도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해 이들을 고용하지 말라는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같은 편협한 시각을 가졌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기념관을 떠나며 나는 물었다. 국경을 넘은 노동자들의 연대는 불가능하고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라는 마르크스의 호소는 낭만적 이상론에 불과한 것인가?

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

플라스틱 선별 고된 싸움…여성 노동자 “이대론 안 돼”(2024. 12. 30 06:00)

2024. 12. 30 06:00 사회 이혜리 기자

당신이 버린 쓰레기, 재활용 가능한 것만 ‘사람’이 분류 미흡한 분리배출, 열악한 노동환경이 재활용에 걸림돌 한 재활용 선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컨베이어벨트 위에 놓인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골라내고 있다. 손용훈씨 촬영·여성환경연대 제공 인류는 어떻게 플라스틱에서 벗어날 것인가. 전 세계 국가들이 플라스틱 규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중이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합의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플라스틱은 싸고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오랜 기간 분해되지 않아 지구를 떠돌며 환경을 오염시킨다. 전 세계 국가들이 나선 배경엔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하면 지구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계속 플라스틱을 쓰고, 버리고 있다. 생수가 담겼던 페트병, 커피를 마신 일회용컵, 배달음식이 담긴 용기, 음식 재료를 포장한 스티로폼 상자, 각종 비닐…. 주택가에 놓인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흔히 담긴 것들이다. 과연 이 쓰레기들은 재활용이 될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재활용이 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 순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제도·인식 변화 캠페인을 진행하는 시민단체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2024년 9~11월 전국의 재활용 선별장 네 곳의 노동자 12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재활용 선별장은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류하는 곳이다. 재활용 쓰레기를 매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플라스틱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노동자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저 버리면 끝’식의 쓰레기에 대한 태도는 노동자들이 재활용품을 골라내기 어렵게 만들고 환경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로 육아를 하다 뒤늦게 일자리를 구한 50~60대 여성들이다. 플라스틱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들의 말과 노동실태를 통해 짚어봤다. 한 재활용 선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컨베이어벨트 위로 쏟아져나오는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골라내고 있다. 손용훈씨 촬영·여성환경연대 제공 가사 병행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로 취업 2024년 11월 22일 찾은 강원도의 한 재활용 선별장.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컨베이어벨트 위로 노동자들의 손이 쉴새 없이 움직였다. 거리에서, 집 앞에서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를 컨베이어벨트 위로 쏟으면 노동자들이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타이렌(PS), 페트병,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비닐 등 종류별로 분류한다. 노동자들은 한 손으로는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며, 다른 한 손으로는 물건을 잡아 배출구로 던져 넣었다. 물건 바닥 부분에 PP, PE 등이 표기돼 있지만 밀려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여유를 부리며 바닥을 확인하고 재활용되는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할 겨를이 없다. 순식간에 눈으로 물건의 소재를 파악하고 손으로 집어내야 한다. 노동자 12명은 50대가 9명, 60대가 3명이다. 이들은 가정주부로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식당 서빙, 볼펜·머리핀 조립 등의 부업, 요양보호사, 미용사, 백화점·마트 판매, 제조업 공장, 간호조무사 등 이들 노동자가 과거 해본 일은 다양했는데 재활용 선별장으로 오게 된 이유는 비슷했다. 저임금이지만 고용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가사노동과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 일을 찾았는데 그게 재활용 선별이었다. 대부분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취업했다. ‘병 줍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한 마디에 일을 시작한 이도 있었다. 가정에서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여성이 주로 맡는다면, 사회에서도 그 선별 작업을 여성이 맡는 것이다. A씨(54)가 말했다. “일을 찾아다녔는데 5개월, 6개월 단기 일자리가 많았어요. 기간이 끝나면 ‘또 어떤 일을 찾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재활용 선별장)는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고용이 된다고 들어서 왔어요. 뭐 하는지는 전혀 몰랐죠. 못 사는 나라 같은 데서 쓰레기 산 뒤지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왜 난민처럼 쓰레기를 뒤지고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일을 해야죠. 노후 준비도 못 했지만 아이들 결혼을 시켜야 하잖아요.” 남편 없이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B씨(59)는 “먹고살아야 하니까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중년 여성이 일을 구할 땐 ‘나이’부터 걸림돌로 작용한다. B씨의 말이다. “식당에 가는 것도 이 나이에는 안 받아주거든요. 손에 맞는 게 이거고, 해봤던 일이라 하는 거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지만 가방끈이 짧아서 자신감도 없고…. 속상해서 어떨 때는 집어치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생각한 데가 없으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먹고살려니 어쩌겠어요.” C씨(58)는 “나이를 먹다 보니 이직이 힘들다”며 “인간이 존재하는 한 쓰레기는 발생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있다”고 했다. D씨(58)는 “아줌마들이 직장 옮기기가 쉽지 않다. 어디에 이력서를 내면 나이부터 보지 않느냐”며 “그래서 한번 발을 담그면 잘 안 나간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재활용 선별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 위로 쏟아져나오는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골라내고 있다. 손용훈씨 촬영·여성환경연대 제공 재활용 선별은 철저히 ‘숨겨진 노동’이다. 바깥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자 당사자들도 주변에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쓰레기’와 관련되면 더럽고 위험하다는 반응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D씨가 말했다. “예전에 친구에게 시청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 사실 쓰레기장 다닌다고 했더니 쓰레기장에서 할 일이 뭐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분리수거한다고 했죠. 상상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E씨(54)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한) 10년간 주변에 오픈을 안 했다. 그냥 직장 다닌다고만 했다”며 “필요한 시설이지만 솔직히 ‘나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겠느냐”고 했다. 그의 말이다.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은) 여기가 마지막 직장인 사람들이죠. 일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페이(급여)까지 적다 보니 더 기피하게 되는, 3D 업종의 최고봉이 아닐까 생각해요.” 두드려보고 태워보고, 토론하며 ‘재활용 공부’ 노동자들은 재활용 선별장의 노동강도가 세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물건을 골라내는 것뿐인데 무엇이 어렵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본 현장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다. 컨베이어벨트 위로 쓰레기는 계속해서 쏟아져나오고, 1m 너비의 컨베이어벨트에서 때로는 허리를 굽히고 손을 뻗어 순간적으로 쓰레기를 집어야 했다.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 금세 쓰레기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집중력도 필요하다. F씨(58)는 “물건이 계속 바뀌고 내가 지금 뭘 잡아서 어디로 넣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하다”며 “잘못하면 다른 쪽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가면서 일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 컨베이어벨트 앞에 섰을 때 어지러움을 느낀 이들도 있었다. B씨는 “처음에는 어지러워서 일을 못 했다. 집에서 자면서도 라인이 막 눈앞으로 지나갔다”며 “물건은 막 나오는데 뭘 잡아야 좋을지 몰라 손이 우왕좌왕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한자리에서 하나만 잡는 게 아니다. 8가지를 잡는 자리도 있다”고 했다. 신입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언니’, ‘이모’, ‘선배님’이었다. 회사로부터 무엇이 재활용될 수 있는 물건인지를 교육받거나 자료를 받았다는 노동자는 없었다. 모두가 먼저 일하던 노동자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배웠다고 했다. B씨의 말이다. “많이 했던 사람들이 가르쳐줬어요. 그 언니들을 보고 ‘기술자’라고 했는데, 기술자 언니들이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맨날 알려줘도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월이 가고 계속 일을 하니까 많이 알게 됐죠.” B씨는 “이제는 하나 집을 때 1초도 안 걸린다”고 했다. 한 재활용 선별장의 컨베이어벨트 위에 쓰레기들이 놓여 있다. 손용훈씨 촬영·여성환경연대 제공 물건을 직접 두드려보면서 소리로 소재를 익히고, 마트에 가서 물건 바닥에 적힌 문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스스로 터득하기도 했다. G씨(63)는 “‘이게 뭐지?’ 싶으면 두드려봐야 해요. 물렁물렁한 것은 PE, 딱딱한 것은 따대기라고 하는데 그건 따로 분류해요. 초보들은 귀에 익어야 하거든요. 딱딱 소리 나는 것과 퉁퉁 소리 나는 것은 다르거든요. 검은색 용기도 PP가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 막 버리는 거죠.” H씨(57)도 말했다. “플라스틱도 여러 가지잖아요. 탁 소리 나는 건 못 써요. 긴가민가할 때는 얼른 두들겨봐서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얼른 던져요. 그릇 모양은 거의 PP예요. 처음 배울 때 이모님이 알려줬어요. 병처럼 생긴 것은 PE가 많고, 페트는 밑을 보면 구멍이 배꼽처럼 돼 있어요. PS는 찢으면 찢어져요. 바사삭하는 소리가 나요.” 재활용 선별장의 일은 연결돼 있다. 컨베이어벨트 앞부분에 선 노동자가 물건을 놓치면 그다음 사람이 잡아야 한다. 쓰레기는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선별장은 계속 가동을 해야 하고,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이들이 나눠서 일해야 한다. 이 때문인지 노동자들 사이에선 내가 재활용품을 잘 주워야 한다는 책임감,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연대감이 강했다. E씨가 말했다. “못 주워도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더구나 위험한 상황이면 줍지 말라고 해요. 병은 혹시나 던지면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악착같이 줍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다들 줍죠.” A씨는 “‘왜 그거 못 잡니’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게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책임감이 강해서 아플 때 쉬고 오라고 해도 쉬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형형색색 혼합 플라스틱, 재활용은 더 어려워 노동자들은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최근 몇 년 사이 확실히 늘었다고 했다. 코로나19 이전엔 명절 전후 스티로폼 상자 같은 포장재가 많았다면 코로나19 이후엔 배달과 택배가 일상화되면서 상시로 명절같이 스티로폼 상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문제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오는 쓰레기 중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재활용 선별장 전체에서는 선별률이 50% 안팎으로 추정된다. 선별률이 높은 곳이 80% 정도다.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졌지만 상당수는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재활용품과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를 함께 넣어 뭉텅이로 버리는 것은 선별 작업을 힘들게 한다. 뱀·개·고양이·쥐 사체부터 병원에서 쓰는 링거액, 주삿바늘, 생리대, 아기 기저귀 등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들이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진다. I씨(60)가 말했다. “쥐나 고양이는 참을 수 있는데 뱀은 참을 수 없잖아요. 하다가 ‘악’ 소리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서 기계를 중단하죠. 그 후유증으로 우는 사람도 있고요. 무서워서 며칠 동안 그 비닐을 못 뜯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뱀이 나올까 봐. 제발 이런 것은 재활용 쓰레기에 보내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렸으면 하는데. 예전에는 한번 뱀술 병이 들어오는데 조그마한 뱀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잊히지 않아요.” 쓰레기의 절대적인 양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재활용품의 ‘질’은 더 떨어졌다는 게 노동자들의 말이다. 배달용기가 많아지면서 음식물을 용기째 버리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했다. 김치를 담은 스티로폼 상자, 음료가 남은 페트병같이 음식물이 묻어 오염된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다. I씨는 “예전에는 일회용품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물건이 깨끗하고 종류가 적었다”며 “요새는 음식을 담는 플라스틱 통이 엄청 많다”고 했다. F씨는 “예전에는 음식물이 나와도 그냥 통에 담겨 나왔다면 지금은 배달용기에 담겨서 나온다”며 “그만큼 음식물이 담긴 배달용기가 많아진 것”이라고 했다. J씨(62)는 “예전엔 고를 물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다 쓰레기”라고 했다. 테이프로 감긴 스티로폼 박스는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몰라 ‘폭탄’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A씨는 “음식물을 그대로 버려서 여름에는 구더기가 엄청 많다”며 “예전엔 기겁했지만 너무 흔하게 나와서 지금은 별나다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 기겁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2024년 11월 24일 부산시 해운대구 일대에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 회원들이 실효성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쓰레기의 양, 분류작업의 난도는 올라갔지만 인력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많은 쓰레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컨베이어벨트의 속도를 높여야 하고, 그만큼 사람 한 명이 줍는 재활용품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단 줍기 쉬운 ‘덩치가 큰 아이들’부터 선별이 된다. 크기가 작은 것들은 선별이 어렵다. 플라스틱 빨대나 화장품 케이스같이 장갑 낀 손으로 줍기 힘든 것들은 거의 ‘패스’다. E씨는 “빨대 말고도 쓰레기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 양도 처리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보니 빨대 저런 것쯤은 재활용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K씨(55)는 “(배달용기로 사용되는) 검은색 PP는 기계가 못 읽어서 다 버린다”며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소재, 멋진 디자인의 제품을 내놓을수록 재활용과는 멀어진다. 한 제품에 한 가지 소재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소재를 섞어 사용하면 재활용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을 대표적으로 재활용 안 되는 물건으로 꼽았다. 몸통은 플라스틱인데 뚜껑이 철인 경우도 있다. L씨(50)가 말했다. “두 개 이상 크게 섞여 있는 것은 그냥 쓰레기로 버려요. 예를 들어 페트에 알루미늄 캔이 둘려 있는 게 있어요. 투명한 케이스인데 알루미늄 캔을 따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 건 못 써요. 플라스틱도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페트나 PE 이런 게 두 가지 이상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장난감은 재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이에요. 소비자들은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이 된다’고 버리는데 재활용이 안 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확한 분류 매뉴얼이 없으니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두들겨보거나 노동자들끼리 토론을 해 재활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도 한다. 그래서 자의적인 분류가 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L씨의 말이다. “회사 차원에서 교육을 해줘야죠. 한두 번 배워서는 잘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 (작업방식이) 달라요. 회사에서 안전교육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PP가 뭔지, PS가 뭔지 그런 교육은 없어요. 새로운 게 나오면 스스로 알아봐야 하는 거죠.” 여러 노동자는 현재의 재활용 시스템이 과연 재활용을 위해 적절한지 의문도 제기했다. 주택가의 경우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수거업체가 한꺼번에 수거하기 때문에 선별장에선 다시 모두 섞인 상태에서 분류 작업을 하게 된다.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셈이다. 일반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종량제 봉투의 비용이 재활용 쓰레기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도 있었다. 비싼 종량제 봉투를 사기 힘든 시민들이 재활용 쓰레기에 일반 쓰레기까지 담아 버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원칙적으로는 검은 비닐봉지처럼 내용물이 뭔지 알 수 없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아야 하지만, 거리나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면 주민 민원이 빗발쳐 수거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한다. 쓰레기를 마구 섞어 버리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종량제 봉투 구매가 어려운 시민들 입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다. E씨가 말했다. “점점 더 재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각장에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는 것이 가요. 나머지는 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담당해야 해요. 사람들이 굳이 돈 들어가는 쓰레기봉투에 안 넣겠죠. 그러니까 쓰레기양은 많아지고 분리는 힘들어지는 거죠.” J씨는 “물가는 올라가고 봉급은 안 올라가니 쓰레기봉지마저 안 사는 것 아니겠느냐”며 “어려운 사람들은 봉지 하나라도 아껴 쓰려고 하지,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싶겠나”고 했다. 한 재활용 선별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있다. 손용훈씨 촬영·여성환경연대 제공 한 재활용 선별장에 스티로폼 상자가 쌓여 있다. 손용훈씨 촬영·여성환경연대 제공 환경을 위해 필요한 일, 제대로 체계 구축 필요 재활용 선별장에 오래 근무한 노동자들은 취업을 왔다가도 더럽고 위험한 환경에 금세 그만두는 사례를 여러 번 봤다고 했다. 그만큼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바로 옆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릴 정도로 기계 소음이 커 노동자들은 고무 귀마개나 헤드셋을 끼고 일한다. 악취가 지독해 마스크도 써야 한다.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면 땀이 줄줄 흐르지만, 선풍기를 틀면 쓰레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쉽게 틀 수 없다. 겨울엔 쓰레기 반입을 위해 문을 열어 추위에 떨면서도 화재 위험 때문에 난방기구를 설치하기가 어렵다. ‘많이, 빨리’ 잡아야 하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집게보다 손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인데 그 손은 자주 베이고 찔린다. 각기 다른 크기의 플라스틱을 손가락으로 잘 집어야 하기 때문에 두꺼운 장갑을 겹겹이 낄 수는 없다. 재활용 쓰레기가 아닌 어묵 꼬치나 나무젓가락, 주삿바늘, 철사 같은 것에 찔린다. 현장마다 지급되는 안전용품은 천차만별이다.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한 사업장에서는 일회용 마스크와 고무 귀마개를 지급하는가 하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산업용 마스크와 헤드셋을 지급한다. 마스크나 귀마개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책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주기적으로 재계약을 한다. 고용 승계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체제다. 근속연수 적립과 이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도 배제된다. D씨는 이런 체제에서 피해를 보았다. “입사했을 때 월차가 없었고, 대신 퇴직할 때 돈으로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업체가 바뀌면서 사라져버렸어요. 결국 휴가도, 돈도 못 받았죠.” 2024년 12월 3일 소비자기후행동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생산량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전국환경노동조합 등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동환경이 그나마 낫다. 임금 인상, 고용 안정, 안전 대책, 샤워실·휴게실 확충이 모두 노조가 생긴 뒤에야 이뤄졌다. G씨는 “전에는 장갑을 딱 하나 주고 빨아서 쓰라고 했는데 노조가 생긴 뒤엔 여유분을 준다”고 했다. L씨는 “노조가 생긴 뒤 임금이 올랐고 세탁기, 건조기도 생겼다”며 “개인이 말했을 때는 들어주지 않던 것을 노조가 요구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사회에 필요한 공공업무의 성격을 띠고, 높은 위험과 고강도 노동인데도 재활용 선별은 ‘단순노무’로 분류돼 저임금을 벗어나기 힘든 한계는 있다.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임금”이라고 했다. C씨는 “쓰레기나 치우는 단순노동자로 취급하지 말고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사회가 재활용 선별 노동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들의 말에는 자기 일이 환경보호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또 노동자들은 국가가 기후위기와 쓰레기 문제, 재활용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하고, 더 많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말했다. “귀중한 자원이 우리 손을 거쳐 분리돼서 큰 마대에 옮겨지는 걸 보면 그래도 지구를 살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지구인데 버려지는 자원이 없게끔 저희가 분리배출을 한다고 생각해요.” E씨의 말이다. “제가 아이를 괜히 낳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와 지금은 환경이 너무 다르거든요. 쓰레기 문제가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다 못 해요. 빨대도 분명히 재활용품으로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걸러낼 수 없어요. 환경을 위해서 분리수거도, 제품을 만드는 것도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여성환경연대는 1999년에 창립한 여성환경운동 단체로 여성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행동합니다. 여성건강, 월경, 기후정의, 플라스틱 및 유해물질, 풀뿌리 등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여성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조사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플라스틱 규제 거꾸로 간 윤 정부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규제하는 첫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전 세계 177개국이 참여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4년 11월 25...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12300600011

표지 이야기

[신간] 여성 노동자 고공농성 투쟁사(2024. 08. 28 06:00)

2024. 08. 28 06:00 문화/과학 김향미 기자

체공녀 연대기, 1931~2011 남화숙 지음·남관숙 옮김·후마니타스·2만원 1931년 5월 29일 평양 평원고무농장 노동자 강주룡은 임금 삭감에 항의해 파업을 주도하다 일제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을 해산시키자 12m 을밀대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다. ‘체공(滯空)’. 공중에 머물러 있음을 뜻하는 단어가 강주룡이란 이름 앞에 붙은 까닭이다.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영도조선소 내 크레인 위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전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모습과 겹친다. 그사이 1970년대엔 수많은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한국의 노동사·여성사를 오래 연구해온 저자가 한 세기에 걸쳐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사를 쓴다. 여성 노동자들을 노동운동의 주체로서 소환한다. ‘온순한 존재’인 여성 공장 노동자들이 전투적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것이 그들의 순진함과 무지를 이용한 외부세력의 조정 때문이라는, 바로 그 ‘통념’을 깨려는 시도다. 고정관념에 가려졌던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서사와 그들의 투쟁이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풀어낸다. 영원의 전쟁 벤저민 R. 타이텔바움 지음·김정은 옮김·글항아리·1만9800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민자를 배척하고 세계화에 등 돌린, 두 지도자 뒤엔 ‘책사’라 불리는 두 사람이 있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스티브 배넌과 러시아의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이다. 민족음악·우익운동 연구자인 저자는 두 사람을 인터뷰해 글을 썼다. 그는 민족음악을 연구하다 전통주의자들을 만났고 그들이 우익운동, 제도 권력과도 연결돼 있음을 알아챈다. 저자는 두 사람이 각자의 인생에서 전통주의를 어떻게 체계화했는지, 국가의 영원성을 어떻게 획득하려 했는지 인터뷰에서 끌어낸다. 이들을 아는 것이 현재 미국·러시아, 일부 유럽국의 극우 포퓰리즘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몽골제국 연대기 라시드 앗 딘 지음·김호동 옮김·사계절·2만7000원 중앙유라시아 연구 권위자인 김호동 서울대 명예교수가 20년에 걸쳐 번역한 <라시드 앗 딘의 집사>(5권)를 한 권으로 축약했다. <집사>는 13~14세기 몽골제국은 물론 이란, 중국, 유럽의 다양한 사료와 전승을 수집해 쓴, ‘최초의 세계사’로 불린다. 동물의 감정은 왜 중요한가 마크 베코프 지음·김민경 옮김·두시의나무·2만4000원 동물행동학자인 마크 베코프는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감정이 있다고 말한다. 동물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다양한 일화와 연구를 소개한다.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변화와 책임을 촉구한다. 2007년 나온 초판에 새로운 내용을 더해 전면 개정했다. 판토미나 마거릿 캐번디시 외 지음·민은경, 최유정 옮김·문학동네·1만6000원 17~18세기 영국의 정치적 격변기에 여러 영역에서 활동한 여성 작가 3명의 다섯 작품을 실었다. 연애와 결혼, 정절의 문제, 사회적 관습과의 갈등 등을 다룬다. 여성이 적극적 욕망의 주체로 등장, 기존 로맨스의 문법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간

[취재 후] ‘쓰레기 처리 노동자’라는 낙인(2024. 08. 21 06:00)

2024. 08. 21 06:00 사회 이혜리 기자

“이대로 괜찮으시겠어요?” 지난 7월 26일 오후 지하 쓰레기 처리장의 노동환경을 취재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유니온파크에 방문했을 때였다. 평상복 차림에 샌들을 신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기자에게 노동조합 관계자가 말했다. 뭐가 어떻길래 괜찮냐는 걸까, 그때까지도 미처 몰랐다. 되는 대로 1급 방진마스크, 헬멧, 작업용 신발을 빌려 착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갔다. 지하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깜짝 놀랐다. 어떻게 말로 표현 못 할,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코에 확 끼쳤다. 저장조(호퍼) 안쪽을 보니 온갖 음식물이 마구 뒤섞여 쌓여 있었다. 한여름 가정집에서 과일 껍질만 몇 시간 둬도 날파리가 꼬이고 냄새가 나는데, 수십만·수백만명이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가 모이는 이곳에서 악취가 심한 것은 당연했다. 잠깐 숨을 참는다고 맡지 않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었다. 쓰레기 처리장의 노동자들은 길게는 하루 12시간을 일한다. 한 노동자는 “몇 년을 근무해도 지하의 악취가 적응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는 처리장을 나온 뒤에도 끝나지 않았다. 처리장의 냄새가 머리, 옷, 가방 등에 잔뜩 밴 것이다. 탈취제를 전신에 10번 넘게 뿌리고 시간이 꽤 흘러도 냄새는 계속 났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도 될까 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탔다. 최대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섰다. 그런데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내게서 냄새가 나는지 자꾸 맡아보고,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불쾌해하진 않을까 눈치를 살폈다. 그때 느꼈다. 쓰레기 처리장의 노동환경 문제는 단순히 ‘일하는 공간의 열악함’ 차원을 넘어선다고. 냄새는 냄새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위치를 결정 짓는다.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 낙인은 목소리를 내려는 그 안의 노동자들을 위축시킨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산하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조건 실태조사’에서도 한 노동자는 이런 말을 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항상 아빠 회사 갔다 오면 안 좋은 냄새 나요’ 그게 제일 힘들죠. (…) 퇴근 후 거의 매일 사우나를 가거든요. 땀을 흘리고 나서부터는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회사 끝나고 어디 가더라도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 제가 먼저 피하게 돼요.” 기자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곧바로 집에 온 뒤 샤워를 하고 옷, 가방 등을 모두 세탁했다. 그제야 냄새가 사라졌다. 이혜리 기자

취재 후

시민에 감춰진 쓰레기장…노동자 안전과 고용 방치(2024. 08. 12 10:36)

2024. 08. 12 10:36 사회 이혜리 기자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노동자들이 음식물 처리시설에 낀 협잡물을 직접 손으로 빼내고 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조 제공 음식물, 플라스틱·캔·유리병, 비닐, 오·폐수…. 우리는 매일 쓰레기를 만들고 버린다.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분리 배출해 집 바깥 정해진 위치에 갖다 놓는다. 환경미화원이 차량에 쓰레기를 싣고 어디론가 가는 것, 여기까지가 쓰레기와 관련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거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누가 쓰레기들을 처리할까.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년간 가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은 총 1675만t이다. 이중 음식물류 폐기물은 27.2%인 455만t이다.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은 땅에 묻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 특히 최근에는 지하에 건설되고 있다. 이곳에 사람이 있다. 문제는 폐기물 처리 노동의 현실도 시민들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다. 기자는 지난 7월 전북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노동자 5명을 인터뷰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하 처리장’이다. 이곳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은 지난 1월부터 부당 해고에 반발하며 200일 넘게 천막농성, 선전전,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5월 이곳에선 가스 폭발 사고가 나 노동자 1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 노동자들의 말은 시민의 눈에서 사라진 노동이 어떻게 열악해질 수 있는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이 어떻게 방치되는지를 드러낸다. 노동자들은 “혐오가 위험을 만든다”는 말에 공감했다. 당신이 버린 쓰레기, 그 뒤에도 사람이 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노동자들이 일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은 크게 3단계다. 전주시 일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온 차들이 지상에서 200t짜리 저장조(호퍼) 4개에 쓰레기를 붓는다. 호퍼의 맨 아래, 지하 3층 깊이엔 스크루가 있다. 이 지하공간에서 파쇄 과정을 거친다. 파쇄기를 통과한 찌꺼기는 지상으로 올려 건조기로 말리고, 남은 물(음폐수)은 따로 배출한다. 여러 부분이 기계화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는 필요하다. 겨울엔 음식물 쓰레기가 꽝꽝 언 상태로 처리장에 도착한다. 얼음덩이는 파쇄기에 잘 들어가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일일이 뜨거운 물을 부어 녹여줘야 한다. 여름엔 음식물 쓰레기에 섞인 ‘협잡물’ 제거 작업을 주로 사람이 한다.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엔 음식물만 있는 게 아니다. 숟가락, 냄비, 개·고양이 같은 동물 사체, 골프공, 야구공 등이 함께 버려진다. 협잡물이 스크루에 잘못 걸리면 기계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밀려드는 쓰레기에 기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고장이라도 나면 큰일이다. 노동자들은 협잡물이 끼지 않게 지켜보고 빼내는 역할을 한다. 지하 폐기물 처리시설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내부에 분진이 쌓여 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조 제공 노동자들은 칼, 막대기, 낫 같은 도구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기계에 직접 손을 넣어 협잡물을 빼냈다고 했다. 비닐장갑이 있더라도 음식물 쓰레기에 기름기가 많아 미끈거리기 때문에 면장갑을 끼거나 맨손으로 할 수밖에 없다. 습한 날씨에 협잡물이 찐득찐득하게 스크루에 감겨 있으면 여러 명이 붙어 같이 꺼낼 때도 있다. 지난 7월 23일 전주시에서 기자와 만난 40대 노동자 A씨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사람 빼고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30대 노동자 B씨도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 안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협잡물을 뜯어내는데 일단 눈에는 그 협잡물이 뭔지가 안 보여요. 한 번씩 물컹물컹한 게 잡힐 때가 있는데 오싹해요. 이게 뭘까 싶은 거예요.” 더위, 악취와의 싸움은 기본이다. 음폐수가 지나가는 펌프가 막혔을 때 뚫어주는 일도 노동자가 한다. 50대 노동자 C씨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거나 기계를 뜯어내 수리를 할 때 온몸에 음식물을 묻혀가면서 일을 한다”며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 사육장’이라고 할 정도로 파리가 득실득실하다”고 했다.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말이다. 여러 노동자가 200t짜리 호퍼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까봐 무서웠다고 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실은 차들은 쉴 새 없이 들어와 호퍼에 쓰레기를 붓고 또 붓는다. 그렇게 꽉 찬 호퍼 위를 굴착기로 눌러 밀어 넣을 때도 있다. 호퍼 아래 지하공간에는 노동자 혼자 일하고 무전기도 잘 작동되지 않았다.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알기 어렵고, 대피나 구조도 어렵다. A씨가 말했다. “(호퍼의)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브이(V)자 형태의 두꺼운 철 구조물이 볼록하게 모양이 변형된 것처럼 보여요. 그게 무너지면 아래에 있던 사람은 매장돼서 죽는 거거든요. 지하 3층은 완전히 혼자 고립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생사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요. 구해줄 사람도 없죠. 항상 불안감을 갖고 일을 했어요.” B씨도 “호퍼 바로 밑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끼리 ‘혹시라도 빡 소리가 나면 바로 뛰어나와라, 호퍼가 가라앉으면 즉사니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다. 2019년엔 호퍼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 노동자들이 회사에 작업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회사에 ‘2인 1조 작업’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태성 노동조합 분회장은 “현장은 넓고 점검해야 할 것은 많아서 2인 1조는 안 되더라도 인원을 보충해 안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사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혼자서 일을 하다 쓰러지면 다음 날 발견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라고 했다. A씨는 사다리를 놓고 기계에 올라가 협잡물을 제거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손목이 골절됐다. B씨는 5m 이상의 높이에서 돌아가던 무거운 컨베이어 벨트가 갑자기 떨어져 다칠 뻔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흘러 바닥이 미끄러운데도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컨베이어 벨트의 안전 커버가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온의 건조기 때문에 불이라도 나면 큰 참사가 될 위험도 있었다. 서울의 한 자원순환공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 5월 2일에는 지하 1층에서 노동자들이 배관을 교체하다가 메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노조 쪽에선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고 본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남은 음폐수를 소화조에 넣어 유기물 분해 작업을 하면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가 실내에 찬 상황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폭발까지 한 게 아니겠냐는 추정이다. 창문이 없는 지하시설인 데다가, 외부 공기가 건물 내부로 들어오게끔 호스를 설치해놓았지만 완벽한 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하 처리장 내 폭발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2022년 6월 지하 처리장인 평택에코센터에서도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태성 분회장이 말했다. “환기시설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흡배기 장치도 제 역할을 못 했고, 노조가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독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측에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측에선 주민들의 악취 신고를 우려해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책상을 손으로 쓱 닦으면 분진이 묻어날 정도로 내부에 먼지가 많은데 문을 닫으라는 거죠. 노동자들이 그냥 있다가는 죽겠구나 싶어서 배풍기를 직접 설치한 적도 있어요.” B씨도 “노동자들은 가스가 있을까 봐 문을 열어놓으려고 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관리자들은 닫으라고 하는 식이었다”며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현장이었다”고 했다. 혐오시설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잘 드러나지 않는 혐오시설 속 노동의 현실 이런 안전 부실은 민간업체에 전가된 운영 체제, 불안정한 고용구조와도 연결된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했고, 운영은 4개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맡겼다. 그런데 공동수급체 내에서 주관운영사가 계속 바뀌면서 안전, 고용의 책임소재가 오락가락했다. 태영건설에서 에코비트워터로, 다시 올해부터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주관운영사가 변경됐다. 에코비트워터는 지난해 말 돌연 노동자들을 강원 강릉, 경기 성남, 안양, 화성 등지로 발령냈다. 이어 성우건설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11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회사는 이들을 채용하지 않은 사유로 ‘사회에 불만이 많다’, ‘면접 태도가 불량하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회사에 불만·불신이 많다’ 등을 댔다. 이때부터 노조는 전주시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며 전주시청 앞에서 농성과 선전전을 벌였다. 보통의 노조는 파업이나 집회를 일하던 사업장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이들의 일터인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 도심에서 10㎞가량 떨어진 외곽에 있다. 구호를 외쳐도 어느 시민도 보고 들을 수 없는 터라 이들은 전주시청 앞으로 갔다. 강문식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혐오시설이라는 특성이 그 안의 노동을 사회에 드러내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목소리 내는 것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다.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니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면 좋은 시설이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바깥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웠어요. 그 사업장은 사람이 오가는 도로에서 차로 10분은 들어가야 하거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동떨어진 곳에 있죠.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권리라는 게 결국 내가 일하는 현장에 발을 딛고 행사해야 파급력이 생기는 것인데 이 노동자들은 지나가는 사람 한명이라도 만나려면 현장을 두고 나와야 하고, 또 바깥으로 나오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라는 반응을 마주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이 노동자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의 노동조건을 밝히는 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더럽고 험한 일을 하면 훨씬 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안 들어줍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전주시청 인근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조 제공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4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성우건설 측은 “(전주시장과 맺은) 관리운영계약서와 공동수급 운영협약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나 관행이 없다”며 “주관운영사를 변경할 때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노위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은 사유로 제시한 내용은 주관적 생각과 자의적인 평가에 기반하고 있어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성우건설 측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남아 있다. 노조는 태영건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실질적인 운영사라며 부당해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노위는 태영건설은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 쪽에선 지난 5월 폭발 사고의 책임도 태영건설과 전주시에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청기업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따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본다. 쓰레기 처리는 모든 시민과 관련된 공공 업무 성격이 강하지만 민간업체, 특히 공동수급체에 운영이 맡겨진 방식에서 노동자 안전·고용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민간업체는 이윤 추구를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해고 사태도 음폐수 처리가 트리거(방아쇠)가 됐다는 분석이 있다. 회사가 다른 지역 음폐수를 처리해주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노조가 문제 제기에 나서자 회사가 조합원들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서 수탁업체가 바뀔 때 약간의 노동자 보호조항을 두고 정부가 관리했지만 지금은 거의 폐기된 상태”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노동환경이 취약하다”고 했다. 남 소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은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처리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며 “수집·운반은 시민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론을 환기하고 사회적 지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재활용 선별장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단계로 넘어가면 시민들 눈에 보이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는 것 같다”고 했다. 남 소장이 주도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1만3439명 중 61.24%(8230명)가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에서 일한다. 서울의 한 자원순환공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노동자들 해고에 전주시는 “우리 책임 아냐” 전주시는 시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태도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고 사태에 대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일반적인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경영권이 운영사에 있다”며 “노동자와 운영사와의 고용관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법상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운영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근로자들도 전주시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런 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운영사 측에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하라고 공문을 계속 보내면서 중재하려 한다”고 했다.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전주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이 안타깝지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지자체에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는 성우건설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50대 노동자 D씨가 말했다. “바보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법이 공정할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지방 행정조직은 더 공정할 줄 알았죠.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구 한명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주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노동자와 회사, 누구 편을 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주시가 최소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 끝이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요. (…) 요즘 자동화가 됐다고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완전히 자동화된 게 아니에요. 맨날 사람이 수동으로 기계를 돌립니다. 사람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놓고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죠. 현장에 한번 가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작업을 보시면 알아요. 그냥 한 번만 그 지하에 내려가서 냄새 맡고 보면 안다고요. ‘아,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고요.” 지하로 가는 쓰레기 처리장…노동환경도 지하화된다그저 도심 속 공원의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푸른 잔디가 깔려 있고 잘 관리된 나무가 곳곳에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고 유아차를 끈 여성은 유유히 산책했다. 지난 7월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8120600011 전주 폭발 사고 20대 “몸 곳곳에 흉터…앞으로 어떻게 사나 막막”산재 사고는 순간이지만 노동자의 피해는 오랫동안 지속한다. A씨(26)의 경우가 그렇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6시42분 전북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인 ‘전주리...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8120600101

표지 이야기

[우정 이야기]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정착 ‘도우미’(2024. 05. 15 06:00)

2024. 05. 15 06:00 경제 유희곤 기자

거제우체국 직원이 지난 5월 2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특화훈련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뜰폰, 체크카드, 국제특급우편(EMS) 등을 안내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조선업이 오랜 불황을 벗어나 최근 호황기를 맞았다. 지난해 HD한국조선해양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삼성중공업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한화오션은 영업손실 규모를 2022년 1조6136억원에서 지난해 1965억원으로 줄였다. 조선 3사는 올 1분기에도 각각 연결기준 1602억원, 779억원, 52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하거나 흑자 폭을 키웠다. 조선업이 살아나기 시작한 2021년과 2022년 수주 물량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 증가와 미·중 갈등 및 달러 강세까지 더해 15년여 만에 최대 호황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인력난이다. 업계가 과거 침체기에 구조조정으로 덩치를 줄인 후 국내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조선업 신규 충원 인력 중 외국인은 1만2359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가 있는 울산 동구 거주 외국인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6978명으로 1년 전보다 2989명(74.9%)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국내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게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면서 우정사업본부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 연말까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협업해 공동훈련센터에 입교하는 비전문 외국인력(E-9)에 국내 적응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우체국의 우편 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안내한다. E-9 비자는 비전문 취업(단순 기능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공하는 체류 자격이다. 국내 고용주가 노동부에 허가 신청을 하면, 외국인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취업기간은 기본 3년, 최대 4년 10개월이다. 거제조선소는 외국인 노동자 입국 후 초기 3~4주 동안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다. 거제우체국은 지난 5월 2일 거제조선소를 찾아 외국인 노동자 20여명에게 의약품·식료품 키트를 제공하고, 우체국 알뜰폰 서비스, 체크카드, 국제특급우편(EMS) 이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페르디나요가씨(31)는“우체국에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고, 고향으로 보낼 EMS 할인요금도 알려줬다”면서 “한국 생활이 낯설지만 우체국에서 도움을 줘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90일 미만 단기체류하는 외국인도 여권을 갖고 우체국에 가면 예금계좌를 만들 수 있다. 90일 이상 장기체류자가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예금계좌, 현금카드,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보험은 장기체류 비자가 있고, 약관과 청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우정이야기

[신간]페미 노무사가 페미 노동자에게(2024. 05. 01 06:00)

2024. 05. 01 06:00 문화/과학 김은성 기자

일터에서 지지 않는 법 이슬아 외 지음·숨쉬는책공장·1만8000원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노무사 4명의 실전 현장 코칭을 담았다.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에게 알려주는 노동법’ 모임에 속한 4명의 여성 노무사가 함께 쓴 첫 책이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서 만난 이들은 권리를 모르거나 알고도 당하는 다양한 여성을 만났다. 혹자는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 법을 안다고 무엇이 달라지냐고 묻는다. 아울러 여성을 위한 노동법과 남성을 위한 노동법이 따로 있냐고도 묻는다. 이들은 체념 섞인 질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답한다. 노동법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다른 노동법 책들과 구분되는 것은 저자인 4명의 여성 노무사가 ‘여자 됨’과 ‘노동자 됨’ 그리고 ‘노무사 됨’을 교차해 가감 없이 풀어내는 점이다. 노무사이기 전에 여성이자 노동자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많은 고충을 함께 겪은 사람으로서 동시에 노동자를 대변하는 법 전문가로서 노동법의 역사와 현재,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이들은 페미니스트들이 ‘여자들의 노동법’을 꿈꾸는 한, 현재의 노동법은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책의 제목은 <일터에서 지지 않는 법>으로 명쾌하지만, 사실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노동법이 항상 승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독자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법’에 더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것, 동료를 존중하며 함께 일하고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태도가 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일터에서 자신을 지우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지지 않기로 결심한 여성들에게, 또 그들과 함께 정의로운 일터를 일구려는 이들에게 따뜻하고 정확한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아무튼, 헌책 오경철 지음·제철소·1만2000원 종이책을 만들며 살아온 저자는 순수한 취미로 “건조한 일상에 잔잔한 활력을 불어넣는” 책 수집의 행복을 이야기한다. 헌책방을 순례하며 나름의 기준으로 책을 사 모으는 일부터 그것을 살피고 관리하는 법 등 헌책 수집가의 예사롭지 않은 면면을 보여준다. 어쩌면, 사회주택 최경호 지음·자음과모음·2만5000원 주거 현실을 오래 목격해온 정책개발 자문관인 저자가 ‘사회주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 선택지에 관한 개념과 방안을 전한다. 저자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주거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역량에만 의지할 수 없는 영역임을 규정하고, 사회주택이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사례로 보여준다. 청소년을 위한 과학 혁명 남영 지음·궁리·1만5000원 복잡한 과학 혁명기 사건 전체를 요약하지 않고 지동설 혁명을 이끈 인물들에 집중한다. 지동설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낸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등의 생애와 업적을 따라가며 혁명적인 순간을 생생히 보여준다. 멀게만 느껴지는 과학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도 남긴다.

신간

여성 노동자 차별구제 어디서 하라고(2023. 11. 03 11:13)

2023. 11. 03 11:13 사회 박송이 기자

ㆍ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직장내 성희롱·성차별은 여전 지난 9월 25일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회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4년간 여성 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제공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통한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함께 현장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고용평등상담실이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 고충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고용평등상담실이나 고용노동부를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22년 2월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을 발표하면서 고용평등상담실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부터는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해왔다. 2000년 5월 10개소에서 시작된 고용평등상담실은 2023년 현재 전국 19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부가 2024년부터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12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5억5100만원으로 54.7% 삭감했다.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는 지역노동청 주관으로 8개소에서 각 1인의 상담사를 채용해 자체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루 3~4건의 전화 업무?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성차별·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까지 누적된 고용평등상담실의 총 상담 건수는 16만8000건이다. 2005년 5906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2022년 1만1398건으로 증가했다. 24년간 전문적으로 상담을 제공해온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을 중단하고, 19개 상담실을 절반 이하로 줄인 8개소에서 이런 증가세의 상담 신청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상담의 91.5%가 전화·온라인 상담이라 충분히 수요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루 3~4건의 전화 업무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31명이 전국 각지에서 담당하던 상담을 8명이 어떻게 전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절대적인 수치만을 놓고 비교해도 납득이 어렵다. 고용평등상담실 제도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절대적인 수치만이 아니라 상담의 질 또한 문제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고용평등상담실 24년 성과와 필요성’에 따르면, 이용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사안이 중첩된 복합문제다. 김 위원이 인용한 고용평등상담실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임금 차별’, ‘임금 외 복리후생 차별’, ‘퇴사’, ‘승진 배치 차별’, ‘임금 체불’, ‘육아휴직 사용 관련’ 등 1명의 이용 노동자가 13개의 상담 영역에 대해 복수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 노동자의 상담도 1회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에 따르면 이용 노동자들은 전화·방문·온라인 상담을 여러 차례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고용평등상담실과 대응을 논의했다. 파견 계약직 노동자 A씨는 성희롱 피해를 입었지만,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회사에 신고해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 상사였던 가해자는 회사에 신고한 A씨를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A씨는 고용평등상담실과 전화 등 온라인 상담 18회, 방문 상담 4회 등 모두 22회의 상담을 진행했다. 고용평등상담실이 연결시켜준 노무사, 변호사의 무료상담을 받기도 했다. 피해 사실 진술서 작성, 법률전문가 동행 등 고용평등상담실의 밀착 지원 결과, 가해자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또 회사로부터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이끌어냈다.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민·형사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취하게 된다. 상담은 당해에 끝나기도 하지만 몇 년씩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상담사는 수시로 전화로 소통하게 되는데 30분 이상은 기본이고 1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밀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방문 상담을 통해 심층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보다 면밀하게 피해자의 상황을 살핀다. 방문 상담은 최소 1~2시간 이상 소요되며, 진술서 작성을 검토하거나 자료 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상담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상담은 1건으로 처리된다. ‘하루 3~4건의 전화 업무라 감당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접근을 두고 성차별·성희롱 피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기계적·도식적인 전화 안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찢겨진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제공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 구제 의문 고용노동부는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위한 창구 단일화로 피해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이유를 사업변경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창구단일화’는 민간이 행정기관을 견제·보완할 수 있는 순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불인정한 사건을 고용평등상담실이 결과를 바꿔낸 사례들이 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인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희롱 피해 사실과 회사의 조치 미흡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피해자는 해당지청에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실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연락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해당지청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려고 했다. 이에 고용평등상담실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고용평등상담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해당 사건의 재조사가 결정됐고,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 됐다. 신상아 회장은 “재진정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지청’이란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사가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경우도 이의신청 수용비율이 낮은 것은 검사의 판단을 다른 검사가 잘못했다고 이의제기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하물며 지청에서 상담사가 아닌 근로감독관이 다른 근로감독관에게 당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나서 줄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견제·보완 기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성차별적 인식과 사각지대 때문이다. 고용평등상담실에는 노동부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상담이 지속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입고 노동청을 찾아간 피해자에게 “이런 것만으로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면 본인이 행정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을 “아줌마”라고 호명하며 제출한 자료를 “볼 필요 없다”고 무시한 사례 등도 있다. 한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은 “상담 오신 분 중에는 근로감독관한테 상처를 받고 오는 이중 피해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수경 공인노무사는 “직장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전문성이 강화됐거나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전문상담업무에 배치되더라도 다른 신고사건을 같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러 여건에 비추어 고용노동부가 법률에 정해진 본연의 직무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헌신과 열정으로 운영돼온 고용평등상담실을 내부화해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 구제가 더 어려워지리라는 우려도 나왔다. 고용평등상담실 사례를 보면 다수의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 5인 미만 직장은 해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이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서 직장내 성희롱으로 진정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며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았다. 특수고용노동자인 C씨는 직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직업고아가 된 것 같다”던 C씨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알게 됐고, 위로와 격려 및 도움을 받으며 비로소 고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다. C씨는 “고용평등상담실은 나 같은 약자를 국가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연결통로였다. 이곳이 폐지되면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을 경험하는 피해자들은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사업 유지한다더니… 2022년 9월 정부가 발표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는 고용평등상담실 사업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 근로자의 대처방안 등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담 과정을 통해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사안은 행정기관(지방관서·노동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활용 안내 및 근로감독관과의 연계·협업 활성화로 신속한 권리구제 등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일련의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으로 정책 목적은 일부 달성했으나,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경과를 지켜보는 동안 이 사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각 제도의 개선에 대한 경과를 확인하고 사업(전달체계)별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사업 유지 입장을 밝혔다. 유지를 결정한 지 불과 1년 만에 정부가 갑자기 이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그동안 여성 노동자들의 ‘보루’로 인식되면서 수많은 사건을 구제했고, 우리 사회에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며 “정부 행정에서 ‘고용평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를 중단하는데 과연 정부가 국회와 어떤 논의를 거쳤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 예산안이 현재 각 소관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제도의 필요성과 그 의의를 충분히 숙고해 정부 행정의 중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럼](32)외국인 노동자, 의료 전문직은?(2023. 10. 13 11:06)

2023. 10. 13 11:06 건강 박병호 아이호성형외과 대표원장

병실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노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일이 고단해 기존 간병인들도 일을 그만두기 일쑤다. 의료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분야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요즘 최대 이슈는 인구 문제가 아닐까.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특히 1.0명 이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점차 아이를 낳지 않아 실질적으로 노동인구가 확연히 줄었다. 일선 현장의 구인난도 심각하다. 앞으로 나이 든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한 청소년과 청년층의 부담은 가중될 게 자명하다. 연금 문제, 노동 인구 문제, 급속도의 고령화 등 모든 것이 연결돼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하다. 인구 감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술 발전으로 인간은 노동할 필요가 줄어들고, 재화는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그런데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지 못하는 분야가 분명 존재한다. 또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연착륙을 위한 완충적인 시기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절벽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재 단순노동, 즉 3D 분야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는 현상은 피부로 느낄 만큼 보편화됐다. 최근 몇 년간 식당에 가보거나 지역에 들러보면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에서 온 수많은 외국인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그들의 고국에 비해 고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많은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살기 좋은 환경도 우리나라를 더욱더 인기 있게 만든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5만명. 그중 고용 허가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만 10만명 이상, 농업 분야에는 4만여명이 있다. 대부분 비숙련 단기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다. 물론 내국인 고용 비율 등 내국인 역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기피 분야에서는 내국인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비율만큼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여기저기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외국인을 받을 수도 없다. 고용 허가를 통해 들어온 인원들은 당연히 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소위 야반도주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견디기 힘든 업무환경 탓이 크다. 불법 이탈자가 생기고 만다. 더불어 사각지대의 범죄율이 올라가는 상황도 연쇄적으로 벌어진다. 결국 외국인 관리도 중요 문제로 두드러지고, 국민 정서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외국인 관련 사항과 규제 등을 조금만 들여다보니 정말 복잡하기 그지없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다문화 가정, 외국인 취업 정책 등을 담당한다. 비자 발급과 출입국 사무소 관련 사항은 법무부 소관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속칭 이민청) 설치에 대한 제안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 권도현 기자 의료계는 상대적으로 아직 느긋한 상황이다. 수많은 직군이 면허 관련 직종이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인기가 높고, 각자의 영역과 관련해 단체 간 갈등의 소지도 있을 정도로 좋은 대우를 받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병원 내 모든 구성원이 취직을 보장받는 좋은 직종으로 분류된다. 사무 행정직, 청소, 식당, 간병인 등 면허가 필요 없는 분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한 쪽은 간병인이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인력은 부족해질 게 뻔하다. 지금도 70%가량은 중국인과 러시아인이라 보면 된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최소 2만~5만명은 더 필요해 보인다. 일 자체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직종이어서 기존에 있던 간병인도 빠져나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 제도의 미비함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까닭이다. 간병은 힘들지만 나름의 비법과 충분한 교육이 없다면 양질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분야이기도 해서 국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장은 급하지 않겠지만 간호 인력 부족 현상도 추후 심각해질 수 있다. 지금도 간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 간호조무사 또한 마찬가지다. 분명 발급된 면허 수는 상당한데, 구인이 어려운 것은 왜일까, 생각해봄 직하다. 적정기간 숙련 과정을 거쳐 이제 같이 지낼 만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이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의사는 일정 수 이상의 간호사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심지어 작은 소형 의원조차 많은 간호조무사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만큼 의료는 많은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합당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야다. 지금도 구인이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는 더해질 것이다. 빠르면 5~10년에 쓰나미 같은 상황이 몰려올 수 있다. 추이를 살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기적으로 이르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료 분야 전문직 인력은 어떨까 의료 면허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각 직군 단체의 입김이 워낙 강해 정치권의 조율이 쉽지 않다.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남아 국가와 국내 의료 면허를 서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발효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인력 수급이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 지식 못지않게 한국어 실력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의료 분야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소통이 원활하다는 건 다행이다. 충분한 사전 교육과 해당 나라의 국가적 의료시스템이 우리가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뒷받침된다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다고 본다. 아마도 가장 높은 문턱은 각 의료단체의 의견이 될 터이다. 각자의 이익을 가감하는 계산법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멀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만은 분명하다. 전문직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 숙고할 때다. 우리나라는 특히 노동 분야에서 노조의 법적 지위가 강하다. 그런데도 젊은 인력의 유입은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모두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최소한의 인권 대우나 최소 임금 수준 보장을 통해 사각지대는 없애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노동 관련 법규를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한다고 했을 때 모든 내국인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국내 노조들이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다. 앞으로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대대적인 사회 구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책무는 미래세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일이다.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실질적으로 끝났다. 내년부터 당장 외국인 노동자 쿼터가 늘어난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불어올 거센 변화의 바람에 과연 우리는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

메디칼럼

노동시간 단축 대신 외국인노동자 투입···이런다고 애 낳을 맘 생길까(2023. 09. 01 10:57)

2023. 09. 01 10:57 사회 박송이 기자

지난 7월 31일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노동·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강행을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저출생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장시간·불안정 노동, 과도한 주거비용과 사교육비, 성 불평등 등이 지목된다. 합계출산율 0.78은 저출생을 야기하는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한국사회에 필요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비용 절감’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답습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그 결과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실효성 없이 오히려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3월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전제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가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문했고, 이후 정책은 빠르게 추진됐다. 고용노동부는 비전문 취업비자(E-9)에 가사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명을 국내에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으며 최소 6개월 이상 서울시 가정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다. 수요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성인 15~59세 2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하는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일하는 시간과 돌봄 시간 중 어떤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한지도 조사했다. ‘양육자의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로 서비스나 타인의 도움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주로 일하는 시간에 대폭 변화를 주는 지원을 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일하는 시간 보장’보다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성·연령·학력·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이민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이슈 리포트 <‘돌봄’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장주영 부연구위원)은 해당 조사를 인용하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국민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한 수요조사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월 28일 고용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주·가사 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종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경력 단절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수요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수요조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9월에 열릴 예정이다. 수요가 있어도 일부 소수 계층에만 해당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월 200만원 이상을 주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출생률 제고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알려졌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지불 능력이 있는 소수 가정에만 혜택(장기적으로는 혜택이라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을 주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다”라며 “대다수 다른 가정은 똑같은 시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출생률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역행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고용으로 자녀의 영어 교육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가 있다고도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소수 엘리트, 일부 중산층에서 대졸에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젊은 가사노동자를 국내 가사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고용하려는 수요다. 극히 일부의 수요를 위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해당 정책의 수요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한 1억5000만원 상당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초기 정착비용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이어진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현실적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할 수 있는 정책이다. 입주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경우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성폭력과 학대, 폭력, 장시간 노동 등 인권침해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며 “출퇴근을 한다면 그들의 거주지는 어떻게 제공할까.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주거비용을 시에서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중산층 가정에 풀타임 가사노동자를 파견하기 위한 비용을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면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제안했다. / 연합뉴스 노동시간 단축과 기업 책임 강화 전문가들은 저출생의 해법을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가 시사하듯,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주희 교수는 “저출생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장시간 노동이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조직이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면,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더 지고 있는 여성은 승진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경력단절이 되기 쉽다”라며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덜 일하는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밖에 재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여성은 자녀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여성이 남성을 대신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보편적 생계부양자 및 돌봄자 모델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게 하려면 당연히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내놓는 저출생 대책에는 기업의 책임을 유도하는 맥락은 상당 부분 빠져 있다. 정재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는 “인구위기는 국가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하며, 기업 책임을 유도해야 한다는 발상 없는 지금의 위기대응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집단은 기업이다. 그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업은 전혀 저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래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출산 및 양육 과정의 혜택을 기업이 과도하게 누리는 만큼 기업도 출산 및 양육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복리후생이나 노사협약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재철 강사는 19세기 영국의 아동 노동착취에 국가가 개입한 사례를 설명했다. 1842년 ‘아동 노동에 대한 왕립 위원회 실태 보고서’는 가혹한 아동 노동실태를 드러냈다. 이후 영국은 탄광에서 일하는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광산·탄광법’을 통과시켰다. 정 강사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아동 노동착취는 이익이지만, 총자본인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손실이다. 아동은 국가가 보호하고 길러야 하며 개별자본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게 그간의 역사적 경험이다”라며 “이런 인식은 인구정책을 미래를 위한 사회투자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예방적 사회정책’의 등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양육지원이라는 ‘예방적 사회정책’의 혜택은 기업이 본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비롯해 세액공제·다자녀 우대정책 등 개별적·가족적·세대적인 접근은 해결책이 못 되며, 공동체적 관점에서 기업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저출생 위기는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저출생’ 악화할 수도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저출생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시도라도 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자는 것”이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접근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일단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끝이다. 이후에는 확대 추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추진은 본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본사업에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어떻게든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사용인(신청 가구)과 노동자들을 모집할 것이다. 최대한 경력이나 나이·언어·능력 면에서 괜찮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노력할 것이고, 사용인들도 마찬가지로 선발할 것이다”라며 “그래서 시범사업이 더 위험하다고 본다. 100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에 성공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이게 정말 훌륭한 제도다’라고 과연 결론내릴 수 있을까. 이 제도를 확대한 이후에도 동일한 질의 수요와 공급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사용인 선정방식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또한 9월에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황무지서 작은 낱알을 찾자”며 시작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오히려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출산과 가족에 대한 서울 청년의 인식을 다룬 2023년 연구보고서 <세계 대도시 시민들과 비교한 서울시민들의 젠더와 돌봄에 대한 인식>(허정원 서울대 연구교수)에 따르면 자녀를 기쁨으로 느끼는 비율보다 부담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도시는 15개 국가 대표도시 중 서울과 도쿄뿐이었다. 서울시민 응답자의 81%는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여겼다. 아이의 성장을 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응답자도 68%에 그쳤다. 특히 자녀가 기쁨이라는 긍정적 가치에 대한 태도는 무자녀 응답자가 유자녀 응답자보다 30%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장주영 부연구위원은 최근 수행한 <‘돌봄’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서 이 조사를 인용하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젊은 층의 이러한 가치관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지금 정부가 젊은 세대에게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저출생이라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나와서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중요하지 않고 또 돈까지 드는 일이니 이를 저렴한 값에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다”라며 “지금 출산을 유도해야 하는 집단에 전혀 호소력이 없는 정책인 셈이다. 한마디로 ‘출산과 육아는 힘들고 보상은 낮은 일이다’라고 정부가 선언해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돌봄의 핵심은 ‘비용’ 아닌 ‘관계’ 또 다른 문제는 준비 없는 졸속 도입이다. 정부가 빠른 속도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해도 될 만큼 한국사회는 과연 충분히 준비돼 있을까. 한국사회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외국인노동자들을 불합리한 차별과 착취 없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가뜩이나 평가절하된 돌봄노동의 가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으로 인해 더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주희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보수로 가정 내 돌봄노동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고, 유급노동에 종사한다고 해도 그 소득은 감소한다. 얼마나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가의 관점으로 한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평가한 탓에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여러 다른 형태의 노동, 즉 돌봄노동과 자원봉사, 지역사회운동 등의 가치는 항상 저평가돼왔다”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이런 우리 사회의 유급노동 편중성과 돌봄 가치의 하락을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지급할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한 가구의 남녀 모두 장시간 더 일할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돌봄은, 돈을 번다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저임금을 주는 다른 노동자에게 맡겨 버릴 수도 있는 일로 더 평가절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 등이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 조정훈 의원 등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련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한 주장이었다. 지난 8월 28일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안전장치 없이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과 착취에 앞장서는 일과 다름없다”라며 “이런 중대한 이슈가 제기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더구나 한 번의 토론회, 한 번의 공청회라는 최소한의 절차만 거친 채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게 된다면 피해는 아동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주영 부연구위원은 “돌봄의 핵심은 관계이다. 다문화 수용성이 아직 확고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지 못했고, 특히 저렴한 돌봄노동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외국인을 도입하자는 이 정책의 관점에서 외국인 대리양육자의 의사결정권과 훈육을 포함한 육아 가치를 부모가 존중하고 권한을 위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며 “대리양육자의 권한이 존중받지 못하면 그에게 양육을 받는 아동의 애착과 신뢰 형성 등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학령기 아동의 경우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거나, 존중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서 돌봄을 받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이런데도 왜 하려는 걸까 정책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다각도에서 제기됨에도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이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생이 문제라고 다들 입을 모으지만, 정작 저출생 위기의 핵심인 ‘돌봄’에 대해서는 진지한 관심과 고민이 없는 정책 결정자들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경아 교수는 “남성 정치인이나 고위직의 정책 결정권자 중에서 돌봄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19세기 경제학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따지는 논쟁이 있었을 때 모든 남성 경제학자들이 가사노동을 비경제활동, 주부를 잉여인구로 분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직도 성장과 안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저출생이나 기후변화를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라고 말했다. 그 배경에는 ‘형님문화’로 대변되는 정치권 특유의 수직적 위계질서가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해 안일하고 관습적인 대응만 반복하게 만든다. 신경아 교수는 “정치권의 형님문화는 한 사회의 시대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를 철저히 ‘남성 집단의 위계서열과 그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른 권력의 나눠먹기’로 만들어 왔다. 이런 배타적인 조직 속에는 새로운 시각이나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개방성이나 변화를 위한 지향성을 갖기도 어렵다”라며 “동일시와 동질성, 충성심의 크기에 따라 지위와 권력이 부여되기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와도 이런 조직 구도에서는 그것의 심각성을 재빨리 감지하고 중요성을 인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 0.78은 저출생을 야기하는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같은 정책은 ‘성장’이나 ‘비용 절감’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한다. 문제의 원인을 문제의 해법으로 내세운 셈이다. 저출생을 야기한 사회의 기반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국의 저출생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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