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7 건 검색)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4) 다정한 노조가 살아남는다(2024. 05. 31 16:00)

... 경우 대법원은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 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무법인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노조 파괴 배후로 ‘회장 정조준’…SPC에 무슨 일이(2024. 04. 08 06:00)

... 이면에는 회사의 관리자들의 ‘작업’이 있었다. 특정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관리자들의 탈퇴 종용은 노골적이었다. 당시 전·현직...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반드시 고분고분할 것, 올해도 경비원 해고대란(2024. 01. 26 16:30)

... 했다. 결국 노조에 가입해 해고 부당성을 주장한 것이 이번 해고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0)맑은 눈의 광인이 노조위원장 된다면(2023. 03. 03 11:28)

...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동조합법 (이하 ‘노조법’) 제2조 제4호)를 의미하는 노동조합(이하 ‘노조’)과는...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정부 노조 때리기 지지율 왜 오르나(2022. 12. 30 14:55)

..., 특수고용직,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할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등에 있다. 예컨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를 만들어도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일감 배정 알고리즘 설명, 단협에 명시하기까지”(2022. 11. 18 11:20)

... 있었는데, 노조가 요구해도 반영이 안 돼 자문위원회를 탈퇴했다. 사측과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교섭이 아니고서는 요구를 반영시키기 어려웠다. 이후로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교섭을 만들기...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10)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노란봉투법(2022. 09. 30 11:07)

... 거제통영고성지회 지회장이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주간경향>사회 | 윤형중 정책연구가

전태일 50주기 맞아 ‘전태일 3법’ 운동(2020. 09. 04 16:28)

... 입법 발의를 요청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이 존재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된다. 이에...

주간경향>사회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U “ILO 협약 비준 이행하라”(2020. 07. 03 17:23)

...“쟁의행위는 사업장 일부의 점유·점거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형태 또는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정작 관리받지 못하는 렌털 제품 관리 인력들(2020. 06. 19 15:23)

... 의미한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노조가 법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건 이 사례가 처음이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있어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데, 노동청은 3개월 고심 끝에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5월...

주간경향>경제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