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3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41) 청원하면 꼭 필요한 세금도 폐지되나(2024. 06. 21 16:00)

...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있다.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해 개인별로 합산해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하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부동산 양도차익,...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세대별 차등투표제가 공정할 수 있다”(2024. 05. 20 06:00)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38) 생필품 부가가치세 세율 경감을 보는 시선(2024. 04. 12 16:00)

... 조세 부담이 공평해지려면, 즉 능력과 세 원칙에 적합한 과세가 이루어지려면 직접세 분야에서 누진세율 구조에 입각한 적절한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조세체계에서 간접세 분야의...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일단 현금만’···땜질 머무는 난방비 대책(2023. 02. 03 11:26)

... 말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은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다”라며 “법인세율 자체가 누진 구조라는 것은 이미 ‘횡재’를 하면...

주간경향>경제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6)불평등 해소에 적절한 세금은?(2022. 11. 25 14:28)

... 파악해 합산한 다음 이를 과세한다. 합산된 개인들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대다수 국가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금 배분의 관건은 고통의 균등한 분담에 있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므로...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14)월세 거주자 주거복지가 우선이다(2022. 10. 21 11:08)

... 측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보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을 기준으로 동일한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는 것이 정책적 측면의 필요성을 떠나서도 공평할 것으로 판단된다. 5억원 가치의...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너무 사랑해서 ‘가지 않을 결심’(2022. 10. 14 14:52)

...”라고 말했다. 박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들에게 누진세를 부과하자는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제안을 소개했다. ICCT는 1년 동안 비행기를 2번 이상...

주간경향>문화/과학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피케티가 주목한 노동이사제 도입될까?(2020. 06. 19 15:23)

... 이데올로기> 한국어판 출간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동이사제’를 강조했다. 누진세를 강화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 평균 자산의 60% 정도를 만 25세가 된 청년에게 기초자산으로...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한국의 상위 1%, 불평등의 원인?(2019. 10. 14 16:30)

...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1%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

주간경향>경제 | 박은하 경제부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독자댓글 1289호를 읽고(2018. 08. 13 14:53)

... 덥단다. _다음 한마루 이번 폭염을 견디며 느낀 게 이건 환경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확실함. 누진세보다도 지구온난화, 죽은 환경 살리기에 대한 대책이 진짜 필요하다. 1994년 폭염은 자연재해였지만...

주간경향>오피니언 | wk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