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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전쟁’ 코인 부자 재벌 3세, 압구정 금수저와 부동산 담합 실패?

2024. 11. 23 04:43 연예 손봉석 기자

STUDIO X+U LG유플러스 STUDIO X+U 제로 베이스 게임 ‘금수저 전쟁’이 ‘다이아 수저’ 자인, ‘압구정 신의 아들’ 인혜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도파민을 제대로 폭발시키고 있다. 저격과 권모술수, 주먹 없는 난투극마저 난무하는 금수저들의 ‘재미 백배’ 관계성이 방송을 시청하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매주 월, 화 0시 U+모바일tv에서 공개되고 있는 ‘금수저 전쟁’은 대한민국 자산 상위 0.1% 소위 ‘금수저’들이, 공짜 없는 ‘제로시티(Zero City)’에 입성하여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0원부터 돈을 불려나가며 최종 승자를 가리는 머니게임 서바이벌이다. 8인의 ‘모태 금수저’가 처절한 생존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국내 재계서열 2위 ‘대기업 창업주의 외손자’ 자인, 민사고 수석 출신 ‘압구정 뇌섹남’ 인혜는 팽팽한 신경전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천재 플레이어’ 자인은 현재까지 방송된 모든 게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상금을 독식 중이다. 더불어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에서도 노다지 땅을 손에 넣으며 적수 없는 독주를 펼치고 있다. ‘자인의 추격자’ 인혜는 자인에 대해 “스트레스”, “불여우” 등으로 표현하며 견제를 드러냈다. 또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인의 독주를 못마땅해하는 스타크와 연합해 견제를 이어갔다. ‘1000억 풍력기업 대표’ 스타크는 자인에 대해 “경쟁에서 한 사람이 군림하는 건 가만히 못 놔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자인은 오히려 인혜와의 연합에 욕심을 냈다. 부동산 투자에서 인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스타크와 틀어지라는 위험한 제안을 했다. 주식 게임에서는 ‘부산 택시재벌’ 로빈슨을 이용해 스타크에게 가짜 찌라시를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인혜와 스타크의 ‘주식 브로’ 연합은 생각보다 견고했다. ‘코인 1위’ 자인의 달콤한 프로포즈에도 인혜는 꿋꿋이 스타크를 지지하며 연대를 이어나가고 있다. 인혜와 스타크의 돈독한 관계는 스타크가 윤씨를 배신하고 얻은 결과였다. 주식 투자 게임에서 ‘보석 수저’ 윤씨와 연합을 맺기로 하고 얻은 ‘꿀정보’를 인혜에게 흘려, 윤씨의 수익 기회를 날려버린 것. 이에 윤씨는 “처음부터 판이 뒤집혔다”라며 크게 분노했지만, 이후 인혜와의 낮술 자리에서 팝업을 건 조건을 거래하며 ‘주식 브로’의 편에 서게 됐다. ‘자산 트레이드권’을 건 베네핏 게임에서 자인, 인혜가 각 팀의 리더가 되며 운명적인 대결을 펼친다. 자인은 자신의 조력자 무무, 로빈슨, 먼성을 선택했고, 인혜 역시 자기 편인 스타크, 윤씨, 제나로 팀을 꾸리며 불꽃 튀는 ‘자존심 진검승부’를 예고했다. 이번 주 공개된 6회 말미, 로빈슨과 먼성이 의외의 맹활약을 펼치며 자인 팀이 앞서나가고 있다. 과연 ‘다이아 수저’ 자인과 ‘압구정 신의 아들’ 인혜의 자존심 대결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로 베이스 게임 ‘금수저 전쟁’은 매주 월, 화 0시에 공개되며, U+모바일tv 어플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시민단체 “영화티켓 담합 인상” 공정위 신고···영화관 측 “일방적인 주장”

2024. 06. 27 00:00 연예 손봉석 기자

연합뉴스 멀티플렉스 3사가 코로나19 발생 후 영화 관람권 가격을 잇달아 인상한 데 이어 최근에도 한 차례 값을 올리자 시민단체가 담합(짬짜미)으로 의심이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를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26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를 티켓 가격 담합·폭리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멀티플렉스 3사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주말 기준 1만2000원짜리 티켓 가격을 1만5000원으로 올렸다”며 “티켓 가격 폭리가 관객에게 부담을 주고 영화계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멀티플렉스 3사는 가격 인상의 이유로 코로나19 시기 적자를 들었으나 팬데믹은 종식됐고 CGV도 흑자로 전환했다”며 “티켓 가격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티켓 가격 담합으로 관객의 영화 관람 횟수가 줄고 인기 있는 영화의 상영관 장악으로 관객의 영화 선택지도 좁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운영위원은 “‘천만 영화’ 혹은 ‘쪽박 영화’만 남으면서 영화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티켓 가격이 올라도 제작사와 배급사 간 수익을 정산하는 객단가는 떨어져 영화 제작자들의 이익도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영화관 이익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사업 특성이 유사해 관람권 가격 역시 비슷해진 것이라며 공식 부인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티켓 가격 결정은 철저히 각 사업자의 경영 판단하에 이뤄진다”며 “티켓값이 유사한 것은 극장의 운영 형태, 판매 상품, 임대료·인건비 등 제반 비용 구조 등 사업적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극장업계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선 “호황기였던 팬데믹 이전의 60％가량밖에 회복하지 못했다”며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영화들이 많아지면서 투자를 받지 못하는 작품이 늘고, 이에 따라 영화를 제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영화산업 정상화를 위해 투자·제작·배급사와 함께 극장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알펜시아리조트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결정 …KH그룹 입장

2024. 04. 19 11:24 생활 강석봉 기자

KH그룹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과정이 정당했음을 소명하고자 적극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KH그룹 입장 전문이다. KH그룹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과정이 정당했음을 소명하고자 적극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며 금일 공정위 발표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과도한 부채 조달과 만성적자로 인해 2021년 말까지 이자비용 포함 약 7,000억 원을 도민의 혈세로 갚고도 여전히 7,064억 원의 부채가 남아있어 강원도 재정에 부담을 주며 ‘혈세 먹는 하마’라 불리는 애물단지였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져온 매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 리조트의 안정성, 성장성, 현금창출 능력은 11년간 시장 참여자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당사는 2020년 10월경 제1차 공개경쟁입찰 당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제1차, 제4차 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공개된 알펜시아 리조트의 부지 면적, 객실 수, 부대시설, 인지도, 접근성 등의 정보와 대형 회계법인의 자문을 통해 당사가 판단한 적정가격보다 비싸다고 예상하여 입찰은 포기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인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 가격이 10%씩 하락하는 관행에 미루어 볼 때, 제5차 입찰에 이르러 당사는 최초 판단한 적정가격에 도달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차 입찰 당시 응찰 가격은 그룹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최대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실무진은 온비드에 공개된 관련 법령 중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 4항을 근거로 하여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회사가 각각 입찰에 응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계열사 두 곳이 동시에 투찰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한 곳만 투찰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적인 담합을 의도했다면 들러리 계열사부터 특수목적 법인 2개사까지 법인명에 모두 KH 사명을 설립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5차 입찰 당시 언론을 통해 다른 대형 기업들의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의지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는 등 일부 실무자들은 입찰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해당 기업들이 적어낼 가격을 알 수도 없을뿐더러 본입찰에 응찰할지 여부조차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KH그룹이 5차입찰에 응찰하지 않았다면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가격은 당시 원매자들의 희망 금액으로 알려진 6000억 원 대까지 떨어졌을 것이며 강원도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당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실제 경쟁제한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강원도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함과 동시에 불거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당사는 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담합 여부를 다투기보다 하루속히 경영을 안정화하고 조직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임직원과 강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 내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를 최종 인수하며 올림픽 성공 개최의 숨은 주역인 기존 임직원에 대해 100% 고용 승계를 이행했습니다. 11년간 이어진 매각 실패로 인해 고용 불안에 떨며 피켓을 들었던 노조를 직접 만나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의 애물단지라는 오명을 벗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광을 되찾아 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와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주장은 지역 경제 발전의 희망에 부풀었던 우리 임직원과 강원도 평창 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정위의 처분을,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고 차분하게 소명하는 계기로 삼고, 알펜시아리조트와 강원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심 없애려 도입했는데…오심 담합을 하네?

2024. 04. 16 01:00 야구 김은진 기자

ABS ‘스트라이크’를 ‘볼’로…실수를 기계 오류로 덮고 “어필시효 지났다” 면피에만 급급한 은폐 시도 대화 생중계, 무의미해진 ‘세계 최초 도입’ 지난 14일 대구 삼성-NC전 도중 심판들이 모여서 판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폐를 시도하는 듯한 논의 내용이 중계방송을 통해 전해졌다. SBS스포츠 중계화면 캡처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은 올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세계 최초’를 강조하며 도입한 가장 큰 변화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하지 못한 ABS 도입을 KBO가 먼저 과감하게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해마다 들끓는 오심 논란 때문이다. 심판의 눈을 기계의 눈으로 바꿔 최소한 일관되고 획일화된 판정으로 논란의 씨앗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ABS와 관련한 대형 논란은 결국 심판으로부터 나오고 말았다. 지난 14일 대구 삼성-NC전에서 ABS의 ‘스트라이크’ 판정이 심판의 입을 통해 ‘볼’로 바뀌었고 이와 관련한 심판들 간의 의심스러운 대화가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 듣고도 믿기 어려운 발언에 ‘설마’ 하면서 리그가 술렁이고 있다. 논란이 된 이재학의 2구째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한 중계화면(가운데)과 NC 강인권 감독이 ABS 오심에 대해 항의하는 장면(아래). SBS스포츠 중계화면 캡처 ■ABS ‘스트라이크’를 ‘볼’로 콜, 명백한 실수…같은 타자 타석인데도 “어필 시효 지났다” NC가 1-0으로 앞서던 3회말 2사 1루, NC 선발 이재학이 삼성 이재현을 상대로 던진 2구째 공에 문승훈 주심이 볼을 선언했다. 볼카운트 1-1이 됐고 이때 1루주자 김지찬의 도루 관련 비디오 판독이 진행됐다. 이후 이재학이 공 3개를 더 던져 풀카운트에 몰렸을 때 강인권 NC 감독이 그라운드로 뛰쳐나왔다. 앞서 볼로 선언된 이재학의 2구째가 KBO가 제공한 ABS 확인용 태블릿에는 스트라이크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KBO가 도입한 ABS는 기계가 스트라이크·볼 여부를 판정하면 주심이 귀에 꽂은 ‘인이어’를 통해 음성으로 전달받아 콜을 한다. 현장 소음 등으로 인해 잘 듣지 못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는 경기를 잠시 중단하고 확인한 뒤 정확히 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대전 한화-KIA전의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고 구단 태블릿으로 확인한 뒤 최종 콜을 했다. 그러나 14일 대구 경기의 주심은 잘못된 콜을 했고, 경기를 그대로 진행했다. 해당 심판조 팀장인 이민호 1루심은 마이크를 잡고 “음성이 볼로 전달됐는데 ABS 모니터상 스트라이크로 확인됐다. NC측이 이 부분에 대해 어필했지만 규정상 다음 투구가 이뤄지기 전에 어필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필 시효가 지난 것으로 봐 풀카운트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ABS 판정에 따르면 이재현은 이미 삼진으로 물러나 이닝이 종료됐어야 하지만, 이재현은 그대로 타석에 섰고 경기가 중단된 8분을 기다렸다가 다시 던진 이재학으로부터 바로 볼넷을 얻어 출루했다. 이재학은 이후 적시타 2개를 연달아 맞고 3실점, 1-3으로 역전당했다.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규정상의 어필 시효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투수가 공을 던진 뒤 태블릿에 판정이 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적용이지만 피치클록까지 도입해 투수들은 18~23초 안에 바로 다음 투구를 해야 한다. 더그아웃에서 투수가 던질 때마다 확인하기 위해 태블릿만 들여다보고 있는 ‘전담요원’이 있지 않은 이상, 명백한 콜 오류에 대해서는 어필 시효에 최소한의 융통성을 둬야 한다. ■은폐 모의 의심받는 심판 간 대화 노출… 중요한 것은 오로지 면피? 기계의 오류가 아니라면 주심이 잘못 들은 것인데, 이날 KBO의 ABS 상황실 근무자는 해당 투구에 대한 기계 판정을 ‘스트라이크’ 콜로 들었다고 확인했다. 운영의 실수에서, 나아가 더 큰 화를 부른 것은 심판들의 ‘양심’을 의심케 하는 발언 때문이다. 곤란해진 이날 심판진은 한데 모여 논의했고 대화 내용이 공교롭게도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중 심판팀장이 “(ABS)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하세요. 아셨죠. 우리가 빠… 그거밖에 없는 거야”라고 말한 것이 생중계에 잡힌 것이다. 얼버무린 부분이 “빠져나가려면”으로 해석되면서 심판 잘못을 기계 오류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스트라이크’라고 나온 기계 음성을 현장의 소음 속에서 ‘볼’로 잘못 들을 수는 있다. 그렇다면 잘못 들었다는 사실을 추후에라도 구심 본인이 인지했는지 여부가 이날 심판들의 대화 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정말로 ‘실제 콜이 어떻게 나왔든 우리는 무조건 볼이라고 들은 걸로 해야 한다’는 ‘모의’의 취지였다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희대의 사건이다.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사람의 눈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기계로 다시 보는 비디오 판독에 이어 기계가 판정하는 ABS를 도입했지만 경기 운영은 여전히 심판들의 몫이다. 이민호, 문승훈, 최수원 심판은 모두 현재 KBO리그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심판들이다.

‘유료결제 유도’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공정위, 과징금 26억원 부과

2023. 07. 25 14:20 생활 이충진 기자

무료 서비스를 줄이고 이를 통해 유료 결제를 유도한 잡코리아와 미디어윌네크웍스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위축·경영 악화 예상되자 담합을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과징금부과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 간 유료화 전환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크웍스)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부과액은 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10억8700만원으로, 알바몬(2020년 점유율 64.1%)과 알바천국(35.9%)은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1·2위 독과점 사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 기업이 운영하는 이들 플랫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검수 대기가 없는 즉시 등록 구인 공고나 눈에 잘 띄는 배너형 구인 공고, 구직자 이력서 열람, 알바 제의 문자 등은 유료 서비스다. 이들은 2018년 시장 성장세 둔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결제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결국 단독으로 서비스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으니 담합을 모의해 경쟁을 차단한 셈이다. 이들의 담합은 지난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에야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알바몬·알바천국 구인 사업자는) 대기업보다 중소 사업자, 동네 소상공인 이용자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담합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고 구직자들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격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변경 합의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치킨값 왜 비싼가 했더니…하림·올품·마니커 등 육계시장 가격담합 또 적발

2022. 03. 16 12:38 생활 이충진 기자

치킨, 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12년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 25일∼2017년 7월 27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담합했다. 이들은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하림 등 15개 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6억6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담합은 과거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진행됐다.

치킨값 왜 비싼가 했더니…육계시장 또 가격담합 적발

엄정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동참 “참담합니다”

2021. 01. 03 17:06 연예 강주일 기자

엄정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동참 “참담합니다” 엄정화 SNS가수 엄정화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엄정화는 3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정인아 미안해’라고 쓴 손글씨와 함께 “사랑만 받아야할 이 어린 천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사람들…여러차례 신고에도 증거가 없다며 다시 돌려보낸 법들에 죄없는 아이들이 죽고있어요. 병들고 있어요”라면서 “유독 이렇게 법이 가벼운 이유는 무엇인가요…술때문에…정신미약 때문에…이런것들이 이유가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엄정화는 “생명입니다…죄없는 생명…보호하고 지켜줘야합니다. 힘없는 생명을 향해 가해지는 모든 폭력은 이제 정말 다 강력하게 막아야합니다. 참담합니다. 정인아 미안해챌린지 모두 동참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엄정화 SNS지난 2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진실’ 편에서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상습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의 이야기를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정인이는 장간막 파열로 사망했다. 응급실 도착 당시 췌장이 절단 돼 있었고 양쪽 팔·쇄골·다리 등에 골절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사는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 학대”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단독 입수한 CCTV 영상을 비롯해 의료진의 부검 감정서, 사망 당일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정인 양이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 면밀하게 살폈다. 특히 피해 아동 정인이가 양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신체적 학대를 당했는지를 실험했고,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캡처정인이는 죽기 전날 찍힌 어린이집 CCTV영상에서 췌장이 끊겨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울거나 보채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무감정상태이기 때문”이라면서 “정서박탈이 심해서 정말 무감정일 상태일때 저런 행동을 보인다. 생후 16개월 아이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최악의 감정상태”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엄정화

가격 담합한 종이원료 제조사들, 112억원 과징금 부과

2019. 03. 03 16:54 생활 손봉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사진.종이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을 한 종이원료 제조사들이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은 협상력이 낮은 중소 제지업체를 상대로 가격을 우선 인상하고 일부 품목은 대형 제지업체보다 가격인상폭을 높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 원료인 중질탄산칼륨(중탄)을 제조해 제지업체에 납품하는 오미아코리아·태경산업·지엠씨 등 3사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2억여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오미아코리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이 함께 독점하던 중탄 제조시장에 2010년 지엠씨가 새로 들어오자 경쟁이 심화돼 중탄 가격이 떨어졌다. 이에 3사는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담합을 했다. 각 회사 제지업체 거래 물량을 빼앗지 않기로 약속한 후, 품목별 중탄 가격을 2~18% 인상하기로 합의해 3차례에 걸쳐 실행했다. 3사는 중소형 제지업체를 상대로 가격을 먼저 높인 후 대형 제지업체를 상대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품목에 따라 실제 인상된 최대 가격인상폭은 중소형 제지업체가 15%로, 대형 제지업체의 12%보다 높았다. 3사가 중소형 제지업체의 협상력이 낮음을 감안해 이런 방식의 담합을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3사의 담합은 제지업계 불황으로 중탄 수요가 감소해 거래처 확보경쟁이 재개되자 2015년 9월 중단됐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에 따른 매출액 규모 순으로 오미아코리아·태경산업·지엠씨에 각각 77억여원·30억여원·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의 경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공정위 규정에 따라 지엠씨 과징금은 일부 감경됐다.

담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아파트 집값 담합 심각한 수준… 특별법 마련 검토”

2018. 09. 14 14:41 생활 생활경제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잡는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들 협조에 달렸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미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김 부총리가 아파트 담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만큼 특별법 개정으로 내용이 더욱 보강될 수도 있다. 원래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업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으나 국토부는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처벌 조항을 공인중개사법에 넣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KISO에서 자료를 받아 허위매물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악의적인 신고 행위(업무방해)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 행위가 알려진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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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동연 “집값담합은 시장교란…현행법 규제 안되면 입법 고려”

2018. 09. 14 08:38 생활 온라인뉴스팀

[속보] 김동연 “집값담합은 시장교란…현행법 규제 안되면 입법 고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