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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윤 대통령 담화 반박 “국정원도 해킹 흔적 못찾아”(2024. 12. 13 15:24)

2024. 12. 13 15:24 정치 홍진수 기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서 “부정 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긴급 담화에서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선관위 서버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2024. 11. 05 14:48)

2024. 11. 05 14:48 정치 홍진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지난 11월 4일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고 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인위적인지 아닌지 가릴 문제는 아니고,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외교 일정을 제외하고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4일 윤 대통령을 만나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요청한 것에 관해서 한 대표는 “몰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일정이 발표되기 전 대통령실에서 사전 연락을 받았는지는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 중심에는 추 원내대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만약 당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한탕주의 선동 세력, 범죄를 무마하려는 민주당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칠 것”이라며 “‘이기면 좋다’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의 강력 지지층이 3대 2로 우리가 우위에 있었다면, 지금은 2대 3에 가깝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외연을 확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구경꾼들의 담화’로 끝난 다보스 포럼(2012. 01. 31 16:04)

2012. 01. 31 16:04 국제 최민영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세계 3대 사모펀드로 꼽히는 칼라일 그룹의 창업자 데이비드 루빈스타인은 “서구사회가 현재의 경제모델을 바꾸기까지 3~4년의 시간이 있다고 본다. 만약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위기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를 대변하며 세계화를 밀어붙여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과 ‘99%’를 대변하며 세계화에 반대해온 세계사회포럼(WSF)이 올해는 나란히 같은 걱정거리를 놓고 모였다. 바로 자본주의의 미래다. 그만큼 위기가 심각함을 방증한다. 빈익빈부익부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고, 청년실업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기업은 튼튼한 중산층 시장을 잃고 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바뀌지 않고는 대부분의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패하는 게임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익 극대화’라는 마법에 취한 현재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1월 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행사장 앞에서 이글루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위대가 “이봐 WEF, 69억9999만명의 다른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공중에 띄우고 있다. | 연합뉴스 1월 2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 모인 세계 정·재계 주요 인사 2500여명은 ‘21세기에 20세기식 자본주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데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착취적이고, 불공정하며,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방식으로는 자본주의도 사회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보스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바브는 “현재 형태의 자본주의는 더 이상 현재 세계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다보스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내건 비판적인 시위대가 폭설이 내린 행사장 밖에 이글루를 짓고 세계화를 비판했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행사장의 담장을 넘기도 전에 이미 다보스 포럼 행사장은 자본주의의 노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주류를 이뤘다. 다보스포럼에 대한 회의론 높아져 샤란 버로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노동자들이 정부와 한 테이블에 앉아 경제 시스템을 함께 고치지 않는다면 실패가 계속될 것이다”라며 “누구도 이에 따른 사회적 소요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3대 사모펀드로 꼽히는 칼라일 그룹의 창업자 데이비드 루빈스타인은 “서구사회가 현재의 경제모델을 바꾸기까지 3~4년의 시간이 있다고 본다. 만약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위기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시카고대학의 라구람 라잔 교수는 “경제성장이 상당하던 1960년대에 (서구 선진국) 정부들이 (국민들에게) 숱한 약속을 했다. 이들은 70~80년대 성장이 둔화되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되살리려 했다”면서 “하지만 이미 경제성장은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에는 너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억만장자 70명 중 한 명인 아일랜드의 오브라이언은 “월가 점령 시위대는 금융자본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해왔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러기도 했다”면서 “이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위기를 벗어날 해법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일각에서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인재주의’(talentism)를 내놓으면서 인재가 차세대 경제에서 자본을 뛰어넘는 생산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인본주의 경제라는 개념과 어떻게 차별화할지는 뚜렷하지 않았다. 때문에 다보스포럼에 대한 회의론은 높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질서를 바꾸는 굵직한 결정을 내놓던 과거에 비해 활력이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다보스포럼을 ‘글로벌 엘리트들이 모이는 답답한 클럽’에 비유했다. 지난해에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중동 민주화가 숨가쁘게 진행되던 상황에서도 포럼은 어떤 뚜렷한 방향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구경꾼들의 담화’에 그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세상을 바꾸는 권력의 추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바탕으로 보통사람들 쪽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폐쇄적인 엘리트들의 논의는 더 이상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2009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엘리트들이 권위를 잃고 추락하면서 포퓰리즘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세계사회포럼도 뚜렷한 대안은 없어 더군다나 지난 40여년간 세계화를 밀어붙인 다보스포럼이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를 초래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스스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CNN은 “진짜 변화를 이뤄내지 않는 한 고용창출 등 새로운 자본주의를 고민하는 얘기는 모두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보스포럼의 대안세력으로 2000년에 시작된 세계사회포럼도 브라질 남부 포르토 알레그리에서 1월 24일(현지시간) 열렸다. 이 모임은 지난해 세계를 뒤흔든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등 반금융자본주의 운동이 시작되기에 훨씬 앞서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와 스페인의 반금융자본시위대인 ‘인디그나도스’ 등 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1만5000명은 “또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자본가는 위기, 사회·환경은 정의”라고 적힌 배너를 흔들었다. 프랑스 ATTAC(시민 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과세연합)의 크리스토프 아귀통은 “우리의 목표는 지구가 직면한 과제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하지만 세계사회포럼도 고민이 많다. 최근 수년간 열기가 조금씩 식은 데다, 포럼을 통해 마땅한 대안이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자본주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 여러 주제가 한꺼번에 논의되는 산만한 토론은 다보스포럼이나 세계사회포럼이나 공통적으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꼽힌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계 인사들이 시장 활황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에 반해 지난 10년간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온 세계사회포럼의 역할을 경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어쩌면 이처럼 양대 포럼이 약화된 것은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거대한 변환’을 맞이한 시점에서 현재 잘못된 시스템을 설계한 다보스의 엘리트들은 권위를 잃은 채 기득권을 어떻게 나누고, 다시 놓아야 할지를 모른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으로 대변되는 보통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문제를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막연히 ‘잘못된 방향’임을 감지하고 있다. 결국 궁극적인 변화는 현재 빈익빈부익부의 뒤틀린 분배구조를 정당화해온 사회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는 일개 모임의 ‘말의 성찬’에서 비롯되기는 어렵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경고한 것처럼 세계 청년 8명 중 1명이 실업상태인 불안한 노동경제는 과거 역사로 볼 때 곧잘 극단적인 정치변동으로 이어지곤 했다. 유럽 재정위기라는 폭탄의 뇌관이 째깍이는 지금, 새로운 시장질서를 만들 묘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2010 연중기획]일본 총리 사과담화는 ‘다목적 포석’(2010. 08. 18 13:58)

2010. 08. 18 13:58 정치 김경은 기자

ㆍ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더불어 미·일동맹 균열 치유 전기로 일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한일병합의 강제성을 인정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담화 발표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야당에게 ‘총리 담화는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국제관계 속에서 전략적이지 않은 일은 거의 없는 법이지만, 그렇잖아도 국내에서 간 총리의 담화가 과거보다 다소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다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두고 설왕설래 중이어서 센고쿠 장관이 밝힌 담화와 관련된 ‘일본의 전략’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8월 10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센고쿠 장관의 언급 외에도 간 총리의 이번 담화는 다소 이례적인 절차와 과정을 겪었다. 우선 담화의 내용과 관련해 집권 민주당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됐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교양학부)는 “내각 각의에서 결정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민주당 내 의견수렴 없이 담화를 발표했다”면서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호사카 교수는 “담화 발표 전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면서 “만일 민주당 내 반대가 사전에 표면화됐다면 담화 발표가 난항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보수인사들 찬성은 이례적 뿐만 아니라 주무 부서인 외무성은 담화 검토 단계부터 배제됐다. 관방장관실에서 주도한 것이다. 관방장관실은 우리의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안전부 역할을 겸하는 부서다. 김태영 강릉대 교수(일본학과)는 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간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단’에는 간 총리의 정치적 소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간 총리는 ‘일본의 노무현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어과)는 “간 총리와 함께 토론회에 참석,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일본이 도발한 전쟁 등과 관련해 일왕의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매우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담화 발표 후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확산되는 마당에 일부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 사이에서 담화 내용에 대해 찬성하는 언급이 나온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일관계를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모임’ 회장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장관은 담화의 내용에 대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양기호 교수는 “마에하라 장관은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인데, ‘적절하다’는 그의 평가에는 ‘전략적으로 (적절하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둔 간 총리가 정치적으로 유리할 리 없는 이번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개인적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전략’의 실체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확대되고 있다. 간 총리는 담화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담화에 전략적 부분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등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웃나라와 협력함으로써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큰 격동기에 있는데 한·일, 나아가 한·미·일 3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구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간 총리의 발언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례적 수사를 넘지 않았다. 동문서답한 것처럼 들리는 문답이다. 동북아 국제정세 일본 역할 확대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문 발표와 관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한·일 전문가들은 수사를 훨씬 뛰어넘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전략이라는 개념을 대입할 수 있는 대목은 무엇보다 국제정세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동북아 국제정세다. 그 중심에는 천안함 사태가 있다.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동·서해 훈련 참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결 양상을 보였고, 균열 조짐을 보이던 미·일관계도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개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기호 교수는 “한국 천안함 사태 이후 민주당에 참의원 선거의 패배를 안겼던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생각이 후텐마 기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해 이번 사태를 후텐마 기지 문제로 야기된 미·일동맹의 균열을 치유하는 전기로 활용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의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돈독한 관계가 미·일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 10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한 이유가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의 일본 역할 확대라는 것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일본 민주당 오다치 모토유키(尾立源幸) 의원은 “미래를 생각해서 일본 민주당이 한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 일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간 총리 담화가 꼭 필요했다”고 밝혀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 총리의 사과담화 발표가 있은 뒤의 만남이다. 양국은 그 외에도 천안함사태와 대북제재 강화, 한·일의 대이란 제재 역할 강화, 일본의 총리 교체 등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민주당은 공약으로 ‘아시아공동체’와 ‘원아시아’를 얘기했다”면서 “한국 정부도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 정부에 모종의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국내 정치 상황도 고려됐음은 물론이다. 민주당은 당권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9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이후 취임한 간 총리마저 소비세 인상의 파문으로 인해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민주당 내 최대세력인 오자와파와의 대결이 쉽지 않게 된 것이다. 간 총리는 조속히 연정 파트너를 물색하지 못하면 총리직에서 축출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 셈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과담화를 민주당 내 우호적 세력과의 결속을 꾀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 대상은 민주당 내 제2의 그룹계파를 이끌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세력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간 총리의 사과담화의 핵심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언급’과 관련, “하토야마 전 총리가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사과담화가 발표된 뒤에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매우 훌륭하게 담았다”고 평가했다.

2010 연중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