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법 이야기]②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2010. 09. 10 16:03)
... 직장 동료 다섯 명에게 ‘(순진해씨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며 명예를 훼손하는 편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대구지법은 이미 구속 기소된 ‘나고물’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피고 나고물은 누범(동일한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죄를...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이제는 바로 당신이 판사입니다! 흥미로운 국민참여재판(2008. 04. 08)
....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란 이름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13일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대구지법 제11형 사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 국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만 20세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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