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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대선후보 배우자, 사생활과 공적 검증 대상 사이(2022. 03. 04 14:53): 2022. 03. 04 14:53 정치 정용인 기자; 대선후보 배우자 검증 기획을 하면서 여러차례 내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상대방에 대한 막말과 비난만 난무하는 과열 대선판에, 대선후보 본인도 아닌 후보 배우자 검증이 과연 크게 벌일 만한 일이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비단 주간경향만이 아니라 배우자 의혹을 다룬 뉴스 댓글란에서는 어김없이 벌어지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검증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난 1월 22일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보도와 관련, 인터넷매체들에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민사재판에서 나온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을 주로 인용합니다. 남부지법은 녹취물을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할 때 “채권자(김건희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결정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채권자(김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채권자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단지 김씨에게만 해당하는 지적은 아닐 겁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공표금지 기간 시작과 동시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안 후보의 사퇴로 그의 배우자 김미경 교수가 이번 대선을 거쳐 청와대에 입성할 가능성은 ‘제로(Zero·영)’가 됐습니다. 사실상 김혜경·김건희 두 김씨 중 한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러 기자가 함께한 이 기획에서 저는 김건희씨를 맡았습니다. 주말,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선출고한 기사에 담은 2004년 9월 ‘안양천 프로젝트 플로우’ 퍼포먼스의 얼음 속 짚인형 사진이 소위 ‘짤방’으로 변신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은 막판까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대선이 끝나도 쉬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취재 후

[IT칼럼]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은?(2022. 01. 14 15:05): 2022. 01. 14 15:05 경제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달도 남지 않은 대선으로 연일 시끄럽다. 굳이 시끄럽다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 여느 대선보다 비생산적이고, 난감한 언사가 날아다니고, 맥락을 잡기 어려운 행태가 많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는 후보의 철학, 정책, 공약을 알아먹기 힘들어서다. 최근 선거에서 최선의 후보가 보이지 않아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한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굳어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좋은 제품이 없어서 덜 나쁜 제품을 골라 사는 경우가 있나 생각해보라. 결국 귀찮아도 정보를 찾아 비교하고, 현실성을 따지고, 최적의 선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개막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뒤지고 찾아 비교했다. 과거 대선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산업·경제정책으로 많이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4차 산업혁명에서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5G 통신망이나 3D 컴퓨팅을 강조했다. 지금은 디지털 뉴딜로 빅데이터 산업을 중심에 놓았고, 막대한 예산과 펀드를 투입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창조경제’라는 말로 어쨌든 과학기술 기반에 창의력을 더한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대선후보들은 어떨까. 먼저 여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과학기술정책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제안했다. 역대 정권마다 부총리직은 힘을 싣고자 하는 부처에 두던 전통이 있다. 통일부총리가 있었고, 현재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3t급 정지궤도 위성 발사, 달 착륙 프로젝트 등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에 넣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감원전’ 정책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에 보다 적극적이다.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G5에 오르겠다는 것인데 삼성과 같은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을 5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후보와 유사하게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부총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 대통령을 표방하는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코스피지수 5000 돌파, 세계 5위 경제대국을 강조하면서 내건 5-5-5 공약은 자신이 먼저 발표한 내용을 이 후보가 가져간 것이라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대위를 해체하고 선대본으로 개편하는 내홍을 겪다 보니 다듬어진 종합적 공약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정치행보를 시작하면서 서울대 연구소와 카이스트를 방문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맹비판하면서 원자력 산업 육성을 강조한 점 정도가 눈에 띈다. 새해 첫달 19일과 20일 카이스트는 20개 과학기술단체와 함께 대선후보의 과학기술정책토론회를 청년 과학기술인과의 토크쇼로 개최한다.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는 직접 나오기로 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후보 부재의 아쉬움을 남긴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K컬처로 한창 만개하고 있다. 문명의 역사를 보면 문화예술과 과학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긍정적 시너지를 낸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 선도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손색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 IT칼럼

“안 될 건 알지만…” 군소후보들의 ‘대선 연가’(2021. 12. 03 15:14): 2021. 12. 03 15:14 정치 정용인 기자; ㆍ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18명… 메이저 제외한 후보들 생각은 진짜였다. 창문에는 “끝까지 갑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익숙한 그의 상반신 사진과 함께.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김유찬. 선관위 후보자 명부에는 ‘기업인’, ‘SIBC 홀딩스 유한회사 대표’로 돼 있지만 아는 사람은 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발간된 폭로서적 <이명박 리포트>의 저자다. 현대건설 사장 이명박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역임했던 인물. 2007년 대선이 끝나고 안위가 제일 궁금했던 인사다. ‘인천 앞바다에 수장(水葬)됐다’는 풍문이 그럴듯하게 돌았다. 그는 나중에 언론인터뷰에서 영포빌딩을 방문한 자신에게 이 전 대통령이 “주변 사람이 그러자는 걸 내가 말렸다”는 ‘제3자 화법에 의한 살해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그런 협박을 들었다’는 것에서 실제로 당한 것으로 와전된 것. 12월 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자리 잡은 김유찬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사무실의 벽면에 “끝까지 갑니다!”라고 적힌 김유찬 후보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 정용인 기자 아무튼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 선거기구 설치내역’ 신고서류에 적혀 있는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해보고 살짝 회의하던 참이었다.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공은 “내가 이 전화를 7년째 쓰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김유찬이라는 사람을 찾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역정을 냈다. 휴대전화 번호가 진짜가 아니라면 종로구 수송동에 있다는 선거사무실도? 서류상으로는 빌딩 2~4층을 쓰는 것으로 돼 있었다. 과거 서울시장선거 당시 안철수·오세훈 후보 등의 캠프가 있던 건물이다. 방문한 시간이 점심시간이어서인지 사무실은 한산했다. 5~6명의 인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씨는 한국에 있지 않았다. 호주에 있다. 몇몇 기자들과 줌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 출마 선언 인터뷰에서 11월 말로 시점을 밝힌 그의 귀국 일자는 미뤄지고 있었다. “그 뒤 후보님은 사업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CEO 마인드로 후진적인 한국 정치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날 만난 캠프 관계자의 말이다. 사업을 하며 쌓은 그의 국제인맥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래 UAE 국부펀드 대표가 자가용 비행기를 내줘 그걸 타고 귀국하려 했는데 차질을 빚었다는 것. 사실일까. “곧 목격하게 될 것이고요. 이건 아직까지 비밀 일정인데….” 전 세계 곳곳에 숨겨진 MB의 은닉재산을 폭로하는 책을 준비 중이며 곧 도서 출간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다. ‘MB 저격수’ 김유찬 대권 도전 눈길 20대 대통령선거. 2022년 3월 9일 치러진다. 이제 90일도 안 남았다. 신문 지면과 포털을 장식하는 출마자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 거기에 한두명 더 보탠다면 무소속 김동연,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정도지만 그들만 있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12월 2일 현재 등록한 후보는 모두 19명이다. 정당후보가 10명, 무소속이 9명이다. 정당후보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미 경선이 끝났는데도 윤석열, 안철수 이외에 후보가 한명씩 더 있다. 오승철 국민의힘 예비후보(64)와 강성현 국민의당 예비후보(56)다. “…내가 접수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던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우리 후보를 음해하려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진입장벽을 만들려고 심사비만 1억원을 내라고 했는데.” 11월 30일 기자와 통화한 강성현씨의 말이다. 그는 안철수 대통령후보를 확정한 국민의당에 후보자 무효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후보 마감시간 전인 오후 3시 30분에 등록했는데, 그날 자정이 되기 전 밤 11시 55분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바로 그다음 날 국민압박 면접 일정을 잡아뒀습니다. 안철수 단독 입후보라고 생각했겠죠. 얼마나 졸속입니까. 복수면 무조건 무효가 되니 12시 안에 결정해야 해서 문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낸 1억원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안 받았죠.” 그의 정치권 출마경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경기도 성남 중원 국회의원선거부터 국회의원 4번, 서울시장 예비후보 2번 그리고 그가 현재 사는 금천구청장도 한번 출마한 적이 있다. 후보자가 되진 못했지만 정당 비례대표도 두 번 응모한 적이 있다. 한참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하던 그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왔다. “밑바닥 대중의 시각을 중앙정치에 투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대중정치적 문제의식을 정치권에 도전해 녹일 수 있냐는 것인데, 풍차에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보이는 거, 물론 압니다. 당선이 어렵다는 것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소후보) 같은 사람도 있고, 꿈도 꾸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출마한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을 도와주고 지도하던 버릇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남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승철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말이다. 그는 사전서류심사 단계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에서 탈락했다. 선관위 예비후보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은 것은 ‘선발돼 경선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넋두리처럼 덧붙였다. “경선 후보로 인정 안 해준다면 삭제라도 해줘야 다른 당에 가서 본선을 치를 수 있을 텐데….” 현행 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해 낙선한 사람은 탈당하더라도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오 후보의 경우 애매한 사각지대에 남은 셈이다. 그 역시 출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앙당의 전략공천으로 출마가 무산되고, 지난 부산시장선거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기득권의 벽이 너무 높다’는 걸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도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안다고 했다. 대신 다 계획이 있다. “22대 부산진갑 국회의원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할 계획입니다. 일단 국회의원만 되면 21대 대통령은 오승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회의원 후 차기 대통령 확신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양성기 기가솔건강방 회장(61)은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무조건 1등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다른 사람은 1등을 한다고 말 못 합니다. 왜? 윤석열과 이재명이 나왔으니까요. 홍준표나 이낙연이 나왔으면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 안 합니다.” 그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당·야당에서 나왔고, 자신은 이번에 처음으로 출마하지만 대통령에 나올 결심을 한 것은 10년이 넘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남북을 위해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봉사하고 있지만, 꿈과 희망을 갖고 잘살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부채도 없애고, 질병 없이 살고, 정치인들 때문에 분노 없는 세상, 건강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누가 반대하겠어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다. 그는 자신이 이번 선거를 준비하며 썼다는 책 3권을 내밀었다. 거기에 다 해답이 있다는 것이다. <기가솔>이라는 큰 제목 아래 각각 ‘분노 없는 세상’, ‘돈 걱정 없는 세상’, ‘건강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는 책들이다. 권당 가격은 3만원.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그의 캐치프레이즈는 시스템을 교체하자는 것이다. “정치시스템으로 민주주의도 폐기하고 사회주의도 폐기하고 예술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기천 닥터킴 대표(62)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 5개월이 됐는데 저를 아는 사람은 5000만명 중에 1만명도 안 될 겁니다. 이게 무슨 공정한 민주주의입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장선거를 할 때도 입후보를 하면 정견을 발표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린 후 뽑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는 한국의 정치가 철저히 기득권 정치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이 한달 전쯤 등록했습니다. 그전부터 매스컴에서는 날이면 날마다 이재명 이름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안철수는 엊그제 등록했는데(정확히는 11월 26일 등록했다), 그 전부터 이름이 나왔고요.” 그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5개월 전부터 전국을 돌면서 이벤트를 해왔다고 밝혔다. “YTN, KBS, MBC 앞에 가서 드럼을 치면서 1인시위를 합니다.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나눠줘도 아무도 조명 안 해요. KBS 앞에 가서 삭발시위를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기르던 수염, 둘째 날에는 머리, 셋째 날에는 겨드랑이털, 넷째 날은 음모를….” 그래도 거대언론은 꼼짝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기득권 높은 장벽 실감, 정치체제 혁파해야 그는 정치신인이 입문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현행 정치시스템, 정당정치시스템을 혁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천문학적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범죄자가 1당 후보이고, 배신자가 2당 후보예요.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집권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불행해져 자살하거나 감옥에 가는 역사가 수십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손해, 얼마나 크죠.” 그는 “현재 자신의 인지도는 0.0001%도 안 되지만 마지막 3주 전 2~3%만 되면 뒤집어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겠죠. 여론조사가 이렇게 개판이고 진입장벽이 높을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해보니 아무리 똑똑한 놈, 천재, 심지어 신(神)이 나와도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 한 대통령 되기 어렵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안 돼도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될 가능성을 보고 출마했겠어요.” 무소속, 군소후보 중엔 기존의 보수·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던 인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소위 태극기부대에 앞장 선 인사들이 각각 출마한 것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김경재 국민혁명당 대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전 한국기독교협의회 공동회장 김성광 목사, 이건개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 등이다. “제일 큰 캐치프레이즈가 대한민국 청년들 머리 위에 태양이 지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12월 1일 기자와 통화한 이건개 변호사(80)의 말이다.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 변호사는 지난 18대 대선 때도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최종 출마하진 않았다. 그는 이번 대선 출마자 중 최연장자다. 기자가 나이를 거론하자 그는 “이번 후보 중 경험과 경륜을 많이 갖춘 후보”가 자신이라며 “역사 속에서 교훈과 깨달음을 잃은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제가 서른한 살 때 서울경찰청장을 시키면서 이렇게 특별지시했습니다. ‘너는 검사 출신이지만 절대 사람을 구속 수사하지 마. 수사에 역점을 두지 마. 수사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돼. 수사로 바뀔 것이 없어.’ 좌파는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을 탄압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내가 서울경찰청장 3년을 할 때 공무원·기업인을 수사하고 때려잡은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시내에 데모가 하나도 없었고 국가치안은 완벽했고요.” 그는 이 대목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윤석열을 거론했다. 수사 잘한다고 대통령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일종의 ‘디스’다. “최대집 (전) 회장이 언제 출마 선언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12월 1일 통화한 국민혁명당 구주와 대변인의 말이다. “왜 박근혜 탄핵 반대 활동을 하던 태극기 보수우파 인사들이 서로 갈라져 나오는지”를 묻자 다른 후보들 출마 소식을 몰랐다는 것이 그의 답이다. “일단 박근혜 탄핵과 관련 국민혁명당은 특별한 언급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 주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집회의 주된 목적이 박 대통령 탄핵 반대는 아니었고, 우리는 정권에 대한 비판이 주된 것이었어요. 우리공화당은 그것이 메인이었지만.” 후보는 동교동계 정치인 김경재가 나왔지만 국민혁명당의 중심축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있다. 구 대변인은 왜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됐냐는 질문에 “뜻을 같이하고, 서로 신념을 잘 아는 사이”라며 “뜻이 맞고 통해 같이하게 된 것이지 다른 이해관계가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에도 출마한 좌파·우파 군소후보들 지난 20여년의 우파활동을 돌아보는 책 <나는 최대집>이라는 회고록을 낸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은 자유민주적 정치·경제사상 및 정책구현 실행력 확립과 기업 자유와 정치 파업 등 불법 행위 노조 일체 불용 등의 우파색깔이 강한 공약과 함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코로나19 방역체계와 국민경제 활동 및 사회활동 정상화 ▲수술실 CCTV법 폐지 등 보건의료 공약도 내세우고 있다. 보수우파 후보들이 일찌감치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것과 달리 진보좌파계열 후보는 9월 15일 등록한 김재연 진보당 후보(41) 외에는 눈에 띄는 후보는 없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 노동자·민중경선운동본부를 제안했고, 이와는 별도로 민주노총이 제안한 ‘대선공동대응회의’에 후보를 낸 정의당, 진보당 이외에도 녹색당, 변혁당, 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고 있다(‘원내외 진보정당들 대선전략 뭘까’ 기사 참조). 진보계열 군소정당이 다 민중경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정신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돕고 있고, 기본소득당은 오준호 후보(46)를 12월 4일 당원총회에서 선출하고, 12월 7일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이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민중경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쪽으로 연락이 온 적이 없어 제안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29일 출마를 공식화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월 2일 중앙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과거 손학규계로 불리던 현역의원들 대부분 양지를 찾아 떠난 지 오래”라며 “조직도, 사람도 없이 나 혼자 ‘국민 속으로’를 외친다고 호응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회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이대승의 소수관점](6)‘이념 없는 정치’가 세운 대선후보(2021. 11. 12 12:02): 2021. 11. 12 12:02 사회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 그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지지 혹은 분노를 쏟아낸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가 없다. 비극적 결말에 이른 영화 속 주인공이 마지막 순간에 자문하듯이, 당혹스러운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 뿐이다. 한국정치는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10일 오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려 했지만 광주지역시민단체의 항의에 막혀 묘역 근처에서 묵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했던 순간,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누군가는 현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고 누군가는 실패를 예견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른바 ‘촛불정부’의 검찰총장이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약속하는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더구나 대선후보 윤석열이 탄생하는 과정은 역사의 비극적 우연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들의 ‘거대한 헛발질’이 만들어낸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 물론 그 코미디에는 나름의 이유와 배경이 있다. 이념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개념을 빌자면, 정치적 공간은 다수의 ‘집단적 의지’가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는 장이다. 여러 개인의 의지를 하나의 집단적 의지로 결집하려면 매개 역할을 할 구심점이 필요한데, 근대 정치에서 그것은 ‘이념(이데올로기)’이라는 형태로 존재해왔다. 자유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공산주의, 내셔널리즘, 공화주의 따위의 개념이 근대의 다양한 정치이념을 표현한다. 이념의 스펙트럼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해왔지만, 어떤 이념이든 앞에서 나열한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근대 민주주의 자체에 있다. 모든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지만, 자유와 평등의 관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사회와 국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는 선택의 문제다.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무한히 많은 것도 아니다. 지난 두 세기의 근대 역사는 정치적 이념의 선택지를 몇가지로 축약했고, 그 결과 우리에게 익숙한 이념의 목록이 만들어졌다. 한국에서 이념이라는 말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현대정치의 역학관계는 이념에 의해 규정된다. 좌파와 우파, 리버럴과 보수의 구별은 예전처럼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서구 정당정치의 기본질서를 구성한다. 전통적인 이념적 쟁점, 예컨대 국가와 시장의 관계, 사회서비스의 작동 방식, 이민자 문제, 임신중단 등에 대한 입장은 정당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지표다. 지금 세계는 포퓰리즘, 팬데믹, 기후위기같이 기존의 이념적 차이를 약화시키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것이 요구하는 바는 이념의 종말이 아니라 강화 혹은 전환이다. 애초에 이념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실행 모델과 구체적 작동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념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는 이념 없는 정치다. 이념을 대체하는 것은 사람이다. 흔히 목격하는 정치현상 중 다수가 이런 특성에서 비롯한다. 현 정당질서는 거대양당의 대립구도로 요약되는데, 이는 좌파와 우파, 리버럴과 보수의 대립하고는 전혀 다르다. 흔히 민주당을 ‘진보’,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말하지만 이는 정치이념이 아닌 특정 인간집단을 부르는 고유명사일 뿐이다.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과 군사독재라는 역사적 경험이고 거기서 현재의 이념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후예들이 노태우 국가장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감정이 좌우하는 한국 정치 한국 정치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과 인생사다. 시민은 정책과 비전 대신 그 인간 자체를 지지와 반대 대상으로 삼는다. 정치인 지지 모임이 항상 팬클럽 형식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환경에서 집단적 의지는 대부분 정치인에 대한 사랑 혹은 미움에 따라 형성되고 집단적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이 정치역량의 핵심이 된다. ‘진영논리’와 ‘내로남불’은 이러한 정치의 본질적 특성이다. 정치이념은 윤리기준이자 행위규칙인데, 그것이 없으니 무엇이 좋고 나쁜지 판단할 수도, 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없다. 오로지 정치인에 대한 찬반으로 나뉜 ‘우리’와 ‘그들’의 대립만 존재하고, ‘우리가 선이고 그들은 악이다’란 규칙이 나올 뿐이다. 2017년 이후 박근혜 주변 세력의 몰락은 이념 없는 정치의 특성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지 않아도 시민은 극렬히 싸운다. 그들의 집단적 의지를 지배하는 것은 사랑과 미움의 논리다. 그나마 약간의 이념적 색채가 남아 있던 ‘진보’와 ‘보수’ 대신 ‘검찰개혁’과 ‘공정’이 새로운 정치언어로 등장했다. 이 언어의 유일한 기능은 누구를 지키고 공격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다. 조국과 검찰의 대립은 마치 거대한 정치적 치정극을 닮았다. 사랑하던 자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믿었던 자에 대한 배신감 따위가 뒤엉켜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냈다. 그런 감정의 논리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 시민은 정치 참여의 장에서 배제된다. 최근 ‘정권교체’라는 집단적 의지는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택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의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이런 사실은 중요치 않다. 이념 없는 정치에서 시민의 요구는 결국 ‘내가 싫어하는 인물과 집단을 제거하는 것’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우연한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윤석열을 증오하는 집단적 의지가 형성됐고, 윤석열은 그들의 증오 덕분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 됐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이들의 마음이 그를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대선은 현 정권을 싫어하는 의지와 윤석열을 싫어하는 의지가 충돌하는 장이 됐고, 아마 앞으로도 집단적 감정이 한국 정치를 좌우할 것이다. 이제는 기존 정치질서를 뒤집을 때가 아닐까. 이는 제도의 개선이나 권력구조의 재편이 아니라 문화적 전복을 요구한다. 개인의 마음과 집단적 의지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과제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상상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김우재의 플라이룸](16)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감수성(2021. 11. 05 14:49): 2021. 11. 05 14:49 문화/과학 김우재 낯선 과학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한국도 드디어 독자기술로 지구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는 우주발사체를 만들게 됐다.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발사체를 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뿐이다.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된 우주 기술개발에서, 나로호의 의미는 의미심장하다. 한국이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국가의 위상이 올라갈 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 때문이다.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10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누리호 발사는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 특히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에겐 특별한 의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사 현장을 찾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도 그 때문이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음에 “우주 과학기술인 여러분”을 놓아 과학기술인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았다. 담화 발표 중에 과학기술인을 병풍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담화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까지 지울 수는 없다. 3374자, 768단어의 담화는 문재인 청와대가 누리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보여준다. 대선후보들 누리호를 평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98자, 196단어로 누리호 메시지를 냈다. 그는 “우주시대를 향한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모든 연구원과 국내 산업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할지라도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는 말로, 우주개발에서 실패가 용인돼야 한다는 철학을 보여줬지만 경제나 노동, 대장동 개발에 관한 글의 섬세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는 427자, 97단어로 짧게 누리호 발사를 축하했다. 그는 우주개발에서 누리호 발사의 의미를 정확히 짚었고,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대부분은 공학자 혹은 엔지니어다. 한국사회는 과학기술의 주체를 지나치게 과학자의 치적으로 여기는 전통이 있다. 하지만 우리 생활을 실제로 바꾸는 기술은 대부분 과학자가 아닌 엔지니어에 의해 주조된다. 차기 대통령은 누리호 개발의 공을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돌렸으면 한다.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한 방송에서 짧게 축하메시지를 남겼다. 원희룡 후보는 951자, 229단어의 메시지에서 ‘꿈꿀 수 있는 나라,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강조하면서, 카이스트 교수진과 함께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소형 과학로켓을 소개했다. 하지만 적도에서 가까울수록 발사각에서 유리한 우주발사체 개발에서, 제주가 아니라 전남 고흥이 최종 부지가 된 이유에 대해 정치인들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마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나라엔 희망이 없다. 유승민 후보는 허경영 후보와 함께 아예 나로호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는 625자, 157단어의 메시지에서 정의당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국 진보정당이 과학기술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는지 의문이다. 며칠 전 ‘과학기술’을 대선공약의 화두로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는 2626자, 619단어로 된 긴 메시지에서 누리호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줬다, 그는 우주발사체 개발의 의미를 정확히 짚었고, 연구개발에서 실패의 의미를 에디슨의 사례를 통해 잘 설명했으며, 누리호의 개발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줬다. 적어도 누리호 관련 메시지만으로 본다면, 대통령에 비견되는 이는 안철수뿐이다. 미국 반도체 정보공개에는 ‘입 꾹’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안보 측면에서만 소비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자연을 이해하려는 인류의 오랜 노력인 과학과 기술개발로 인간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 공학의 기저에는 인류가 꿈꿔온 문명의 총체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 국가의 존망을 결정한다는 건 냉혹한 현실이다. 미중이 반도체 및 첨단기술 패권을 두고 극도로 대립하는 건 바로 두 국가의 지도자들이 과학기술에 얽힌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과학기술 생태계는 바로 이런 국제경쟁의 정치적 맥락과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발전과 수익창출을 원하는 정부와 기업의 경제적 맥락 속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치 지도자는 과학기술을 수단이나 도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국제정치와 국내경제의 맥락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얼마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 반도체 업계에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회사가 가진 반도체 재고는 물론 고객사 주문과 판매 정보까지 내놓으라는 이 요구에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면서 과학기술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뒀고, 그중 반도체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사활을 걸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응하라는 무책임한 발언 외에는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한달 넘게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그는 한달 전쯤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경제 중심의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바이든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다. 11월 중 이재명 후보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 두고볼 일이다. 하지만 일본과의 반도체 갈등에서 강력하게 발언하던 모습과 비교해보면, 미국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어색하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방문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 역시 미국 대통령의 황당한 요구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 중인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후보 모두 미 정부의 요구에 대한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정치인 중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건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정도다. 그는 지난 10월 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산자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 경제의 기둥, 반도체 산업이 건곤일척의 위기에 놓인 이때,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정치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한국 정치는 대장동과 고발사주에 오염됐다. 생각해보면 구한말 대한제국의 황제와 민씨 일족이 그랬다. 누군가는 그 비참한 역사의 재현을 막아야 한다.; 김우재의 플라이룸

대선후보 나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무상급식, 무상교육,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우리 공약이었다”(2021. 08. 13 14:58): 2021. 08. 13 14:58 정치 박주연 선임기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41)가 지난 8월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 후 와신상담한 그는 지난해 6월 민중당에서 진보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면서 첫 당대표로 취임했다. 사진/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8월 10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 있는 진보당 당대표실에서 김 대표를 인터뷰했다. 그는 시종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자신의 구상과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과거 그와 통합진보당에 휘몰아친 경선부정 시비와 종북(從北)몰이, 당 해산 후의 이야기를 하던 어느 지점에선 눈물을 쏟고 말았다. 김 대표는 “김재연과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건재함을 보여드리겠다”며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의 단일화 요구가 있더라도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각오로 대선에 출마한 건가요. “지금 대선에 임하는 김재연은, 우선 하나는 죽은 줄 알았던 김재연과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 돌아와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진보정치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확립하는 일을 저의 발언이나 활동을 통해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을 노동에 무게중심을 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대선공약으로 주4일제 도입과 토지공개념 전면 실시, 1단계 연방통일공화국 진입 등을 내세웠어요. 급진적이라는 시선이 있어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주4일제를 실시하는 곳들이 있어요. 사회적 논의 속에 주4일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고, 아이슬란드를 비롯해 유럽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또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부가 비록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추진했던 정책이에요. 추미애, 이낙연, 이재명씨 등 민주당 대선후보들도 주장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진보당이 이야기하니까 ‘실행할 힘도 없으면서 과격한 주장을 한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무상급식·무상교육을 최초로 주장한 것도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민노당)이었네요. “2002년 16대 대선 당시 권영길 민노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었어요. 또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선거연령 18세로 하향도 당시 같이 제시한 공약이었죠. 처음엔 다들 쇼킹하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차를 두고 모두 실현됐잖아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노동절에 전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 중인 전국민고용보험도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우리 당의 공약이었어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민중당 지지연설에서 제시했죠.” -언급된 정책들을 모두 민주당이 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속상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의 진취적 정책도 이제는 여당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음을 느끼고 있죠(웃음).” -이정희 전 대표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국민입법센터를 설립해 공익적인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최근엔 진보당과 함께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얼마전엔 국가보안법 관련한 책을 민변과 함께 내셨어요.” -진보당은 NL(민족해방) 계열로 흔히 인식되는데, 대선 슬로건도 그렇고, 노동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당의 정체성이 바뀐 건가요. “진보당 당원의 65%가 노동자이고 그 대다수가 비정규직이에요. 당연히 노동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핵심가치여야 하죠. 당(통진당)이 어려웠을 때도, 심지어 당이 해산된 후에도 우리 당의 핵심당원들은 다른 당으로 옮겨가지 않았어요. 요양병원노동자, 택배노동자 등이 되어 노동현장으로 들어갔죠. 밑바닥에서부터 진보정치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온 거예요.” -하지만 진보당은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지난 총선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1%대에 그치면서 원내 진입도 실패했어요.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지난 8월 10일 인터뷰 도중 과거를 회상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객관적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죠. 한 번이라도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선거예요. 조국 사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의당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진보정당의 변별력이 없어진 게 아니냐는 말씀을 많은 분이 하세요. 우리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울 자신이 있습니다.” -진보당 당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8만명이에요. 이중 월 1만원의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4만명이 넘어요. 9월 5일 권리당원들이 투표로 저를 선출해줘야 제가 공식적으로 당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금 전국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권리당원이 2만3317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 많군요. “네.” 그는 “대선도, 내년 지방선거도 원외정당이라는 조건에서 치르는 게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당원들이 보여주는 역동성과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민노당 때와는 판의 울림 자체가 다르다”고 다소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당원의 3분의 2가 생애 처음 가입한 정당이 진보당이라고 해요. 나이 50~60세인 분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치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놀라워하며 받아들이고 계시죠. 진보당은 당의 분회라는 기초조직이 1000개가 넘어요. 이 조직들은 한달에 한 번 이상 당 모임을 해야 하죠. 창당한 지 3년밖에 안 된 당임에도, 당원들은 그렇게 진보정치를 공부하고 계세요.” -대선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요(15% 이상 득표하는 후보자나 정당에는 대선자금의 전액을, 10% 이상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해주지만 현재로선 진보당이 이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얼마 전 당의 공식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당원들이 20억원을 모금하기로 했어요.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쉽지 않은 금액임에도 열의를 보이고 계세요. 진보당은 지난 4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고 노조도 못 만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노동자기금’을 만들었어요. 당원들은 그 기금에도 매달 1만원 이상씩 자발적으로 내고 있어요.” -지난해 6월 민중당에서 진보당으로 당명은 왜 바꾼 건가요. “아무리 좋은 뜻을 지녔어도 대중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면 대중정당으로서 자기 기능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해서예요. 당명 개정에 당내 반발도 상당했지만 대중정당으로 반드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관철됐어요.” 2012년 5월 30일 김재연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반값등록금 법안, 19대 국회 1호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북한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 등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이 최근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수사기관의 영장에는 민중당의 내부동향과 포섭대상자 등에 대해 북한에 보고했다는 내용 등이 있던데, 이들과 진보당이 관계가 있습니까. “금시초문이라 충북도당을 통해 알아봤어요. 이전에 당에서 징계도 받았고, 탈당도 했고, 지금은 당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고요.” 김 대표는 1980년 대구 출생이다. 서울 대일외고와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어과(서울캠퍼스)를 졸업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생활을 했다. 2004년과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고 2012년 비례대표 3번으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33세였다. 2011년 반값 등록금 투쟁을 주도해 사회적 파장과 함께 결실을 본 게 당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13년 11월 6일 정부의 위헌적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 제출에 항의하는 뜻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당선되자마자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종북논란으로 홍역을 치렀어요. “국회 등원 첫날 반값 등록금을 19대 국회의 첫 1호 법안으로 실행하라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군복을 입은 한 시민이 ‘종북좌파 국회 입성 안 돼’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 계셨죠. 다음날 신문 1면을 비롯해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것은 기자회견 내용이 아니라 제가 입었던 보라색 미니스커트와 군복 입은 남성의 피켓이었어요.” -당시 부정경선 의혹으로 인해 당 지도부로부터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았어요. 검찰수사와 재판 결과, 부정선거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처음 의혹을 제기한 참여계의 오옥만씨 등이었죠. 관련해 참여계를 대표하는 유시민 전 통진당 공동대표(현 노무현재단 이사장)나 관련 인사들의 사과가 있었습니까. “유시민 전 대표는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위기나 분열을 증폭시키는 발언만 했죠. 처음 시작은 ‘부정경선이 있었다’였다가 나중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오간 데 없고 당권파가 당 안에서도 패권적이다, 종북이다, 이런 프레임을 확대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온 진보민중진영의 관례까지 비틀어 애국가를 안 부르더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유 전 대표께 그때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고 싶어요.” 헌법재판소는 2014년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석기·이상규·김재연 등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물론 (통진당에서 나가 따로 살림을 차린) 정의당마저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동의했어요. 특히 아팠을 것 같아요. “믿기지 않았죠. 심지어 정의당은 당론으로까지 결정했어요. 심상정 당시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은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했고요. 그러곤 법무부가 헌재에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이 놀라움의 연속이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죠. 최근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요청 탄원서를 모아 청와대에 보냈는데 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탄원서를 써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정계를 떠날 생각은 안 해봤나요. “한순간도 해본 적 없어요. 지켜야 했지만 지키지 못한 당을 어떻게든 다시 추슬러 성공시켜야 하는 책임감을 안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초공사부터 탄탄히 다져 다시는 흔들리거나 주저앉는 일을 반복하지 말도록 하자고 결심했어요.” 대법원은 2015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확정했다. 이 사건 초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지하혁명조직 RO’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은 90분 강연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석기 전 의원이 2013년 8월 긴급체포됐으니, 8년째 옥중생활을 하는 거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 그리고 부역한 보수언론이 있어 가능했던 사건임이 2019년 5월에 밝혀졌잖아요. 탄핵 정권을 딛고 선 정부 하에선 당연히 재심청구가 받아질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지난 8월 6일 사법부는 재심청구를 기각했어요. 지난 4월엔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했고요. 기막혀요. 심지어 조선일보는 최근 사설을 통해서도 여전히 악의적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석기 전 의원과 RO 조직이 북 지령에 따라 종북세력을 규합해 통진당을 접수했다고 썼어요.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연계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음에도, 조선일보는 뻔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해요. 과거 같은 상임위(기획재정부) 활동을 하면서 문 대통령의 인권변호사로서의 인품과 의지를 알고 있었고 존경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전 정권의 과오들에 대해 마땅히 본인 권한 내에서 역할을 하실 줄로 믿었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 전 의원 사면이나 통진당의 명예회복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로 대통령이 정의 실현에 주저하고 있다고 추측하죠. 대통령께 그래도 되는 건지 묻고 싶어요.” 김 대표는 “나는 나와 진보당이 우리 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시절인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권을 잡은 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언론과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통합진보당 당시 겪은 고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후 외부의 예상보다 북한이 훨씬 안정화됐다고 봐요. 미국과 관계를 풀어나가는 모습이나 인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도 TV화면으로 보면서 유연하다고 생각했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김정은 정권 때 이뤄질 수 있겠다고 기대했어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한반도 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보당의 당대표실 창밖으로 보이는 청와대를 대선에 나선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8월 10일 한 손으로 들어올려 보이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모부 처형에 이어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어요. 북한 내의 인권탄압 문제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요. “남북정상회담이나 문 대통령의 평양 행사 참가 장면들에서 남측 카메라에 담긴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이미지였어요. 반면 이른바 미국발 외신이나 국정원발 소식으로 들려오는 내용은 너무 달라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 저도 궁금해요. 하지만 남북이 적대적으로 살 수는 없으니 서로 최대한 이해하고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남북 협력을 도모할 수 없으니까요.” 그는 통진당 해산 후 2년간 인터넷방송과 신문배달을 하고 2016년 12월엔 의정부 골목 귀퉁이에 동네서점도 열었다. -신문배달과 서점 운영은 생계를 위한 방편이었나요. “물론 수입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생활인으로서 제 두발로 딱 서서 평범한 시민과 일상적으로 호흡하고, 생명력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재판도 있고 각종 기자회견도 있다 보니 낮에는 일할 수 없었어요. 야간에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아 새벽시간을 이용한 신문배달을 하게 된 거죠. 돌리고 남은 신문에서 저를 비판하는 보수신문의 사설을 발견하기도 했고요(웃음).” -서점은요. “당시 언론에 비친 이미지 때문에 철저히 고립돼 있었어요. SNS에 올린 제 글에 지인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어려워했어요. 고립에서 어떻게든 탈피하고 싶어 사람들과 접촉이 잦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서점을 연 거예요. 제가 누군지 모르고 찾아온 손님들이 나중에서야 알고 굉장히 친해지는, 제겐 꿈처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과 내가 격의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다지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시간을 못 누렸을까 하는….” 돌연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곤 결국 눈물을 쏟았다. 오랜 세월 애써 꾹꾹 눌러왔지만, 심적으로 외롭고 힘들던 시간이 불현듯 치고 올라온 것으로 짐작됐다. 잠시 기다렸다가 질문을 이어갔다. -서점에선 책만 팔았나요. “헌법이나 역사책을 읽고 같이 공부를 하고 동화책 모임, 고전읽기 모임, 시 쓰기, 콘서트도 열었어요. 첫해 회원만 1000명이 넘었어요.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구현할 수 있도록 동네 청년들과 단골손님들께 공간을 제공한 거예요.” -2017년 민중당 대변인을 맡은 후 서점은 문을 닫았겠군요. “아니에요. 당시 서점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서점 손님들께 양해를 구했더니, 대책회의를 하자고 하셨어요. 10여명이 모인 그 회의에서 조합비 50만원씩 내고 서점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자는 결정이 내려졌죠. 지금 그 서점은 마을기업이 됐어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서점의 수익성은 괜찮았습니까. “완전 힘들었죠(웃음). 거의 수입이 없었으니까.” -시댁이 의정부의 300평의 대저택에 외제차 등 세대더라는 언론보도가 있던데…. “가짜뉴스예요. 시부모님이 사신 곳은 그린벨트였고, 건물은 30평 정도였어요. 거기서 고추농사도 지으셨어요. 누구 차였는지 알 수 없으나 외제차는 단 한대도 없었고요. 나중에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의원실로 찾아와 오보에 대해 사과했어요.” -2010년에 결혼한 남편 최호현씨는 2012년 독일로 유학을 떠났는데, 여전히 학업 중인가요. “지금 뉘른베르크대학 법학 박사 과정에 있어요.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좀더 빨리 귀국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도 상황이 심각해 학업 진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유학비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독일은 학비가 무료이고, 학생들은 교통비도 없고 집값도 굉장히 저렴해 다 본인이 현지에서 벌어서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수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진보진영의 단일화 요구가 있어도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명쾌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현 정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출마하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중도 사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대선후보들 부동산 정책 “공급 앞으로”(2021. 08. 13 14:58): 2021. 08. 13 14:58 경제 송진식 경제부 기자; ㆍ여당, 공공주도에 무게… 야당은 규제완화 치중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들이 속속 내년 대선을 겨냥한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아직 ‘경선 버스’가 출발도 하지 않은 야당에 비해 ‘오버페이스’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슈를 선점해 나쁠 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연 주목받는 건 ‘부동산’이다. 현 정부의 명운이 걸려 있음은 물론 차기 대선판을 좌우할 이슈가 부동산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연합뉴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규제가 느슨한 탓인지, 공급이 부족한 탓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 올인’을 선언한 이후 ‘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이 됐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여당 후보들도 공급대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의 경우 이달 말 경선이 본격화되면 후보별 부동산 공약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야당 후보들 역시 공급대책 중심의 공약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법론’을 두고 입장 차이가 극명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한다. 여당 후보들이 공공임대·분양 등 공공주도의 공급에 무게를 둔다면 야당 후보들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임대사업 장려 등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안을 내놓을 것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기본주택’은 통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7년 대선 때 후보 경선에 나섰던 경험이 있다. 2017년은 분명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였지만 지금과 같은 폭등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 이 지사가 가장 먼저 거론한 건 ‘국토보유세’의 도입이었다.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국토보유세로 연 15조원가량을 걷어 국민에게 월 30만원가량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공약이다. 이번에도 국토보유세 공약은 유효하다. 다만 우선순위에서는 ‘250만가구 공급, 100만 기본주택 공급’이라는 공급대책에 밀렸다. 이 지사의 최우선 부동산 공약도 공급대책이다. 눈여겨볼 점은 ‘기본주택’이다. 이 지사가 이미 경기도에서 도입한 정책이기도 하다. 기본주택은 넓은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현행 공공임대가 주거 약자나 저소득층 등을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면 중산층까지 폭넓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만들자는 게 기본주택의 개념이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을 보면 신도시 등 도심에 전용 84㎡ 면적의 아파트를 기본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월 60여만원가량의 임대료를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4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도심에서 시가 10억 정도 아파트를 전세 얻으려면 7억 정도는 줘야 한다”며 “연간 이자율을 3.0%로 따지면 7억에 대한 연간 기회비용은 2000만원이 넘는다. 월세로 환산하면 대략 170여만원인데, 이에 비하면 기본주택의 월세가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기본주택을 부동산의 한 해법으로 제시한 뒤 정부에도 “공급대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4 공급대책’이 발표되기 전이었다. 2·4대책에 기본주택이 반영될지 당시 관심을 모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신 “질 좋은 중형 임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본주택을 공공임대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데는 엄연히 ‘반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아직 주거 약자층을 위한 공공임대도 부족하다”며 “기본주택 같은 중대형 임대를 도입하면 소형임대 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은 향후 대선 기간 중 이 같은 반론에 맞서야 한다. 기본주택에 이어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다시 꺼내들었다. 국토보유세 도입 공약의 ‘설계자’로 알려진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깊숙하게 관여한 학자다. 현재 0.17%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부동산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취지지만 국토보유세 역시 ‘사유재산침해’, ‘이중과세’ 등 반론이 만만찮다.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국토보유세 도입 자체를 극단적으로는 ‘공산주의’로 이해하는 유권자층도 존재한다. 윤석열은 재건축 규제를 풀까 여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3만가구, 공항 이전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등으로 주변 도심 등에 4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주도로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단지,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는 중형 아파트 등을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서울공항과 인근에 총 7만가구면 중형 신도시 3개에 버금가는 규모다. 서울공항의 입지를 감안하면 공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공항 이전은 이미 주택공급방안으로 과거부터 검토된 방안이기도 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학교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학교 위에 아파트를 지어 일명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다. 실제로 학교부지의 경우 학생수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잠재적인 ‘택지’로 간주된다. 공공택지 조성이 어려운 서울의 경우 특히 그렇다. 개발과정에서 학교를 통폐합하고 해당부지에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학교 운동장 지하에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도심 내 공공편의시설 공급지로서 주목받는 땅이 바로 학교부지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낙연 전 총리의 서울공항 이전은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문제”라며 “정세균 전 총리의 학교 부지 활용방안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관심은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공약에 쏠려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로 묶여 있는 재건축 규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규제에 더해 “분양원가 공개까지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와 확실한 차별성을 가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당시 국민의힘 경선주자들은 너나없이 “규제 철폐”를 외쳤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재건축 규제 철폐를 공약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분 윤 전 총장이 져야 한다는 부담은 있다.

[표지 이야기]윤석열은 어떻게 대선후보가 되었나(2021. 03. 12 16:10): 2021. 03. 12 16:10 정치 김원진 기자; ㆍ‘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사임 직후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로 올라 2019년 6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대상자 8명을 심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61)이 단연 화두였다. 당시 추천위원이었던 법조계 인사는 “다른 후보는 대부분 법조계 추천인데, 윤석열은 시민사회단체 추천이 유독 많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중적 인지도가 반영된 현상이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난 3월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논의가 길어졌다. 기업범죄나 권력형 범죄를 맡는 특수부만 오래해 ‘특수통’ 아닌 검사들이 조직 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또 다른 추천위원은 “생각이 다른 검사들과 부딪혔을 때 갈등을 잘 풀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을 종종 ‘패싱’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우리가 알던 윤석열 심사는 절차였을 뿐이었다. 청와대가 점찍어둔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됐다. 한때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임기 142일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한 지 1년 7개월여 만이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3월 5일 진행한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사임 직후 첫 여론조사였다. 문재인 정부와 부딪히고 맞서며 쌓은 포인트가 여론조사 성적표로 찍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찍어 올린 발탁인사였고, 다시 찍어내리는 과정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언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본인이 정치하고 싶다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은 없다. (청와대가) 열심히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윤석열 전 총장)을 무서워해 일을 못 하게 했다는 이미지와 맥락이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혐의를 포착하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수사 스타일을 고수했다. 누구나 알던 윤석열이었다. 수사대상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해석과 반응이 달랐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스타일’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치적 자산이 됐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 무리였다. 여권이 반성해야 한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후회는 2020년 12월에서야 공개적으로 나왔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적폐청산 수사는 거침없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핵심인사 상당수를 감옥에 보냈다. 청와대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2017년 12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의 연내 마무리를 언급했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검의 수사 데드라인 설정에 반발하는 모양새였다. 청와대와 여당도 서울중앙지검에 힘을 실어줬다. 적폐청산 수사의 당위와 명분이 앞섰다. 청와대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거래’한다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한 시점과도 일치한다. 저돌적인 수사 스타일을 향한 지적도 비껴갔다.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적폐청산 수사과정에서 변창훈 검사 등 주요 피의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무리한 수사는 없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수언론에선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반헌법적 범죄 수사이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는 차질없이 이어졌고, 거악을 척결하는 이미지는 선명해졌다. 문재인 정부 인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정, 부패 척결을 앞세워 발 빠른 수사가 이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는 3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필요 이상의 인력을 투입한 과잉수사라는 비판에 권력자가 사회 공정성을 뒤흔든 사건이라는 명분이 맞섰다. 1심 판결에서 상당수 유죄가 나와 정당성을 확보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도 이어졌다. ‘윤석열 스타일’은 이미 정권 초반부터 예견됐다.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1월 전병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법무부와 청와대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황했지만 큰 갈등은 빚지 않았다. 제 식구만 챙긴다는 약점은 ‘맞으면서’ 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 얽힌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증논란까지 나왔지만 여당 의원들이 방어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취임 직후 첫 간부급 인사에서 측근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대검 간부에 임명했다. “검찰에 특수부 검사만 있냐”는 뒷말이 나왔다. 논란은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총장 징계 국면에서 검사들이 뭉치며 해소됐다. ‘갈팡질팡’ 검찰개혁이 원동력 검찰개혁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저항의 상징처럼 따라붙는 꼬리표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외부 인사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 개혁을 추진하던 검찰인권위원회, 대검 미래위원회는 윤석열 전 총장 재임 시절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운데)가 2020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했다. / 국회사진기자단 검찰개혁의 가장 큰 축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만 놓고 보면 이야기는 복잡해진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흐름은 ①특수수사 등 직접수사는 유지→②특수수사 등 직접수사 대거 축소 필요→③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로 검찰수사 기능 완전 분리로 이어졌다. ①번 국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②번 국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직후에 나왔다. 윤석열 전 총장은 ③번 국면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①번은 조국 전 장관이 2018년 1월 직접 발표한 기조였다. 조국 전 장관의 발표 전후 대검 분위기는 미묘했다. “우리는 일부 특수부 수사를 제외하곤 직접수사를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작 청와대가 직접수사를 많이 남기려고 하는 분위기”(당시 대검 관계자)라거나 “(문무일) 총장이 종종 일부 특수부 검사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특수부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아니겠냐. 청와대도 사실상 윤석열 지검장 손을 들어준 것”(당시 또 다른 대검 관계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종민 변호사(전 순천지청장)는 “직접수사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로 가자는 공감대는 대부분 형성돼 있었다. 정작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4차장을 신설하는 등 실제 움직임은 가야 하는 개혁 방향과 달랐다. 갑자기 다시 직접수사 축소로 간다고 하니 의아했다”고 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다. 직접수사 존치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정부가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직접수사 대폭 축소로 기조를 틀면서 검찰에 권한을 줬다 빼앗는 모양새가 됐다. 권력에 억압받는 ‘피해자’ 윤석열 이미지도 한층 강화됐다. 동시에 조국 전 장관 수사 강행이 곧 검찰개혁 반대로 읽히게 됐다. 각 입장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린 것도 이때쯤이다. 정치인 윤석열의 가능성은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부터 움트기 시작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여당에서 최근 꺼내든 중수청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아예 없애자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중수청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독립수사청은 원래 특수부 검사들이 선호하는 검찰개혁 방식이다. 문무일·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 특수부 검사들 다수는 분점된 금융범죄수사청, 조세범죄수사청 등 독립수사청 설립을 선호했다. 검찰수사 권한을 분산해 힘을 빼되, 수사하고 싶은 검사는 계속 수사하게 해주자는 생각이 깔려 있다. 다만 이들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맥락에서의 독립수사청을 구상한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중수청 추진은 윤석열 전 총장 사퇴의 지렛대가 됐다. 총장 징계 추진과 대검 간부 인사 과정에서 생긴 불협화음으로 갈등은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한 중수청 설치는 법치주의 말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사퇴할 결정적 명분이 없던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여당의 중수청 추진은 그럴싸한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는 ‘국민’이 자주 등장했다. 2019년 7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선 국민을 19번 언급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는 취지였다.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질서, 공정한 경쟁과 함께 종종 입에 올랐다. 검찰의 기업범죄 수사로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막아 자유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이끌겠다는 의중으로 읽혔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들어맞는다. 출마가 부를 혼란 이번에는 달랐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3월 4일 사임하면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과 자유민주주의 모두 자주 썼던 단어였지만 뉘앙스는 확 달라졌다. 검찰수사의 맥락은 사라지고 정치인의 출사표처럼 여겨졌다. 윤석열 전 총장의 행적이 다시 회자되고 그간 언행에 해석이 따라붙는다.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 연이어 만난 사실이 부각됐다. 윤석열 전 총장이 2020년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고민하겠다”고 한 발언도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불거졌다. 총장 취임 이후 이어진 정권 수사의 배경도 의심받는다. 문재인 정부와 대립에 정치적 동기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 정권 수사를 하던 수사팀은 어떻게 되느냐”(김종민 변호사), “검찰총장이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고 해서 대선에 출마해도 되느냐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공식 대선 출마를 시사한다면, 검찰개혁 정국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 여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수청을 앞세워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청와대는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 안착을 주문했지만, 여당 강경파는 중수청을 매개로 움직이고 있다”며 “총장 사퇴로 검찰 조직은 할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전 총장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그의 사퇴와 출마가 법치주의 붕괴를 막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해외문화 산책]미 대선 후보 유세곡 승자는(2020. 10. 23 15:00): 2020. 10. 23 15:00 문화/과학 박효재 산업부 기자;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유세곡을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스코 그룹 빌리지 피플이 1978년 발표한 ‘Y.M.C.A’를, 바이든 후보는 랩록퓨전 그룹 비스티 보이즈의 ‘사보타주(Sabotage)’를 골랐다. 어떤 곡이 대통령 당선으로 가는 길을 이끌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곡으로 고른 ‘Y.M.C.A’를 부른 빌리지 피플 / 빌리지피플 공식 홈페이지(사진 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유세곡으로 고른 비스티 보이즈의 ‘사보타주’ 싱글 표지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초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은 직후인 10월 12일 첫 유세에서 ‘Y.M.C.A’의 흥겨운 디스코 리듬에 맞춰 춤을 췄다. 주먹을 움켜쥐고 양손을 번갈아가며 앞뒤로 뻗는 그의 동작은 패러디돼 각종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다. 참모들마저 무대 뒤에서 곡의 알파벳을 몸으로 형상화하는 시그니처 동작을 선보이며 유세장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Y.M.C.A’ 선곡은 트럼프 대통령의 건재를 과시하고, 유세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이다. 올초 유세 때부터 지지자들이 빌리지 피플의 ‘마초맨’과 함께 자주 틀었던 곡이다. 지지자의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트럼프 캠프는 유세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 곡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선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댄스 퍼포먼스를 두고 코로나19 대유행, 경기침체, 인종갈등 고조 등 비참한 상황 속에서 보기 드문 경박한 순간을 연출했다고 비난했다. CNN 앵커 돈 레몬은 “트럼프는 코로나19로 숨진 21만5000명 미국인의 무덤 위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Y.M.C.A’가 게이들의 성가로 떠받들어졌던 사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동성애 혐오를 일삼았던 점을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는 선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빌리지 피플은 본래 게이들의 판타지를 자극하는 콘셉트로 동성애 관객층을 노렸으나 흥겹고 대중적인 음악으로 빠르게 주류무대에 진입했다. 한편 트럼프 캠프가 록밴드 롤링스톤스 등 유명 뮤지션들로부터 퇴짜를 맞으면서 어쩔 수 없는 선곡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캠프의 선곡은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캠프는 지난 10월 18일 미국프로축구(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 중간에 내보낸 정치광고에서 ‘사보타주’를 선보였다. 비스티 보이즈가 자신의 곡을 정치광고에 넣도록 허락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사보타주’는 SF드라마 <스타 트렉>과 비디오 게임 ‘데스티니 2’에 삽입된 것이 전부다. 고인이 된 전 멤버 애덤 호로비츠는 유언장에 밴드의 어떤 곡도 광고에 쓰이지 말게 해달라고 썼다. 바이든 캠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비스티 보이즈가 선거의 중요성 때문에 곡 사용을 그 자리에서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곡이 흘러나오는 정치광고는 경합주인 미시간주를 배경으로 트럼프 정부 실정을 비판했다. 영상에서는 지역의 유명 라이브 공연클럽 주인이 등장해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다. 그는 “최근 가게가 텅 비었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경제다. 나는 너무 화가 난다”며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외문화 산책

부산시장 출마설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인터뷰 “보선 통해 야당 대선 후보 나올 것”(2020. 10. 16 15:48): 2020. 10. 16 15:48 정치 글·윤호우 선임기자 사진·김기남 기자; 지난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예상자로 최근 거론되고 있다. 그를 10월 14일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만났다. 박 교수는 “내년 보궐선거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총선 이후 어떻게 지냈나. “선거가 끝난 뒤 결과가 좋지 않아 한동안 실의에 빠져 있었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여러 사람과 같이 리더십 연구를 하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예상자로 언급되고 있다. “주위에서 권유하고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을) 통합한 이유가 좋은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거기에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속에서 변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구심점이 되어 잘 이끌어가고 있다. 아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총선 패배 이후 당을 추슬러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희망을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하기 나름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펼치려는 여러 시도를 놓고 논란이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부터 중도까지 포용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범중도보수 통합이다. 통합은 핵심가치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연을 확장해 새롭게 재탄생하라는 요구였다. 그것이 없으면 집권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비호감의 벽을 뚫어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 정당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김 비대위원장의 이런 노력과 혁신에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떤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보나. “부산시장 선거든 서울시장 선거든 확장성을 보여주는 선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 창출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부산시장 선거는 보수성향이 강한 후보가 나와도 본선에서 만만치는 않지만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그럴 수 없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보수성향에 치우친 후보가 나오면 서울시장 선거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양쪽에서 확장성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 예전에는 보수정당이 부산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팽팽하다. 부산도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진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어떻게 예상하나. “총선 당시 나는 여당이 위성정당을 무조건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주장이 맞았다. 민주당에서 보궐선거 후보를 낼 것으로 본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각을 잡을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를 원할 것이다. 너무 오른쪽이거나 올드 스타일의 후보가 나오길 민주당에서 기대할 수 있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당내 경선이 치열하면 할수록 혼탁해지고 지역 정치를 분열시켰다. 그런 점이 우려된다. 조직 선거 중심으로 치르면 경선이 과열된다. 가능하면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조직 선거 중심이 아닌 개방된 경선 방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경선준비위가 발족했다. 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내가 룰을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 갖고 있는 비호감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시민의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들어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외부인사들이 후보로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룰을 만들어야 한다. 당헌 중심으로 하면 그런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 나는 좋은 카드라고 본다. 개방적인 경선을 하려면 룰도 거기에 맞게 만들어줘야 한다.” -아직까지 보수 야권의 경우 뚜렷한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 총선에서도 그랬지만 보궐선거에서도 대권주자의 부재가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역순이 될 것 같다. 강력한 대선주자의 후광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보궐선거에서 이겨서 뚜렷한 대선주자가 만들어질 것이다. 보궐선거 승리가 강력한 대선 후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어떤 시대적 화두가 요구될 것으로 보나. “일단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 미래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무능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는 정치에 대해 다수가 염증을 갖고 있다. 그것을 뒤집으려면 이제는 유능하고 혁신적이어야 한다. 현안을 푸는 데 너무 이념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낭만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혁신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민주적인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국민과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오히려 ‘빠정치’가 강화됐다.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좌든 우든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차원이 아니라 부산의 지역적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부산도 이런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료적인 일방적인 리더십이 있었다.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느낌이 강했다. 시민은 말이 통하는 시장을 원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화두라고 본다.”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동남권 메가시티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 구상의 지적재산권은 내가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활동하면서 처음 꺼냈다. 그때 국가 시책으로 확정됐으나 제대로 안 됐다. 잘 됐다고 본다. 김경수 지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여야 합의로 동남권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 여야가 정치색을 뛰어넘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교수, 시민운동가, 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사무총장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 “제 다양한 경험은 관념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천적인 영역에서 이뤄졌다. 무엇이든 최대한 실현하려고 했다. 100% 안 되더라도 50%의 결과를 냈다. 국회 사무총장 때 미래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를 처음에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 정세균 차기 국회의장을 설득해 결국 미래연구원이 만들어졌다. 국회 소통관 건물도 턴키 방식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그렇게 만들어졌다. 최근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았다.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부산시장이 된다면 이 공약만큼은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있나.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중요하다. ‘말이 통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 정책에서는 무엇보다 청년미래 분야 신사업의 유치에 나설 것이다. 청년에게 미래가 있는 청년미래 도시를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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