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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하나···대통령실도 가능성 내비쳐(2024. 09. 06 14:24)

2024. 09. 06 14:24 사회 홍진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6일 ‘의료계의 합리적 안 제시’를 전제로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2026년 정원은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다”면서 “의료계에서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도 만들겠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테니 의료계도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의대증원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2천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집단행동으로 의료계에서 이탈한 전공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와 여야의정 협의체를 서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월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계 예방에 앞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니, 여러 의견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 제안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됐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도 금리동결에 “아쉽다”(2024. 08. 23 13:33)

2024. 08. 23 13:33 정치 홍진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가운데)이 8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8월 2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 22일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최근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소비를 살려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김 정책위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내수 부진 현상 등 조금 현실적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판단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자 8월 23일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금리 동결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뒤늦게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라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이전 연관’ 등 30가지 규명 숙제(2023. 10. 27 11:21)

2023. 10. 27 11:21 정치 박송이 기자

ㆍ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ㆍ “사실관계·문제 제대로 밝혀내야 사회제도 개선” 159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참사의 기억을 지우거나 왜곡하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하지만 기억하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기억 투쟁’을 벌이는 이들이 있다.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기록한다. 이들은 말한다. “진실과 기억의 힘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고. 지난 10월 2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가 열렸다. /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 재판,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거론하며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자는 ‘특별법’에 반대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단편적이며 참사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또한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의 책임소재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국정조사에 출석한 책임자들 발언의 사실 여부 확인도 불충분했다. 국정조사의 허위발언이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졌어도 재판의 핵심쟁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더 파고 들어갈 수 없는 한계도 있었다. 일관된 관점, 포괄적인 조사 필요 지난 10월 23일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양성우 변호사는 “책임규명은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실무책임자를 기소하는 데 그쳤다.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그 책임을 물을 의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의 한계도 뚜렷했다. 지난 1월에 나온 국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종합의견에서 “자료제출 미흡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비협조, 짧은 조사기간 등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규명을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수사, 국정조사 등 기존의 조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참사 당일 현장에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 있었고, 어떤 임무를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이날 진상규명 과제 총론을 발표한 최희천 박사는 “진상조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회제도 개선까지 이어져야 한다. 참사 당일 현장의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되지 않았는데 현장 대응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을까”라며 “영국 힐즈버리 참사보고서(1989년 영국 힐즈버리 축구장에서 97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에는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에 어떤 조치들이 진행됐고,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몇 명은 더 생존할 수 있었는지까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 정도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재발방지 대응체계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존 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특수본이나 검찰조사는 형법적 책임을 따지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정조사는 여러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지만, 물리적·시간적 한계로 다수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 이를 넘어서는 참사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일관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독립된 조사기관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최 박사는 “모든 원인 규명 활동의 최종 목적은 또 다른 참사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관의 활동을 관통하는 일관된 판단 기준으로서 ‘피해자의 희생이 확대됐던 과정’과 어떻게 연동됐고, ‘피해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염두에 두고 추가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찰, 소방,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용산구청 등 기관별 추가조사 과제가 조목조목 제시됐다. 먼저 경찰에 대한 추가조사 과제를 발표한 신재윤 변호사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경찰조직의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사 당시 충북 제천 캠핑장에서 자다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해 비난을 받았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경찰청장의 불입건으로 경찰청장의 지휘권 행사 태만과 참사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가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불입건 근거 중 하나로 경찰청장이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경찰청 정보국은 2022년 9월 서울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 정보부에 ‘가을축제, 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 위험요인’ 제목의 보고서를 하달했고, 용산경찰서 정보과는 2022년 10월 4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축제’도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이 인파사고의 위험성에 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신 변호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대응의 적절성 및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지연 이유, 용산경찰서장의 늑장대응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성 규명도 과제 또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 경찰 내부보고서 삭제 이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관련성 등도 경찰을 대상으로 한 진상규명 과제에 포함돼 있다. 전수진 변호사는 용산경찰서 관내 대규모 축제에서는 정보관이 배치됐고, 코로나19 기간 이전에도 정보관이 파견된 정황이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고 전했다. 만약 정보관이 파견됐다면 무전을 이용해 긴급한 상황에 대비했을 수 있었다. 전 변호사는 참사가 발생한 해에만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핼러윈 축제 당일 경찰이 집회·시위에 집중한 정황은 밝혀졌지만,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의 관련성은 부인돼왔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다음날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용산 이전이 근본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사고 책임과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시위에 집중한 이유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있는지 용산경찰서 및 서울경찰청의 핼러윈데이 경찰력 배치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달라졌는지 여부 또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방,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피해자지원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언급했다. 적절한 영상송출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 구급차 이송과 사망자 판정 과정, 참사 예방단계에서 행정안전부의 책임,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지연 등의 과제가 총망라됐다. 30개의 굵직한 규명과제는 여전히 진상규명이 미완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제들은 결국 독립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 제정을 가리킨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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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장 금배지 못떼는 여야(2010. 09. 29 15:16)

2010. 09. 29 15:16 정치 권순철 기자

ㆍ임태희 실장 지역구 재보선 불발…당리당략 담합 ‘공정사회’ 뒷전 지난 9월 16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에 대한 의원직 사직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7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임 실장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됐다. 10·27 재·보선은 9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곳에 한해 실시된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9월 16일 본회의 외에 더 이상 9월 중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10월 국회의원 재·보선은 없어진 셈이다.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된 임태희 의원이 7월 8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임태희 실장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라는 개념의 입안자가 임 실장이라는 점에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공정한 사회’란 개념은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국정기조를 밝히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임 실장이 ‘공정한 사회’ 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용함으로써 국정기조로 채택됐다. 성남 분당을 1년이상 국회의원 공백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임태희 의원(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통령실장으로 임명했다. 임 실장은 관례에 따라 7월 16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겸직해서는 안된다는 관례와 겸직을 하면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의원이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될 때마다 의원 출신 실장들은 의원직을 사직해왔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사직 처리는 비회기의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으며,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8월 4일 임태희 실장의 사직서를 8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이같은 합의는 유야무야됐다. 이후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됐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임 실장의 사직서 처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여야가 암묵적인 담합을 통해 임 실장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10월 재·보선을 무산시킨 것이다. 여야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우선 여당인 한나라당은 분당을 보궐선거를 해봤자 후보자 난립 등으로 잡음만 따를 뿐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강재섭 전 대표,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현욱 전 도의원 등이 한나라당 후보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 안형환 대변인은 “올해같이 선거가 많았던 해에 지역구 한 곳을 위해 보궐선거를 또 다시 치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인식됐다”며 “내년 4월이면 선거 지역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때 모아서 하기로 하고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임 실장의 사직서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임태희 실장은 법적으로 의원직을 그만둬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좌진도 정리하고 공식적으로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임 실장 문제는 국회가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임 실장이 다시 지역구에 돌아오기 위해 사직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한나라당 김현욱 전 도의원은 “지역에서는 임태희 실장이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대통령실장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며 “임 실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됐던 지난해 9월부터 분당을 지역은 지역 의원이 공백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오른쪽)과 남경필 의원이 9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임 실장의 지역구인 성남 분당을은 ‘강남 3구’에 버금가는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한나라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등 고가의 주택이 즐비하며 부유층, 노년층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실제로 3선인 임 실장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득표율 71%를 기록하는 등 이 지역에서 이점을 톡톡히 누렸다. 임 실장은 지구당제가 폐지된 2004년 이후에는 지역사무실조차 두지 않았다. 지역사무실이 없어도 한나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어놓은 당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임 실장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10·3 전당대회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제대로 보궐선거를 준비할 수 없었다. 또한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첫 선거를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치르는 것도 부담이다. 실익없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부산 ‘공정한 사회’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야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대엽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임 실장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의 발원지인 청와대부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청와대 등 여당은 임 실장의 사퇴문제를 깨끗하게 마무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이번 사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혜훈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는 3권분립에 위반된다며 같은 사안을 한나라당이 강하게 비판했었다”며 “한나라당이 공정사회를 이야기하려면 이런 것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됐다면 여당이 의원사직서 직권상정을 요구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도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거대여당인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만 골몰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 시대적 화두인 공정사회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3월 참여정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문희상 의원에 대한 사직서 처리를 재·보선의 부담 때문에 미루려 한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장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은 “예전에 박관용, 한광옥 비서실장 때도 의원직을 그만뒀다”며 문 실장에게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공세로 문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는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됐다. 그리고 4월에 치러진 의정부갑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홍문종 후보가 당선됐다. 분당지역에서도 10월 보궐선거가 무산된 데 따른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성남시 쇄신모임, 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 성남지역 시민단체 등은 성남시민 공동대책위를 구성, 헌법소원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분당을 김병욱 지역위원장(국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은 “공직선거법상 4월과 10월에 재·보궐 선거를 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결원이 생기면 당리당략을 고려하지 말고 즉시 재·보선을 실시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로, 이를 어긴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대통령실장 ‘임태희 카드’ 몇점일까(2010. 07. 14 15:21)

2010. 07. 14 15:21 정치 권순철 기자

ㆍ한나라당 “소통의 최적임자” vs 민주당 “회전문 인사의 전형” 임태희 신임 대통령실장은 ‘소통의 최적임자’일까, ‘회전문 인사의 전형’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을 7월 8일 대통령실장으로 내정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임 내정자가 국민 소통과 서민 친화라는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고 중도 실용과 친서민 정책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판단해 대통령실장으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지역구(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인 임 내정자는 관례에 따라 조만간 의원직을 사퇴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내정자가 7월 8일 정부 과천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임 내정자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 비서실장과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이 대통령이 그를 대통령실장으로 낙점한 것은 집권 후반기 들어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여권 조직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구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의 3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대변인과 정책위의장을 거치는 등 정책 능력과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대인관계가 원만해 ‘실무형’과 ‘화합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인사로 통했다. 게다가 출신 지역이 경기 성남으로, 비영남·수도권이어서 지역 안배 성격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과 당내에서 계파색이 옅어 당·청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도 부각됐다. ‘관리형’ 또는‘화합형’으로의 한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번 인선은 임태희 총리냐, 통일부 장관이냐, 대통령 실장이냐의 게임이었다. 임 내정자는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한다는 마이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 대통령실장직을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다 ‘세대교체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54세의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한다는 점도 낙점 배경이다. 한나라당은 대체로 ‘임태희’ 카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해진 대변인은 “임 내정자는 경제 문제를 비롯한 정책 전반에 두루 밝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3선 의원으로서 현장 민심을 잘 알기 때문에 여야와 두루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민주당 등 야당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한심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인사 고질병이 또 도졌다”면서 “쓰던 사람을 자리만 바꿔 또 쓰는 것이 인적 쇄신이냐”고 반문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대통령실장으로 ‘임태희 카드’가 무난하다는 견해다. 특히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레임덕 현상이 강해지는 우리나라 정치구조상 학자 등 비정치권 출신보다는 정치인 출신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임 내정자는 ‘관리형’ 또는 ‘화합형’ 대통령실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즉 그가 대통령실장으로서 각 부처의 주요 정책에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지라도 친이(이명박)와 친박(박근혜) 간 갈등 같은 큰 정치적 이슈를 해결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재 청와대 주변에서 거론되는 책임 총리제가 실현된다면 임 내정자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임 내정자도 업무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하는 일 외에는 역할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역대 대통령실장과 마찬가지로 임 내정자가 이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위치에는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자댓글]805호 ‘국민의 신뢰 잃은 청와대 대통령실’을 外를 읽고(2008. 12. 24)

2008. 12. 24 정치

‘국민의 신뢰 잃은 청와대 대통령실’을 읽고 참모를 바꿔봤자 참신하고 개혁적이지 못하고 이전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선을 할 때 대통령 코드나 지침을 잘 따르거나 추종할 만한 사람만 뽑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 하여 능력과 자질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최근 들어 자신들의 측근이나 논공행상식, 위인설관식으로 인사함으로써 뜻 있는 국민의 빈축과 원성을 사고 있다. 대통령께 바른말을 하고 잘못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청와대 참모가 되고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리라 본다. _ 우도형 초반에 대통령이 너무 설쳤다는 결론이군요…. 확실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고… 세계 경제위기의 예측도 못했고… 더 무능력한 정부가 되었다는 실망감에 국민은 등을 돌리고… 지금이라도 당파 싸움 그만하고 합심하면 좋겠습니다. _ 네이버 naelgrade ‘개그맨 남희석의 ‘장난과 능청’’을 읽고 남희석의 MC로서 재능을 아낍니다. 제각기 기호가 있고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지요. 최근 미수다의 ‘미친소‘는 다른 짝짓기 프로의 모방 같아 아끼는 프로의 위기를 가져올까봐 염려됩니다. 한 번 실수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기를 빕니다. _ 다음 신기루 ‘폭탄주야, 폭탄주야, 넌 어디서 왔니?’를 읽고 잡탕, 즉 여러 음식을 한입에 넣고 그 복합된 맛을 음미하는 것이 한국인의 식사 습관인데, 폭탄주도 이러한 한국인의 혀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술은 따로따로 마시는 것이 술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_ 다음 tkhee ‘드라마·영화로 역사를 바로잡겠다?’를 읽고 자기가 못났으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자기가 비굴하니까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잘난 만큼 너그러워진다. 자신을 가꿔라. 잘난 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_ 네이버 gnsdlzjq159 ㅎㅎ… 똘이장군이 생각나네요. 어렸을 때 그거 보고 북한 사람은 늑대고 김일성은 돼지인 줄 알았는데 내 자식들도 그렇게 알고 크려나? 설마… 그런 짓은 하지 않겠죠. _ 네이버 ksm1349 보수정권을 말아먹는 일등공신들이다. 앞장 서서 길을 인도한다는 사람들이 귀에는 말뚝을 박고 눈은 안대로 가리고 있다… 적당히 해라. 그러다가 어느날 조용히 사라진다… _ 네이버 vldrnfkd

독자의 소리

[커버스토리]‘그 나물에 그 밥’ 2기 청와대 대통령실(2008. 12. 18)

2008. 12. 18 정치

경제위기 속 정부부처간 컨트롤타워 역 못해 “창의적으로 일하라” 대통령 질타 후 부산해져 이명박 대통령과 정정길 대통령실장(왼쪽)을 비롯한 2기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6월 임명장을 받은 후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다.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일을 해야지. 더구나 위기 상황인데 루틴(routine)한 일에 매달려서 되겠느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아이디어에 골몰해서 치열하게 일하라는 것이다.” 11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을 크게 질책했다고 보도가 나오자, 당시 상황을 이동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달한 내용이다. 친이(親李)의 한 핵심의원은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현안을 갖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질책했다면 수석의 문제겠지만, 전체적인 문제점을 비판했다면 정정길 대통령실장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석의 문제든, 정 실장에 대한 문제든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을 앞에 놓고 꾸짖을 정도면 청와대가 뭔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너무나 조용한’ 것처럼 보이던 정정길 2기 청와대 체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 대통령실장이 이끄는 2기 청와대는 조용했지만 실제로 조용하지는 않았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청와대의 대처는 한 발짝씩 늦었다. 경제 부문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장 섰으나 실수를 연발했다. 경제 부처와 한국은행은 서로 엇박자의 목소리를 냈으며,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낫과 망치’ 발언은 금융시장의 혼란만 야기시켰다. 정부 부처 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가 조정 기능을 상실했음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저기서 정부 부처 간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오자 청와대가 나서서 정리하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것도 전문가들에게는 한심스러운 일로 치부됐다. 청와대는 드러내지 않고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원활하게 조율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홍보기획관실과 대변인실이 사사건건 부딪쳤다. 1기 대통령실은 ‘무능한 아마추어’ 빨간불이 켜진 위기 상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은 또 하나 있다. 청와대가 갑자기 부산해진 것이다. 12월 초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친박계 의원과 잇따라 회동했다. 정 실장이 박근혜 역할론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한동안 뜸했던 맹형규 정무수석의 발길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여기에다 청와대는 안팎으로 개편설에 휩싸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편론이 자꾸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질책했지만 개편론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청와대는 급속한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 임기 1년의 평가를 앞둔 자구의 몸부림이다. 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냉정하다. 1기 대통령실이 ‘무능한 아마추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2기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온다. 그 중심에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있다. 6월 그가 대통령실장에 임명되자, 친이 핵심의원조차 “또다시 교수 출신이냐”라며 자조의 목소리를 뱉어냈다. 류우익 1기 청와대 체제에 실망한 여권에서는 또 다른 교수 출신 대통령실장의 등장을 반기지 않았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사람이 좋다’ ‘발이 넓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정 실장은 대통령실을 장악하는 리더십은 보여주지 못했다. 정무는 정무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홍보는 홍보대로 마찰음을 냈다. 여권의 한 친이 핵심의원은 “조용한 시기라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 실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고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펼쳤던 서갑원 의원(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은 “정 실장을 참여정부에 비교한다면 비서실장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정책을 총괄했던 정책실장의 역할을 현 청와대 내부에서 누가 하는지 국정감사 때 물어보니, 모든 사람이 ‘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면서 “그럼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류우익 전 실장이 실세형·진취형·지휘관형 참모라면 정 실장은 유연한 중재자형 참모로 분류할 수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중재자형인 정 실장은 갈등을 무마하고 해소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청와대가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데는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리 없이 조용하지만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최근 대통령이 ‘창의적으로 일하라’라는 질책도 이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외형적으로는 대양(大洋)처럼 조용하지만 물밑으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서 개편론 꼬리물어 연세대에서 ‘대통령학’을 강의하는 최평길 교수(행정대학원) 역시 최 소장과 비슷한 원칙론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실이 됐다고 해서 시스템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청와대는 안에서는 격렬하게 토론하고 싸워야 하되 밖으로는 조용하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에서 조용하고 밖에서 시끄러우면 문제라는 것이 최 교수의 지적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한 전임 행정관은 정 실장의 한계를 인사·정보·예산에 대한 장악력 부족으로 보았다. 이 전임 행정관은 “정 실장이 현재 청와대 인사를 통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와 비교하면 문희상·김우식 전 실장은 정 실장과 달리 내공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진 소장은 “대통령실장이 가장 많은 영향력과 정보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체제와 관련해 또 하나 우려스러운 대목은 비선 체제다. 출범 이후부터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문제가 겉으로 삐져나왔다. 사공 일 위원장과 위원회의 힘이 청와대의 공식 정책 라인을 능가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이보다 더 큰 비선 체제가 존재한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다. 이 의원의 최측근인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이 2기 청와대에서 물러났지만 그와 가까운 행정관은 비서관실마다 거의 한 명씩 일하고 있다. 1기 청와대 조각 때 박 전 비서관이 천거한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시스템 중 비선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인사 부분이다. 한나라당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인사라면 ‘인사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이 국회 보좌관 시절 박 전 비서관과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의원의 또 다른 최측근인 장다사로 비서관은 민정1비서관으로 인사 검증과 대통령의 친인척을 담당하는 민정 업무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민주당 의원)의 비선 라인이 문제됐다. 이 전 실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각 비서관실에 골고루 포진했다. 참여정부 때의 한 행정관은 “지금의 이상득 의원의 비선을 보면서 이 전 실장의 비선을 떠올릴 만하지만 그때는 그나마 청와대 시스템이 엄연히 존재해 인사와 민정을 철저히 분리됐다”고 말했다. 이 전임 행정관은 “인사 쪽의 추천과 민정 쪽의 검증이 모두 이 의원의 비선에 장악되다시피하니까 초기 청와대와 내각이 ‘고소영’ ‘강부자’라는 호된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 ‘정무위원회’ 문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한 인사는 “문건 내용이나 표현으로 보았을 때 정부와 한나라당 내부를 모두 잘 아는 사람의 손을 거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 속에는 청와대와 정부에 포진한 이상득 라인을 은근히 지칭하는 암시로 볼 수 있다. 청와대 또는 관련 정부부처가 어느 곳보다 정무위원회의 입법 추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도 아닌 실세 중 실세인 이 의원이 그 문건을 직접 본 것이나, 한나라당이 문서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서둘러 덮어버린 것도 정가에서는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상득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청와대 수석실에서 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라인의 면면을 면밀히 따져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해나갈 수 없다. 정 실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따라붙는 지적은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정 실장의 리더십과 관계없이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 대통령실장이 설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주로 야당 쪽에서 제기한다.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대통령실장의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이 너무 세세하게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최근 국회 상임위원장과 오찬을 마련하면서 하루 전에 통보해왔다”면서 “현대건설 사장이 부장을 소집하듯이 하는 국회 인식으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를 이렇게 여기는데 다른 기관과 국민인들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인 문희상 국회 부의장은 “대통령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청와대를 참모화하면 실장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부의장은 “특히 대통령은 2년차를 넘어서면 이상한 확신과 신념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정책화해줄 참모를 가까이 하게 한다”고 말했다. 최진 소장은 “지금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시스템의 역할을 극대화할 조율사가 없다”면서 “정 실장이 그런 역할을 맡지 못한다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다른 수석이 나서서 그런 역할을 대신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설득할 전문지식이 중요 정 실장 체제가 1기 청와대 체제와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듣는 것에 대해 정가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앞에서 ‘노’라고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장 시절 이 대통령의 옆에 있던 이춘식 의원은 “서울시장 때 담당 실무자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세세한 이유를 설명하면 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한다”면서 “현대건설에서도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면 어떻게 사장이라는 직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다른 친이의 한 핵심의원은 “참모로서 ‘노’라고 말하는 강단도 필요하지만 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 여러 계통의 보고를 받아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기 때문에 실장이나 수석이 ‘노’라고 대답할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 “단지 실장이나 수석이 그 현안에 대해 얼마나 전문적이고 자세히 알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수석들이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해 쩔쩔매는 광경이 연출된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하나를 이야기할 때 참모라면 두세 가지 경우를 모두 알고 있어야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질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친이 의원은 현 청와대에 대해 “자질과 디테일 부족”이라고 단언하면서 무능력을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조차 청와대 개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운영위에 속한 김용태 의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왜 개편론이 나도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2기 청와대는 1기 청와대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기 청와대의 평가는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의 통과 여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친이 의원은 “2기 청와대는 1기보다 더 나빠졌다”면서 “정정길 실장 체제가 계속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물음표를 달았다. 이 의원은 “정무를 더 보강하고 정책을 더 세밀하게 조율할 수 있는 청와대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커버스토리]대통령실 2기 수석들 ‘낙제점’(2008. 12. 18)

2008. 12. 18 정치

전문가들 “정책조정 기능 미흡” 지적… 이 대통령도 강하게 질타 이명박 대통령이 6월 2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수석비서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2기 수석들의 업무 능력과 성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이나 받을까. 외부에서 보는 전문가들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다. 전문가들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 9명의 수석에게 점수를 준다면 50~60점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수석들이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조정해야 하는데, 이런 정책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석들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재완 수석, 강력한 돌파력 없어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실 1기 참모진을 물갈이할 때 이동관 대변인과 함께 살아남은 유일한 인사다. 박 수석은 정부조직 개편, 공기업 구조조정 등 국가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액션플랜인 세부 실천과제 949가지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4대 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발언함으로써 대운하 건설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그는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강력한 돌파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각 부처에 공기업 구조조정 관련 실적을 채근한 것도 박 수석에게는 부담이다. 또한 정무와 정책을 아우르는 국정기획 업무가 오히려 다른 수석실과 중복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는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발했던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 등 비수도권 의원 1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불만을 듣기도 했다. 그는 8월 말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 6개월간 선방했다”고 말해 자화자찬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에 대해 “염치가 있어야 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서 “청와대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있었던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시정연설’의 연설문 초안도 작성했다. 맹형규 정무수석은 최근 여의도에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다. 그는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맨투맨’ 식으로 접촉하고 있다. 그만큼 연말 정치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무조건 처리를 장담했던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기업 개혁의 첫 사례가 될 토공·주공 통합법안 등은 처리되지 않았다. 김성환 수석, 외교안보 허점 노출 박재완 수석, 맹형규 수석, 정동기 수석.(위 왼쪽부터) 김성환 수석, 박병원 수석, 강윤구 수석.(가운데 왼쪽부터) 정진곤 수석, 이동관 대변인, 박형준 홍보기획관.(아래 왼쪽부터)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정무 기능은 공개된 무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막후 채널이 움직여야 하는데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표와 그런 소통 통로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개성이 강한 홍준표 원내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친박세력이 포진해 있는 한나라당을 컨트롤하기에는 다소 버거울 것이라고 평가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 “이상득 의원을 청와대 수석실에서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청와대를 질책했으며, 친박계의 입각설이 있음에도 박근혜 전 대표는 세력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밖에 원희룡·남경필 등 개혁그룹의 리더들도 소신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에 대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국정원 등 외교안보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에 대한 비판의 주류다.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 부재는 2기 참모진 출범 초기인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중대한 허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후 계속되는 ▲북핵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병설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 등에서도 외교안보팀은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청와대는 위기 때마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을 비롯해 김하중 통일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12월 1일부터 남북 간 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밝힘으로써 북한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벼랑 끝 게임’을 하고 있는 인상마저 준다. 또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채널마저 없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남북 핫라인(비상연락망) 운영과 관련해 “현 정권 들어서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박정희 정권 때도 겉으로는 남북이 군비경쟁을 했지만 7·4 공동성명을 이뤄냈고, 전두환 대통령 때 아웅산 폭파 사건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얼마 후 남북경제회담을 준비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 문제를 오직 이념적인 판단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모든 남북 간 대화가 차단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병원 경제수석 앞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놓여 있다. 때문에 역대 경제수석 중 가장 힘이 없는 수석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강만수 장관은 여당인 한나라당 조차 교체를 요구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경제팀 수장인 강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소금회(소망교회 금융인선교회) 출신이자 ‘7·4·7 구상’ 등 MB노믹스의 초석을 닦은 장본인이다. 여기에 박 수석은 강 장관과 20년 넘게 같은 경제부처에서 근무해온 관료로서 선배인 강 장관에게 깎듯이 대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박 수석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운하 건설 암시 발언을 하는 등 1970~80년대식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9월 경제상황을 잘못 예측했다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그는 당시 국회 운영위에서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 등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실물경제 위기로까지 파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그는 “금융이 아닌 실물분야에 문제가 생기고, 실물경제의 부실이 다시 은행의 부실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예측이 틀렸음을 자인했다. 그는 경제수석으로 발탁된 이후에도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당·정·청 간의 불협화음은 계속됐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와 경제부총리 신설과 관련한 이견이다.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은 2기 참모진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명박 정부가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여, 불을 끄는 데 주력했다.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 차량에 대한 경찰의 과잉 검문과 수도권 대중교통정보시스템에서 사찰 정보 누락 등이 불교계를 화나게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불자 모임인 청불회 회장인 강 수석은 전국의 사찰과 불교계 인사들을 찾아다니면 불심 달래기에 진땀을 뺐다. 박병원 수석, 경제예측 잘못 시인 지난 국정감사 때는 청와대가 국민연기금으로 증시를 부양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박해춘 공단 이사장이 8월 청와대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을 면담한 뒤 국민연금이 9월 주식시장에서 1조9654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며 청와대 연금개입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이명박 정부가 사회정책보다 경제정책을 중시한다”면서 “특히 지난 정부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 진영과 소통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임명 당시부터 논문 중복 게재 논란으로 임명이 보류되는 등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그는 민주당과 진보적 교육단체로부터 이주호 전 수석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 핵심 브레인이었던 이주호 전 수석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대부분을 기획·조정했다. ▲3단계 대입자율화 ▲초·중·고 운영자율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강화대책 등이 이 전 수석의 머리에 나왔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정 수석이 전 수석과 비교해서 차별된 목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국제중학교와 자립형사립학교 설립 같은 사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서울시의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개입 의혹도 받았다. 그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국제중 문제와 관련해 통화했기 때문이다. 정동기 민정수석은 민주당 등 야권으로부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수시로 연락하며 대통령 친인척 사건 등을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처형인 김옥희씨 사건을 처리하는 데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동관 대변인과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청와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1기 참모진부터 해왔고,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6월 조직개편에서 홍보기획관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변인과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홍보기획관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 간의 알력이 겉으로는 업무 문제인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청와대 내의 복잡한 권력다툼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동관 대변인은 야권의 표적 1호다. 이 대변인은 8월 언론대책회의에 참여한 인사 중 한 사람이며, 재산공개와 관련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동관 대변인 때문에 대한민국의 상식과 도리가 너무 많이 무너졌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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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국민의 신뢰 잃은 청와대 대통령실(2008. 12. 18)

2008. 12. 18 정치

747공약 등 좌표 설정 잘못… 라디오 연설도 비판받아 청와대 전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기가 계속 오르고 있다. 금융과 자동차를 비롯한 현실이 아무리 고단해도 오바마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고 있다. 싸움닭이라는 램 이마뉴엘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하고 정적인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내정하는 등의 인선을 계기로 인기와 기대는 가속이 붙고 있다. 발탁한 인사를 소개하는 오바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정부 초기의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려본다. 지금의 미국처럼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 때문에 시작은 분명 괜찮았다. 인수위가 가동된 후 전봇대를 뽑아야 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국민의 기대는 여전했다. 청와대의 밑그림을 참여정부에 대한 안티테제로 만들어낸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경호실의 격을 낮추어 기존의 비서실과 통합해 대통령실을 만든 것은 ‘일하는 대통령’을 상징했다. 전횡 예후 없지만 보좌에 의문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오바마와 형식은 비슷한데 그 내실은 완전히 달랐다는 안타까움이 자연스럽게 배어배온다. 지난 일을 탓해서 무엇하랴만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려면 과거의 잘못을 용기 있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일 년도 안 된 대통령실이 어째서 2기까지 맞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성찰해야 한다. 원인은 간단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마음이 떠나게 된 근본 원인은 겸손과 절제의 상실로 압축된다. 청와대 및 내각의 인선이 잘못된 것도 겸손하지 못했고 절제를 잃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게 옳다는 고집이 만사를 그르쳤다. 국민의 마음이 떠났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 환경도 안 좋아졌다. 덤덤한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을 되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개인 간에도 쉽지 않다. 이것이 2기 대통령실이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다. 교과서에 나오는 대통령실의 기능은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국정 운영 방향의 개발과 제시, 정책 조정 등이다. 이러한 원론적 기능이 현실에서는 변화한다. 역대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은 보좌와 전횡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권력의 심장부이자 1번지였다. 비서실이 대통령의 분신이자 권력의 꽃이 되다 보니 때론 전횡이 있어 왔고 이것이 권력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전횡을 한다는 예후는 없다. 오히려 보좌에 의문이 있다. 보좌는 단순히 비서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1실장 1처장 7수석 1대변인 1기획관이라는 큰 조직이 있는 것은 비서 기능에 더해 대통령실의 다리(bridge) 기능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과 국제사회 간, 대통령과 국민 간, 대통령과 정부 간 다리 기능으로 구체화된다. 다리 기능이 건강하지 못할 때 나라는 절름발이가 된다. 나라가 절름발이가 되지 않고 대통령실의 다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좌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북극성처럼 나라와 대통령이 지향할 수 있는 좌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세계와 나라에 대한 통찰에 근거해야 하고 무엇보다 상상력이 있어야 한다. 상상력에 근거한 좌표는 사명과 핵심 가치로 구체화된다. 사명과 핵심가치를 찾아내면 ‘크고 위험하면서도 담대한 목표(BHAG·Big Hairy Audacious Goal)’인 비전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는 사그라져버린 ‘7·4·7 공약’도 이의 예시로 이해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7·4·7은 어느 정도는 예견 가능한 외적 환경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된 비전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쇠고기 협상 파문’ 등 국정혼란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청와대 비서진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들은 비전을 제대로 만들어냈다. 그후 이를 간결하면서도 멋있는 말로 국민과 국제사회, 그리고 정부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전했다. 링컨은 패전의 가능성이 더 큰 남북전쟁을 버티는 힘이 되어버린 “반은 노예제도를 용납하고 반은 반대하는 미국은 그런 상태로 오래갈 수 없다”는 당시 연방의 핵심을 찌르는 말을 찾아냈다. 대공황 당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말로 국민에게 다가선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또 한 예다. 2기 대통령실의 작품 중 하나인 라디오 연설에 대한 비판은 대통령실의 상상력과 비전의 부족에 근거하는 것이다. 함께 느끼는 공감(sympathy)의 세상이 열렸다는 사실도 중시해야 한다. 이는 애덤 스미스가 에서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기 전에 에서 강조한 것이다. 국가나 정부가 개입하여 세상이나 시장이 움직이는 시대가 분명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지배하는 현재는 모두 함께 느끼는 공감이 정부나 국가보다 앞선다. 촛불집회는 이의 단적인 예다.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이 꺼진 후 위험이 더 확실한 중국산 멜라민은 촛불이 왜 안 켜졌을까. 이유의 하나는 공감 때문이다. 이제라도 대통령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대통령은 이를 세련되고 절제된 언어로 국민과 국제사회, 그리고 국회를 포함한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태생적 한계 때문에 대통령실 2기는 1기보다 더 강인해야 한다. 모든 정책에는 득과 실이 있기에 찬성과 반대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것은 일종의 전쟁이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강인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잃어버린 국민의 마음을 되찾아올 수 있다. 전쟁의 영역을 선별해내는 것 역시 국민의 마음이 잣대가 되어야 한다. 지시 따르는 예스맨만 있으면 안돼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 환율과 금리 등 금융정책, 침체의 골이 깊어만 가는 실물경제, 수도권 규제완화 등 이해 당사자들과 다투어야 할 부문은 하나 둘이 아니다. 대통령이 노상 싸우고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동티가 나면 대통령실과 부처는 전사자가 된다. 대통령은 결정적일 때 나서서 한 방에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공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단점을 끊임없이 보완해주어야 한다. 만기친람의 리더십을 지닌 대통령이 힘과 정보, 그리고 공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통령이 아날로그식이라면 대통령실은 디지로그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 대통령이 혼자 가려고 하면 만류하고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 지시를 그냥 따르는 예스맨만 있어서는 안 된다. 맹목적 충성보다는 변증법적 발전의 동선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와대 인턴들의 체험기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진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일하면서 세 끼를 청와대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상이다.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고생이다. “체계적인 백악관 참모 조직이 대통령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조직이 없으면 대통령을 실패로 이끌 수 있다”고 아이젠하워는 말했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은 불행해진다. 대통령실의 건물 이름은 위민관이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이름에 걸맞게 움직이길 고대한다. 임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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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신임 대통령실장 정정길은 누구인가?(2008. 06. 26)

2008. 06. 26 정치

대통령학 권위자, 실제는 가능할까 6월 20일 신임 대통령 실장에 임명된 정정길 울산대 총장은 1964년 굴욕외교를 반대한 6·3 학생운동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묘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서울대 법대 총학생회장이던 정 신임 실장은 5월 25일 문리대 4월 학생혁명 기념탑 앞에서 난국 타개 궐기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당시 문리대 학생회장인 김덕룡 전 의원이 선언문을 낭독했다. 같은 시각 고려대 궐기대회에서는 상대 총학생 회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난국 타개 궐기대회 행동강령을 낭독했다. 이 궐기대회는 서울 시내 대학의 총학생회 연합체인 한·일 굴욕회담 반대 학생총연합회(한학련)이 주도했다. 6·3 학생 운동 시절 이 대통령과 인연 당시 서울대에서 운동권 학생으로 이름을 날린 송철원 (사)한민족아리랑연합회 이사장은 “이 대통령과 정 실장, 두 사람이 아마 그 당시 만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때 숙명여대의 대표는 이경숙 전 숙대총장(전 인수위 위원장)이다. 궐기대회 선언문 초안은 정 실장의 경북고 1년 선배인 박철언 전 의원이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이들이 주장한 구호 중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였다. 최근 ‘이 대통령 퇴진’이라는 구호가 촛불시위에 등장한 상황에서 정 실장이 이 대통령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은 궐기대회 이후 비슷한 과정으로 구속됐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한 6·3 학생운동은 이후 학생운동 지도부의 검거로 이어졌다. 6월 20일 계엄사령부의 출두 권고문에는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인 정정길 실장의 이름과 고려대 상대 총학생회장인 이명박 대통령(당시 이명백이라는 오기로 표기)의 이름이 나란히 실려 있다. 정 실장은 8월 25일 구속됐다가 9월 1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대통령은 10월 2일 보석으로 나왔다. 12월 22일 이 대통령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갔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에 입사해 사장으로 승승장구했으며, 정 총장은 행정고시를 거쳐 농수산부 공무원이 됐다가 미국으로 유학 길을 떠나 경북대 법대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됐다. 6·3동지회 회원들이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은 1992년께다. 이때부터 두 사람이 공·사석에서 만나게 됐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대통령은 당시 6·3 동지회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송철원 이사장은 “나는 두 사람 다에게 말을 놓는데, 아마 두 사람도 말을 터놓는 사이일 것”이라면서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발탁된 데는 서울대 교수 시절 류우익 전 실장과의 친분설과, 울산대 이사장인 정몽준 의원의 천거설이 나오고 있다. 울산대 총장인 정 실장을 정 의원이 이 대통령에 추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직접 실장직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시장 때부터 이 대통령 옆에 있던 한 인사는 “서울시장 당시 정 실장을 따로 만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일화도 있다. 18대 총선에서 현승일 전 의원이 한나라당의 대구 중·남구 공천에서 떨어지자, 정 실장이 한 6·3 동지회 회원에게 현 전 의원을 도울 방법이 없느냐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현 전 의원은 정 실장의 경북고 1년 선배이자 같이 대학에 입학했다. 현 전 의원은 6·3 학생운동 당시 운동권의 중심이었고 6·3동지회 회장까지 지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사로운 부탁을 하지 않는 성격이라 ‘선배의 낙천을 단지 안타까워하는데 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현 전 의원은 최근 정 실장을 만나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촛불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정 실장은 현 정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 대강 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현 정부가 실기(失期)를 많이 하고 있다. 정부의 권위가 떨어졌다. 정부의 인사를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된다. 정권 차원에서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보면 정 실장이 앞으로 원칙적인 인사를 주도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 실장은 사사로운 인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행정 능력과 정치적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경북고-서울대 법대 엘리트 코스 정 실장은 경북고-서울대 법대라는 엘리트 정통 코스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주변에 얼쩡거리지 않았다. 고등학교 1년 선배로 대학교에는 같이 입학한 박철언 전 의원(재수 입학)이 노태우 정권 시절 승승장구할 때도 학계에서 연구에만 몰두했다. 박 전 의원 측은 “박 전 의원의 자서전에 5공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무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인 박철언 전 의원에게 보좌관 추천을 요청하자, 박 전 의원이 정 실장을 추천했으나 고사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의 리더십 중 경제 분야에 대한 책을 집필해 이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았다. 1994년 출간된 이 책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 관리를 비교 분석했다. 정 실장은 제1장에 “이 책은 경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관리체제와 이 체제 속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이러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누구를, 왜 발탁하여 어떻게 일을 시켰는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정책 관리에서는 경제적 성과나 경제 전문가에 맡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직적이고 일원화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수석과 부총리가 주로 담당하게 된 경제 정책의 관리는 정치 등 비경제적 요소의 개입을 저지하기가 어려웠고 분권화 과정에서 대두된 부처할거주의 때문에 정책의 통합 조정도 어려웠다”는 상반된 분석을 했다. 정 실장은 대안으로 내세운 대통령의 경제관리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나뉜다. 합리적 정책 결정과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좌우하는 인사 관리다. 합리적 정책 결정에는 경제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과 전략의 수립, 정책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민주성 확보, 정책공동체의 활성화, 분권화와 통합 조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에는 일관성의 중요성과 조건,대통령에 의한 경제 정책의 직접 관리를 부각시키고 있다. 주변의 인사들은 정 실장이 원만한 성격인데다 폭넓은 친화력을 지니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류우익 실장에 이어 교수 출신 인사가 다시 청와대 실장에 임명된 것에 마뜩찮은 표정이다. 류우익 실장의 유임설이 나돌자 ‘이 대통령이 사심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편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이 대통령 밑에서 오랫동안 공보 역할을 맡은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다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좋긴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실장으로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