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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 재판

2025. 01. 26 22:11 생활 손봉석 기자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산분으로 첫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분량은 100여장에 달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공범들 공소장은 80~90장이었다. 특수본은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 총장은 이날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 기소에 대해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측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논평에서 주장했다. 원내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단죄와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 “연일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선전⋅선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에 대한 ‘법치’에 따른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다시 신청

2025. 01. 25 08:08 생활 손봉석 기자

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것은 법원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이다. 검찰은 오후 10시쯤 법원에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를 통보받은 후 대책을 논의한 후 25일 새벽 2시쯤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허가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당초 계획대로 대면조사한 후 다음달 6일쯤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앞선 공수처 수사도 불법이라며 거부했다. 재신청을 법원이 불허할 경우 검찰이 이번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 1차 구속 만료일은 오는 26~27일로 판단된다. 구속기소가 될 경우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윤 석열 대통령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것도 불가능한 방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다음 2차 구속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 불허 결정으로 새 변수가 생겼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2025. 01. 25 08:08 생활 손봉석 기자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언급한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해서는 안 되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채널예약] ‘MAGA’ 앞세운 트럼프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 무엇이 달라졌나?···이스라엘-하마스 휴전 1단계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2025. 01. 25 06:16 연예 손봉석 기자

KBS 25일 오후 9시 40분 KBS1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387회는 ‘MAGA’ 앞세운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 무엇이 달라졌는지살펴본다. 또,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1단계로 가자지구 평화 시대가 임박한 것인지 조명한다. 지난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취임식 연설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더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1기에 이어 미국 우선주의 시대가 돌아왔음을 알렸다. 그는 곧바로 4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개수다. 취임 전부터 다수의 행정명령 발동이 예견되었던대로 트럼프는 즉시 멕시코 접경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반이민 정책’을 빠르게 실행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했던 이민자 사전 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 ‘CBP One’의 가동이 중단됐다. 이때문에 휴대폰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이민자 여성의 동영상이 SNS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취임사를 통해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고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 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또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석유‧가스 채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전기차 업체들의 우려는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에 투입되던 연방정부 예산집행을 중단시킨 것이다. KBS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었다.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트럼프가 서명한 대표적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달라질 미국의 모습과 전 세계가 받을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지난 19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단계 휴전안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당일 오후 5시경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여성 인질 3명을 우선적으로 송환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석방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6주간 교전을 중지하고 이스라엘 인질 총 3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총 737명을 교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 2단계, 3단계 휴전 협상까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15일 이스라엘 일간지 마리브와 라자르 연구 센터가 합동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73%는 하마스와의 휴전과 포로 교환 협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또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합 유권자의 52%도 이 협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스라엘 우파 연립정부 내 휴전 협정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협상 2단계가 결실을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재개할 권리가 있다”며 언제든지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가자지구 휴전 협정 이행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발언해 불안한 휴전 상황을 나타냈다. 이번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아직도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가자지구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단계 휴전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이것이 영구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들여다본다.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387회는 윤수영 아나운서, 김진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정대진 교수(원주한라대학교), 박현도 교수(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출연하며 1월 25일 토요일 밤 9시 40분 생방송 예정이다. KBS

블룸테크놀로지 이상윤 대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AI·블록체인 협력 강화

2025. 01. 21 20:02 생활 강석봉 기자

트럼프 대통령 전야행사 및 취임식 퍼레이드에 초청, 참석 트럼프 행정부 AI·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삭스, 컨센시스 설립자 조셉 루빈 등 다양한 인사들과 미팅 진행 <블룸테크놀로지 이상윤 대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인사 및 블록체인 관계자들과 만남을 이어갔다. 사진 왼쪽부터 트럼프 행정부 AI·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올리버 삭스(David Oliver Sacks), 크레타 VP 에반 클라센(Evan Classen), 블룸테크놀로지 이상윤 대표> 블록체인 개발기업 블룸테크놀로지는 이상윤 대표가 제60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 참석은 블룸테크놀로지의 파트너사 미국 로이드 캐피탈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이상윤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포함해 전야제, ‘크립토 볼(Crypto Ball)’ 등 다양한 관련 행사에 참여하며 트럼프 2기 정부 관계자 및 미국 가상자산 주요 인사들과 미팅을 진행했다. 이상윤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및 암호화폐 총책임자로 새롭게 선임된 데이비드 올리버 삭스와 만남을 가지며 AI 산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그는 블룸테크놀로지의 핵심 기술인 로커스체인을 통해 AI 기술의 신뢰성과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했다. 또한, 이상윤 대표는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지갑인 메타마스크로 널리 알려진 컨센시스(Consensys)의 창업자 조셉 루빈(Joseph Lubin)과 만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로커스체인과 크레타(Creta) 게임 플랫폼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게임 산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크레타 VP 에반 클라센, 블룸테크놀로지 이상윤 대표, 컨센시스 설립자 조셉 루빈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이상윤 대표는 이번 방문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급변할 AI 및 블록체인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만남을 통해 형성된 강력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로커스체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과 함께 AI와 암호화폐를 전략적 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블룸테크놀로지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과 협력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대통령 탄핵정국 손석희의 ‘질문들’ 돌아온다 …유시민vs홍준표 생방 토론

2025. 01. 21 18:19 연예 강주일 기자

MBC ‘손석희의 질문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손석희가 ‘질문들’로 돌아온다. 21일 MBC측은 “시사교양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이 29일 설특집을 시작으로 10부작 방송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마지막 방송 이후 6개월 만이다. 제작진은 “이번 시즌 주제어를 ‘삶은 계속 된다’로 잡았다”고 밝혔다. 새롭게 돌아온 ‘질문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고민을 담고 있지만, 그 결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12.3 계엄 내란 사태 이후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등 초대형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시민들이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 묻는다. 특히 2025년 첫 번째 ‘질문들’은 비상계엄실패 이후 급변하는 정치 상황을 주제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설날 당일인 29일 밤 8시 20분 부터 100분동안 생방송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맞대결은 2023년 ‘100분 토론’ 1000회 특집 이후 처음이다. 계엄 내란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설 연휴 이후인 2월 부터는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시청자들을 만난다. 정치, 언론, 문화 등 각 분야의 대표 인물들이 손석희와 만날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 방송된 ‘질문들’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고민거리를 인터뷰로 풀어내는 토크쇼였다. 백종원 대표, 유시민 작가, 황석영 작가, 최민식 배우, 윤여정 배우 등으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 지켜야 돼…멸공” 윤비, 尹 찬양가 ‘윤비어천가’ 논란

2025. 01. 20 16:40 연예 이민주 온라인기자

(왼쪽) 윤비 SNS, 유튜브 캡처. 래퍼 윤비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의 ‘윤비어천가’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윤비의 유튜브 채널 ‘윤비의 불편한 진실’에는 ‘[불편한 음악] 윤비 - 윤비어천가 (feat. 드럼통타이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노래에는 “계엄령 선포해” “종북좌파 개딸X들이 개 같이 나대서 멸공” “대통령 지켜야 해 진짜 내란수괴범은 전과 4범 이재명”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찬양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가사가 담겼다. 영상의 썸네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담을 넘어 국회 본청으로 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진이 담겨있다. 한편, 윤비는 미국 출생으로 미국, 대한민국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다. 2023년 ‘피의 게임2’ 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JK김동욱, 윤대통령 구속에 “지금 분노하라”

2025. 01. 19 12:06 연예 이선명 기자

가수 JK김동욱. SNS 캡처 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참담함을 내비쳤다. JK김동욱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내리다”라며 “나중에 울고 지금 분노하라”라는 글귀를 올렸다. 이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심정으로 보인다. JK김동욱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을 지지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최근에는 외국인 정치 활동 금지 위반 사유로 피고발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이 그를 고발하겠다며 나섰고 “JK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JK김동욱은 지난 18일 SNS에 “생애 첫 고발을 당했다. 언제부터 자유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며 자신이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태어나 공연초등학교, 하계중학교, 대진고 2학년 자퇴를 했다고 나열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12·3 비상계엄 사태 47일 만이다.

[종합]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2025. 01. 19 03:46 생활 손봉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이 됐다. 윤 대통령 구속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된 거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를 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차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이 됐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쯤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심사에 직접 출석을 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 동안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나 시도한 끝에 지난 15일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속보]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구속 ‘적법’ 판단

2025. 01. 16 23:36 생활 손봉석 기자

연합뉴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노렸으나 법원 기각으로 마무리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연랍뉴스가 전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삭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가 된 후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 거부로 일관하며 공수처 수사와 체포가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체포 당일 첫 조사를 마친 후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수사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의 주체가 윤 대통령 측이 선택한 중앙지법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서부지법은 이달 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부당하게 발부한 서부지법이 내린 판단이라며 승복하지도 않았다. 대신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주장을 해왔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으로 실리를 따쪄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