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25 건 검색)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24시간 릴레이 단식 농성
- 2024. 12. 09 19:54지역
- ... 열고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에...
- 한동훈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은 원팀”
- 2024. 11. 09 10:51정치
- ...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두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말고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길”
- 2024. 08. 18 19:31정치
- ...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 민주당이재명전당대회국민의힘
- [정정 및 반론보도] 조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
- 2024. 04. 24 16:58사회
- 경향신문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커지는 ‘조수진 리스크’...성범죄 변호 ‘피해자 2차 가해’ 비판 봇물> 제목의 기사 등 4개 기사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스포츠경향(총 120 건 검색)
- 코딧,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문 위촉
- 2025. 01. 14 23:57 생활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대표 정지은)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홍익표 전 대표)를 코딧의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홍익표 전 대표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여야를 떠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잘 알려진 정치인이다. 특히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원회 의장,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였다. 코딧 정지은 대표는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정책 전문가인 홍익표 전 대표의 코딧 합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25년은 정책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여 고객사들에게 차원이 다른 정책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코딧이 독보적인 기업 규제 대응 기업으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였다. 홍익표 전 대표는 “국회와 기업 현장 간 이해와 협력을 주도하며 정책 솔루션을 제공하는 코딧의 고문으로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올해는 국내외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홍익표 전 대표는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출신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재직 후, 제19·20·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으로 정책·입법 전략을 주도하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동국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 임오경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선임
- 2024. 06. 19 21:01 연예
- 임오경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지난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22대 국회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임 문체위원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상임위 간사 선임 및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간사로 선임된 임오경 의원은 “민주당 상임위 간사로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체육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건강한 국민·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사 선임 후 포부를 밝혔다. 또 임의원은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정부 및 여당에 대해 “22대 국회 문을 여는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하고, 부처 또한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하고 “22대 총선의 민의를 되새겨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여당 의원들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임오경 의원실 제공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재선의원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문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4년 연속 당·시민단체·언론사 등에서 의정 대상을 받고, 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체위 간사에 선임됐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명서 “대북전단살포 윤석열 정권이 막지 못하면 경기도가 하자!”
- 2024. 06. 03 11:11 생활
- 대북전단, 풍선오물 살포는 한반도 평화에 돌이키지 못할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남과 북의 상호간 적대행위 당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병욱, 분당을)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평화를 지키는 일을 이제 경기도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살포가 한반도 평화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남과 북의 상호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다면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중단은 남북 정상이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합의한 소중한 약속”이라며, 그러나 “일부 탈북자들의 경제적 이득과 맞물려 계속되어 왔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은 오물을 실은 풍선을 남한으로 살포하기 시작하면서, 이는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강조해왔다. 도당은 “과거에도 북한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포를 쏘아 그 파편이 연천군 지역에 떨어진 사례가 있었으며, 역으로 바람을 타고 와 의정부 민가 지붕에 떨어진 적도 있고 최근 북의 오물풍선이 차량에 떨어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비록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당은 “강대강 대결이 계속된다면 풍선이 포탄으로, 미사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일하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대처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과 북의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살포는 남북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적대적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에 커다란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또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다면, 경기도가 나서야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금지한 바 있다. 해당 법은 ”시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내정
- 2024. 05. 30 23:16 스포츠종합
- 임오경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간사 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국회 문체위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의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4년간 문체위원으로 활동하며 4년 연속 당과 시민단체, 언론사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국회 상임위 간사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예·결산심사, 의사 일정 운영 합의를 비롯하여 당론 등을 결정하는 국회 핵심 보직이다. 임오경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문체위 교섭단체 야당 간사위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컬처가 세계로 뻗어 나가 이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시대가 된 만큼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야당 간사위원으로서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건강한 국민·건강한 사회·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는 스포츠 복지국가로의 내일을 그려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문체위 간사위원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주간경향(총 8 건 검색)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의 미래 바꿀 설계도 있다”(2021. 02. 19 14:41)
- 2021. 02. 19 14:41 정치
-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의 정치 이력은 화려하다.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 정치인 중 유일한 3선 의원 출신이다. 여느 중견 정치인처럼 ‘보장된’ 길만 걸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10년 전 서울에서 고향 부산으로 지역구를 옮길 때처럼 그의 선택은 ‘도전’이다. 불리할 것이 뻔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들었다. 지난 2월 14일 부산 서면역에 있는 김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서면역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영춘 후보 측 제공 -부산시장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부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25년 동안 인구가 약 50만명 감소했다. 학교가 미달 사태가 나고 없어지는 곳도 생겼다. 이대로 5년, 10년 가면 극약 처방을 해도 살아날 수 없는 절망 도시가 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총대를 메고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과거 오거돈 전 시장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는 비판도 있다. “우선, 보궐선거가 오 전 시장 문제로 만들어졌다. 이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시민들에게 면목 없고 죄송한 마음이다. 2014년 선거는 양보였다. 하지만 2018년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운재건계획’을 책임지고 있었다. 당시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반 토막 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 장관이 출마하겠다고 할 순 없었다. 장관을 맡지 않았다면 몰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재선까지 했다. 왜 부산에서 정치하려고 결심했나. “사실, 서울이 여건은 더 좋았다. 2011년에 귀향했는데 그때는 민주당 후보로 부산에서 출마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에 계셨지만 정치 참여에는 손사래 치실 때다. 큰일 났다 싶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 만든 부산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떠내려갈 수도 있었다. 그래서 ‘정치개혁’과 ‘부산 부활’ 두가지 목표를 세우고 내려왔다. 나는 이걸 ‘노무현 이어달리기’라고 표현한다.” -‘가덕 김영춘’이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가. “호를 ‘가덕’이라고 했다. 덕을 더해간다는 의미다. 가덕도와 소리와 뜻이 같다. 그만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절박하다. 처음 출마 요구를 받았을 때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시켜주면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신공항은 단순히 부산시민들이 여행을 편하게 가는 수단이 아니다. 부산·울산·경남은 공통적으로 중화학 공업 중심이다. 이 산업은 국제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첨단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마중물이 가덕도 신공항이다.” -신공항이 어떻게 마중물이 되나. “김해공항은 활주로 길이 문제 등으로 대형기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심야 시간대에는 비행도 금지다. 이런 조건에서는 화물을 실어 나르기 어렵다. 그래서 인천공항만 이용한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약 1조달러 정도 된다고 하면 99.5% 이상이 배로 운송한다. 그런데 약 0.5% 정도 되는 항공화물의 가격 비중은 30~34% 정도다. 항공화물이 굉장히 고부가가치라는 것이다. 이런 화물들을 인천공항으로만 실어 나르다 보니 첨단산업이 전부 수도권에 모인다. 동남쪽 끝에 있는 부산은 소외되는 구조다. 이걸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 가덕도 신공항이다.” -국민의힘 측도 가덕도 신공항 공약을 내세운다. “숟가락 하나 들고 밥상에 앉는 격이다. 그럼에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다만 과거 행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일부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고추 말리는 공항을 또 짓냐’며 비아냥댔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정말 화가 났다. 그런 사람들이 가덕도 신공항 지지 여론이 높으니 이제 와서 지지한다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공약대로 신공항 건설을 시작했으면 지금쯤 완공됐을 것이다. 이게 ‘잃어버린 10년’이다. 이에 동조한 것이 국민의힘 아닌가.” -신공항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적은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돼 선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하지만 도움이 안 되면 또 어떤가. 그 자체로 부산에 좋은 일 아닌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부산시민들이 ‘그때 민주당이, 김영춘이 안 밀어붙였으면 가덕도 신공항 못 했다. 참 고맙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선거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부산에 필요하니까 한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비해 우위에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박 후보는 자기 책임하에 큰일을 맡아서 해본 경험이 없다. 나는 위기에 처한 조직, 산업을 이끌고 부활시켜본 경험이 있다. 부산의 미래를 바꿀 설계도도 갖고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얻을 자신이 있다. 장관이나 민주당 간부들과도 언제든 전화하고 만날 수 있다. 부산을 위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결정들을 임기 동안 하겠다. 박 후보는 야당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번 부산시장 임기는 문재인 정부 임기와 겹친다. 국회도 180석에 달하는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나. 야당 시장이 당선되면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 나는 할 수 있다.” -박형준 후보 측의 어반루프 공약을 비판했는데. “그야말로 ‘얼빵’루프다. 어반루프는 초고속 교통수단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도 실용화한 적 없는 실험단계 기술이라는 점이다. 안전성과 상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2030년까지 완성하겠다는데 터무니없다. 어반루프로 가덕도 신공항에서 해운대까지 15분 내에 간다고 한다. 그거 안 해도 동해남부선 철도가 있다. 2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을 이 철도망에 연결할 수 있다. 6㎞ 정도의 철도만 새로 건설하면 된다. 부산연구원 계산으로는 19분 내에 가덕도 신공항과 해운대가 연결된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 측이 토론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응하겠다.” -한일 해저터널은 어떤가. “황당 공약이다. 부산은 대륙의 종착역이자 해양으로 나가는 기점이다. 그런데 터널이 뚫린다면 부산을 패싱할 수 있다. 대륙의 끝이 일본이 되는 것이다. 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 말 대잔치인가.” -그럼에도 부산은 여전히 국민의힘에 유리한 모양새인데. “민주당이 부산에 후보를 안 냈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상황이다. 과연 그게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 때문에 불리한 줄 알면서도 출마했다. 시민들이 부산의 어려움을 알고 김영춘이 제일 낫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3월이 넘어가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형법에서 낙태죄 들어내겠다”(2020. 10. 16 15:48)
- 2020. 10. 16 15:48 정치
- “왜 의외였죠? 그게 더 궁금한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물었다. 박 의원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낼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의 눈이 똥그래졌다. 낙태죄 폐지는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며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에는 여성 의원들만 서명했다. 정부 개정안에 청와대의 입장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 의원은 인터뷰 내내 정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낙태는 범죄’라는 원칙은 내버려 둔 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구조로 되면 낙태의 비범죄화가 더 멀어진다는 생각에서다. 박 의원은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 “제가 법사위원(법제사법위원회)인데 통과가 안 되죠”라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만장일치가 관행이다. 박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과 권인숙 의원 발의안은 형법에서 낙태죄를 없애는 것까지는 같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권 의원은 임신 주수나 사유의 제한이 없도록 한 반면, 박 의원은 ‘처벌 목적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준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주수도 들어간다. 10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의외였다. “왜 의외였나. 그게 더 궁금하다. 이전부터 임신중단을 범죄를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낙태죄 폐지를 발의하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다. 여성계·의료계·법조계와 비공개 간담회도 했으나 당시에는 법안 발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낙태죄 폐지에 관심을 가지는 남성 의원이 없고 박주민이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차별금지법을 준비 중이고 오후에도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간담회가 있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들어내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서 항의 문자만 600~700개를 받았다. 지지한다는 문자는 하나도 없더라. (권력 지향으로 변했다는 얘기에 대해) 당대표 자리를 위해 당대표 선거에 나간 게 아니고,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다.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산 적은 없는 것 같다. 제가 변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정말로 궁금하다. 듣는 게 있으면 알려 달라.(웃음)” -정부 개정안이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다고 했다. “임신중단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구조라서 그렇다. 그러면 임신중단이 계속 ‘죄’의 영역으로 남기 쉬워진다. 예외가 있는데 왜 안 지켰냐는 식이 되어버리는 거다.” -정부 개정안에 15~24주 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부분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회·경제적 이유가 들어간 것 자체는 임신중단의 사유를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경제적 이유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국가가 ‘당신은 사회·경제적으로 임신중단을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차별이 될 수도 있다. 사회·경제적 이유라는 부분을 없애기보다는 지금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어떻게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는 건가. 준비하는 법안 내용이 궁금하다. “아직 발의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큰 틀은 범죄가 아니라 보건·복지 관점이라는 것. 여성을 처벌하지는 않지만 임신중단에 절차는 필요하다고 본다. 절차를 가동하기 위해 강제성을 부여하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든지 할 생각이다. 판단 기준도 필요하다. 이때 판단 기준은 처벌을 위해서가 아닌 여성의 건강을 위한 기준이다.” -판단 기준에 주수도 들어가나? “주수도 들어간다. 처벌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성의 건강을 고려할 때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임신 주수가 사람마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주수를 기준으로 처벌을 한다면 형벌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처벌 기준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처벌 기준이 아니라 건강을 고려해 어느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주수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형법에서 낙태죄를 들어내겠다는 건 권인숙 의원 발의안과 다르지 않다. 모자보건법의 ‘절차’ ‘판단 기준’이 차이인 건가. “권인숙 의원 발의안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임신중단과 관련된 절차, 프로세스를 어떤 기준으로 작동시킬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저는 욕을 먹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할 것이다.” -법안이 나오면 ‘전부 다 풀어버리는 것이다’, ‘생명권이 위태로워진다’는 반론이 나올 것이다. “그런 반론은 임신중단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여성이 무분별하게 임신중단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임신중단을 결정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임신중단은 절대로 쉽고 가벼운 결정이 아니다.” -대중의 관심이 높은데도 민주당에서 권인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이 없다. 17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 책임정치를 외면하는 것 아닌가. “당론으로 정해야지만 책임정치를 하는 건 아니다. 민주당에서 나서는 의원이 없다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하려면, 법안을 완성해서 참여를 요청해봐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입법 논의가 될 것이다. 그 시기가 되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아마 연말 즈음이지 않을까. 지금 상황만으로 민주당이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제가 법사위원인데, 정부 개정안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통과되려면 제가 발의할 법안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정부 개정안은 안 된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준비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원이 많을 것이라 보나. “최대한 많은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 입법 시한이 있기 때문에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 [포커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 1호 윤석열 가능성 거의 없다”(2020. 08. 07 15:25)
- 2020. 08. 07 15:25 정치
-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38)은 자신에게 꼬리표처럼 붙는 ‘강성 친문’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정치인이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소신이 없다면 타협하고 야합하는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강성’이라는 표현이 아주 잘못된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년간 후회 없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민생입법으로 의정활동 4년을 채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 인터뷰는 8월 4일 국회 의원실에서 진행했다. -많이 바쁜 듯합니다. 원래 국회의원이 되는 걸 예상했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국회의원들과 여러 입법과정에 보조하기도 하고 참여·독려하는 역할을 했는데, 국회에 와서 직접 일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 했습니다.” -적어도 올해 1월까지는 국회의원이 될 생각을 못 한 거죠. “아니요. 지난해 11월 말에서 12월쯤 당에서 여러 제안이 왔을 때 정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결심은 했지만,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많은 분이 어려운 길이라고 조언했어요.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입법 활동을 보조·촉구하고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정치의 일환입니다. 안이냐 밖이냐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어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은 없었어요.”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7월 27일 페이스북을 보니 ‘정말 구태정치를 보고 싶지 않았다’라는 글을 올렸던데. “답답합니다. 그날 여·야 법사위원들이 다 모이는 첫 회의였거든요. 당시 현안인 검찰개혁이나 검·언 유착 문제 같은 게 있어서 현안질의를 많이 준비해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문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현안을 준비해갔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일체 그런 질문은 없었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만 계속 정치공세 형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 점에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민생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활발하게 토론하길 바랐거든요.” -예전에는 여·야 의원들이 앞에서는 삿대질하고 싸워도 쉬는 시간이나 밤에 식사하면서 ‘선배, 아니 형’ 이러면서 막후 조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양보와 타협하는 정치가 실종된 것 같아요. 서로의 시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을 조정하고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지금은 아예 양단이 나버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니 그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후 국민도 분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치가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하거든요. 상대를 존중하고, 우리가 좀 더 가진 것을 양보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76석의 의미를 두고 여러 갈래의 말이 나옵니다. 노웅래 의원이 최고의원 선거에 나가면서 ‘다수결 독재도 문제’라고 발언했다가 철회했어요. ‘당내에서 협치를 말하면 죄인’과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의미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가라는 것이었는데, 정권 하반기로 접어든 현시점에 개혁과제를 완수했느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176석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당이 전적으로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 위기 국면에 더 잘하라고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임대차 3법처럼, 부동산 관련 법처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은 정책 실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176석 힘을 가지고 뚝심 있게 책임지라는 것이 국민의 뜻일 겁니다. 빠르게 통과한 것을 잘한 것이라고 국민은 평가하지 않을까요. 물론 협치 없이 개혁을 밀어붙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검찰개혁 문제는 어떨까요. 야당의 협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야당에서) 위헌심판을 냈으니 헌재 결정을 기다린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일 그런 식이라면 정부에서 하는 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안을 건건이 위헌심판 신청을 낼 수도 있죠. 사법부가 입법부 위에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공수처 법안은 특위에서 논의하고 관련 전문위원·국회소위 등에서 20년 넘게 논의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위헌 소지는 적다고 생각해요. 결정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헌재대로 기다리면 될 것이고, 이미 통과된 법안은 법에 따라 공수처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물론 야당의 동의 없이는 처장 추천도 못 하니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타결책이 있습니까. “일정 시점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한을 정해놓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역시 공수처 설치가 될 걸로 봅니까. “공수처만은 아니죠.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조직인데,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공수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많은 것이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검찰이 자신들도 검사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전관예우예요. 많은 사람이 소송사건이 터지면 전관을 찾습니다. 전관이 가지는 힘이 다른 게 아니라 검찰에서 근무했다는 인연으로 안면이 있는 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을 부탁하는, 사실상 청탁이거든요. 공수처가 있으면 피해자가 (전관예우를 신고하러) 당장 공수처로 달려가겠죠. 공수처는 존재만으로 형사사법 체계에서 많은 것을 바꿀 겁니다. 검찰개혁으로 바뀌는 편익을 국민이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거고요.” -일각에서는 공수처 1호 사건이 윤석열 총장이나 측근, 또는 대통령이나 주변 인사와 관련된 것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사건이든지, 누구든지 1호 사건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한다면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출범 초기에는 그런 민감한 사건보다는 오히려 보도되지 않은,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어려운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공수처가 묵묵히 해결해낼 때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이 자리 잡은 기관으로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까요.”
- 특집
- 불출마 선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명직이라도 공직 맡지 않겠다”(2019. 11. 01 15:53)
- 2019. 11. 01 15:53 정치
-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으로 여하한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경찰대에 들어가서 경찰을 하고, 다시 교수와 국회의원을 하는 등 공직에만 34년 있었다. 공직생활엔 국민 전체의 봉사자여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야 한다. 힘들고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불출마와 함께 공직은 끝이라고 생각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혹시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울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권 후반기 청와대나 관료 등 임명직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표 의원을 지난 10월 30일 의원실에서 만났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좀비에 물린 것 같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 정치혐오로 비칠 수 있다. “우려하는 바다. 그래서 ‘떠날 때는 말 없이 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 평소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국회에 들어왔을 때 여당이 자유한국당이었다. 그러다 탄핵을 거치면서 여야가 바뀌었다. 상대방에게 ‘닥치고 무조건 공격’을 하다보니 정확히 과거 자신들이 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떠올린 것이 좀비였다. 물어뜯다보면 나도 모르게 똑같지는 않지만 일부분 그런 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아예 나 자신을 정치적 인간, 좀비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불출마 선언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이나 소셜미디어(SNS) 댓글 등의 반응은 어떤가. “가장 많은 반응이 ‘충격이다’, ‘번복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에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만큼 남아서 실현해야지 떠난다면 ‘정치에 대한 희망’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그분들 말씀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다. 지역에서도 다른 형태로 정치를 해왔다. 유력·단체 인사와 교류하지 않았다. 그냥 일반시민들을 직접 만나 민원도 듣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그런 분들의 지적이라 무겁게 들었다. 물론 긍정적으로 봐주신 분들도 있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모두 종합해 심사숙고한 끝에 많은 것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가족들과 오래 상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저보다 가족이 많이 받고 있다. 늘 긴장하고 조심한다. 3~4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했다. 그때 처와 두 아이를 포함해 네 사람이 일치를 본 것은 ‘정치를 계속해도 말리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이번까지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과정을 보며 속으로 갈등도 일고 괴로웠다. 다시 가족회의를 열어 서로 합의했다. ‘불출마 선언을 하자. 단, 국정감사는 끝까지 마치고.’ 시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총선기획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당으로서는 새 인물 영입으로 총선을 위한 인적 혁신 동력도 생기고….” -국회의원의 83%가 386세대다. 그 중심엔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학생운동 경력이 있다. 그때 뭘 했느냐에 따라 선후배 인간관계 서열이 정해진다. 표 의원이 걸어온 길과 다른 정서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다. 벽을 느끼진 않았나. “전혀 느끼지 못했다. 물론 내가 못느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독특한 내부정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 -당에서 ‘아싸’(아웃사이더)였다는 말씀 아닌가. “스스로 ‘아싸’가 된 과정도 있다. 정치를 시작할 때 도와드린다는 의미로 왔지, 정치구조나 생리를 알고 온 것이 아니다. 정치에 뼈를 묻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정치적 계파나 조직, 네트워크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초창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사들로 ‘더벤져스’라는 것을 만들어 전국을 돌면서 콘서트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 사이에 느슨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단톡방도 만들고. 그때 공개적으로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 더불어 어벤져스 활동은 끝났으니 이제 당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 모임에서 나와버렸다. 국회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 전당대회 등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하자고 찾아왔다. 무례하고 싶지 않았지만, 당내에서 누구 편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물론 투표는 하겠지만, 별도의 식사나 자리는 안 만들겠다고 했다. 상당히 괘씸하게 보였을 것이다. 이후에 관찰해보니 당이라는 곳이 전당대회 때 어떤 후보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선거가 끝나고 승리한 팀이 주요 당직을 나눠 갖는다. 한편으로 당직을 맡지 않아서 편했다. 외부인이다보니 많이 존중해줬다. 진보진영에 그런 것이 있으면 보수는 보수대로 기수별 사시 몇 회, 어디 고등학교 몇 회 이런 식의 상하관계가 쭉 있었다. 그런 것은 더 잘안다. 나는 기수문화가 엄격하던 경찰대에서 기수 파괴자였다. 사석에서는 선배를 존중해드리지만, 선배라도 옳지 않은 것을 한다면 지지한 적이 없었다. 어느 쪽이든 내부의 폐쇄적인 사적 관계가 공적 영역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반대해왔었다.” -다른 이야기를 하자. 화성 연쇄살인범의 진범 이춘재가 잡혔다. 경찰로 근무할 때 9차 사건은 화성에서 직접 겪기도 했는데 소회는 없나. 내가 목격한 화성사건의 수사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대였다. 처음에는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을 앞둔 국가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숨기는 분위기였다가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악마의 존재를 터뜨리면서 오히려 사회적 통제를 했다고나 할까. 그런 아이러니가 있었다. 14살 중학교 1학년이 살해된 9차 사건이 최초로 접한 살인사건 현장이었다. 대원들과 같이 가서 현장보존하고 수색·검문검색을 했는데 그게 뼈에 사무쳤다. 현장의 모습이나 사건 현장을 보면 몰래 숨어 있다가 덮쳐 살해한 수준 낮은 친구인데, 우리가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었다. 실형을 살고 있는 이춘재와 보관되어 있던 전 사건 범인 DNA·유전자와 비교해 진범을 잡아냈다는데, 또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느낌이었다. 국과수에 감사드리고 싶다.” -정치를 그만두면 뭐하고 싶은가. “추리소설도 쓰고 싶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토론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다. 2012년 경찰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CSI 프로파일링 체험 아카데미 캠프를 만들어 운영했는데 거기에 왔던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하곤 한다. 그런 순수한 만남이 좋다. 경찰대에서 14년간 키워낸 제자들 중 일부라도 자기 역할을 해내면 얼마나 좋겠나. 어떤 부분은 저 아니면 못해낼 일이 있지만, 정치는 저 말고도 할 사람들이 많다. 정치하기 전에도 방송 출연은 했는데, 불러주면 고마운 일이다. 물론 정치대담 토크쇼 같은 데는 안 나갈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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