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8 건 검색)
- [단독]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 문구·크기 통일(2023. 07. 28 11:06)
- ... 의원(2022년 9월)이 각각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됐다. 스티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 주간경향>사회
- [포커스]대한민국은 ‘시행령 공화국’인가(2015. 06. 08 16:40)
- ... 처벌한다는 국회의 결단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맹탕 도로교통법’이나 법률도 아니면서 사람을 처벌하는 ‘오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 주간경향>정치
- [법률프리즘]전동킥보드는 인도·자전거도로 통행 불가(2019. 11. 25 14:01)
- ... 늘어나는데, 도로가 아닌 보도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선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인도를 통행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 주간경향>사회
- [정보공개로 본 세상]스미싱 범죄 폭증, 눈감고 당한다(2013. 10. 29 16:15)
- ... 사칭, 택배 사칭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문자메시지에 ‘도로교통법 위반사건(2013형 제330-13220호)’이라고 적혀 있고 ‘기소내용본문’이라는 문구에 URL주소가...
- 주간경향>사회
- ‘아이들법’ 발의만 하고 통과는 나 몰라라(2019. 11. 01 15:53)
- ... 방치돼 8살 한음이가 사망했다.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지난 5월 8살 동갑내기 태호와 유찬이는 인천 송도의 한...
- 주간경향>사회
- [편집실에서]이명박 대통령이 잊고 있는 것(1970. 01. 01)
- ... 오류는 방송법 위반으로 제작자를 단죄하면 됩니다. 이번 호 뉴스메이커에서는 바로 그 범법자인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이야기를 또 담았습니다. 의도는 꺼져가는 아니, 진화하는 촛불의 의미를 새겨보기...
- 주간경향>정치
- [장하나의 눈]민식이법은 악법도 떼법도 아니다(2020. 04. 24 15:41)
- ... 시행된 민식이법에서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해당 규정이 인용된 것이다. 즉 민식이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이 문제다. ‘규율 대상자(운전자)’에게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 주간경향>오피니언
- 자전거로 어디든 막힘없이 가고 싶다(2020. 09. 21 12:21)
- ... 한다. 자전거우선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도 많다. 자전거 이용 안전한 환경 먼저 만들어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게 된다. 좌회전할...
- 주간경향>경제
- 킥보드·공공자전거 ‘헬멧 딜레마’(2021. 05. 21 13:35)
- ... 감소폭이 큰 곳은 이용률이 절반가량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달 동안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법규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 주간경향>경제
- [오늘을 생각한다]국회가 세림이법을 지우려 한다(2023. 12. 26 07:00)
- ... 계류 중이었고, 사고 이후 13건이 추가로 발의됐다. 같은 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 26개 법안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됐으니 바로 세림이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교흥...
- 주간경향>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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