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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기 변호사의 판결의 재구성]비평은 창작보다 쉽고, 있어 보인다…상급심 판결은 하급심 비판인 셈인데 때론 ‘을’의 재반론이 상식에 더 가깝다(2018. 07. 29 21:25)
... 일이 아니다. 다만 밝힌 내용은 다소 놀랍다. KTX 승무원 소송은 두 건이었고, 그중 1심 두... 보이지 않을까. 혹은 그렇지 않거나. ■필자 도진기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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