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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224 건 검색)

미, AI 반도체 ‘국가별’ 수출통제 발표…한국 등 동맹은 예외
미, AI 반도체 ‘국가별’ 수출통제 발표…한국 등 동맹은 예외
2025. 01. 13 20:00국제
... 받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전브리핑에서 이들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안보 동맹국이자 강력한 AI 기술 보호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재명, ‘LA 산불’에 “동맹국으로 함께 아파해…신속한 구조 기대”
이재명, ‘LA 산불’에 “동맹국으로 함께 아파해…신속한 구조 기대”
2025. 01. 11 12:57정치
...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생명 앞에 국경은 없고, 어려울 때 함께 걷는 것이 동맹”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동맹국으로서 한국 국민들 또한 LA 동포들, 나아가...
설리번 “한국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설리번 “한국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2025. 01. 11 08:24정치
... 또한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에서) 한 일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한미동맹과 관련해 “새 팀이 이 동맹관계를 어디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 AI칩 수출 통제 전 세계 확대…동맹국 예외
2025. 01. 09 20:54국제
... 임기 막바지에 AI 칩에 대한 수출통제 범위를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동맹국의 일원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 등...

스포츠경향(총 67 건 검색)

‘The GeoVista’ 美 도널드 트럼프 당선, 한국에 미칠 영향?···김현욱 세종연구소장 “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The GeoVista’ 美 도널드 트럼프 당선, 한국에 미칠 영향?···김현욱 세종연구소장 “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2024. 11. 12 18:10 연예
아리랑TV 12일 오후 7시 아리랑TV ‘The GeoVista’는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 진행으로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을 초대해 미국에서 대통령 재임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권력을 향한 강한 집념을 보여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부동산 사업가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였고, 이후 정치 무대에 발을 들였다. 그의 정치 행보는 기존의 정치적 틀을 벗어난 파격적인 행보로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The GeoVista’에서는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를 집중 분석 해 본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수장인 세종연구소의 김현욱 소장을 초청해 트럼프 재선이 한반도에 가져올 변화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또 한국의 외교적 선택과 대응 방안에 대한 통찰도 함께 나눠본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군사 분쟁을 원하지 않으며, 김 위원장의 도발을 진정시키고자 한다”며 “대화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이다”라고 전망했다. 아리랑TV 또 “북한은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의 연장선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파견하고 있고, 120만명의 북한 군인 중 30%만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군사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평가했다. 비핵화와 군비 통제에 대해 김현욱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 회담 이후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며 “이러한 결정이 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다른 분야보다 중국에 더 집중할 것이며, 한국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미국 전투함에 유지보수를 제공하며, 이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미국 동맹에 대한 중요한 기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수, 수리, 정비 분야(MRO)는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분야이며, 한국은 중국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한미 동맹에 자유롭게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리랑TV 자세한 내용은 11월 12일 오후 7시 ‘The GeoVista’ 6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 GeoVista’는 아리랑TV를 통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며, 전문가와의 대담 콘텐츠는 아리랑TV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 전날인 월요일 오전에 미리 만나볼 수 있다.
SKT, 글로벌 통신·기술 연합체 ‘TM 포럼’서 ‘AI 동맹’ 확장 나선다
SKT, 글로벌 통신·기술 연합체 ‘TM 포럼’서 ‘AI 동맹’ 확장 나선다
2024. 06. 16 12:15 생활
SKT는 18~2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글로벌 통신·기술 연합체 ‘TM포럼’에 참여해 인공지능(AI) 동맹 확장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SKT 사옥. TM포럼은 전 세계 통신사, 빅테크 기업 등 800여 곳이 참여해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검증하고 사업 사례를 발굴하는 산업 협력체다. SK는 TM포럼 주관 행사인 ‘DTW24 이그나이트’에 유영상 대표와 정석근 글로벌·AI테크 사업부장 등 임원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석근 부장은 19일 기조연설에서 ‘통신업의 혁신과 AI 비전’을 주제로 텔코LLM(통신사 특화 거대언어모델), AI 개인화 서비스 등 SKT의 AI 설루션 및 AI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SKT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 이어 두번째로 ‘글로벌 텔코 AI 라운드테이블’을 동시 개최할 예정이다. 정석근 부장은 “이번 TM포럼에서 통신사가 만들어가는 AI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의 비전을 글로벌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게 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빅테크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AI 생태계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 Roundtable’ 역대급 미일 군사동맹 격상, 의도와 파장은?
‘The Roundtable’ 역대급 미일 군사동맹 격상, 의도와 파장은?
2024. 04. 16 16:50 연예
아리랑TV 16일 오후 5시 글로벌채널 아리랑TV 시사 프로그램 ‘The Roundtable’ 28회는 미일 군사동맹의 의미를 조명한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진행으로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최수진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정치 커뮤니케이션 교수가 역대급 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무엇일지 설명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미일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총리의 국빈 대우 방미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양국은 국방·안보 분야 중심으로 동맹 관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격자형 안보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동맹이 처음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밝혔다.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은 일본이 진정한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정상회담으로 국제무대에서 미일 협력을 확대하고, 미일 동맹을 제도화하는 회담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또 중국, 북한 등에 의한 역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정보와 감시, 정찰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는 한편,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한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미일동맹 강화는 새로운 흐름은 아니며 미국은 더 이상 모든 글로벌 이슈를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생산적인 파트너로 일본이 필요한 존재”라며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해결할 목표를 공유할 목적으로 안보 문제에 손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국가들과 군사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일본-영국 간 정례 군사훈련, 미-일-호주 미사일 방어 협력 등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오커스 회원국 간 협력은 호주에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 1’과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자율무기 등 첨단 군사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 2’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필러 2에만 참여하고 필러 1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정치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오커스와 일본이 협력하려는 배경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영유권 주장에 있다”며 “이번 회담으로 일본이 군사 대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북한의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확인했다. 이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 인기를 높이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며 “북한은 아직 일본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북한과 일본과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안정환X박항서, 동맹 결렬(뭉쳐야 찬다 3)
안정환X박항서, 동맹 결렬(뭉쳐야 찬다 3)
2023. 10. 15 10:36 연예
뭉쳐야 찬다 3. JTBC 안정환 감독과 박항서 감독의 동맹이 깨진다. 오늘(15일) 방송될 JTBC ‘뭉쳐야 찬다 3’에서는 ‘어쩌다벤져스’ 2기 선수를 충원하는 1차 오디션에서 일심동체 합격 버튼 행보를 보였던 안정환 감독과 박항서 감독의 동맹이 깨진다. 한 참가자를 두고 두 감독의 평가가 처음으로 엇갈린다. 특히 박항서 감독은 참가자의 축구 테스트를 진지하게 바라본 후 포지션 적합도, 실력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를 내린다. 심사평으로 촌철살인을 날린 박항서 감독은 참가자가 퇴장하자마자 “저 친구가 날 얼마나 욕하겠냐”며 혹시 모를 악성 댓글을 걱정했다고 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안정환 감독의 흡족한 미소를 자아내는 참가자가 나타나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러닝 점프 헤더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먼 거리까지 스로인이 가능한 참가자의 활약에 심사하던 안정환 감독은 필기하느라 손이 바빠진다고. 발탁 즉시 전술 하나가 생길 정도로 뛰어난 축구 실력을 자랑한 참가자는 누구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구 선수 박정민이 박항서 감독을 사로잡는다. 골키퍼에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있어 골키퍼 인재로 눈여겨보는 것. 그러나 안정환 감독은 지난 시즌부터 2명의 골키퍼만 필요하다고 말해왔던 만큼 박정민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안정환 감독과 박항서 감독의 훈훈한 케미스트리도 계속된다. ‘예능 초보’ 박항서 감독은 ‘예능 고수’ 안정환 감독에게 순박한 질문을 던지기도 해 깨알 재미를 자아낼 예정이다. JTBC ‘뭉쳐야 찬다 3’는 오늘(15일) 저녁 7시 50분에 방송된다.

주간경향(총 27 건 검색)

[주간 舌전]“한·미는 대등한 동맹국가…속국이 아니다”
[주간 舌전]“한·미는 대등한 동맹국가…속국이 아니다”(2023. 04. 28 10:55)
2023. 04. 28 10:55 정치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다. 속국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미국 측도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동맹도 우리의 국익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를 불공정한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미국 측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방미 성과를 부각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을 ‘공포의 한주’라고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매국 행위나 다름없다”며 “국가대표팀 월드컵 경기에서 ‘져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전·현직 당대표들의 부패 스캔들을 덮어보고자 정상외교마저 정쟁화하는 얄팍한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경제 성과에 이어 안보 성과 역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간 舌전
“한·미·일 동맹 추진, 무지가 빚어낸 역사인식”(2022. 07. 08 14:24)
2022. 07. 08 14:24 정치
ㆍ 펴낸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장 두껍다. 등산하는 느낌이다. 다 읽는데 꼬박 2주 걸렸다. 676쪽 분량이다. 그것도 ‘Ⅰ권’이다. 앞으로 나올 ‘Ⅱ권’도 비슷한 분량일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7월 5일 저자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장(81)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박정희와 일본 Ⅱ>는 현재 절반 정도 집필을 끝냈다. Ⅲ권까지 계획 중이라고 했다. 검토할 부분이 많아져 원래 Ⅱ권에 담으려 했던 ‘박정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일본화하려 했는가’ 부분을 별도로 다룰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장이 7월 5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 자리 잡은 연구원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최근 그가 펴낸 새 책 <박정희와 일본 Ⅰ>은 이런 부제를 달고 있다. 무솔리니와 박정희 그리고 한일협정. “두 사람을 왜 결부시켰나 하면, 이 두 사람이 오늘날 부활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일부에선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고 공이 일곱이고, 과가 셋이면 잘한 것이니 하는데 정말 그러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두 사람이 살아온 길도 비슷해요.” 송 이사장의 정리에 따르면 두 사람은 ①사범대를 나와 ②군대에 갔다가 ③한때는 공산주의자였다가 전향했고 ④쿠데타를 일으켜 사람을 많이 죽인 데다가 ⑤여색을 좋아하며 죽을 때 여자와 같이 있었고 ⑥총을 맞아 죽은 것까지 비슷한 삶의 궤적을 보였다. 그렇긴 해도 박정희는 무솔리니처럼 사살된 뒤 거꾸로 매달려 시신이 전시되진 않았다. “그렇죠. 히틀러는 자신이 죽으면 그런 취급을 받을까 봐 자살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두 사람의 삶이 비슷하니까 나는 무솔리니와 박정희의 삶을 멀리서 관조해보려 합니다. 그냥 평지에서 보면 평행선도 원근법에 따라 저 끝으로 가면 작게 만나는 것으로 보이게 되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평행선이 그대로 보입니다. 박정희나 무솔리니가 좋다, 나쁘다기보다 두 사람의 삶을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박정희가 일본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동기, 다시 말해 한일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던 동기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5·16쿠데타에서 박정희를 승인한 것 자체가 박정희가 필요하니까 승인한 겁니다. 장면 정권 아래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민족주의 내지 진보세력이 득세해 통제 불능이 될 것 같으니까.” 당시 국제정세 아래에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공산세력을 막을 ‘교두보’로 한국과 일본이 필요했고,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승인하는 한편, 한일회담을 성사시켜 이른바 청구권 자금으로 한국경제를 일으켜 소위 반공의 최전선으로 지킨다는 속셈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공개된 CIA 문서에 따르면 소위 한일협정을 타결했는데 일본으로부터 6500만달러를 뒷돈으로 받았어요. 대충 환산해봐도 37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인데, 협상하는 대가로 그런 엄청난 도움을 받고 무슨 협상이 됩니까.” 60여년 전 한일협정을 비판하는 이유 책엔 당시 상황이 생생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특히 주로 학생세력으로부터 터져나온 협상 반대 목소리를 담은 여러 성명서, 문건들과 함께. 송 이사장은 당시 ‘항쟁’에 앞장선 주역이었다. 최근 기자는 지인을 통해 당시 상황을 기록한 ‘난동데모’라는 정부 제작 공보영화를 입수해 봤다. 거기서 젊은 시절의 송 이사장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964년 5월 20일 열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행사에서 “시체여! 너는 오래전에 이미 죽었다”로 시작하는 조사(弔辭)를 낭독하는 모습이다. 민족적 민주주의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지향하고 표방하던 이념이다. ‘장례식’은 박정희 정권이 내세웠던 구호의 허구성을 가장 날카롭게 폭로하는 퍼포먼스였다. 송 이사장이 술회하는 당시 일화. “그 뒤 수배로 도망 다닐 때 내가 신분을 감추고 가정교사로 들어가 있었거든. 그런데 나한테 배운 애들이 대한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봤는데 선생님 얼굴이 나온다는 거야. 이거야 그 얼굴이 그 큰 화면에 나오니 얼마나 커. 그래서 거기 못 있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적이 있어요.” / 도서출판 현기연 책에서 인용한 자료들은 당시 보도기사와 각종 회고록 등도 있지만 이제는 거의 구하기 힘든 당시 원자료들을 입체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성명서 원문이나 공판기록 등 당시 기록들은 아들이 수배된 뒤 관련 자료를 수집·스크랩한 선친(2010년 작고)의 노력 덕분이다. 일제강점기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선친은 서울 시내 여러 병원 원장을 맡았고, 아들이 학생운동에 연루됐을 때는 철도병원 원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무슨 야당 성향 정치색이 있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고급 공무원 의사였는데 정권이 아들을 건드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어가니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기록을 남긴 겁니다.” 선친 송상근 선생이 남긴 스크랩북은 45권 6750쪽 분량이다. 1971년 선친이 미국에 이민하면서 자료를 넘겨받은 송 이사장은 군부정권에 자료를 빼앗길까봐 항아리에 넣어 땅속에 묻었다. 이 자료가 다시 햇빛을 본 것은 군사독재 시절이 끝나고 YS가 대통령이 된 이후였다. 송 위원장으로부터 야사에 가까운 무용담을 듣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러갔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의문. 최근사의 일, 예컨대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한일 갈등의 뿌리가 결국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협정 때 돈을 받아온 명목이 뭐였냐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 아닐까. “그럼요. 2015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가 한일협정이 뭔지, 위안부가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하려면 당사자들에게 물어야지 피해당사자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불가역적이니 하며 합의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한일협정이 애당초 잘못된 것이었어요. 애당초 1905년 을사늑약이 합법이었냐 불법이었냐 그걸 제대로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냥 ‘이미 무효’라는 이상한 말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쪽은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왕이 도장도 찍은 적이 없고 일부 찍은 것은 가짜로 해서 찍었고, 또 협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해야 했는데….” 피해당사자 의사 묻지 않은 ‘최종해결’은 억지 의문은 전 정권의 동북아 외교정책이 친북·친중 편향이라고 비판하며 한·미·일의 공조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에까지 이어진다. 군사정보 공유로부터 시작해 한·미·일 동맹의 ‘실상’은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따라 한국이 미·일 동맹의 수직적 하위파트너로 전락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 벌써 60여년 전이지만 경험해본 선배로서 현 정부에 조언 내지는 경고할 것이 있지 않을까. “조언할 입장은 아니에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나이가 70이 넘고부터는 후배들의 세상이니까 후배들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차피 나도 국민으로 살고 있으니깐 할 말은 해야지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역사에 무지하고 무식한 겁니다. 이게 뭐와 합쳐졌냐면 자기 이익의 보호, 또는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세력권이라고나 할까. 거기에 빠져 더 이상 타인의 고통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거죠. 내 나이가 올해 4월 3일로 만 80을 넘어선 마당에 좌고우면할 것 없이 여태껏 공부했던 것을 완결시키고 싶어요. 다만 이제 건강이 허락한다면 말이죠. 하하.”
한미 ‘비대칭 동맹’이 불러올 미래(2022. 06. 03 11:24)
2022. 06. 03 11:24 정치
ㆍ윤 정부, IPEF 참여로 미국의 인태전략 지지 ㆍ정책 전환에 북한 문제·한일 관계 등 난관 초래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정세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한반도는 그 중심에 서 있다. 지난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물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참여로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현대 국제사회는 경제를 중심에 두고 정치·안보를 엮는 방식으로 새 판을 짜고 있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블록이 중첩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협력의 본질이 ‘세력 구분’에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결국 IPEF 참여도 한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 한발을 걸친 것이 아닌 중국 주도의 ‘세계’에서 한발을 뺐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관계 강화’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워 출범했다.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 속에 미국 쪽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한미동맹의 ‘구조’와 만난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얻고자 한 모든 것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한국의 성과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정부의 협상력 문제가 아니다. 한미동맹이 강대국과 상대적 약소국의 ‘비대칭 동맹’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중국을 겨냥한 협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외관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IPEF 참여다. 해당 사안의 본질은 미국의 ‘인태전략’과의 연계다. 인태전략은 말 그대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한다는 통합적 인식이다. 일본 등이 주창해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 Pacific)’에서 착안해 미국이 전략으로 가다듬었다. 목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중국을 겨냥한다. 인도-태평양은 중국이 해양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통칭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략을 구체화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재균형 정책(Rebalancing Strategy)’ 등을 내세웠지만 이는 ‘부상하는 중국’과 우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더 가까웠다. 반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대결 의지를 드러냈다. ‘신고립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지역 전략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외쳤다. 2017년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인태전략을 구체화했다. “미국은 언제나 인도-태평양 국가일 것이고, 강압이나 부패가 아닌 자유와 개방성의 미래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개방된 투자, 투명한 협약,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자유로운 항행과 비행을 포함하는 국제법 준수’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하나하나가 중국의 행보와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3일 오전 일본 도쿄 소재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태전략을 통한 중국견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하나는 지정학적 측면이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다. 2007년 등장했지만 호주와 일본의 발빼기로 1년도 안 돼 좌초됐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부활했다. 쿼드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만 여덟 번 열렸다. ABT(Anything But Trumph·트럼프 빼고 전부 다)를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유일하게 예외로 남겨둔 것도 인태전략이다. 계승에만 그치지 않고 오히려 발전시키는 모양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국장급 실무회담, 외교 장관회담 등을 거쳐 지난 5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담이 열렸다. 또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측면이다. 중국은 경제개발 재원이 필요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제적 연결고리 확보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다. 미국은 이에 대응할 다양한 기구를 시험하고 있는데 IPEF는 새롭게 떠오른 대안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IPEF 참여를 계기로 미국의 인태전략에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여러 차례 ‘인도-태평양’을 언급했다.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거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등의 내용이다. 이는 모두 중국을 겨누고 있다. 북한, 일본이라는 난관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 전환을 밝히는 계기가 됐다. 문제는 정책 전환이 초래할 난관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과제는 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간 협력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삼았다. 북한 문제를 중심에 놓다 보니, 중국과의 관계 역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표되는 균형외교는 미중 전략경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생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경쟁 상황에 ‘연루’돼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을 경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대외전략을 설정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벗어난 듯한 모양새다. 외교무대를 한반도에서 인태지역으로 옮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해 나가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경쟁 상황에서 양쪽 모두로부터 ‘방기’돼 고립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맞춰진다는 점이다.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의미하는 ‘비핵화’와는 다른 범주다. 정부가 밝힌 비핵화 방안은 ‘북한 스스로 깨닫고 핵을 포기하고 나오라’는 것이다.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압박도 말하지만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북한의 중요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제 공조를 통한 비핵화 가능성을 낮춘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끝난 지 불과 12시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섞어서 발사했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 모두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북한발 위협이 고조되면 다시 중국 역할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한국의 보수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조차도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다. 한국 정부의 인태전략 참여로 북한 문제 해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또 다른 난관은 한일관계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협력을 대북공조 차원을 넘어 대중견제, 봉쇄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양국은 반세기 넘게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 한일관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국내정치적 사안과도 직결된다. 이미 인태전략의 중추로 자리 잡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개혁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보리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적 수사로만 읽기도 어렵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안보리 진출 추진을 놓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의 “찬성과 반대 차원을 넘어서는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전부다. 유사한 상황은 또 있다. 지난 5월 29~30일 한국 선박이 독도 주변에서 연이틀 해양조사를 하자 일본이 조사활동 중지를 요구했다. 독도 수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논리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이 일본 EEZ에서의 해양조사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간 영토 문제가 한·미·일 협의의 의제로 오를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자칫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처럼 문제가 졸속 처리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중국 방문길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인민해방군의 사열을 받고 있다. / 베이징 | AP연합뉴스 대미외교의 구조 ‘비대칭 동맹’의 심화가 파생하는 문제는 주변국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건 대미 외교에서 자율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지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방기’에 대한 불안이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 필연적으로 더욱 ‘연루’될 수밖에 없다. ‘자율성-안보 교환’의 딜레마다. 이를 해소하려면 ‘방기’가 초래하는 불안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사실상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전임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압박’을 선택했다. 정확히는 미국을 통한 압박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로 들어섰다.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태전략을 지지 및 지원함으로써 비용을 지불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국과의 마찰은 한국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 한반도에서 중국과 싸워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동시에 한국은 인태전략 내에서 일본·호주·인도 등과 전략적 지위를 놓고 다퉈야 한다. 일단 ‘연루’를 시작한 만큼 더 이상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논란은 소모적이다.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한국이 인태전략의 중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표지 이야기
[신간]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外(2021. 04. 09 11:40)
2021. 04. 09 11:40 문화/과학
ㆍ한미관계 ‘동맹 중독’ 극복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김준형 지음·창비·2만4000원 한국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전쟁의 도탄에서 구원해준 은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역사적 흐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모범적인 나라….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그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되는 세계 최강국이기도 하다. 그래서 양국의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읽히는 모든 움직임은 맹렬하게 공격받던 때가 그리 오래지 않았다. 정작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국의 모습을 볼 때도 많다. 국립외교원장이자 한미관계 전문가인 저자는 이러한 한국의 관성을 일종의 세뇌라 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진단한다. 불균형한 관계 속에서 합리적 판단을 할 힘을 잃었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희박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타난 문제는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추구할 기회는 점차 잃어가면서, 반면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은 대체로 실패해왔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동맹 중독’을 극복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역설한다. 책은 이와 같은 논지를 150년에 걸친 양국 간의 관계 속에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특히 최근의 정권들인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나 사드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남·북·미 대화 등의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논평한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갈등과 대치가 점차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흔들리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균형외교를 회복할 수 있는 단서는 역시 남북의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왕 시작한 거 딱, 100일만 달려 볼게요 | 이선우 지음·설렘·1만5800원 50세에 마침내 박사학위를 받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던 저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좌절할 위기에 처한다. 이때 무작정 시작한 새벽 달리기로 100일 동안 총 1180㎞를 달린 과정을 얘기하며 운동을 머뭇거리는 이들에게 과감히 나서라고 권한다. ▲아픔이 마중하는 세계에서 | 양창모 지음·한겨레출판·1만4000원 강원도에서 병원에 닿기조차 어려운 아픔을 겪는 환자들을 왕진하는 저자는 지금까지 600회가 넘는 왕진을 진행하며 가파른 산길과 고개를 넘었다.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것은 ‘질병’이지만 왕진에서 마주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한다. ▲편협하게 읽고 치열하게 쓴다 | 정희진 지음·교양인·1만4000원 논쟁적인 주제에 관심 있는 ‘편협한’ 독자임을 자처하는 저자가 편안한 말, 기존의 언어나 이데올로기를 반복하는 책보다 ‘전압이 높은 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의 평화를 깨는 긍정적 의미의 스트레스와 자극을 받고 인생관이 뒤바뀐 경험을 책으로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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