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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6 건 검색)

국민연금도 ‘동성부부’ 인정하나…복지장관 “건보와 같은 기준 생각”: 2024. 10. 08 20:21사회 오동욱 기자; ...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국민연금도 동성부부 수급 인정 청신호···정부 “건강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2024. 10. 08 16:27사회 오동욱 기자; ...,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는데, 같은 법리라면 이들 제도에서도 동성부부로의 대상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병록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단은) 이성혼...

동성부부, 하나둘 ‘건보 자격’…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플랫]: 2024. 10. 07 15:00사회 플랫팀 기자; ...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 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플랫

동성부부, 하나둘 ‘건보 자격’…조금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2024. 10. 06 20:24사회 오동욱·배시은 기자; ... 및 처리 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사자의...

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가족’ 인정: 2019. 12. 12 16:48 생활 이충진 기자; “정식 혼인서류가 있을 경우 막을 이유 없다.” 대한항공이 한국 국적의 여성 동성 부부에 대해 ‘가족’으로 인정했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허용했다. 스카이패스는 대한항공이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운영체제로,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본인의 마일리지를 가족과 공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너스 항공권을 주고 받거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에 사용할 수도 있다. 국내 법은 현재 동성 부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난 10일 이 커플이 올린 한 블로그 글을 통해 대한항공이 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실제 사례로 남게 된 것. “한국인 40대 여성 부부. 2013년 5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자그마한 채플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살다가 2018년 미국 영주권을 받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한 이 커플은 이날 ‘대한항공 SKYPASS 가족등록 완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가족회원이 되기 위해 캐나다에서 2013년에 받은 혼인증명서와 얼마 전 발급받은 2018년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몇 시간 후에 대한항공에서 생년월일이 적힌 신분증을 추가 서류로 내라는 이메일이 왔다. 왠지 한국 신분증을 보내면 주민등록번호에서 ‘2’를 보며 편견을 갖고 심사할 것 같아 올해 발급받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출했다”며 “한국은 동성부부 인정을 안 하니 우리는 안될 거라 생각하고 접수했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가족 등록이 완료됐다는 알림이 왔다, 세계인권의 날 선물인가?!”라는 글을 남겼다. 이이데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12일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대한항공은 개인의 성(性)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하여 가족 관계를 인정, 가족 등록하고 있다”면서 “다만 증빙 서류로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는 별도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이 첫 사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경우 역시 동성애가 인정되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양도·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를 정하고 있다. 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 지역은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한국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슷한 마일리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대한항공의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결국 동성애를 조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대입장도 나온다. 길원평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운영위원장(부산대학교 교수)은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기 않고 있는 동성 결혼을 기업이 나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면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항공과 같은 거대 기업이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이를 허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만서 올해 군인 동성부부 3쌍 합동결혼식 신청했다: 2019. 09. 16 16:27 생활 온라인뉴스팀; 대만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래 병영에서도 동성부부가 잇따라 탄생한다. 16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군이 매년 개최하는 합동결혼식에 올해 처음으로 동성결혼 신청자가 나왔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대만군 관계자는 국방부 통계를 인용, 최근 마감된 올해 육해공군의 합동결혼식 신청자 명단에 해군에서 남성과 여성 등 각각 1쌍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공군에서 남자 동성부부 1쌍이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군 합동결혼식에 동성 커플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신청자 모두 군복을 입은 상태로 식장에 나올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합동결혼식 일정은 동성 예비부부의 신청과 관계없이 이전의 결혼식과 동일하게 존중과 개방이라는 기본 취지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연합보 등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결혼 예물 교환식 이후 이뤄지는 99초 이상의 공개 키스를 통해 신혼부부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의식도 이전처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세부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만군 합동결혼식은 공군이 다음달 26일 남부 핑둥 공군기지에서, 해군은 오는 11월 15일 남부 가오슝 쭤잉 해군기지에서 각각 치러진다. 앞서 대만은 지난 5월 동성혼인특별법안이 지난 5월 입법원(국회)에서 가결되고 이어 차이잉원 총통이 공식 서명하면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대만 국방부는 당시 법률에 따라 동성의 군인들도 육해공 3군 병사들도 하반기에 거행되는 합동결혼식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순원 국방부 대변인은 군내 동성결혼과 관련해 동성 결혼자에게도 기존의 규정들이 당연히 적용된다며 ‘군법 기율 순회 교육’을 통해 성별 평등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부부’ 김조광수-김승환, 혼인신고 불수리에 첫 소송 제기: 2014. 05. 20 14:21 연예 박은경 기자; ‘동성부부’ 김조광수 감독(48)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29)가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한국 최초로 동성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7일 공개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 신고를 했으나 지난해 12월13일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김조광수 대표(왼쪽)과 김승환 대표 스포츠경향 자료사진두 사람은 “엄연히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일부 세력들이 동성애 혐오와 낡은 가족윤리를 앞장세워 혐오를 조장하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소송을 통해 성소수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더 나아가 모든 이들이 어떤 혜택이나 권리에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만들 수 있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사회를 앞당기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소송에 앞서 부부의 날인 2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과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이 지지 발언을 할 예정이다.

[와글와글 뉴스] 호주서 첫 동성부부 탄생 外: 2013. 12. 08 18:47 생활 강주일 기자; ■희귀한 심해 가오리=거대한 희귀 심해 가오리가 포획됐다. 이 가오리는 ‘후크스케이트(Hookskate)로 불리는 종으로, 대개 대서양 남서부의 심해에 서식한다. 이번에 잡힌 것은 무게가 무려 362㎏에 달한다. 희귀 심해 가오리는 미국 마이애미 앞바다에서 잡혔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낚시 전문가 마크 콰티노 선장이 일본의 한 TV쇼 프로그램을 촬영하던 중 희귀 심해 가오리를 낚았다. 그는 이 가오리에 대해 “거대한 채찍 가오리 같았다. 아주 나이가 많아 온몸이 따개비로 뒤덮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포획 기념 사진을 촬영한 후 다시 가오리를 바다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가오리도 있다니, 보고도 안 믿겨진다” “가오리 무게가 360㎏이 넘는다고?” “다시 놓아줬다니 다행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행운의 야구방망이■시험 잘 보는 행운의 야구 방망이=일본에서 시험 잘 치는 야구방망이가 등장해 화제다. 최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온천으로 유명한 기후(岐阜)현 게로(下呂)시에서 생산되는, 수험생들에게 시험을 잘 치게 해준다고 믿는 ‘행운의 야구 방망이’가 인기를 끌고 있다. 화제의 야구 방망이는 길이가 30㎝이고 끝 부분 직경은 5㎝ 정도로, 방망이의 손잡이 부분에는 동그란 나무고리가 걸려 있다. 이는 입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해졌다. 행운의 야구 방망이를 만든 가와하라 요시아키씨(68)는 “시 정부 관광산업 홍보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기후현 게로시 가스호 마을을 이 야구 방망이의 원산지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전했다. 한편 방망이에는 시험합격과 관련된 문구뿐 아니라 ‘행복’ ‘사랑’ ‘건강’ 등의 문구를 담을 수 있다. ■호주, 첫 동성부부 탄생=호주에서 처음으로 동성 부부가 탄생했다. 8일 호주 국영 ABC방송에 따르면 서호주(WA)주 지방의회 의원인 스티븐 도슨과 그의 파트너 데니스 리들로는 7일 동성결혼이 허용된 수도준주(ACT) 캔버라에서 결혼하면서 호주 최초의 동성부부가 됐다. 호주에서는 그동안 동성결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월 ACT 의회가 동성결혼법을 통과시키면서 ACT 내에서만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ACT 의회의 동성결혼법 제정에 대해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연방 결혼법과 상충된다며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들 동성 부부의 법적 효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와글와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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