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6 건 검색)

국민연금도 ‘동성부부’ 인정하나…복지장관 “건보와 같은 기준 생각”

2024. 10. 08 20:21사회 오동욱 기자

...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국민연금도 동성부부 수급 인정 청신호···정부 “건강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2024. 10. 08 16:27사회 오동욱 기자

...,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는데, 같은 법리라면 이들 제도에서도 동성부부로의 대상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병록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단은) 이성혼...

동성부부, 하나둘 ‘건보 자격’…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플랫]

2024. 10. 07 15:00사회 플랫팀 기자

...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 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플랫

동성부부, 하나둘 ‘건보 자격’…조금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2024. 10. 06 20:24사회 오동욱·배시은 기자

... 및 처리 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사자의...

세상은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간다···줄줄이 인정받는 ‘동성부부 건보 자격’

2024. 10. 06 17:13사회 오동욱 기자, 배시은 기자

...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사자의...

‘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 판결 두 달…공단은 여전히 거부

2024. 09. 27 06:00사회 오동욱 기자

...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동성부부 변호인단 “작은 권리부터 뚫어, 동성혼 인정까지”

2024. 07. 29 17:02사회 김나연 기자

...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지난 18일 김용민·소성욱 부부가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 전까지 성소수자들은 그들을 가로막은...

동성부부동성혼박한희김지림조숙현

황우여,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 대법 판결에 우려 “판도라 상자 열려···예의주시”

2024. 07. 22 10:34정치 유설희 기자, 문광호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동성부부 사회보장 권리 인정...인권위 “성소수자 인권 증진 판결”

2024. 07. 19 18:02사회 김송이 기자

...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김용민·소성욱씨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중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등록 절차 개선 어떻게 될까

2024. 07. 19 15:00사회 이혜인 기자

... 부과한 보험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사랑이 또 이겼다”···대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