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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서울교육감 후보는 ‘대선후보 러닝메이트’(2012. 10. 09 14:44)

2012. 10. 09 14:44 사회 권순철 기자

ㆍ12월 19일 동시선거로 치러 이념 같은 후보에 ‘줄투표’ 예상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선거일 3일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어보니 야권연대(민주당·민주노동당 등)가 인천시장(송영길)·강원지사(이광재)·충남지사(안희정)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대승을 거뒀다.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와 함께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에는 MB(이명박) 심판론도 기여했지만, 선거사상 최초로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고리로 야당과 진보시민단체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야권연대가 큰 힘을 발휘했다.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진보진영과 새누리당 후보 간에 1대 1 구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정책은 바로 온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교육 이슈(무상급식)였다. 지난 9월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이 확정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이 있기 전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단체와 2심 판결을 지지하는 단체가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홍도은 기자 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18대 대통령 선거판이 커졌다. 올 대선에서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이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대선과 경남지사, 서울 교육감 선거 등 3대 ‘빅’ 선거가 한날 한시에 실시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남지사 보선은 김두관 전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때 지사직을 사퇴함에 따라 일찌감치 확정됐으며, 서울 교육감 재선은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판결받았기 때문에 선거가 확정됐다. 특히 서울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정책이 곧바로 전국의 초·중·고교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다. 서울 교육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교 평준화, 특목·자사고 설립, 학군 조정 같은 민감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단 교육감 후보 출마자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최근 1년 동안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복지 이슈로 시너지 효과 기대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 교육감 선거는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소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와 같은 규모로 치러지는 데다, 전체 유권자의 20%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대선은 여야 및 보수와 진보세력 간에 진영 논리가 작용하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여야 간에 정책적인 쟁점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복지와 관련한 이슈가 만들어지면 대선과 교육감 선거는 하나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후보진영은 서울 교육감 선거라는 강력한 종속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재선거에 출마하는 서울 교육감 후보가 대선후보의 사실상 ‘러닝메이트’ 성격을 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공천하거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감 후보도 선거 기간 중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힐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의 교육감 선거를 보면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는 새누리당과,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는 민주당 등 야권과 사실상 선거연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2008년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와 2009년 경기 교육감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수도권에서는 여당의 지원을 받는 보수진영과 야권이 지지하는 진보진영 후보 간의 사실상 정당 개입 선거였다고 여야도 인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에서는 김상곤 경기 교육감과 곽노현 서울 교육감을 배출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5월 25일 보수진영의 이원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시장에서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우철훈 기자 각 정당과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서울 교육감 후보로 나설 파트너 물색을 서두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현재 물밑에서 참신성과 개혁성을 갖춘 교육감 후보 찾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은 서울지역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자 인재풀을 만들고,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출마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자기 후보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일종의 ‘보완재 후보’에 관심이 많다. 각 대선후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할 서울 교육감 후보가 선거에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중에게 알려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의 저자인 서울대 김난도 교수(이상 보수)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이상 진보) 등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교육감 선거 후보 정치권과 연대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 교육감 후보를 민주당 이름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 교육감 후보가 사실상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 관계자도 “대선과 서울 교육감 선거가 동시선거인 만큼 (보수진영에서) 좋은 파트너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 서울 교육감 후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정진후 의원은 “대선과 함께 실시되지 않았던 과거 교육감 선거 때도 정당들과 서울 교육감 후보들이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었다”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대선후보들의 교육정책과 서울 교육감의 정책이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두 선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언론은 각 후보와 서울 교육감 후보 간의 파트너 관계를 연일 보도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유권자들도 자연스럽게 대선후보와 서울 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각 당에서는 교육감 선거와 연계되는 것에 대해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서울 교육감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율도 70% 내외 예상 전문가들은 대선과 서울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서울지역 유권자들이 이념성향이 같은 대선후보와 교육감 후보에게 일종의 ‘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대통령 후보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찍었으면 교육감도 보수진영 후보에게 투표하고, 반대로 대통령 후보로 야권 후보에게 표를 던졌으면 교육감도 진보진영 후보에게 준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념이 비슷한 대선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동일시해 투표하는 것은 심리적인 영향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충북·경남·울산·제주의 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보수진영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 한 정치컨설턴트는 “두 가지 이상의 선거를 함께할 경우 유권자들의 70∼80%가 진보 또는 보수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며 “유권자들이 표를 보수와 진보진영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심리적인 경향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다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만 할 때는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선과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70%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충북·경남·울산·제주)에서도 대선 평균 투표율과 같은 60%대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 이전에 단독으로 실시된 교육감 재·보선 투표율은 10% 중반대였다.  지난 2010년 5월 26일 진보진영의 단일후보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 열린 행사에 나온 장애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투표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보수진영보다는 진보진영 후보가 유리하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진보성향의 2030(20·30대)이 투표장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진보진영 후보가 보수진영 후보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여름부터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곽노현 교육감 최종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져야지 그렇지 않고 대선과 서울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교육감 재선거가 곽노현 전 교육감의 도덕성에 대한 심판 분위기로 가면 오히려 보수진영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보수진영에서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등 교육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등 곽 전 교육감의 실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하지만 30·40대 부모들이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진보진영의 교육정책에 호감을 더 많이 갖는 만큼 진보진영의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보수 양쪽 모두 단일화 추진 이와 함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는 서울 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후보 단일화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보수진영은 지난 2010년 6·2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난립으로 후보를 단일화한 진보진영의 곽노현 후보에게 패했다고 자평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안양옥 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힘쓰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보수진영은 반(反)전교조 연합을 기치로 지난 9월 27일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시민회의는 애국단체총연합회(상임의장 이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등 보수진영의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돼 있다. 시민회의는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20∼30명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중심으로 보수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시민회의 이희범 사무처장은 “현재 보수진영에서 거론되는 후보들만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로회의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할지, 경선을 할지 후보 단일화 방식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월 2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을 직원들이 바라보고 있다. | 홍도은 기자 진보진영도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이 최총 결정되면서 후보 단일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비록 보수진영보다 후보 단일화 작업이 늦어졌지만 지난번 단일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후보 단일화 성공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은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범시민추대위원회’를 결성, 곽노현 후보를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결정했다. 당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등 진보진영 원로들이 큰 역할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이금천 사무처장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판결 이후 진보진영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후보 단일화 논의는 지난 2010년 단일화 방식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곽노현 후보로 단일화할 때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50%)와 추대위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투표(50%)를 병행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교육감 재선거가 국민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서울 교육감 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때 교육감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 몰랐을 정도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지 않았다”며 “선거 중에서 대선이 가장 큰 선거인데, 대선으로 인해 다른 선거가 파묻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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