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9 건 검색)

[취재 후]2021년 11월 9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2021. 11. 22 13:39)

2021. 11. 22 13:39 정치 정용인 기자

‘개조심’이라는 팻말은 더 이상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회사죠. 부부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상가건물 지하 B125호에 있습니다. 입구 옆 벽면에는 그동안 이 회사가 주최한 전시회 작가들을 설명하는 문구들이 타이포그래피로 장식이 돼 있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개 사과’ 인스타그램 사진이 찍힌 장소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의혹투성이 서초동 캠프의 거점이라고도 부르고요. 국민의힘 경선 당시 이른바 윤석열 손바닥 왕(王)자 논란에 대한 해명과 관련, 아파트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할머니들이 써줬다는 해명이 얼마나 가능한지 역시 간 김에 검증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출입구는 별도 건물에 있습니다. 다만 윤 후보의 동선이 코바나컨텐츠가 입주해 있는 상가동을 통해 올라간다면 일반 주민들과 마주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겠더군요. 본·부·장 리스크, 다시 말해 본인과 부인, 장모의 행적과 관련된 의혹이라는 신조어를 저희는 안쪽의 ‘표지 이야기’ 기사에서만 사용했는데 다른 매체에선 아예 표지 제목으로 등극시켜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리스크들’이 크리티컬하게 작동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2020년) 하반기, 검찰총장 윤석열 시절부터 검증기사를 써왔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뒤늦게 논란이 됐지만 이른바 천공스승 의혹도 지난 4월 그가 검찰총장을 사퇴한 직후에 검증해 기사로 쓴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단순 스폰서 관계를 넘어서는 뭔가 집안 사이의 석연치 않은 관계를 보여주는 강원도 동해시의 전기공사업자 황 사장 가족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한편으로, 후보자질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도 1~2주 몇% 정도 지지율이 빠진 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검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견(watch dog)으로서 언론의 역할은 충실히 해야 한다고 다잡곤 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결국 임기를 마치고 감옥에 가게 된 데는 그분들의 임기 시작 전이나 임기 중 언론이 감시견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못 한 탓도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서초동을 떠났습니다.

취재 후

[주목! 이 사람]손정욱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장 “비례대표에겐 로비가 안 통해”(2015. 08. 10 19:35)

2015. 08. 10 19:35 사회 백철 기자

8월 5일 국회에서 손정욱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장을 만났다. / 백철 기자 한국 사회의 갖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정치개혁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 정치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진보진영에 속하는 많은 정치인과 정치학자들은 비례대표제도의 확대를 말하고 있다. 2011년 발족한 비례대표제포럼은 비례대표 확대에 공감하는 인사들의 모임이다. 구성원의 대부분이 진보성향이다. 포럼의 손정욱 청년위원장(36)은 진보성향에 속하지 않는 소수다. 2009년부터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해온 손 위원장은 원희룡 의원실에서 시작해 새누리당 계열에서만 활동했다.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대학생이 된 손 위원장은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먹고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는 걸 체감했다”며 정치학을 공부했다. 정치를 개혁하려면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유권자의 표심과 당선자 비율을 일치시키는 비례대표제 확대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비례대표가 늘어났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정당은 손 위원장이 몸담아온 새누리당이다. 손 위원장은 “시민들이 표를 준 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운동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뉴질랜드가 독일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했을 때 한국으로 치면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이 개혁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치개혁은 결국 합리적인 보수세력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새누리당 계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이유를 설명했다. 보수 우위의 한국 사회에서 진영 대결로는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정치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보수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보수 정치인 중 비례대표제 포럼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유일하다. 청년당원 등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례대표 확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의 분위기상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손 위원장이 생각하는 적절한 비례대표제는 무엇일까. 중앙선관위에서는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을 유지한 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안을 권고한 바 있다. 손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선관위 안에 찬성한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대 1로 했으면 좋겠고, 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6년간의 국회 경험은 손 위원장에게 확신을 가져다 줬다. 국회 보좌진들은 일반 시민보다 정부 관료나 대기업의 국회 담당을 만날 일이 더 많다. 손 위원장은 “이분들과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의원들을 껄끄러워하는 게 느껴진다. 특정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사업을 한다든지, 예산을 내려주는 식으로 로비를 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에겐 로비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비례대표 확대는 소수 진보정당에서만 목소리를 냈을 뿐, 정치개혁의 중심의제가 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등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손 위원장은 국회의 권한을 줄일 게 아니라 정치개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득이 된다고 말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와 불신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국회의 법률서비스,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킨다면 관료나 대기업 등 국회의 견제를 받아온 사람들만 행복해지고, 반대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가는 거다.”

주목! 이 사람

[표지이야기]몽테크리스토 카페가 로비 창구?(2014. 07. 22 11:01)

2014. 07. 22 11:01 사회 정용인 기자

ㆍ유병언씨 장남 대균씨 운영… 강남 일대 럭셔리 잡지들이 소개한 카페 단골들 대부분 유씨 일가 관계사 ‘바지사장’들 입구는 닫혔지만 인기척은 있었다. 단조의 피아노 연주곡이 흘러나왔다. 주방 쪽 문이 열려 있었다. “아니, 기자면 허락도 없이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소파에 앉아 있던 50대 장년 남자가 항의했다. 두 사람이 있었다. 피아노 연주를 하던 여성이 손을 멈추고 쳐다봤다. 소속을 밝히고 추가로 질문을 했지만, 남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하던 휴대폰 게임에 몰두했다. 다시 단조 음색의 피아노 연주가 이어졌다. 기자가 들어왔던 주방 쪽 입구 옆,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점토 흉상이 눈에 띄었다. 조각가 유대균씨의 작품이다. 몽테크리스토. 유병언 전 회장과 함께 수배된 장남 유대균씨가 운영하던 카페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 2층에 있다. 카페에 앉아 있던 남자는 “8월 초부터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7월 초부터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7월 14일 방문한 몽테크리스토 카페. 문이 닫혀 있다. | 정용인 기자 아직도 살아 있는 몽테크리스토 카페의 블로그를 보면 카페 오픈 후 갈무리된 기사들이 남아 있다. 기사들은 대부분 강남권 일대에서 배포되는 럭셔리 잡지들에 실린 글들이다. 그런데 이 기사들을 보면 이상하다. 유대균씨가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김찬식 몽테크리스토 대표가 전면에 나서 있다. 명품시계 수집 취미의 주체도 김 대표로 되어 있다. 몽테크리스토의 등기부등본에도 유대균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유씨 부자의 핵심 측근으로 거론된 정모씨(1970년생) 부부의 소유로 되어 있다. 정씨 부부의 거주지는 경기 안성시 금수원 인근 아파트로 되어 있다. 잡지 기사들에서 유대균씨는 어정쩡하게 소개되어 있다. 김찬식 대표가 조각가 유대균씨를 소개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다. 한 월간지 기사에 소개된 김 대표의 말이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이 의자 위치 하나 바뀌면 큰일나니까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소품과 가구는 조각가 유대균씨가 세심하게 설치해놓은 것이니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매일 저녁 모여 악기 연주하며 어울려 월간지에 소개된 인사는 김찬식 대표만이 아니다. 몽테크리스토에 모이는 사람들이다. 사진도 나와 있다. 누군가 피아노를 치면, 다른 사람들은 클라리넷을, 또 다른 사람은 트럼펫을 연주한다. 김찬식 대표는 클래식 기타를 들고 앉아 있다. 기자의 묘사에 따르면 이들의 연주는 수준급이다. “모임에 참석한 인사가 연주하는 ‘로망스’는 당장 공연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극찬한다. 기사의 작성자도 이 사람들의 관계가 궁금한 눈치이지만 김찬식 대표는 길게 외국의 카페문화를 예로 들며 뜸을 들인다. 당장 연락하면 30여명이 모일 수 있지만, 매일 저녁 모여서 흥이 나면 연주도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6~7명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직함은 제각각이다. 여러 잡지에 반복해 소개되는 이팽덕씨는 모래알 디자인의 소장이다. 한 잡지는 그의 전직이 목선을 만드는 목수였다고 소개했다. 금속재료를 연구하는 정강섭씨가 취재하는 기자에게 내민 명함에는 천연 탈취·향 전문업체 ‘공노루’(궁노루의 오기로 보인다)의 대표로 되어 있다. 고재호 사장은 삼성동에 있는 유기농 아이스크림 업체의 사장인데 숨은 직책은 ‘앤티크 중개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클라리넷을 연주하던 인사는 부산의 선박회사 온바다의 대표 박종철씨라고 되어 있다. 지금에 와서야 밝혀졌지만 궁노루나 온바다 등은 모두 유병언 관계회사들이었다. 그러니까 몽테크리스토에 모였던 인사들은 유병언 부자 회사의 바지사장들의 모임이었을까. 모임 관계자 중 고재호 사장은 지난 6월 23일 긴급체포된 뒤 구속되었다. 구속 당시 인천지검은 “고 사장은 유대균의 운전기사로, 세월호 사건 직후에 유대균이 프랑스로 출국 시도를 할 당시 공항까지 차를 몰았던 당사자”라고 밝혔었다.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을 접촉해봤다. 하나같이 “당시 모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김찬식 대표의 명품시계 수집 취미생활에 대해 인터뷰했던 한 기자는 “당시 ‘고가의 명품시계를 많이 수집해놓았다’는 소문을 듣고 취재했을 뿐 구원파나 다른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한 잡지에 소개된 유대균씨의 명품시계 수집 취미활동. | 몽테크리스토 카페 블로그 궁금한 것은 이 모임과 유대균씨의 관계다. 구원파 관계자는 “장남 유대균씨는 구원파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모임 참석자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회사의 주주 구성을 보면 기존에 구속된 유병언 전 회장의 최측근들을 제외하고 구원파 신도들이 소액주주로 다수 참여하고 있다. 구원파 관계자는 “세모의 부도 이후에 우리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주주로 참여한 신도들이 있었다”며 “그 중 일부는 실제로 배당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유대균씨는 이들 회사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특허청의 특허정보서비스를 검색해보면 ‘궁노루’는 아버지 유병언씨와 동생 혁기씨가 상표등록한 회사다. ‘온바다’의 상표등록자도 동생 혁기씨다. 대균씨는 ‘언더클리어’, ‘타이.커.랜드’, ‘힘세지’, ‘나귀소금’ 등 유병언 관계회사 제품의 상표 등록자다. 등록거절된 상표까지 포함하여 약 674개의 상표를 출원하고 있다. 김찬식 몽테크리스토 대표는 전남 신안군 도초도에서 생산되는 나귀소금의 대표이기도 하다. 대균씨는 유 회장의 계열 회사에 고문으로 등록하여 고문 자문료와 상표사용료로 거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과거 카페에서 대균씨를 만난 적이 있다는 한 문화예술계 인사는 유씨를 ‘기분파’로 기억했다. 이 인사의 말. “유씨가 자신이 수집한 시계에 대한 자랑을 한참 하다가 ‘너 가질래’ 하고 건네는 광경을 목격했다.” 세월호 사건이 나기 전, 유씨의 예술적 능력은 문화예술계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유명 평론지 발행인은 그에게 ‘조백’이라는 칭호를 부여했고, 또 다른 미술평론가는 그를 두고 “로댕을 떠올리게 하는 조각가”라고 평했다. 앞서 언급한 문화예술계 인사는 “문화예술계에서 조백은 초콜렛 수입 사업을 하는 등 숨은 재력가의 아들로만 알려져 있었지 구원파 등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ㆍ유인촌ㆍ오세훈 등 여권 인사 출입 몽테크리스토 카페가 문화예술계를 발판으로 한 유병언 회장 일가의 전방위 로비 장소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임기 중에도 이곳을 최소 두 차례 이용했으며, 특히 세월호 사건이 나기 전인 4월 2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 ‘양갈비 정식’으로 점심을 먹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아름다운 환경에 맛있는 음식 잘 먹고 갑니다’라는 친필 사인을 남기기도 했다.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유인촌 전 장관은 에 “당시 음식값 계산은 내가 했으며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균씨는 앞서 거론한 박정희 흉상뿐 아니라 유인촌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흉상도 만들어 이곳에 전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문한 7월 14일에는 유 전 장관과 이 전 대통령의 흉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김찬식 대표의 휴대폰은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구원파 관계자는 “김 대표는 현재 제주도에서 암투병 중”이라고 밝혔다. “대균씨의 활동이 구원파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성도들이 모은 피 같은 돈으로 호사생활을 유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실이 정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만약 성도들의 돈을 유용한 것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표지 이야기

[정치]외유 로비 받은 일부 의원들 선주를 위한 ‘더러운 입법’(2014. 06. 02 19:42)

2014. 06. 02 19:42 정치 박송이 기자

ㆍ‘관피아’와 긴밀하게 연결된 ‘금배지들’ 외유성 시찰 다녀온 뒤 ‘대가성 입법’으로 화답 민원과 로비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국회 관계자의 말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은 각종 민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의 변화 속도와 제도의 속도는 다르다. 제도는 현실사회를 따라가지 못한다. 국회의원들은 관련 단체들의 입법 청원을 통해 사회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입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민간단체와 이익단체들이 해당 상임위 의원실로 민원을 넣으면,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관련 기관의 사람을 만나고 담당분야의 교수를 만나는 등 민원이 타당한지 연구를 한 후 의원에게 보고를 한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을 통해 법안을 점검하고 함께 법안을 발의할 의원들에게 이를 돌린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역할이라면, 민원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다. 4월 29일 검찰이 여의도 한국선주협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이 사이에 ‘로비’가 끼어들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회 관계자들은 로비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입법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민간기관이 주재하는 해외시찰의 경우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말했다.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불필요한 외유성일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해외시찰의 문제는 무엇보다 국회 내에서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해외시찰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지, 비행기 좌석을 1등석으로 갔는지, 가서 무엇을 했는지 점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종종 대가성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 박상은ㆍ이채익 의원 등 도마에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양수산부 및 해경 등 ‘관피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해운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주협회의 ‘외유성 시찰’ 로비를 받고 대가성 입법을 한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중 선주협회의 로비를 받고, 로비성 입법을 한 것으로 드러난 의원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이채익 의원, 김희정 의원 등이다. 지난 5월 27일 경실련은 선주협회의 최근 5년간 사업보고서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주협회와 국회의원 간의 유착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선주협회의 사업보고서 및 언론 보도를 살펴본 결과 선주협회는 2008년부터 7회에 걸쳐 15개 의원실의 국회의원 11명과 보좌관 7명(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9명 보좌관 제외)에 대해 승선 및 시찰 목적으로 외유성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유성 행사에 참여한 의원으로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5회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장광근 전 의원도 4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이채익 의원,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유정복 전 의원 등도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외유성 행사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특히 박상은 의원의 경우 선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을 9차례나 입법 발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비를 받고 대가성으로 입법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2010년 박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를 해운조합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이기웅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이 조항은 세월호 참사의 간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해운조합은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은 선장으로부터 출항 전 선박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만든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탑승 인원, 화물 선적량과 적재상태 등 주요 사항이 빈칸으로 된 보고서를 제출받아 배가 출항한 뒤 선장이 무전으로 불러주는 대로 빈칸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서울에 있으면서 인천항 현장에서 점검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정원과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한 번도 이를 적발해 출항 정지 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다. 이기웅 부장은 “안전과 점검의 경우 민영화하거나 민간협회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갈수록 안전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조항의 경우 정부의 권한을 민간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를 빚을 수 있는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선주협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 법안은 ‘한국선박금융공사법’이다. 이 법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정책금융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국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는 법안이다. 이 법은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희정 의원, 정의화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희정 의원, 정의화 의원도 선주협회가 비용을 댄 외유성 행사에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 또한 선주협회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해피아·선사 유착, 의원들이 지켜주는 격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선박 및 조선해운 쪽을 특화시켜 따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법안이다. 한마디로 특정 이해집단을 위한 기관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이밖에도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 및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톤세제도를 영구 존속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있다. 모두 선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인데, 외유성 시찰을 다녀온 의원들에 의해 대표발의되거나 공동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 연합뉴스 그렇다면 이런 로비를 받은 대가성 입법이 정치권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일까.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들 의원의 외유성 시찰에 따른 입법활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2010년 청목회 사건 이후에 대가성 입법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다. 청목회 사건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에게 10만원 단위의 소액을 쪼개 후원금을 낸 것이 적발된 사건이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인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목회 사건 이후 로비성 입법은 많이 없어진 편이다. 대부분의 의원실이 단체들로부터 입법과제가 들어오면 조심부터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가성이 강한 입법은 입법소위에 들어오는 순간 거의 드러나게 된다”고 말한다. 예컨대 갑자기 해당부처 산하의 협회를 하나 만드는 법안을 들고 나왔다면, 이는 100% 대가성이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소위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이런 법안을 왜 만드는지 등에 대한 집요한 질문을 한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상대방의 대가성 입법을 거의 눈치를 챈다. 소위에서 여야가 법안 문구 하나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꼬투리를 잡는 상황에서 대가성 입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대가성 입법 의혹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비를 통한 대가성 입법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가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의한 원인이 상당하고, 이는 대부분이 해피아로 불리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의 공무원들과 민간업체의 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이들의 이해관계를 보장해주는 입법이었다. 정치권은 이들 의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선주협회 로비를 받아 외유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겨냥해 이들에 대한 수사와 특검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야권의 정치적 카드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특검 외에 이들 국회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국회 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외유성 시찰 및 대가성 입법을 감시·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회의원의 대가성 입법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립적인 ‘국회의원윤리감독위원회’를 만들어 해외출장에 대한 사전승인과 사후보고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감사원처럼 별도의 기구를 두어서 로비성이 있는 외유성 시찰인지 아닌지 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사라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사실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을 재단하고 감독하자는 이야기에 찬성할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나. 제안은 됐지만, 논의도 제대로 안 됐고, 논의된다고 해도 아마 국회의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속 경제]러브 오브 시베리아 - 이권과 사랑 사이에 빠진 로비스트(2013. 01. 08 14:05)

2013. 01. 08 14:05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을 만큼 깊은 사랑을 해보았는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설사 그 사랑이 잘못됐을 때, 그 극단적이고 열정적인 감정을 ‘경솔했다’고 탓할 수 있을까. 그랬다면 당신은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불나방 같은 사랑’을 질투하고 있는 거다. 러시아 감독 니키타 미할로프의 (The Barber of Siberia, 1998)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때 뜨겁게 불타 올랐다 사라진 사랑이건만 평생을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사랑 말이다. 설국의 모스크바와 시베리아 풍광은 사랑의 순수함과 참 잘 어울린다. ‘러시안 룰렛’은 극단적인 게임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러시아인의 사랑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것을 내걸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들은 믿는다. 1885년. 시베리아의 사관생도인 안드레이 톨스토이(올렉 멘시코프 분)는 모스크바행 열차 안에서 미국 미망인 제인 칼라한(줄리아 오몬드 분)을 만난다. 제인은 벌목기계를 만들고 있는 ‘아버지’ 매크레켄을 뵈러 가는 길이란다. 벌목기계의 명칭이 ‘시베리아의 이발사’(Barber of Siberia)다.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매크레켄은 러시아 황실의 자금지원이 절실하다. 황제와 친분이 있는 사관학교 교장 레들로프 장군을 매수하기로 한다. 제인은 ‘아버지’의 성공을 위해 레들로프 장군에게 접근한다. 제인의 진짜 마음은 생도 안드레이에게 가 있다. 그녀는 비즈니스(레들로프 장군)와 사랑(안드레이), 둘 다 쟁취하길 원한다. 제인은 안드레이와의 사랑을 주저한다. 안드레이는 20대의 청년, 그녀는 세상을 다 알아버린 미망인이다. 제인은 말한다. “내가 남자라면 나는 나같은 여자와 결혼 안해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애써 사랑을 부정했던 제인은 뒤늦게 안드레이의 절절한 사랑을 깨닫는다. 때를 놓쳐버린 제인은 10년이나 안드레이의 뒤를 쫓는다. 그 사랑, 이뤄질까. 제인의 정체는 매크레켄에게 고용된 ‘로비스트’다. 러시아 정ㆍ관계 인사들을 설득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는 역할이다. 요즘으로 치자면 해외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비를 타내기 위해 고용된 해외기업의 로비스트다. 로비스트(lobbist)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입안자나 정치인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로비’는 곧 ‘뇌물’로 해석될 때가 많다. 때문에 로비스트는 불법이다. 기업주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로비스트를 고용한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법을 바꾸거나 정책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로비스트가 직업이다. 당국에 등록만 하면 사법부나 연방정부에 당당히 로비를 할 수 있다. 1995년 ‘로비공개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는지, 그 활동내역은 무엇이었는지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로비스트를 보는 시각이 미국이라도 마냥 좋지는 않다. 정부 관료 출신들이 퇴직한 이후 자신이 감독하던 회사에 로비스트로 취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관료직이 민간으로 가기 위한 등용문으로 활용되면서 금융위기때는 공분을 사기도 했다. 금융규제를 풀도록 작업을 한 인물들이 정·관계 출신의 로비스트였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로비스트를 부패의 한 축으로 보고 관계를 멀리하겠다고 후보 시절부터 밝혔다. 집권 이후에는 로비스트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지 않았고 로비스트들이 행정부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각종 위원회를 겸직하는 것도 금지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1기 행정부 각료들이 로비스트로 변신 중이라고 최근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자본주의 하에서 돈과 이권의 흐름을 권력으로 막기는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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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쇠고기 수입 느슨한 기준은 미국업체 로비 때문(2011. 09. 20 17:34)

2011. 09. 20 17:34 사회 최영진 기자

ㆍ규제 피하기 위해 민간 자율 규제 QSA 도입 2008년 한·미 양국의 쇠고기 협상 결과 미국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규제 기준을 정하는 QSA(Quality System Assessment·품질관리평가제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인증하는 한국 EV(Export Verification·수출증명제도) 프로그램을 대다수의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가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럴 경우 재협상을 통해 이전처럼 EV 프로그램을 택하는 것이 미국 쇠고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한 주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 경향신문 2008년 6월 한·미 양국은 미국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EV 프로그램 대신 QSA를 채택했다. EV는 미국과 당사국 양국이 협의하여 만드는 데 비해, QSA는 미국의 민간 수출업자가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당시 QSA 인증방식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QSA 프로그램이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입증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미국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업체는 QSA 인증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미국 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자료를 보면 한국에 수출하는 대다수의 미국 업체는 EV와 QSA 인증을 함께 받고 있다. EV 인증을 먼저 받고, QSA 인증을 받는 식이다. 여전히 미국 업체들이 EV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한국 정부가 한·미 협상에서 왜 EV 프로그램을 고수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국과 대만만 QSA 프로그램 채택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6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 쇠고기 10대 수입국에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할 때 대부분 EV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멕시코, 일본, 베트남, 홍콩, 러시아는 EV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반면, 한국과 대만만 QSA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농무성이 발표한 QSA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과 대만에 수출하는 업체는 60여개다. 이 중 35개(58%) 업체는 EV 인증도 받은 상태였다. 예를 들면 벅헤드 비프(Buckhead Beef)사는 2009년 7월 9일 EV 인증을 받았는데, 같은 해 8월 6일 QSA 인증을 받았다. 콜로라도 프리미엄 푸드(Colorado Premium Foods)사는 2008년 9월 24일 EV 인증을 받은 후, 같은 해 10월 7일 QSA 인증을 받았다. 대다수의 업체가 EV 인증을 받은 후 QSA 인증을 받았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는 EV 인증을 받으면 대부분의 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다. EV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인증하는 좀 더 엄격한 단계이기 때문에, EV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당연히 QSA 기준을 통과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7일, 미국 농무성이 발간한 자료를 보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회사는 DOCP(Declaration of Conforming Product·규정에 맞는 제품 보증) 또는 QSA/EV 프로그램 중 하나를 승인받아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EV 인증만 받아도 한국에 미국 쇠고기를 수출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 수출업체가 QSA 인증을 받는 이유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높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미국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를 직접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정부 검사관이 도축장에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한다. 미국 업체들이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미국 쇠고기를 수입할 때 EV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런데 미국 업자들이 미국 정부를 압박해서 QSA로 바꾼 것이다. 쇠고기 수출업체가 미국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QSA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를 수입할 때 EV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때도 미국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나와 검역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수입이 금지되는 일도 발생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인증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QSA는 신뢰감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는 대다수의 업체가 EV 인증을 받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한국 정부가 나서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정부에 EV인증 요구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EV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가 50%를 넘어서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EV 인증 프로그램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2008년 5월 쇠고기 청문회에서 당시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재개정에 대한 약속을 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쇠고기 청문회 당시 정운천 장관은 “(대만, 일본, 중국이 쇠고기협상을 하는 데 한국보다 조건이 더 유리하거나 새로운 것이 있으면) 재협상을 확실히 요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국 농무성에서 발표한 EV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 쇠고기를 수출하는 업체 명단. 한국에 미국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업체는 대부분 EV 인증을 받았다. 일본은 2010년 9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EV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2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국과 함께 QSA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대만도 한국에 비해 엄격하게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을 내걸었다.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고, 광우병 위험이 높은 내장·분쇄육·뇌·척수 등 6개 위험 부위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뇌·눈·머리뼈·척수도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QSA 프로그램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30개월 미만 부분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와 QSA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면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할 때 EV 프로그램이나 QSA 프로그램이나 거의 똑같다”고 해명했다.

[경제]포스코 사옥 로비는 사원자녀 놀이터?(2010. 03. 17 17:09)

2010. 03. 17 17:09 경제 조득진 기자

ㆍ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1층 사내 어린이집 개관… 새로운 복지모델 주목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로비에선 포스코의 김 과장 아들과 홍 대리 딸이 놀고 있다? 포스코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회사 사옥 내에 직원자녀용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3월 12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 사옥 1층에 개원한 ‘포스코어린이집’은 424㎡(약 130평) 규모로 교실 3개와 아동도서실, 유희실(실내놀이터), 양호실, 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에는 총 60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포스코가 서울 대치동 사옥 1층에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3월 12일 개원식 후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포스코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고 있다. 사측, 임대수익료 감안 연 8억원 지원 포스코가 기업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사옥 1층 로비에 육아시설을 개원한 것은 국내에선 유례가 드문 사례다. 특히 높은 임대 수익까지 포기하면서 여직원들의 영·유아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 안정된 업무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스코는 이미 2006년부터 제철소가 있는 포항과 광양의 주택단지 안에 포스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옥 내부에 어린이집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제철소 현장 인력이 많은 포스코는 전 직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로 국내의 대표적인 ‘남초’기업이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여직원과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했다는 게 포스코 측의 설명이다. 포스코센터 어린이집 설치에는 총 7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포스코가 4억9000만원을 들이고, 근로복지공단이 2억5000만원을 육성금으로 지원했다. 포스코는 매년 운영비로 2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면적의 임대수수료 상실분 5억원을 감안한다면 매년 약 8억원을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하는 셈이다. 원아는 만 1세부터 4세까지 한부모 가정, 여직원, 맞벌이 부부 직원자녀 순으로 선발한다.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연령에 따라 3개 반으로 나누어 음악·영어·체육활동 등을 7명의 전문 교사들이 지도한다. 3월 12일 어린이집을 개원한 서울 대치동 포스코 센터.이에 앞서 포스코는 2006년 포항과 광양 지역의 주택단지 내에 정원 99명 규모의 포스코어린이집을 설립했으며, 서울의 경우 타기업과 공동으로 서초·분당 지역에서 푸르니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특히 포스코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친환경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선정한 ‘2009 친환경 안심 어린이놀이터 공모전’에서 포항 포스코어린이집이 대상, 광양 포스코어린이집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한 것. 포스코 측은 “친환경 안심 놀이터 공모전 대상 수상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 이미지 구축 등 회사의 친환경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사옥 보육시설 활용 잇따라 한편 이번 포스코의 1층 로비를 활용한 어린이집 개원이 서울 시내 대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종로와 강남 등지에서는 땅값이 워낙 비싸 육아시설을 지을 땅을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여서 사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비어 있는 빌딩의 1층 로비를 활용할 수 있고, 더불어 사내 직원은 물론 대외적으로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판단이다. 최근엔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 글라스타워가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개원키로 했다. 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대웅제약 건물과 서초구에 건립될 서울고 학습관에도 육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롯데칠성 물류센터 부지에 짓는 건물에도 육아시설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족한 육아시설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들이 사옥이나 보유 건물에 육아시설을 만들면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은 어린이집 면적만큼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제안해 포스코센터에 어린이집을 짓도록 거들었으며, 서초구도 대기업 빌딩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계]미국 로비스트 ‘물 만난 고기’(2009. 10. 22 13:58)

2009. 10. 22 13:58 국제 국제부·조찬제 기자

ㆍ보건의료 개혁법안 통과·저지를 둘러싼 의보업계 로비활동 치열 미국 의료보험업계 최대 로비단체인 미국의료보험계획(AHIP)의 카렌 이그냐니 회장이 10월12일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보건의료개혁 법안 상원 재무위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보험료를 18% 인상할 것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보건의료 개혁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하루 전인 지난 10월12일 워싱턴 정가는 미국 의료보험 업계를 대표하는 최대 로비단체의 깜짝 보고서로 하루종일 술렁였다. 1300여 개 의료보험사의 권익옹호단체인 미국의료보험계획(AHIP)이 발표한 보고서는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과 의보비용 인상률이 커질 것이라는 회색빛 전망이 핵심이다. 카렌 이그냐니 AHIP 회장은 “의보 가입 의무화를 어길 경우 벌금은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최고 3800달러가 될 것이며, 앞으로 10년간 보험료 인상률이 18%에 이른다”고 밝혔다. AHIP 측은 다국적 회계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AHIP 보고서는 상원 재무위의 보건의료 개혁 법안이 하루 뒤인 10월13일 찬성 14, 반대 9로 가결됨에 따라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보고서 발표 당일 언론들의 반응도 냉담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AHIP 보고서가 너무 늦게 나와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의보 업계 관계자의 분노를 샀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AHIP가 상원 재무위안 표결 하루 전에 이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추할 수는 있다. 4반세기 만에 최대 현안 로비 AHIP가 보고서를 발표하기 닷새 전인 10월7일 의회예산국(CBO)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개혁이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CBO는 이날 공개한 자료를 통해 상원 재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대로라면 앞으로 10년동안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810억달러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재정적자 감소효과는 2019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재무위 법안대로라면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가 지출해야 할 보건의료 예산은 8290억달러로 추산되며, 10년 후 의보 수혜 대상은 현재 전 국민의 83%에서 94%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 개혁 문제로 곤경에 빠진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쾌재를 불렀음은 물론이다. 초당파적 기구로 공신력을 지닌 기구가 “단 한 푼이라도 적자를 낳을 수 있는 보건의료 개혁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바마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AHIP는 CBO 보고서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결과는 무위에 그쳤다. 업계 로비로 의보개혁 번번이 무산 AHIP 사례는 올해 미국 정가의 최대 현안인 보건의료 개혁법안 처리를 앞두고 의보 업계의 로비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보건의료 체제 개혁을 둘러싼 로비전은 4반세기 만에 최대 현안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보건의료법 개정 때보다도 로비스트가 많다고 한다. 정부정책과 관련해 돈과 로비의 영향을 분석하는 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의 셰일라 크룸홀츠 사무총장은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싸움은 관련 기업, 관련 이익집단은 물론 미국민 개개인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면서 보건의료 개혁 법안을 둘러싼 로비 활동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6년 세제개편 이후 최대의 로비 활동이라고 말했다. CSM에 따르면 현재 보건의료 개혁 이슈와 관련해 등록된 로비스트는 약 3300명이다. 이는 CRP가 밝힌 의회에 등록된 전체 로비스트 1만2552명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다. 전체 535명인 상·하원 의원 1명에게 6명씩 달라붙어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상원의 기록을 토대로 보건의료 개혁과 관련해 등록된 로비스트는 3300명, 관련 기관은 1500개,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로비 활동 자금으로 사용한 자금은 2억6340만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로비 자금인 2억4140만달러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고, 돈이 되는 곳에 로비스트가 몰려든다는 속설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러나 워싱턴에서의 로비 활동은 로비스트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로펌이 전직 고위 행정부 관료들을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고 ‘특별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대부로 통하는 톰 대슐 전 상원의원이 대표적인 경우다.   맥스 바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왼쪽)이 10월13일 보건의료 개혁법안 재무위안이 가결된 뒤 공화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올림피아 스노 의원(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오바마에 의해 보건의료 개혁을 진두지휘할 ‘보건 차르’에 임명됐지만 로비스트 전력 등으로 낙마했다. 아메리칸 대학의 의회 및 대통령연구센터의 제임스 서버 소장은 등록된 로비스트의 역할이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한다. 서버에 따르면 지난해 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 활동과 관련한 산업 규모는 34억달러다. 그러나 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과 전략 고문 등을 포함할 경우 로비 산업의 규모는 약 3배인 96억달러로 늘어난다. 이를 감안하면 보건의료 개혁과 관련한 로비 뒤에도 수많은 미등록 로비스트가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 체제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로비는 대공황 이후의 최대 경제 위기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로비 활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짐에 따라 로비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됐음에도 성황 중인 데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워싱턴 주재 대형 로비기업의 수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10% 이상 줄었다. 주택건설, 국방, 교통산업 관련 로비 업계는 대규모 감원을 실시했다.  의회에 등록된 1만2552명의 로비스트는 지난해에 비해 2248명이 줄어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하면서 재임 기간에 행정부 임명직 공무원이 퇴임한 뒤 로비 업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정책 입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전 고용주나 이해관계자와 2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로비 규제를 강화했다. 로비단체 ‘디모크러시 21’을 이끄는 프레드 워트하이머는 CSM에 “오바마 행정부는 전례 없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로비 규제는 로비단체의 항의에 밀려 완화될 수밖에 없었지만 로비 활동은 수그러들었다. AP통신에 따르면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는 총 8건, 74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다루는 국방부의 경우 올해 들어 단 1건의 로비 활동만 각각 보고됐다. 1912년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 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100년 가까이 보편적인 의보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관련 업계의 로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상원 재무위안이 통과됨으로써 보건의료 개혁법안 논의는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 상원 재무위안과 이미 통과된 하원안 및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안을 두고 최종안을 만들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국은 새로운 보건의료 체제를 갖게 된다. 최종 법안 통과와 저지를 둘러싼 의보업계의 로비 활동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은 불문가지다.

[문화]말 많고 탈 많은 고위층 그림로비설(2009. 01. 27)

2009. 01. 27 문화/과학

‘뇌물로 유용한가’ 여부, 미술계 내부서도 엇갈려 2007년 초 인사 청탁과 함께 전군표 전 국세청장(오른쪽)에게 고가의 그림 (가운데)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률 국세청장(왼쪽). '그림은 뇌물로 이용됐을까?’ 한상률(54) 현 국세청장이 고가의 그림을 전군표(55)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이 정국을 강타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 이모(50)씨는 최근 고(故) 최욱경 화백의 추상화 을 가인갤러리에 “팔아달라”고 내놓으면서 “남편이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초 1급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당시 한상률 국세청 차장 내외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씨는 또 “그림을 전달한 자리에서 한 차장 내외는 당시 한 차장과 국세청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모 지방국세청장을 ‘자리에서 좀 밀어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최욱경(1940~ 1985) 화백이 붉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38×45.5㎝ 크기의 추상화 은 전문가에 따라 1000만~4000만 원대로 추정가 차이가 크다. “뇌물 이미지 돈 보다 덜해” 그뿐 아니라 한 청장이 차장 시절 전군표 전 청장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그림은 한 점이지만, 이는 모처에서 국세청에 뿌린 5점 중 한 점이라는 설도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2005년 5~7월 소장자들에게서 작품을 빌려 을 포함한 최욱경 화백의 20주기 회고전을 연 K갤러리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맞물려 그림을 한상률 당시 서울청 조사4국장에게 건넨 것이 추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으로 한 청장은 사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국세청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포항지역 경제계 인사의 골프 및 술자리 회동은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게다가 사퇴 과정에서 드러난 현직 국세청장과 청와대의 사퇴 힘겨루기 양상은 마치 정권 말기적 현상을 드러내 여권 내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1999년 전국을 소용돌이치게 한 ‘라스포사 옷 로비 사건’. 당시 최순영 신동아그룹의 부인 이형자씨(사진)가 옷뿐 아니라 유명화가의 그림도 대량 매입해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국세청의 인사청탁을 둘러싼 그림 상납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그런데 왜 하필 그림일까. 그림이 뇌물로 유용한지에 대한 시각은 미술계 내부에서도 엇갈린다. 한 미술평론가는 “그림을 선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 품격이 높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직접 돈을 건네는 것에 비해 뇌물로서 이미지가 덜하다”면서 “더욱이 고가의 유명 그림은 되팔 경우 환금성이 높으면서 국내 화랑의 특성상 주고받은 근거(계산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출처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류층이 재산의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또 “미술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치권에 상납하기 위해 기업체들이 그림을 사들인다는 얘기도 돌았다”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미술품 감정을 해온 또 다른 인사는 “서울의 고위 공직자가 지방으로 발령받아 내려가면 그 지역 유지들이 인사를 하는 게 관례인데 그때 그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작가의 그림을 선물로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나중에 그 그림을 팔아달라고 해서 감정을 하면 진짜보다 가짜인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또 “그런 그림 대부분은 작가의 명성은 높으나 해당 작가의 유명 작품에 비해 그림값이 낮은 작품들”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양아람미술관 정준모 전시감독은 “그림을 뇌물로 바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그림은 기호품이기 때문에 받을 사람의 취향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평소 단골이 아닌 사람이 그림을 가지고 와 팔아달라고 하면 물건이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 출처를 따지는 게 화랑가의 불문율이어서 비밀을 보장하기도 어렵고 환금성도 낮다”고 단언했다. 정 감독은 또 “1999년 나라를 뒤흔든 ‘라스포사 옷 로비 사건’에서 당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신동아그룹의 부인 이형자씨가 라스포사 옷뿐 아니라 운보 김기창 화백 등 유명 화가의 그림을 대량 매입해 로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당시 이형자씨는 동양화 전문화랑을 열기 위해 화랑을 만들고 그림을 꾸준히 매입했던 것”이라며 “예나 지금이나 그림 로비설은 미술시장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막연히 나오는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출처 따지고 환금성도 낮다” 그러나 뇌물 여부를 떠나서, 그림 선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다. 일반적으로 대가를 바라고 주면 뇌물, 그렇지 않으면 선물로 구분하지만 사실 그 경계는 모호하다. 당장 눈에 띄는 효과는 없더라도 선물을 받은 이에게는 준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혹은 신세를 졌다는 인식이 남는다. 미술전문지 의 류병학 편집주간은 “그림 선물은 특히 정치권에서 활발해, 각국의 사신들이 외교적 차원에서 외국을 방문할 때, 일종의 특산품을 선물했는데 그중 서화(서예와 그림)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고려시대 화가 이녕이 그린 는 송나라 휘종에게 선물했는데, 휘종의 칭찬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 조선의 화가 정선은 중국에서 ‘조선의 화종(畵宗)’ 또는 ‘조선의 화성(畵聖)’으로 불렸다. 2006년 말 독일 베네딕트회 오틸리엔 수도원이 보관하던 정선의 그림 21점이 담긴 화첩이 한국에 반환됐는데, 그 화첩은 1925년 한국의 가톨릭 교구를 시찰하러 온 독일 성 베네딕트회 오틸리엔 수도원의 베버 원장신부가 금강산 여행길에, 지인이 구입해 선물한 것이다. 2007년 검찰이 밝힌 2800여 점에 달하는 이중섭·박수근 화백 위작 사기 사건과 서울옥션 경매에서 45억2000만 원에 낙찰된 박수근 화백의 진위 공방에 이어 터진 고위층의 그림 로비설. 미술시장이 활황이라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불거지고 있는 우울한 그림자가 아닐 수 없다.

[커버스토리]미국 축산단체, 막강 로비력 자랑(2008. 07. 10)

2008. 07. 10 사회

농무부 고위관료 5명, 로비스트 출신… 축산업계 이익 좌지우지 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앤디 그로세타 미국 축산육우협회(NCBA) 회장.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하인스 워드 왼쪽에 앉아 있다.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쇠고기 협상에서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태도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미국 정부가 철저하게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반면 한국 정부는 오히려 한국 축산 농가의 이익보다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자국 축산업계의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의 축산 관련 이익단체가 미국 정부에 대해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축산 관련 이익단체로는 미국 축산육우협회(NCBA), 미국식육협회(AMI),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등이 대표적이다. 미육류협회와 축산육우협회는 2007년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와 당시 마이크 조핸스 농무장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뼈 있는 쇠고기도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NCBA 회장 앤디 그로세타는 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렸다. NCBA 홈페이지에는 그로세타 회장이 2월 29일 라디오 방송과 한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다. 인터뷰에서 그로세타 회장은 자신이 한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를 낙관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4월 총선을 통해 수입 재개를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NCBA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5월 14일 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한·미 FTA 청문회에서 공개한 자료는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서 의원에 따르면 그로세타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4월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2월에 NCBA 홈페이지에 올렸다. 국내에서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미국의 한 이익단체가 꿰뚫고 있던 것이다. NCBA는 1898년 창립된 단체로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가 핵심적인 활동이다. 2000년 대선에서 축산업계가 기부한 정치 기부금의 70% 이상이 공화당 부시 후보에게 돌아갔고, 2004년 대선 때도 80% 정도가 부시 대통령에게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을 이용한 로비 이외에 이 단체와 미국 정부를 이어주는 고리는 ‘인적 교류’다. 지난 5월 14일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단체 로비스트 출신 인사 5명이 미국 농무부의 고위직 관료다. 농무부 차관보 척 램버트는 NCBA에서 15년 동안 일한 바 있고, 농무부 장관 비서실장 데일 무어와 알리사 해리슨 농무부 대변인 역시 NCBA에서 일한 전력이 있다. 반대로 농무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이익단체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미 농무부 고위 관료 출신인 AMI 회장 패트릭 보일이 대표적인 경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쇠고기 검역 시스템도 축산업계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미국 소비자연맹 선임 연구원 마이클 한센 박사는 6월 20일자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미국 정부가 축산업계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는 한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한센 박사에 따르면, 2004년 캔사스 주에 있는 쇠고기 업체 크릭스톤 팜스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과 일본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 검사’를 도입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미국 농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농무부는 한 업체에 ‘신속 검사’를 승인해주면 소비자들이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검사를 도입하라고 압력을 넣을 것이며 결국 쇠고기 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했다. 크릭스톤 팜스는 2006년 법정 소송을 걸어 승소했으나 미국 정부는 항소한 상태다. 결국 미국 정부는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이 보장하면 믿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지만 크릭스톤 팜스의 사례는 미국 정부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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