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7 건 검색)

아이의 위험한 온라인 라이프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기(2016. 03. 31 16:35)

... 인식할 수 있도록 말이다. Education Tip 아이가 쓴 악성 댓글,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까? 악성 댓글은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적용된다. 진실한 사실이지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

레이디경향>육아/교육 |

악플에 대처하는 스타들의 자세(2015. 08. 27 15:52)

... 거짓을 사실인 양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외부적 명성, 사회적 평가 등을 훼손했는지...

레이디경향>연예 |

고소당하지 않으려면…합법적인 인터넷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2013. 11. 06 11:53)

... 받은 적이 있다. 주어를 특정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했을 때에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해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는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방송인으로 이미지 변신중인 강용석과의 ‘고소한 만남’(2013. 03. 28 15:42)

...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국아나운서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했다. 그 후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고소하며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화성인 바이러스’에 ‘고소 집착남’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19대...

레이디경향>화제 |

검색창으로 바라본 19대 총선(2012. 04. 03 12:20)

... 4위(7위 고대녀) / 10일 7위(10위 고대녀) / 12일 22위 지난 8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후보 김지윤씨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면서 김지윤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지윤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 강정을...

레이디경향>화제 |

이재만 변호사가 들려주는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법 이야기(2011. 10. 14 12:03)

... 사람은 집주인을 ‘악덕 사채업자’라고 부르며 담장에 낙서를 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이사를 가기는커녕 낙서까지 한 세입자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세입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자 “낙서를 한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법 이야기] ④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2010. 11. 10 15:45)

... “이 양아치 XX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양아치란 거지나 품행이 천박하고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 경찰은 ‘막걸자’를 모욕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막걸자’씨가 경찰에게 ‘자네 양아치인가’라고 말한 것은...

레이디경향>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