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8 건 검색)
-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5)검사는 사법부가 아니다(2020. 10. 23 15:01)
- ... 같이 멀리 떨어져 건축되어야 한다. 70여년간 겪었던 애증을 되돌아볼 때 이제 검사와 판사는 졸혼, 정확히 말해 졸연(卒緣)해야 한다. 단 실제 결혼한 부부는 예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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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21)판사에겐 두개의 양심이 있다(2021. 06. 25 16:20)
- ...’이 시행됐다. 부역자는 종자를 말려야 한다는 험악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제정된 법령은 ... 많았다. 기껏해야 쌀 한가마니를 살까 말까 한 소액의 판사 월급과 정부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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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6)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2020. 11. 06 15:24)
- ...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분쟁을 법정에서, 그것도 형사법정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법조인 말고는 대부분 반대하리라. 현실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한 해 고소사건이 60만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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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12)무거운 죄라고 꼭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2021. 02. 05 14:52)
- ... 단정)한다. 이 때문인지 시민은 정작 법원의 공개재판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개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본말전도의 형사재판은 이제 끝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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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9)민사재판, 사람을 흥부로 보지 않는다(2020. 12. 28 11:33)
- ...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차갑게 말한다. 민사 재판관으로서 시민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미루어졌다. 교수의 짓궂은 질문에 흥부라고 말한 제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작동하는 민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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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13)재판의 기본은 성의를 다해서 듣는 것(2021. 02. 26 14:19)
- ... 토론하고 설득하려면 말을 잘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소피스트는 어떤 말을 어떻게 풀어내 청중의... 판사는 증거를 조사할 때 수사하면서 진술자가 말한 대로 검사가 조서를 작성했는지, 조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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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14)판사는 판결로 말한다(2021. 03. 12 16:03)
- ... 냉혹한 이유를 박주영 판사는 재치있게 말한다. “판결문은 마지막 물기 한방울까지 짜내고... 판결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단, 민사재판은 이유를 말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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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16)공정한 절차가 재판의 알파이자 오메가다(2021. 04. 23 11:28)
- ... 지는지, 집행유예로 나올지 궁금하다”고 재촉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 “당신 말이 옳다면 이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한 뒤 바로 단서를 붙인다. “재판은 양쪽 말을 다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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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16)화성에서 돌아온 판사(2021. 04. 09 11:40)
- .... 인간사가 다양한 만큼 법도 복잡하다’고 말한다. 예순이 넘은 지금은 법철학자 라드브루흐의... 것을 개념에 파묻힌 판사는 곱씹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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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20)판사는 ‘핵인싸’가 아니다(2021. 06. 11 14:41)
- .... 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 잘하도록 ‘판소리의 고수’처럼 추임새를 넣어주는 권한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믿지 않는 눈치였다. 또 몇년 전 법정에서 소송당사자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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