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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하림 “尹 비상 계엄=실패한 묻지마 살인 예고 글” 오늘 집회 참여 예고

2024. 12. 24 10:52 연예 서형우 온라인기자

가수 하림. SNS 캡처 하림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분노했다. 하림은 24일 자신의 SNS 계정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내일(24일) 저녁 광화문 근처에서 노래를 하기로 했다. 성탄 전야를 맞아 추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노래의 온기를 전하기 위함이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노래를 핑계 삼아 아직 제대로 내지 못한 화를 내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자면 한밤중에 강도가 집에 급습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급한 대로 손에 잡히는 것을 어둠 속에 휘두르거나 아묵나 걸쳐 입고 길로 뛰어나와야 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일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있고 난 뒤 뉴스는 새로운것 없이 제자리를 맴돌았고 사람들은 저마다 SNS에 그럴듯한 분석을 쏟아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자주 5.18 피해자인 외삼촌 생각이 났다. 그날의 사건은 나로부터 가족의 고통을 떠올리게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래전 있었던 잔인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 실패한 상황을 두고 하림은 ‘실패한 묻지마 살인 예고 글’ 같았다고 봤다. 그는 “실체 없는 말이 만들어내는 실체 있는 공포. 먼 세계에서 악령을 불러내는 흑마술처럼 괴물들을 부르는 목소리였다”고 설명했다. 이하 하림 전문 내일 저녁 광화문 근처에서 노래를 하기로 했다. 성탄 전야를 맞아 추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노래의 온기를 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노래를 핑계 삼아 아직 제대로 내지 못한 화를 내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자면, 한밤중에 강도가 집에 급습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급한 대로 손에 잡히는 것을 어둠 속에 휘두르거나 아무거나 걸쳐 입고 길로 뛰어나와야 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뉴스는 새로운것 없이 제자리를 맴돌았고 사람들은 저마다 SNS에 그럴듯한 분석을 쏟아냈다. 응원봉의 물결이나 이른바 K-시위 문화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자주 5.18 피해자인 외삼촌 생각이 났다. 누군가는 광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계엄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나로부터 가족의 고통을 떠올리게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래전 있었던 잔인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것은 실패한 묻지 마 살인 예고 글과도 같았다. 실체 없는 말이 만들어내는 실체 있는 공포. 먼 세계에서 악령을 불러내는 흑마술처럼 괴물들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나는 저 세계에서 넘어오는 괴물의 모습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섬광과 함께 모두 터져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영화처럼 끝나기를 바란다. #다시만들세계

고시원 동료 살해하고 4시간 만에 또 ‘묻지마 살인’ 저지른 30대 중국 교포

2019. 05. 20 12:33 생활 이인혜 온라인 기자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인을 흉기로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중국 교포가 범행 당일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김모(30) 씨의 추가 살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2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빌딩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김 씨는 피해자가 ‘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냐’고 시비를 걸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빌딩은 김 씨와 연고가 없는 곳으로, 김씨가 혼자 술을 마실 곳을 찾던 중 우연히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김 씨가 같은 날 오후 6시 46분 가산동 한 고시원에서 자신의 옆방에 살던 중국 교포 ㄱ(5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 씨의 추가 범행은 19일에야 뒤늦게 드러났다. ㄱ씨가 고시원 계약 기간 만료에도 연락이 되지 않자 방으로 찾아간 고시원 주인이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범인으로 김 씨를 특정하고, 김 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를 증거로 제시하자 자백했다. 김 씨는 소음 문제로 ㄱ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범행한 두 지점은 약 300ｍ 떨어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종합] 진주 아파트서 ‘묻지마 방화·살인사건’…사망5명·부상13명

2019. 04. 17 09:36 생활 온라인뉴스팀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한 현장. 아파트 출입구 바닥에 사건 당시 끔찍한 상황을 대변하는 듯 주민들의 핏자국이 곳곳에 가득하다.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주민 5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17일 오전 4시 29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ㄱ씨(42)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ㄱ씨는 이후 아파트 2층 계단에서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준비해둔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흉기 난동으로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 12세 여자 어린이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다. 8명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마셨거나, 별다른 부상은 없지만, 충격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런 과정에 소란을 듣고 잠에서 깬 다른 주민 다수가 공포에 떨며 옥상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12 등에는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등 신고가 잇따랐다. ㄱ씨 집에 난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불은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복도 20㎡를 그을렸다.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은 ㄱ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ㄱ씨에게 공포탄·실탄·테이저건을 쐈지만 ㄱ씨 몸에 제대로 맞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오전 4시 50분쯤 현장에서 검거된 직후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경찰로 이송된 이후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ㄱ씨가 현재 무직임을 확인하고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 ㄱ씨 직업 경력과 정신병력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방화한 뒤 연기 등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거제 ‘묻지마 폭행’ 20대 첫 재판

2018. 11. 29 12:19 생활 이인혜 온라인 기자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ㄱ(20·남)씨가 첫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ㄱ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ㄱ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기재한 범행동기는 인정하지 못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ㄱ씨는 공판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또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과 입장이 같으냐는 판사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에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채택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ㄱ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ㄱ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70차례가량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달 들어 ㄱ씨는 법원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다가 최근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ㄱ씨를 엄벌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41만명을 넘겨 답변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씨 진술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부실수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SNS는 지금] ‘신촌 페트병남’ 목격담에 누리꾼 “묻지마 살인 연습” 공포

2018. 11. 05 20:35 생활 강주일 기자

신촌에서 ‘누군가를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듯한 남성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4일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 게시판에는 ‘여러분 신촌에서 조심하세요!!!’ 라는 제목의 익명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의 친구가 이날 오후 신촌 아트레온 인근에 있는 한 카페앞에서 겪은 일을 적었다. 글쓴이에 따르면 친구 ㄱ씨는 친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이 때 맞은편에서 한 남성이 걸어왔다. 친구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며 수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ㄱ씨 언니는 길가에 있는 가게들을 보며 걷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 때 이 남성은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 주둥이로 ㄱ씨 언니의 배를 찔렀다. 언니는 순간 놀라 “어” 소리만 낸 채 몸이 굳었고, ㄱ씨는 반사적으로 남성을 밀쳐냈다. 하지만 남성은 당황한 기색 조차 없이 길을 걸어갔다. 글쓴이는 “친구와 언니는 동시에 ‘누군가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한다”고 전했다. 수상한 남성이 애초에 페트병을 눕혀서 들고 있었던데다, 가까이 왔을 때 정확히 배꼽 위를 찔렀다는 것이다. 심지어 ㄱ씨가 언니를 찌른 남성을 밀쳐내기 전까지 남성은 계속 언니 배꼽 부분을 페트병으로 꾹 누르고 있었다고 한다. 글쓴이는 친구와 언니와 목격한 수상한 남성의 인상착의에 대해 맨투맨 티셔츠에 키는 180cm정도로 머리는 귀 밑까지 내려오는 더벅머리, 긴 얼굴형에 주걱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촌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꼭 앞을 보고 걷고 대낮이어도 조심하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묻지마 살인’을 연습하는게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누리꾼들은 “소름” “미친거 아닌가”“세상이 점점 이상해진다” “남 일이 아니다”“오늘도 신촌 다녀왔는데” “혼자 못 다니겠다” “칼에 찔릴까봐 배에 공책 5권 넣고 다닌다는 사람 봤다” “방탄조끼라도 입고 다녀야 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SNS는 지금ㄴㅇ

거제 묻지마 살인 사건, 상해치사 적용한 경찰 부실 수사 논란

2018. 11. 02 10:47 생활 이선명 기자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놓고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가해자 ㄱ씨(20)는 지난 4일 오전 2시36분쯤 거제시 한 선착장 일근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ㄴ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거제시 폐지 줍던 50여성 사망 사건 당시 폭행 장면. 사진 경남경찰청당시 ㄱ씨는 “살려 달라”며 애원하는 ㄴ씨의 절규를 무시하고 무참히 폭행을 지속했고 결국 ㄴ씨는 5시간 뒤 숨졌다. ㄴ씨는 남편과 자녀 없이 홀로 지내며 가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아지 않으며 그곳을 왜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무직인 ㄱ씨는 입대를 눈앞에 누고 있었으며 거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들과 함께 지내왔다. 경찰은 ㄱ씨를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 상해지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ㄱ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사실을 알아내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단계부터 이 부분을 놓쳐 부실하게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검찰은 당시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ㄱ씨가 처음부터 ㄴ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ㄱ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흉기 없이 범행을 저질러 최초에 상해 혐의로 검거됐으며 이후 ㄴ씨가 치료 중 사망해 상해치사로 혐의가 달라진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도와 고의성이 있었다면 살인에 해당되며 고의성이 없다면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살인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이 징역,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살인죄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CCTV에 사건 전 과정이 찍혀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인터넷 검색 결과만 갖고 고의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살인 혐의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 다시 돌아가도 이를 적용할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반면 검찰 측은 “ㄱ씨가 30여 분간 피해자 얼굴 등 머리 부분만 계속해 때리고 이 과정에 ㄱ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이런 부문만 봐도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고인, 징역 30년 확정…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유지

2017. 04. 13 16:18 생활 온라인뉴스팀

‘강남역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씨(35)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김씨를 치료감호에 처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던 피해자 ㄱ씨(당시 22세)를 흉기로 10여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김씨의 여성 혐오 살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검찰은 묻지마 살인으로 결론내렸다. 시민들이 2016년 5월20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사흘 전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여성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강남에서 터를 잡고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던 뭐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니까 지금은 뭐 만족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조현병의 영향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99년부터 정신병을 앓았고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수락산 ‘묻지마 살인’ 피고인 김학봉에 사형 구형

2016. 09. 09 17:32 생활 강주일 기자

검찰이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고인 김학봉(6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김학봉의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자백과 자수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면식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TV 김씨측 변론인은 “수사에 진지한 자세에 임했고 심신 미약은 아니지만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았으며 편집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며 “이에 따른 환청과 망상증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으며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그러나 피해자측 가족은 “범죄가 중하니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학봉은 지난 5월 29일 오전 5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등산객 ㄱ씨(62·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주머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강도살인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지자 누구라도 살해할 마음을 품고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10월 7일이다.

야간얼큰우동

20대 여성들 퍼포먼스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혐오 살인” 항의

2016. 05. 23 20:19 생활 손봉석 기자

SNS를 통해 모인 여성들이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앞에서 경찰이 강남역 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의자의 ‘묻지마 범죄’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혐오 살인’이라며 항의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프로파일러들은 가해자가 구체적인 피해경험 없이 막연한 진술을 하는 등 조현증 증상을 보였다는 것, 목적에 비해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 일반 여성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다’면서 자신이 여성 혐오가 아니라고 진술했다는 것 등을 토대로 ‘정신질환범죄’로 분석했다”며 “그러나 가해자가 1시간가량 화장실에서 숨어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점, 불특정 다수가 아닌 ‘여성’을 노렸다는 점, 가해자가 ‘여성들이 자기를 무시해서’했다는 점에 비추어 가해자가 여성혐오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SNS를 통해 모인 여성들이 23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혐오 살인’이라는 항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정지윤기자 이들은 또 “프로파일러들은 가해자가 구체적인 피해경험 없이 막연한 진술을 하는 등 조현증 증상을 보였다는 것, 목적에 비해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 일반 여성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다’면서 자신이 여성 혐오가 아니라고 진술했다는 것 등을 토대로 ‘정신질환범죄’로 분석했다”며 “그러나 가해자가 1시간가량 화장실에서 숨어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점, 불특정 다수가 아닌 ‘여성’을 노렸다는 점, 가해자가 ‘여성들이 자기를 무시해서’했다는 점에 비추어 가해자가 여성혐오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심문과정에서도 ’지하철에서 여성들이 내 어깨를 치고 지나간다‘, ’일부러 여자들이 내 앞에서 천천히 가서 나를 지각하게 만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SNS를 통해 모인 여성들이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앞 바닥에 드러누워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혐오 살인’이라는 항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정지윤기자 이들은 “법무부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성폭력·약취유인 등 주요 강력범죄 피해자 가운데 87.2%는 여성”이라며 “경찰청의 ‘이상범죄보고서’에서도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 60%가 여성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분노와 답답함을 느껴 집단행동을 준비하게 됐다”며 “서초경찰서 앞 집단행동 이외에도 사건 1주일째를 맞는 화요일에 강남 일대의 번화가를 걸으며 여성들이 옷차림과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여성들이 뭉쳐야 한다는 의미의 ‘달빛시위(가칭)’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한 심리분석 조사 결과 ‘정신질환 범죄 유형’에 해당한며 이번 살인사건의 원인을 ‘묻지마 범죄’로 규정했다.

아일랜드CC여성혐오여성혐오 살인항의 퍼포먼스

[와글뉴스] ‘묻지마 살인’ 방지대책 내놓은 정부 “남·녀 공용화장실 없애겠다”

2016. 05. 23 16:36 생활 생활경제부

조만간 전국의 민간 화장실이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는 개방화장실로 바뀔 전망이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상가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일어난 ‘묻지 마 살인’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는 조만간 주요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자 등을 불러 법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건물 화장실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보면 일반 상가 화장실은 남녀 분리를 강제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바꾸면 법의 맹점을 피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거나 지자체장이 지정한 곳으로 법규에 따라 관리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남녀 공용 화장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방화장실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개방화장실 지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민간 건물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이 오면 처리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권고한다는 것. 강남역 인근과 신촌 등 번화가가 주요 대상으로 우선 검토된다. 유사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전국 남녀 공용 화장실 실태도 전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화장실은 시민단체 주도로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공중화장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 실태 점검을 전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