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8 건 검색)

12세 소녀 술먹인 뒤 성폭행한 20대 3명에게 무죄판결(2010. 12. 23 13:53)

... 판결이 나왔다. 만약 검찰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기소했다면 항거불능상태 여부를 떠나 이들은 모두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사회 | 디지털뉴스팀

[김민아 칼럼]‘10세 아동 성폭행’ 판결문을 읽으며(2019. 06. 24 20:53)

... 혐의(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대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고 간음할 경우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하는 것으로, 형량이...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민아 논설위원

10세 아동 성폭행 감형 논란에 법원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 여부 입증 안 돼” 해명(2019. 06. 17 18:38)

... 이씨가 폭행·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할 경우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보고...

경향신문>사회 |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초등학생과 성관계 교사, 항소심서 징역 6년(2014. 08. 14 15:45)

...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14일 초등학교 여학생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구속기소 된 ㄱ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재범 우려도 있어 6년 동안 위치추적...

경향신문>사회 | 디지털뉴스팀

판사님, 얼마나 저항해야 강간죄가 되나요(2019. 06. 25 06:00)

... 것 정도로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이와 유사한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폭행·협박’의 기준을 낮춰 판단한...

경향신문>사회 | 유설희·이혜리 기자 sorry@kyunghyang.com

또 우울증갤러리···미성년자 유인해 범행한 20대 성범죄자 검거(2023. 08. 24 17:37)

...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A씨(28)를 지난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고...

경향신문>사회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정신과의사와 환자의 로맨스?(2020. 06. 01 17:30)

... 성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간음·추행한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경향신문>사회 |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사랑이야기, 윤리적일 수 있을까[플랫](2020. 06. 03 16:28)

... 성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간음·추행한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 최민지 기자...

경향신문>사회 | 플랫팀 twitter.com/flatflat38

가출 여중생에 성매매 강요한 사회복무요원(2020. 09. 13 14:32)

... 적용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14세인 피해자 D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확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추가했다. B씨가 올해 7월 말 3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확인됐다. 앞서 피해자의...

경향신문>사회 |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갈 길 먼 법·검·경 성인지 감수성···현장에서는 ‘피해자다움’ 요구 여전(2023. 05. 11 17:37)

... 일을 두고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향신문>사회|사회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