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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교사와 학생간의 성보호 문제(2010. 12. 22 17:38)
... 성관계를 가진 자를 미성년자와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행위방법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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