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7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34)부동산과 정책 책임(2024. 01. 25 05:30)

... 조치는 적절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과세 제외는 분명하게 지나친 것이다. 양도소득세 특혜는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비과세 양도소득의 획득이 가능한...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14)월세 거주자 주거복지가 우선이다(2022. 10. 21 11:08)

...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민간임대사업, 규제와 지원 어떻게 다주택자들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라는 측면에서 임대시장 안정화 관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그러나 과하지 않은...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기재부 나라’에 생명권으로서의 주거권은 없다(2022. 08. 19 11:59)

... 사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기재부 주거급여의 낮은 보장 수준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다....

주간경향>정치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청소년 부모에게도 집을 ‘허하라’(2021. 08. 30 11:04)

... 원부모와 관계가 단절되거나 연락은 하더라도 따로 거주한다. 주로 한부모 시설이나 공공임대, 민간임대주택에 거처를 마련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형태의 주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청소년 부모와...

주간경향>경제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편집실에서]시장을 믿지 마라(2021. 06. 25 16:22)

... 선하지 않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했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대표적인 친시장 정책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시장을 공공이 아닌...

주간경향>오피니언 | 박병률 편집장 mypark@kyunghyang.com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새 서울시장에게 바란다(2021. 03. 12 16:05)

... 정도로 낮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해왔다. 서울시의 설명에 의문이 들었다. 서울시는 자신을 민간임대업자의 보조자로 인식하는 것일까? 공공주택의 가치는 민영주택 시장의 대안시장을 제공하는 것...

주간경향>경제 | 김윤우 변호사

뿌리 내리지 못하는 ‘소셜믹스’(2018. 01. 30 10:17)

... 받는다. 이들 나라의 핵심은 이른바 ‘임대 티’ 안 나는 사회주택이다. 사회주택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간지점에 속하는 형태로 국가에서 빌려준 땅에 민간 사업자가 집을 짓고...

주간경향>사회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30대 빚내서 집 사느라 허덕인다(2017. 10. 31 17:59)

...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 중고령층이 보유한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해 세대통합적 주택정책을 도모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주택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주간경향>경제 |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신간 탐색]선진국의 주택정책을 살펴보다(2017. 02. 13 18:22)

... 시장 침체와 만성적 주택 부족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람들 대부분은 민간임대주택에 산다. 하지만 세입자들을 함부로 내쫓지 않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이는 독일권 특유의...

주간경향>문화/과학 |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표지이야기]빵(전세) 대신 케이크(월세)를 먹으라고?(2016. 03. 15 16:04)

... 임대료가 논란이 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기보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이윤 추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산업정책에 훨씬 가깝다”고 비판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주간경향>경제 |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