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13 건 검색)

삼성생명법, 22대 국회서 다시 살아날까(2024. 04. 29 06:00)

....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서울 성북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남근 민주당 당선인(변호사, 민변·참여연대 출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김 당선인은 “재벌 집단의 지배구조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주간경향>정치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반윤연대 넘어 체제전환이 필요하다”(2024. 04. 01 06:00)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김준우 “정권 심판 원하지만 민주당 못찍는 분들도 투표하셔야죠”(2024. 03. 19 06:00)

... 못했다.” 김 대표는 대일외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하다 로스쿨을 나온 후 민변 사무차장으로 활약했다. 노동법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과거 노회찬·심상정·여영국 전 대표를...

주간경향>정치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방심위는 대통령 심기 경호 중?(2024. 03. 01 15:30)

... 없으니 접속 차단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과잉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썼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해당 영상을...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이게 무슨 기자야, 끌어내”…서울교통공사의 ‘갈라치기’(2024. 02. 02 17:35)

..., 이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는 게 민변 측 견해다. 공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 등을 차단하는 건 헌법이 금지한 ‘집회...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취재 후]초법적 ‘묻지마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2024. 02. 02 17:35)

... 이뤄지고 있던 셈이다.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강제 퇴거의 문제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민변은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른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여야...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과도한 대응 합법일까(2024. 01. 26 16:30)

... 시위를 원천 봉쇄한다며 ‘지하철 역사 출구 진입부터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해 12월 5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역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지하철...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2024. 01. 19 15:00)

... 수사관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며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간사)는 통화에서 “수사기관마다 각자 다른 공보 규정이 있는데, 수사...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민원사주’ 제보자 색출…사라진 공익신고자 보호(2024. 01. 19 15:00)

... 이뤄졌다. “류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처벌 대상”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1월 16일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전태일재단,...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업무만 가르치고 빠져라? AI 활용법이 ‘해고’라니…(2024. 01. 05 13:00)

... 일을 AI가 대체한다고 해도 그 영역은 전체 업무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김하나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법무법인 두율)는 AI가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는 영역은 임대차 보증금 지급명령...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