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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안 하면 탄핵 절차 돌입”···개혁신당도 동참(2024. 12. 04 10:52)

2024. 12. 04 10:52 정치 홍진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추가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원내 의원 3명과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들과 대화했다”면서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탄핵에 부정적이었지만, 어젯밤 11시부로 탄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잃었다.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라며 “그것만이 역사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사임 이후 로드맵으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로를 책임총리로 임명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 새로운 대통령 선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를 시작해 대선과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당장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단 한 순간이라도 정신 나간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윤 대통령의 신속한 직무 정지와 탄핵을 추진하고, 내란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검토···대상 줄이고 제삼자 추천(2024. 11. 11 13:47)

2024. 11. 11 13:47 정치 홍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명태균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제삼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0월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부여했다. 한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에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과하고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이 거짓말과 국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한 수사가 정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금투세 폐지”···이재명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2024. 11. 04 10:09)

2024. 11. 04 10:09 정치 홍진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당론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하는데 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에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들고나왔다. 이 대표가 취임하자 금투세 시행 문제를 둘러싼 당내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이후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두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같은 주식이어도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장(국내 증시)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다”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하고 투자자를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정황 녹취 공개(2024. 10. 31 10:00)

2024. 10. 31 10:00 정치 홍진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0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기자회견에서 재생한 녹음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답했다. 앞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돼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그해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었으며 다음날 취임했다. 민주당은 명씨가 제삼자에게 자신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이 파일에서 명씨는 “지 마누라(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는 언급을 하더라)”고 말했다. 명씨는 또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라며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하니까 대통령이) 안 한 거야. (그랬음에도)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대통령과 통화를)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가 전화가 왔다”며 “(김 여사가)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재보선 공관위원장이었다. 명씨는 공천 당일인 5월 10일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음성파일을 “당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을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다.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여부 등)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김건희 여사 불기소 여파(2024. 10. 18 14:22)

2024. 10. 18 14:22 정치 홍진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17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심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김건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한 편의 변호인 변론 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권력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정치 검찰에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재보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챗GPT에 서울고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을 넣어 돌려보니,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부장에게 김 여사는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나왔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 검찰총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해리스로 패 바꾸길 잘했다”(2024. 09. 16 06:00)

2024. 09. 16 06:00 국제 김서영 기자

미 대선 첫 TV토론…워싱턴포스트 칼럼서 평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오른쪽)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0일(현지 시간) ABC 방송 주관 TV 토론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TV 토론이 막을 내렸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ABC 방송 주관 TV 토론에서 만나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토론 종료 후 미국 언론과 방송 시청자들은 대체로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을 거뒀다고 봤다. 민주당의 새 후보로 등판한 해리스 부통령이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당일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초박빙 속에서 이번 토론이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바이든과 다른 해리스 이날 오후 9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만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작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려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먼저 악수를 청했다. 지난 6월 TV 토론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수하지 않았던 것과 사뭇 다른 행보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유권자 여러분은 낡고 오래된 각본, 거짓말, 불평, 험담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이제 페이지를 넘기자.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연관돼 공격을 당할 땐 “당신이 경쟁하는 상대는 바이든이 아니라 나”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아직 존재감이 작다’는 약점을 극복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3년 넘게 부통령으로 일했음에도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잠정 유권자 31%는 ‘해리스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고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이날 토론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기회가 됐다. 간결한 질문과 답변으로 검사 출신이란 장점을 부각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카렌 투물티는 ‘트럼프에게 나쁜 소식: 해리스는 바이든이 아니다’란 제목의 칼럼에서 “민주당이 바이든 대신 해리스를 지지한 것이 옳은 일이란 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폭스뉴스마저 “진행이 편파적이었다”면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활약했다고 인정했다. 경제·임신중지·외교 ‘누구 책임’ 공방에 집중 토론의 화두는 크게 경제, 임신중지권, 대중국 관계, 외교 등으로 나뉘었다. 경제와 물가 문제가 첫 질문으로 등장하자 양측은 경제 악화가 상대방의 책임이라며 공격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자 감세 등으로 중산층의 부담을 키우고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최악의 인플레이션, 끔찍한 경제”에 책임이 있다고 받아쳤다. 임신중지권을 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린 듯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입장은 (임신중지 가부 등을) 각 주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지만, 연방 차원의 임신중지 금지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일부 주에서는 임신 9개월 차 임신중지뿐만 아니라 아기를 살해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즉각 제지됐다. 토론 진행자는 “이 나라에는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이 합법인 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두 후보는 외교 문제에 관해선 서로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공격을 주고받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는 독재자들을 존경한다. 그는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 독재자들은 트럼프를 조종할 수 있어서 그가 당선되길 응원한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나를 두려워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야말로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100분이 안 되는 제한된 토론시간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CNN방송이 각 후보의 발언 시간을 집계해 보니 해리스 부통령은 37분 36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분 52초를 차지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9월 1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방송 주최로 첫 TV 토론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각자 승리 주장…끝까지 가봐야 안다 토론 종료 후 양측 모두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치러 본 최고의 토론”이었다고 자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비교조차 불가할 정도로 해리스는 이 나라를 이끌 최고의 선택이라는 점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평가는 어떨까. 이날 토론 종료 이후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토론을 지켜본 등록 유권자 63%는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답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하는 후보’로는 44%가 해리스 부통령을, 4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다. 토론 이전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39%,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선전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결과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호감도 역시 토론 전 39%에서 45%로 올랐다. 이날 토론 결과만으로 최종 승패를 예측할 수 없다. 앞서 인용한 조사에서 응답자 82%는 토론이 자신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고하긴 했지만 마음을 바꾸진 않았다는 응답이 14%였고, 선택할 후보를 바꿨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현재 부동층이 대선 때 어느 쪽으로 향할지, 각 후보가 상대의 지지층을 얼마나 빼앗아 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오는 9월 16일 펜실베이니아주를 시작으로 미국 각 주에서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까지 두 달,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우열을 가르기 무의미한 수준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고 있다. 역대 미 대선 중 가장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두 후보가 토론에서 맞붙을 기회가 또 있을지는 현재 미지수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이날 토론이 끝나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째 토론을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토론 가능성에 대해 “해리스는 오늘 밤 패배했기 때문에 다음 토론을 원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민주당 25만원’은 무분별한 지원”(2024. 07. 03 14:06)

2024. 07. 03 14:06 경제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도 겨냥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예로 들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고 속 복합위기 ‘빚 눈덩이’…환갑 사장님은 퇴로 막혀 ‘막막’지난 5월 17일 오후 방문한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는 적막했다. 중고물품을 구경하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없었다. 흥정 없는 거리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고 철거 용품...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_id=202405270600031 빚 돌려막기 급급한데…정부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내수 경기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_id=202405270600041 [취재 후] 불황의 시대, 퇴로가 없다“모두가 가난해지는 것 같네요.” 자영업자 부채를 취재하면서 만난 사장님은 “물가가 월급보다 더 올라 직장인들이 지갑을 닫는 게 체감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코...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_id=202406050600011

전문가들, 민주당 당선 예상자 대폭 늘렸다(2024. 04. 08 06:00)

2024. 04. 08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총선 예측 판세, 민주당 압승 전망 우세…엄경영 소장은 국민의힘 151석으로 하향 수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8일 앞둔 4월 2일 오전 울산시 남구 무거천에서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들이 ‘4월 10일 꼭 투표’라고 적힌 팻말을 각각 손에 들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 “더 이상의 변수는 없다.” 지난 4월 1일 오후 통화한 김성순 시사평론가는 단언했다. “이러다간 강남도 넘어갈 수 있다. 저 정도 수준의 기자회견이라면.” 일요일인 지난 3월 31일 밤 긴급공지 후 다음날 오전 열린 ‘의대 정원 관련 대통령 담화’에 대한 언급이다. 서울에서 의사들이 몰려 사는 곳이 서초·강남·송파 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주변 아파트촌인데 이날 대통령 담화는 사실상 의사와 그 가족의 표를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덧붙였다. “의사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의 도구로 민주당 투표를 선택할 것이다. ‘대파 논란’ 때도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한번 나올 때마다 10~20석씩 까먹고 있다. 누가 농담처럼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이 딱 그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선대위원장? 주간경향은 2주 전(1571호·3월 25~31일) 정치평론가·선거컨설턴트 등 전문가 8인의 이번 4·10 총선 판세 예측을 취합해 보도했다. 당시 민주당 141석, 국민의힘 126석을 예측했던 김성순 평론가는 이번 최종 예측에선 민주당 168석, 국민의힘 108석으로 대폭 수정했다. 정치권 출신으로 여러 번 선거 실전 경험이 있는 그는 “‘판세가 급격히 쏠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럭에 올라타 유세하면서 시민들 표정을 보면 바닥 민심을 직감할 수 있다. 지금은 인물, 출마자가 중요하지 않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후보자가 누구든 소속 정당을 보고 찍는 선거가 돼버렸다. 빨간당(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2주 전 4·10 총선의 승자가 국민의힘이 되리라 예측한 사람은 8명 중 3명이었다. 국민의힘 148석, 민주당 135석을 예측했던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최종 판세 예측에선 민주당 145석, 국민의힘 136석으로 전망을 바꿨다. “민주당이 과반을 못 차지하지만 이기는 것으로 판세가 그려졌다. 원인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잘해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 붐이 일어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불을 확실히 잡아 구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 선거의 최종승패는 투표율에 달려 있다고 봤다. “18대에서 21대까지 역대 총선을 보면 매번 투표율은 계속 상승해왔다. 이번도 최소 62%는 넘길 것으로 본다. 관건은 2040세대의 투표율이다. 지난 총선을 보면 60대 이상이 80%를 투표하는데 2040세대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40대의 투표율이 63.5%로 16.5%포인트 차가 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겼다.” 그는 과거 연령 효과로 보수 지지층으로 분류되던 5060세대의 변화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하는 50대도 그렇지만 60대도 예전 60대가 아니다. 고학력자 세대로 웬만하면 자식을 여의고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 세대 네트워크도 건재하다. 윗세대가 60대 때였을 때와 다르다. 구글트렌드로 분석하면 윤석열 긍정 평가가 29~39% 나오고, 이재명 선호도는 26~36% 정도다. 선호나 긍정 평가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중간평가 구도가 성립하지 않았다. 조국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울대 박종희 교수팀과 MBC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판세 예측 사이트 ‘여론M’. 4월 4일 오후 6시 현재 민주당이 49, 국민의힘이 6, 경합이 26, 여론조사 미실시 83의 ‘판세’를 보여주고 있다. /여론M 캡처 ‘선명 야당’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구도 바뀌어 조국혁신당이 단기간에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구도가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세는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무당층 비율을 보통 12~16%로 보는데 지금은 2030세대에서 무당층 비율이 23~25% 정도로 높다. 이 사람들이 투표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민주당 득표수가 가감되는 측면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판세 예측은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170석을 고수하던 엄 소장은 주간경향의 2주 전 판세 전망 조사에서는 167석으로 3석을 낮췄지만, 여전히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두리라는 전망을 제시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서울에서 민주당 압승을 예측하는 가운데 24 대 24 동률을 전망한 엄 소장의 예측도 화제를 모았다. “이번 총선 특징 중 하나가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는 점이다. 1월에는 한동훈, 2월에는 이준석과 제3지대, 3월에는 조국이 주목을 받은 상황이었다. 4월 초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많이 따라붙었다. 한강벨트는 마포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뒤집었다고 본다.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오차범위 내면 거의 다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 지난 4월 3일 여의도 시대정신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엄 소장의 말이다. 그는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가 민주당 등 야권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200석 탄핵론’과 의대 정원 이슈, 그리고 후보자 부동산 재산 논란 등 세 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세 이슈가 다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다. 의료개혁 문제는 50대가 조금 흔들릴 수 있고, 부동산 이슈는 2030 남자들의 (국민의힘) 결집이 일어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 천기누설’이 역결집을 부른 것처럼 200석 탄핵론도 보수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엄 소장조차 이번 최종 판세 예측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줄고, 민주당 의석은 늘 것으로 전망했다. 엄 소장이 내놓은 최종 예측은 국민의힘 151석, 민주당 130석이었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과반을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 의석수를 종전 117석에서 대폭 늘렸다. “기본적으로 구조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진보가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원래 한국사회의 기본구도는 4.0(중도), 3.5(보수), 2.5(진보)로 중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 보수, 진보순이다” 선거 막판에 그래도 민주당이 치고 올라온 것은 조국이 등장하면서 중도 일부가 진보로 가고 보수가 중도로 가면서 생긴 변화라는 설명이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번 내놓은 예측치를 수정하지 않았다. 다만 막판 판세가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다 뭉쳐 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전략을 잘못 잡았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경제와 물가다. 대통령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국민의힘 잘못인가. 그것에 대해 반격을 해야 하는데 한동훈은 지난 총선 때 유승민·김세연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이 썼던 전략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저쪽’ 진영은 문재인·조국·이재명 그리고 김부겸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쪽’ 지도부는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을 디펜스(방어)하면서 민생을 살려내겠다고 해야 하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 중도화 전략으로 갔다. 현재 한동훈·김경율 등은 중도를 잡기 위해서는 민주당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중도는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물가 인상이나 농산물가격 문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기후변화 대응 실패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했어야 했다. 윤석열이 무슨 잘못을 해서 경제가 어려워졌나.” “민주당 우위 여론조사 결과 1~3%는 빼고 봐야” 조국혁신당의 출현으로 일찌감치 민주당 승리로 선거 구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중요한 것은 투표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050세대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국민의힘은 60~80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고령층 투표율이 높아서 실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 지지율에서 1~3%는 빼고 봐야 하고, 국민의힘은 1~3%를 더해 봐야 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살짝 앞서는 지역은 박빙 혼전으로 봐야 한다. 역대 총선 결과처럼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155석(선거 후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으로 돌아갈 더불어민주연합 의석까지 포함하면 160석), 국민의힘 121석을 최종 판세로 내놓은 그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조국혁신당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문제는 처음부터 상수지 변수가 아니었다. 어디로 도망갔다 새로 나타난 것이 아니지 않나. 반면 3월에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조사마다 다르기는 한데 국민의힘 지지가 빠지고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막판에 갈수록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을 보면 비례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과 비슷해진 데가 많아 보인다.” “3월에 들어오면서 용산에서 ‘분노투표’란 불을 질러버린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너무 무도하다는 것이다.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공감대가 삽시간에 확산한 것이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안 대표가 공개한 리서치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자살골’, 공천파동으로 110석, 국민의힘이 130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협박 발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 호주대사 임명에 대파 논란까지 잇단 용산의 행태가 국민이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것이다.” 기사 마감을 앞두고 안 대표가 건네 온 수치는 민주당 174석, 더불어민주연합 11석에 국민의힘 76석, 국민의미래 17석이다. 단서조항으로 ±10석(지역구, 비례는 ±1석)을 붙여놓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받았던 180석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범야권 200석+α 판세 주장의 실체는 주간경향은 지난 판세 예측 기사에서 서울대 박종희 교수 연구팀과 MBC의 판세예측 프로그램 ‘여론M’을 활용한 판세예측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여론M’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각 여론조사 결과를 집약한 뒤 결과별 가중치를 더해 판세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과거 선거결과 등을 활용해 전체 판세 추정치를 만들 수 있다. 이번 기사 마감을 앞둔 4월 4일 오후 10시까지 나온 4·10 총선 전체 여론조사는 685개다. 전체 254개 선거구 중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지역구는 83개다. 인물 구도와 지난 선거 득표율, 투표율을 참조해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83곳을 포함한 전체 판세를 계산했다. 주간경향 자체 집계로는 민주당 185석(비례 10석), 국민의힘 90석(비례 16석), 조국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2석(비례 1석), 개혁신당 2석(비례), 진보당 지역구 1석, 무소속 1석이었다. 예측대로라면 개혁신당 2석을 포함한 범야권 204석이 나온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500 샘플 규모의 ±4.4%포인트 표준오차임을 감안, 민주당 지지율에 – 4.4%포인트를 일괄 적용하는 경우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2석, 조국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2석, 개혁신당 2석 등으로 조사됐다. 주간경향 자체 집계와 비슷한 수치를 제시해온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범야권 압승(개헌선 돌파)이 예상된다”고 밝혀왔다. 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을 최종 예측으로 내놓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막판에 ‘샤이보수’ 결집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 결집의 명분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심판의 바람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일부 야권출마자들의 막말, 부동산 리스크도 막판 변수가 되지 못하고 묻히고 있다”라며 “오히려 현재 국민의 ‘표심’은 야권이 좋아서라기보다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성적표인 103석보다 더 적은 표를 받아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에 표를 몰아주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165~175석, 국민의힘 105~115석의 최종 예측을 제시한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은 “이번 선거의 성격은 정치 심판이라기보다 무엇보다 민생고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혹독한 심판”이라며 “민생고는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중산층·서민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실질소득 정체나 축소로 받는 고통인데,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전망이나 희망·노력하는 모습을 윤석열 정부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범야권 200석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라며 “선거가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보수 쪽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것은 맞으며 약 40군데가 초경합 상태”라고 말했다. 500 샘플 ±4.4%포인트 표준오차의 지역구 여론조사로는 2~3%포인트 차의 경합을 보이는 지역의 판세를 잡아낼 수 없다는 것이 이 고문의 설명이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이제 막 결집을 시작한 양쪽 지지자 중 어느 쪽이 결집 강도가 셀지, 투표장에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지에 따라 승패는 최종결정되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표지 이야기

김준우 “정권 심판 원하지만 민주당 못찍는 분들도 투표하셔야죠”(2024. 03. 19 06:00)

2024. 03. 19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민주당과 연합하지 않은 이유’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가 지난 3월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근 야권 지지층에 ‘지민비조’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지역구 투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것이다. 과거 2012년·2016년 총선에서는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비례대표 투표는 정의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정’이 많았다. 그런데 지난 2월 녹색당과 연합해 총선에 나선 녹색정의당의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조국혁신당에 밀려 3당의 위치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를 지난 3월 12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만났다. 이날 김 대표는 비례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1979년생 45세 젊은 정치인의 어깨에 20년 진보정당의 운명이 고스란히 짐 지워졌다. 그는 과연 ‘제2의 노회찬’이 될 수 있을까. 김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270만 표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지난해 11월에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새로운 리더가 총선을 책임지고 이끄는 데 불출마 얘기는 좋지 않다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 지역구 ‘무늬’ 출마도 의미가 없고 도리가 아니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비례 2·4번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언론에 공개는 못 하지만 마지막까지 모시려고 했던 노조 출신 인사가 결심을 못 내리면서 제가 비례대표 6번이 된 것이다.” -지난 총선에는 ‘경선’이 이뤄져 류호정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1번이 됐다. 이번에는 찬반 투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비례대표 경선 방식을 바꿨다. 3·4번은 경선(이보라미·권영국 후보)이었다. 2번은 녹색당 몫(허승규 후보)이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당선은 몇 번까지 예상하나. “최소 5%는 득표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얻은 270만 표를 얻고 싶다.” -비례대표를 2년 순환제로 하기로 했는데, 22대 국회 전반기에 의원이 될 수 있나. “5석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7% 이상이 나와야 한다. 녹색당은 비례 2년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덕도 공항·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차금법 제정 원하는 분들도 투표할 정당이 있어야죠. 최소 5% 득표 예상하지만 270만 표는 얻고 싶습니다.” -김종인 비례방식(비례대표 2번 배치)이 아니라 DJ 비례방식(의석 확보 가능 데드라인 배치)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 제가 배수진이라기에는 좀 그렇고 ‘선거를 지휘하는 미드필더’라고 해야 한다. 녹색정의당이 더 많은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다.” -진보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나. “진보당은 실리를 택하고 정의당은 명분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의당은 유권자 관점에서 보고 싶다. 정의당이 만약 비례연합 정당(더불어민주연합)에 갔으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면서도 민주당에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 보이지 않는 사표를 양산했을 것이다. 가덕도 공항,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투표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이분들을 외롭지 않게 하려고 정의당이 외로운 선택을 했다.” -지난해 말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의 연합을 제의하지 않았나. “진보당은 민주당과 연대·연합 가능성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뒀다고 본다.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수십명의 지역구 후보들이 완주할 거라고 했다. 정의당은 플랫폼 정당을 제안했고, 진보당은 바깥에 민주노총 중심의 가설 정당을 새로 만들자는 등의 다양한 이야기만 내놓았다.” -이번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선출 후보가 종북 성향으로 논란이 되자 사퇴했다. “이념 논란이 아니다. 시민사회 추천인데 당원이거나 출마 경력자가 다수 포함되면서 취지가 크게 바랜 것 같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있다. 이분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개혁신당에 간 인사를 제외하면 메시지가 정의당과 아주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실리적인 선택을 한 거로 생각한다. 이 당 안에서 가치를 좇기에는 당선되기가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은 왜 틀어졌나. “지역구·비례를 포함한 협상에서 녹색정의당이 민주당 실무 의원(조승래 의원)과 직접 만났다. 녹색정의당에는 진보당과 동일한 제의를 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각 시도에 상징적으로 한명 정도는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고 했다. 몇 개는 접을 수 있지만 계속 뛰려 하는 사람은 완주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무리한 주장을 했으면 아마 민주당에서 정의당이 ‘몇 석 요구하더라’는 식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요구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 더 양보하는 안을 내고 공동합의문을 낼까 하는 도중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과 비례의석 한 석을 줄이는 결정을 했다. 우리 당으로서는 (민주당이) 도저히 협상할 수 없는 파트너가 돼버린 것이다.” -예전 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박빙인 지역에서 왜 녹색정의당이 쓸데없이 나와 선거를 방해하냐는 비난이 많았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우리는 주장했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된다. 비례나 지역구 단일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제도를 바꾸기 위해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해 중단 없는 정치개혁에 대한 진심을 나누고 싶었는데 민주당에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상황은 어떻게 보나. “심상정 의원이 한 석 확보의 가장 강력한 후보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번에 지역구 출마 숫자가 적어서 당에서는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이정미 전 의원은 건강 문제로 이번에 출마할 수 없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지지율 붐을 일으키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해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관한 의혹이 결국 조국 전 장관에게 좀 가혹했던 것이 아니냐는 부메랑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지도부의 공천 논란으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점이다.” - 조국혁신당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조국혁신당은 친문 정당으로서의 면모가 착착 쌓이고 있다. 정의당은 사실 조국 전 장관 임명 찬성에 관해서 반성하고 사과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제2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이 정의당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정의당 득표율이 더 높았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제1과제로 외치고 있는데, 녹색정의당의 검찰개혁과 무엇이 다른가. “검찰개혁이 섬세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투박하게 이뤄지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 장기적으로 검찰이 기소기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이슈를 진영 대결로 몰고 가면서 검찰개혁의 참뜻이 조금 왜곡되고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검찰개혁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0순위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문제도 많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권력형 비리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사회의 상층 피라미드 구조에 있는 분이, 교수직에 있을 때 자녀 입시에 잘못된 일을 했다. 수사가 과도하게 이뤄진 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분명히 실려 있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가 지난 3월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녹색정의당이 노동 정당이냐, 페미니즘 정당이냐는 논란이 있었다. “둘 다 포기한 적이 없다. 다만 녹색정의당은 노동도 부족했고 페미니즘도 부족했다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다. 비율 혼합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완성도의 문제다. 그 완성도가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영글지 못했다.” 김 대표는 대일외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하다 로스쿨을 나온 후 민변 사무차장으로 활약했다. 노동법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과거 노회찬·심상정·여영국 전 대표를 인터뷰한 기자로서는 정의당 젊은 대표와 인터뷰가 약간 어색했다. 게다가 인터뷰 전까지 질문지를 달라는 요청이 없어 뜻밖이었다. 2시간에 이르는 인터뷰가 끝난 후에야 김 대표가 굳이 질문지를 요청할 이유가 없을 만큼 모든 현안을 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했는데 어떤 계열이었나. “학생운동이 다수파에서 소수파로 바뀌던 시절이었다. 전국학생연대회의라는 PD계열이었다. 학생운동 자체가 훈장도, 자랑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벌이나 나이를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떠오른다. 한 위원장은 1973년생이고 이 대표는 1985년생인데 세대로 보면 한 위원장에 가깝다.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런데 나와 다른 것 같다. 이 대표와는 방송에서 많이 토론했다. 진 적도 있고 (이 대표가 다른 답변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내가 이기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질문을 하면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대답한다. 한 위원장은 ‘소년 등과’하고 빨리 공직 생활을 해서 특정 분야에만 전문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 조망과 깊이가 부족하다. 나는 다르다. 나는 일찍부터 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 대표가 공대생 문법으로 말하고, 한 위원장이 검사의 언어로 말한다면 나는 인문의 언어로 답할 것이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총선 후 어떻게 되나.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녹색당과 분리되지만 원내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는 과제로 남는다.”

조국혁신당, ‘열린민주당 시즌2’ 넘어설까(2024. 03. 11 06:00)

2024. 03. 11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민주당 공천난맥상·제3지대 지지부진이 비례 돌풍으로 이어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 연설에 앞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것은 ‘검찰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물로 뒤덮인 ‘윤석열의 강’을 건너,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난 3월 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조국혁신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당대표로 결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락연설이다. 큰 환호가 이어졌다.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단상을 중심으로 기자석은 좌측에 마련됐다. ‘PRESS’라고 적힌 흰종이가 의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대부분의 기자석은 행사가 열리기 수 시간 전부터 몰려온 지지자들이 이미 ‘점거’하고 있었다. 창당대회 참석자 상당수는 중장년층으로 보였다. 조국혁신당 창당대회를 취재하며 떠오른 것은 2012년 9월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 현장이었다. 당시 출마 선언식이 열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구세군아트홀 바깥은 아수라장이었다. ‘안철수당’을 자처하는 정체불명의 정치권 주변 인사들이 제각기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마련한 캠프도 마찬가지였다. 캠프가 입주해 있는 빌딩에 ‘착한세상연합’, ‘CS코리아’ 등 안철수와 무관하면서 안철수를 파는 단체들이 입주해 아예 캠프 앞에 책상을 가져다 두고 ‘장사’하고 있었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접자, 이들 역시 흔적도 없이 흩어졌다. 조국 창당, 12년 전 안철수 정치참여와 차이는 현재 조국혁신당 핵심그룹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건 올해 1월 중순이었다. 구체적인 지역구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2심 선고가 잡히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당황해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기자는 이 시점까지 ‘조국 없는 조국신당’, 즉 조국 자신의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조국 가족을 도륙 낸 검찰개혁’을 내건 비례위성정당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설사 조 전 장관이 출마하더라도 이런 ‘조국팔이’ 정당들과 관계설정 때문에 골치 아파질 것으로 봤다. 지난 3월 3일 창당과 이어진 인재영입 과정을 보면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조국 대표가 장악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인재영입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에 대한 주간경향 질문에 당 대변인을 맡은 ‘영입인재 1호’ 신장식 변호사는 “영입위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라 입이 엄청 무겁다”고 말했다. “…아마도 3월 22일 총선후보자 등록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다. 물론 남은 일정이 많지 않아 급하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에 비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다. 큰 정당들은 시스템이 받쳐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생 정당인 우리로선 로드(부담)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 3월 5일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을 맡았다. 3월 3일 창당대회장에서 공보단장으로 소개받았던 조용우 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은 대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보팀은 민주당 당직자를 그만두고 입당한 정춘생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신장식 대변인은 지난 2월 22일에야 합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를 2월 초부터 짧은 기간이지만 깊게 만나 이야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책에 담긴 비전과 가치나 유러피언 드림, 고(故) 노회찬이 꿈꿨던 7공화국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 하차 후 만난 것이다. 원래 방송을 계속하려고 마음먹고 신림동에서 MBC 근처로 집까지 옮겼었는데….” 그는 ‘출마를 당했다’는 표현을 썼다. “윤석열한테 출마를 당한 셈이죠. 가만히 뒀으면 조국 대표는 선생으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사람이었고 저는 방송할 사람인데.” 윤석열로부터 ‘출마당했다’는 영입인사들 지난 3월 3일 창당 행사의 사회를 본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도 ‘깜짝 등장’ 인사였다. 이틀 뒤인 3월 5일 조국 대표는 그를 영입인재 3호로 발표했다. 당 정책 총괄을 맡게 된 서 위원장은 “지역구에 출마자들을 내보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사무총장을 맡은 황현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말은 조금 달랐다. 황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3월 6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총선기획단에서 지역구 관련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다. 어찌 됐든간에 조국 대표는 여러 차례 지역에서는 1 대 1 구도를 만들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3월 6일 저녁 비례신청 공지가 떴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SNS를 통해 조국혁신당에 비례신청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남 소장은 진보쪽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 전문가다. 영입인사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가입 신청을 했다고 했다. 왜 선택지가 조국혁신당이었을까. 비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민주당과 시민사회·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추진하는 더불어민주연합도 있지 않나. “시민사회 T.O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어차피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고 내가 갖는 정책지향은 뚜렷하다. 이전 대선에서 민주당 자체가 갖고 있는 정책 한계를 뚜렷이 느겼다. 이재명 대표도 부동산개혁 정책에 대한 의지는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 주류가 정책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에 비해 조국혁신당은 작지만 실천적인 정책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설혹 비례후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비례지원을 하게 됐다.” 남 소장이 밝힌 조국혁신당 비례지원 소감이다.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비례후보자 발표는 3월 15일이다. 중앙선관위 후보등록 마감 1주일 전이다. 역시 촉박한 일정이다. 지난 3월 1일 리서치뷰가 발표한 여론조사 비례투표 의향 정당 항목에서 조국혁신당은 22%라는 ‘깜짝’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34%)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만든 더불어미래연합(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수치가 유지된다면 조국혁신당은 10명의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이어진 조사들에서도 조국혁신당은 9~15%의 ‘비례투표 의향’ 지지율을 얻었다. 막 창당한 정당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일까. 조국혁신당 22% 지지, 컨벤션 효과일까 “처음 설문을 만들 때 민주당과 진보당·새진보연합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연합당, 국민의미래 등을 제시했는데 선거여론심의위원회에서 송영길 검찰개혁해체당(소나무당)까지 포함해 창준위 등록한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 당시 민주개혁진보연합 주체가 불분명하니까 조국신당(당시 등록명)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 조사를 진행한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그러나 그는 ‘컨벤션 효과’를 넘어서 조국혁신당의 강세가 상당히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월 5일 국회 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만나 함께 대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안 대표의 말이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공천과정이 역대급인 데다가 다음으로 ‘개딸’로 표명되는 강성지지층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3개 정파에 시민사회까지 복잡한 나눠 먹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들어가선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이 높더라도 지분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 전략적으로 조국혁신당으로 교차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비명성향 친문’이 비례에서는 조국신당으로 더 많이 이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조국혁신당은 2020년 총선에서 정봉주·손혜원 전 의원이 주도해 창당한 열린민주당의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중도지향을 비판하면서 창당했다. 민주당의 바깥에서 민주당을 견인하는 진보정책 정당을 지향했다. 연동형 비례제에 맞춤형 비례정당으로 추진된 열린민주당은 그러나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당시 열린민주당과 별도로 추진된 더불어시민당은 우희종·최배근 교수 공동대표 체제였으나 사실상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린민주당은 당원들에게 비례대표를 추천받아 다시 온라인 투표를 통해 비례순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비례후보자 리스트를 마련했다.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선정·순번 결정 과정에서도 준거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은 151만2763표를 받아 5.4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조정 의석 2석에 병립의석 1석을 더해 모두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원내 비례정당으론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정의당-국민의당에 이은 5당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열린민주당 시즌2’ 이상의 성적표를 기대할 수 있을까. 민주당 공천 난맥상과 조국혁신당 바람 조국혁신당은 열린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 중 1명으로 거론되는 조국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권과의 관계도 2020년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과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의 거리보다는 가깝다. 공희준 시사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이 틈새시장을 잘 노려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 조국혁신당은 비례전문 정당으로 보인다. 현재 준연동형 제도에서 민주당계 정당이나 국민의힘계 정당이나 위성정당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은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적 요소는 같은 날 창당한 더불어민주연합이 다 가져가고 조국혁신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꼬리표 없이 민주당표를 가져올 수 있다. 꼬리표는 피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을 가져올 수 있는 절묘한 포지션을 찾은 것이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종전에 만들어진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 등 제3신당의 지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선거에서 3신당을 만드는 쪽은 이상적인 공약이나 비전으로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데 현실적으로는 3신당은 동정표가 많다. ‘거대정당에서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이 지지하는 서사가 되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싸울 때 지지받았던 것이 그런 동정 여론이었다. 윤석열이 갑이고 이준석이 을이었다. 그런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결별 과정을 보면 ‘갑’인 이준석이 ‘을’인 이낙연에게 야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이되면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동정 여론을 아직 타고 있다. 정치학의 세계와 현실정치는 다르다. 정치학에서는 비전·정책·가치·노선이 주된 동력이라면 현실정치에서는 인간적인 정리·연대·공감 등이 중요하다. 이준석은 정치학의 세계에 머무르는 반면, 조국 대표는 다양한 전문가 직역 출신 사람들을 영입하면서 현실정치에 한 발 내딛는 중이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조국혁신당 흥행은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파행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정치공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이다. 실제 사실과 상관없이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공관위에는 친명이 아니면 다 자른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물론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모양새가 안 좋아지니 민주당보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비명성향이지만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상징적인 지역구 출마 전략을 병행하면 정의당을 대체하는 원내 3당을 넘어 과거 국민의당과 같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명실상부한 원내 3당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당은 되겠지만 덩치를 더 키우기에는 딜레마가 있다고 본다.” 송현석 넥스트브릿지 운영위원장의 전망이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비례 여론조사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은 것은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실망 내지는 갈 곳 없는 반작용이 더 커 보인다.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 같은 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비례보다 지역을 택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는 면도 있지만, 비례만으로는 민주당이나 범진보 이탈표를 100% 흡수할 수 없다. 공천이 마무리되고 지역별 대결 구도가 본격화될 3월 하순 이후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의 메시지가 사라지게 된다.” 예컨대 정책만이 아니라 조국 대표 본인이나 영입인사들이 단기 필마 험지 출마 등 ‘행동’을 통한 메시지를 내야 조국혁신당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