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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박근혜 시계? 받은 적도 산 적도 찬 적도 없다”(2022. 07. 01 14:49)

2022. 07. 01 14:49 정치 김찬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권도현 기자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없고 구매한 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를 둘러싼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해당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알려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9년 전 이 대표를 접대한 뒤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발언을 접한 이 대표는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친다”며 “2012년 선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 대통령 시계라면 일련번호가 있을 테니 누구에게 준 시계이고, 누가 언제 나한테 줘서 본인이 받았다는 것인지 확인해보자”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당내 친윤으로 분류되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대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사형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 스스로 물러나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 회의에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윤리위가) 망신 주기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 舌전

박근혜 사면 후 지지율 역전세 ‘뚜렷’(2022. 01. 03 13:35)

2022. 01. 03 13:35 정치 김찬호 기자

ㆍ“이재명, 오차범위 밖 윤석열에 앞선다” 잇달아 발표 후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지배하는 대통령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박근혜 사면’이라는 새 폭풍은 의혹 해명으로 바쁜 유력 대선후보들의 고민거리를 늘렸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살얼음판 건너듯 상황에 대응하며 타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양 후보 지지율이 여론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면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여론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씨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박씨는 12월 31일 0시부터 공식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구속수감된 2017년 3월 31일부터 계산하면 약 4년 9개월 만이다. 기습적으로 발표된 박씨 사면에 대선후보들은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박씨 사면이 결정된 24일, 이 후보에게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뒤진 여론조사 성적표를 받은 윤 후보는 상황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사면’을 묻는 질문에 찬성 여론이 높게 집계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해 24~25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박씨 사면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9.8%로, ‘잘못된 결정’ 34.9%에 비해 24.9%포인트 많았다.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같은 기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씨 사면에 찬성이 57.7%, 반대가 31.7%로 집계됐다. 두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지난해 7월 20일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박씨 사면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높게 집계됨과 동시에 윤 후보 지지율은 하락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현상이 지지율 역전까지 만드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 상황이 발생하자 윤 후보 측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다음날인 29일부터 이틀간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민심 달래기 행보를 이어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 사면 찬성이 높은 것은 동정여론이 형성된 것이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처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소장은 “윤 후보와 박 전 대통령 관계가 복잡미묘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은 관계가 명쾌하지 않고, 복잡한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박 전 대통령 문제를 인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윤 후보의 복잡미묘한 상황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 역시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언론을 통해 탄핵, 최순실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이 윤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라며 “윤 후보의 ‘심정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박근혜씨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딜레마 상황은 윤 후보뿐만 아니라 박씨 지지자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발견된다. 박씨 관련 수사를 주도한 윤 후보가 불편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지지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TK가 윤 후보를 비판하면 정권교체가 안 될 상황인데 그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정권교체를 목표로 윤 후보를 찍을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 문제로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위기가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박씨 사면 문제가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심리적 영향력은 매우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소장은 “만약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로 실제 데이터상에서 윤 후보가 불리한 것이 확인되면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라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 많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문제는 언더독 효과(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후보가 유권자들의 동정을 받아 지지도가 올라가는 경향)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묘한 시기에 묘한 한 수” 신중한 대응에 나선 윤 후보와 달리 이 후보는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박씨 사면 결정 여부를) 미리 알지 못했다”며 “워낙 예민한 상황이고 저는 (사면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후폭풍이나 갈등 요소를 대통령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당내 강경 세력을 향해 “실망스럽다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도) 답을 못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 원칙주의에 가까운 분은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달랬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사면에 관해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아도 크게 불리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해 12월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37.4%, 윤 후보는 29.3%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지난해 12월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42.4%를 얻어 윤 후보(34.9%)를 앞섰다(두 여론조사 모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대장동 의혹, 김건희씨 의혹 등의 큰 이슈가 여론의 향배를 결정하고 있지만 박씨 사면 발표 직후 지지율 역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해당 사안의 파급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배 위원은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굉장히 묘한 시기에 묘한 한 수를 던졌다”며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선거쟁점화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보수 진영 내부에 미묘한 분위기를 만드는 절묘한 한 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에 따라 2차 파동도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태극기부대, 탄핵, 촛불 이런 단어들이 연쇄적으로 나오면 국민의힘은 이미 건넜다던 탄핵의 강으로 다시 끌려들어오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지정, 박근혜 정부 ‘최저’(2020. 10. 12 14:12)

2020. 10. 12 14:12 경제 윤호우 선임기자

ㆍ전국 553만㎡에 불과 역대 정권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역대 정권 중 박근혜 정부 때 공공택지 지정실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때(2013∼2016년) 4년간 전국에서 공공택지로 지정한 면적은 553만㎡(약 167만평)였다. 역대 정권 중 가장 실적이 저조했다. 특히 수도권은 347만㎡(약 105만평)에 불과했다. 2015년 9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열린 첫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착공식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행사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 때 공공택지 지정실적은 역대 정권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7203만㎡,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는 2억5905㎡의 공공택지가 신규로 지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지정한 신규택지 면적은 3668만㎡(약 1110만평)였다. 박근혜 정부가 4년간 지정한 신규택지 면적이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지정한 면적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때 공공택지 지정실적이 낮아진 것은 1년 평균 실적에서도 나타난다. 박근혜 정부 때 연평균 택지지정은 전국에서 138만㎡였다. 이명박 정부 때 연평균 택지지정은 1440만㎡로 10배가 넘었다. 노무현 정부 때 연평균 택지지정은 전국에서 5181만㎡였다. 박근혜 정부가 물러난 뒤 문 정부에서는 연평균 1222만㎡의 택지지정이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신규 택지지정이 저조했던 것은 2014년 발표된 ‘9·1 주택시장 활력 회복 대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대책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9·1 대책에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청년·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택지의 공급이 줄어들었다”며 “그 결과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면서, 특히 수도권에서 공공택지가 부족해졌고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후 문재인 정부가 낸 8·4 부동산 대책에서는 태릉의 육사 인근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지면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2014년 9·1 대책에서 박근혜 정부는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여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 왔으나,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 규모의 다양한 택지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강석호 의원은 이해 10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의 근거로 박근혜 정부는 충분한 택지가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김경환 당시 국토부 제1차관은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앞으로 8∼9년 동안 쓸 수 있는 충분한 택지가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택지 여유물량은 2억4620만㎡(약 7448만평, 137만호)로, 신규 택지개발 지구 지정이 없어도 향후 10년간 공공택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예측은 빗나갔다. 공공택지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9·1 대책에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는 방침이 들어가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인 기능은 발휘된 것이다. 다른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택지 지정실적이 크게 못 미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11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앞으로는 LH공사가 이런 택지개발이나 주택분양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능이 새로 정립이 되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에 나서고,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을 선언하자, 공공택지 조성과 공급에 큰 영향을 줬다. LH 역시 보유하고 있던 공공택지를 빠르게 팔아치우면서 공공택지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게 됐다. LH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공공택지 1996만㎡(약 604만평)를 매각해 33조146억원을 벌어들였다. 2018년 기준으로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1958만㎡(약 592만평)였다. 이마저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285만㎡(약 86만평)로 줄어들었다. 4년 만에 공공택지가 거의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4년 만에 공공택지 거의 바닥 20대 국회에서 이우현 의원이 2016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을 내놓았을 때 국토교통위의 입법 검토 보고서(올해 4월)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2016년 12월까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전국에 총 576.7㎢(분당신도시 면적의 약 30배), 388만호를 공급했고, 전체 공공택지 공급실적 1006㎢ 중 택지개발사업이 71.1%를 차지하고 있는 바, 현행법 폐지 시 주택공급 위축 우려 등이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개정안(폐지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검토보고서에서는 또 “당장 현행법을 폐지할 경우 전체 공공택지 공급실적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중단에 따라 주택공급의 위축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때 공공택지가 줄어들면서 주택공급량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5년 약 26만호에 달했던 주택공급량은 2018년 약 16만호로, 3년 만에 10만호가 감소했다. 서울의 주택공급량 역시 2015년 약 4만호에서 2018년 약 2만호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경기도의 주택공급량도 마찬가지로 대폭 줄어들었다. 공공택지와 주택공급량이 감소하면서 분양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급격히 치솟았다. 한국감정원이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의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일반공급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은 2017년 14.6 대 1에서 2018년 31.0 대 1, 2019년 32.6 대 1로 매년 상승해 올해에는 63.3 대 1을 기록했다. 과거에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갖기 위해 15가구가 경쟁했다면, 지금은 4배가 넘는 63가구가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추진하고, LH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를 매각하면서 오늘날 주택 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을 초래했다”면서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공택지도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주택, 감세 혜택 줘야 하나(2020. 03. 13 15:12)

2020. 03. 13 15:12 정치 반기웅 기자

ㆍ서초구 지난 1월 논란 끝 감세 조례안 통과… “지지자 감정 자극 우려” 이유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기초자치단체별로 혜택 여부가 갈린다면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매한 서초구 내곡동 주택 / 연합뉴스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서초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를 놓고 시끌시끌하다. 전직 대통령의 주택 재산세 감면 조항이 담긴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서초구 의회에서 부결돼 일몰됐다가 지난 1월 서초구청이 발의해 논란 끝에 통과됐다. 2017년부터 재산세를 감면받아온 박 전 대통령은 올해에도 혜택을 받게 됐다. 서초구와 구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최소한의 예우’로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세 형평성 위배’를 이유로 반대한다. 서초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박 전 대통령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의 근거는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다. 조례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경호안전상 제공한 별도주거지 혹은 본인이 마련한 별도주거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군의 감면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종부세를 포함해 2017년부터 575만2800원의 보유세를 감면받았다. “탄핵 중엔 예우 박탈해야” 해석도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에 담긴 전직 대통령 주택 재산세 감면 규정의 역사는 4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 1월 박정희 정권하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현재 감면 규정의 근간이다. 당시 서울시 자치구 전역에서 통용됐던 규정은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강남·송파·동작·마포 등 13개 구에만 남았다. 서울 13개 구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조례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세금 감면 규정이 있는 곳은 없다. 김정우 서초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군사독재시절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만든 규정”이라며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보편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는 과거 서울 동작구 소재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주택을 제외하면 박 전 대통령뿐이다. 감면 조례가 있는 소재지에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주택과 마포구 동교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택 등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고급주택은 건축물 연면적 331㎡,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고 건축물 가액이 9000만원을 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뜻한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은 건축물 연면적 313.64㎡(주차장 면적 제외), 대지면적 406㎡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감세 혜택 문제가 불거진 배경 중 하나는 ‘탄핵’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 중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박탈당한 상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에도 5년(최대 10년) 동안 경비·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역시 2027년 3월까지 경호 대상이 된다. 학계 “전직 대통령 예우 규정 삭제해야”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초구는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도 경호·경비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경호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호에 대한 예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는 해석이다. 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접 주택을 구입했으니 주택 무상 제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소한 혜택’인 재산세 감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여기에 특정시설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자체가 세율경감과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끌어다가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박 전 대통령의 주택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특정시설로 판단한 것이다. 서초구 재산세과 관계자는 “다른 대통령이 받는 혜택과 비교하면 재산세 감면은 최소한의 예우에 해당한다”며 “감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서초구 집행부의 공통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서초구의회 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입장도 서초구와 다르지 않다. 최종배 서초구의원(미래통합당)은 “내곡동 주민들은 ‘해당 부분(박 전 대통령 주택)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고 오른 부분만큼 재산세 납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며 “주민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없기 때문에 못 산다고 하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고 역으로 묻는다”고 말했다.(1월 20일 서초구의회 249회 임시회 1차 재정건설위원회)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경호 지원은 본인이 구속돼 있는 동안에는 중단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 지원 이 중단된 만큼 경호 유지 규정을 근거로 부여하는 세제 혜택도 중단돼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초구는 심의과정 없이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적용돼야 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법이 아닌 시행령을 상위 규정 삼아 만든 조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 대통령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은 법률에서 위임하는 조례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법적인 근거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관련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 제85조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전직 대통령에 관한 법률이다. 이 때문에 아예 ‘헌법에 전직 대통령 예우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헌법주석서, 법제처, 2010)는 의견도 나온다. 이경선 홍익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전직 대통령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예우의 내용이 일반 서민의 삶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나 과도하고 예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규모와 지출 내역도 매우 불투명하다”며 “해당 법은 낡고, 과잉적이며, 기득권 내지 특권적인 문제점을 다발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입법비평, 홍익법학 2019) 그럼에도 서초구는 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 이들은 해당 조례안 폐지가 정무적 판단의 영역에 있다고 본다. 지난해 10월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한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자 서초구 재산세과는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해당 감면대상자의 지지자들 감정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의회 전문위원 역시 의안검토 보고서에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섣불리 폐지했다가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서초구에 또 대규모 집회가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근혜의 옥중정치? 보수분열로 이어지나(2019. 06. 28 15:26)

2019. 06. 28 15:26 정치 정용인 기자

ㆍ“보수정당 친박, 친이 포함 3개 정당으로 찢어질 수도” 성토가 이어졌다. 연사들은 제2의 6·25 남침에 비유했다. 애국우파에 대한 종북좌파의 선전포고라고 했다. 6월 25일 오후 광화문광장. 광장을 맴도는 공기는 험악했다. 서울시가 6월 27일 오후 6시까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회당 농성천막을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보냈다. 이날 저녁 우리공화당이 새로 친 천막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천막 사수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정용인 기자 이날 새벽,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이 친 ‘애국텐트’를 철거했다. 세 차례 계고장 끝에 이은 행정대집행이다. 예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의문. 왜 하필 6월 25일이었을까. 서울시가 3차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교부한 날은 6월 7일이었다. 이날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측에 6월 13일 목요일 오후 8시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행정대집행 날짜 선택은 13일 이후 언제라도 가능했다. ‘6월 25일 새벽’은 정치적 레토릭으로서는 훌륭한 알리바이다. 보수우파 선동가라면 누구든 69년 전 6·25 기습남침에 대한 비유를 끌어들이고 싶어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날 행정대집행 날짜 선택은 ‘태극기 세력 도발’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6월 25일 행정대집행은 의도된 도발? 47일 만의 행정대집행 효과는 채 14시간을 못갔다. 이날 낮 텐트는 다시 쳐졌다. 텐트 규모는 더 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월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2차 대집행까지는 오래 안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는 사사로운 일로 대통령의 이름을 팔지 않는다.” 철거 하루 전인 6월 24일 광화문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홍문종 대표의 말이다. 당 이름을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바꾸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한 언급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당의 당원 1호”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왜 새 당명이 우리공화당이냐.… 아직은 다 밝힐 수 없다. ‘1호 당원’께선 우리공화당 탄생 순간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과 관련이 있다.” 새 당명과 옥중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종의 관련이 있다는 암시다. 그는 이렇게도 덧붙였다.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가 왔다 가면 박 전 대통령이 옥문을 열고 여러분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면서 당당히 걸어 나오실 것이다.”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다. 박 전 대통령 석방 요구는 내정간섭이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공화당 작명과 관련한 진전된 주장은 이날 저녁 나왔다. 박태우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발(發)이다. 대한애국당의 새 당명과 관련해 당초 나왔던 안은 우리공화당을 포함해 대한공화당, 애국공화당, 자유공화당 4개였다. 그런데 그 중 박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 당명을 선호해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그렇게 밝혀왔다는 것이다. 당명 결정에 박 대통령이 관여되었다는 보도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의 옥중정치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도중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책상·의자 반입 요청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묵살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때도 옥중 개입 논란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당명에 대해 선호를 보였다”는 우리공화당 측의 설명은 애매모호하다. 조원진 대표는 거의 매주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만 답장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기자와 통화에서 박 사무총장은 “유 변호사가 당명에 대해 면회를 가서 여쭤봤고, 수시로 논의해왔다”며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에 대해 갖는 애정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일시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홍 공동대표가 언급한 ‘당원 1호’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아직 당에 가입하지는 않았고 밖으로 나오시면 공식적으로 입당 이벤트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문재인 정권의 내년 총선 전략”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자가 만난 보수성향 인사나 매체 기자들에게서 종종 들었던 이야기다. 한편으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사면은 형 확정이 전제돼야 한다. 박 대통령의 항소심은 지난해 8월 24일 열렸다. 결과는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이다. 5일 뒤 검찰은 상고했다. 박 대통령 측은 상고하지 않았다. 아직 상고심은 열리지 않았다. 지난 2월 11일 전원합의체 회부가 재판 진행의 마지막 소식이다. 친박 좌장격인 홍문종 의원의 탈당과 우리공화당 당명 개정으로 사면설은 몸집을 불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려면 ‘개혁공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개혁의 1차 대상은 탄핵을 불러온 친박 중진 인사들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에서 쫓겨난 친박 중진들의 선택은 친박 정당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한국당 이탈 친박 세력과 기존의 태극기 세력을 아울러 보수판도를 바꾸는 대역전이 가능하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그 ‘큰 그림’에 따라 선도적으로 탈당 및 입당을 했다는 것이다. 변수는 더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이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어떤 식으로든 비례제를 강화하는 방향인데, 이럴 경우 소수당에 유리하다. 제도개편의 혜택은 현재 2석인 우리공화당에도 돌아간다. 홍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에서는 홍 의원이 지역 출마 대신 친박신당의 ‘비례 상위권’을 택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황교안은 내년 총선까지 버틸 수 있을까 “황 대표가 친박만 치겠나. 박 전 대통령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있었다. ‘친이’는 보수정권 10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6월 26일 기자와 통화한 전 새누리당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황 대표의 공천학살 대상엔 친박, 친이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MB정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을 역임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의 움직임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수대통합’ 취지로 그가 주도해 만든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여차하면 한국당에서 쫓겨난 친이세력의 집결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친박은 우리공화당, 친이는 ‘플랫폼 자유와 공화’로 각각 분열되어 자유한국당과 함께 보수는 셋으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황 대표다. 지금 하는 걸 보면 내년 총선은커녕 올해 하반기까지도 못버틸 수 있다.” 이 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황 대표는 정당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내가 보기엔 의전놀음에 너무 푹 빠졌다. 문제는 친박 사무처 출신들의 내시정치다. 메시지부터 동선까지 다 이 사람들이 짠다. 그런데 너무 구태의연하다. 말도 안 되는 민생투어는 20년 동안 해온 것의 반복이다. 당대표 3개월은 언론과 허니문 기간이다. 진짜 실력은 그 이후에 드러난다.” 잇단 말실수와 악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황 대표의 본 실력’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꺾였다가도 올라가는데 꺾이면 못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총선은 대선에서 될 가망성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치러지게 된다. 황 대표의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영남권인데 영남이 이대로는 ‘대선 못치른다’며 비토하면 그때부터는 꼬꾸라져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일부 보수세력은 6월 25일 행정대집행이 6·25에 맞춰 태극기 세력을 도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박세력 결집을 통해 보수분열을 노리는 여권의 총선 및 대권플랜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날짜는 6·25와 상관없이 충돌이 가장 작을 시점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대한문 쌍용차 분향천막 철거 논란이나 광화문 세월호 추모텐트와 비교한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공감을 받았던 국민적 추모를 위한 공간과,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국정농단 주범인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벌여놓은 판은 동일선상에서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주간 舌전]“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한다.”(2019. 02. 11 15:54)

2019. 02. 11 15:54 정치 류인하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58)이 2월 7일 자유한국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정치는 부활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일가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자 스스로 ‘나를 버리라’고 했다”며 “그런 결기가 없었다면 폐족으로 불렸던 그들이 지금 집권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서 실상은 황 전 총리에게 ‘박근혜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황 전 총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친박+탄핵 총리’를 영리하게 건드렸다는 평가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이명박·박근혜로 나뉘어 싸웠던 지난 10여년부터 반성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당에 덧씌워진 ‘친박 정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중환자로 만들었다”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 같은 대통령의 처신에 국가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28일로 확정됨에 따라 ‘흥행’을 위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권호욱 기자

주간 舌전

[표지 이야기]박근혜·홍준표 꾸준히 ‘깠던’ 전원책(2018. 10. 22 14:16)

2018. 10. 22 14:16 정치 이하늬 기자

ㆍ조강특위 위원이 되기 전이나 된 후에도 독설은 계속돼 “나는 비대위가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한국당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다. 그런 정당에 나 같은 보수주의자가 들어가서 뭘 하겠느냐.” 석 달 전인 7월 5일 전원책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전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후보 물망에 올랐다. 2012년 5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제1차 전당대회에서 당기를 들고 있다. / 강윤중 기자 김병준 비대위가 탄생했을 때 전 변호사는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다. “한식집이 망했다고 해서 맞은편 중국집 주방장을 모셔와서 점검하자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랬던 그가 김병준 비대위의 ‘칼잡이’가 됐다. 전 변호사는 ‘쿨하게’ 김 위원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몇 번 만나 이야기해보니 범보수주의 틀 안에 있는 분이더라.” 한국당의 중요한 키워드는 여전히 ‘박근혜’다. 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입장문을 내고 한나라당의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를 ‘보수 침몰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15일 입장문은 조강특위 외부위원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사실상 전 변호사의 의견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 변호사의 지난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생각은 바뀌어 그는 2012년 2월 “박근혜 위원장의 제일 큰 덕목이 정직, 신뢰, 원칙 아닙니까. 믿긴 뭘 믿어요. 내놓은 정책이 전부 좌파 정책인데”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승리했다고 평가한 2012년 총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근혜 리더십이 나타난 곳은 결국 충청권밖에 없지 않나요. 충청권 역시 육영수 여사의 향수가 있는 곳입니다.” 2017년 1월에는 “이제는 지식이 있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요새 정부가 한없이 타락하고 있는 걸 보며 자리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느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전 변호사는 못마땅한 시선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홍 전 대표를 두고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변호사 개업을 하라”며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의원이 낙선했을 때 홍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했다. 본인도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 전 대표가 이끈 지난 6·13 지방선거에 대해 “홍 대표가 생각이 있다면 앞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태도 혹은 행동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홍 전 대표와 김무성 의원을 두고 “큰 그릇이라면 알아서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변호사는 자신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정당’ ‘코미디’라고 비판했던 당에서 칼잡이를 맡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했고, 16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는 홍 전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을 두고 “이분들이 작은 것에 집착하면 게임이 추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지는 ‘독설’만큼 칼끝도 독할까. 정계가 전원책을 주목하고 있다.

표지 이야기

[터치스크린]더 블랙-‘신화’가 될 뻔한 박근혜 정권 탄생의 흑역사(2018. 09. 17 14:22)

2018. 09. 17 14:22 문화/과학 정용인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쪽은 경제민주화 공약만이 아니라 ‘촛불’도 도둑맞은 셈이라고 감독은 영화를 통해 말하고 있다. 제목 더 블랙(The Black) 감독 이마리오 프로듀서 이상욱 출연 박주민, 김창일, 안근영, 이상훈, 전직검사 X(김중기 분) 개봉 2018년 9월 13일 상영시간 68분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아나레스, 이달투 그를 다시 만난 곳은 정권이 바뀌고 난 뒤, 경북 성주 소성리였다. 다큐를 찍는 것은 아니고 그냥 돕고 있다고 했다. 이마리오 감독. 그와 그의 작업에 대해 <주간경향>의 ‘주목! 이 사람’ 코너에서 소개했었다. 당시 작업명은 ‘메멘토모리’(죽음을 기억하라)였다. 누구의? 이남종씨다. 1973년 광주 출생. 조선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영화는 감독이 강원도 시골에 낙향해 있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은 이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전혀 면식이 없던 사람이었다. 감독이 의아해했던 것은 대통령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며 분신한 이씨의 죽음은 분명 사회적 자살인데도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은 보도자료에 이씨가 신용불량자였고, 직업이 불분명한 백수 상태라고 기재했다. 사회낙오자의 비관자살쯤으로 포장됐다. 故 이남종씨가 분노했던 것은 감독은 그가 분노했던 그 사건, 국정원 대선 댓글조작사건을 추적했다. 감독이 기자를 찾아온 시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고,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지던 때였다. 감독의 말이 인상 깊게 뇌리에 남아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맞다. 이남종씨의 49재 행사 후 이번에는 기자가 과거에 취재했던 한 ‘촛불시민’이 서울역 그 고가다리에 올라섰다. 싸울아비라는 닉네임으로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김창건씨였다. 그가 불을 댕긴 경위는 의혹의 대상이었다. 이남종씨의 분신자살을 기억하는 경찰특공대가 김씨를 덮쳤고, 그 와중에 그가 지니고 있던 번개탄에 불이 붙었고, 몸에 옮겨 붙었다. 기자와 인터뷰할 당시 감독이 설정한 영화의 개봉시한은 2017년 4월이었다. 그 시점을 넘어가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감독은 설명했다. 역사는 일정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12월에 예정되어 있던 대선은 믿기지 않게도 8대 0 탄핵으로 5월로 당겨졌고, 영화는 애초에 정한 시한을 훨씬 넘겨 이제야 공개되었다. 이 감독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그 후로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종종 들었다. 영화가 끝난 뒤 올라간 자막에 언급되어 있는 ‘도움을 주신 분들’ 명단에서 기억은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여러 모로 아쉬움은 남는다. 국정원 댓글사건 청문회를 보면서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은 당시 수서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권은희씨-현재는 국회의원이다-의 증언에 대해, 마치 왜 저렇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부인하던 동료 경찰들의 표정이었다. 당시 권 과장이 변호사 특채 출신 경찰 간부라서 자신들과는 가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했을까. 영화에서 사건의 전모는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의 멤버로, 옷 벗은 한 검사의 수사 후일담으로 대체된다. 그 수사 후일담조차도 배우의 대역연기로 갈음된다. 국정원 댓글사건의 중심인물이었던 김하영 스토리는 그녀의 경찰대 출신 경찰 애인, 그리고 당일까지 그 오피스텔에 들락거렸던 그녀의 상관과 민간인 조력자, 그리고 이들과 학맥으로 이어진 정치권 인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다만 느낌이다. 새로 붙인 영화 제목 ‘더 블랙’은 이들의 신분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심리전단 블랙요원이라는 이들의 신분에 막혀 ‘기록’은 더 진전될 수 없었던 것일까. 도둑맞은 2012년 대선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2012년 박근혜 후보의 선거CF 영상의 인용이었다. 2006년, 이른바 면도칼 테러로 남은 얼굴의 흉터조차 2012년 박근혜 후보는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가 촛불을 들고 그녀의 안녕을 빌고 있었다. 그녀의 반대진영,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쪽은 경제민주화 공약만이 아니라 ‘촛불’도 도둑맞은 셈이라고 감독은 영화를 통해 말하고 있다. 물론, 2012년 대선이 ‘도둑맞은 대선’이라고 했을 때 미묘한 지점이 있다. 그해 대선이 끝난 뒤 매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나오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서울역에 모이던 분들도. 박근혜의 51.6% 득표에는 선관위가 개입된 광범위한 개표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이남종씨의 죽음에 대해 감독이 가지고 있던 의문, 이 분노와 무기력의 정체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 감독을 만났을 때 나름으로 생각하고 있던 답과 우려를 전했다.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니 감독의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과거가 햇볕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던가.(소설가 이병주씨의 말) 보수정권 10년의 ‘흑역사’ 중 아직 어둠에 묻혀 있는 이야기는 많다. 신화조차 못된 채. 이남종씨의 분신, 그 후 탄핵 촛불 2013년 12월, 이남종씨가 분신하며 남겼던 유서의 일부. | 이남종열사정신계승사업회 이남종씨의 분신은 영화에 등장한 그의 지인들이 토로하는 것처럼 그 어떤 부채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작으나마 단체도 만들어졌다. 횃불시민연대. ‘촛불이 아니라 이젠 횃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추모기념사업회도 만들어졌다. 그 단체는 어떻게 되었을까. 기억을 더듬어 온라인 카페에 들어갔다. 활동은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 종료되었다. 해단식 사진이 올라 있었다. 그 중 몇몇은 아는 얼굴이다. 국정농단 국면엔 회사에 찾아와 중요한 제보를 한 사람도 있다. 역사사회학자 로버트 단턴에 따르면 흔한 믿음처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원은 계몽사상이 아니라 듣기에도 생소한 메스머리즘, 포르노 소설 따위였다. 프랑스 혁명의 실질적인 지도자들은 생체자기주의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메스머리즘의 신봉자였다. 유사과학적 주장이었지만 당시는 최신의 과학이론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정부가 금하고 있는 포르노 팸플릿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몽사상은 이 인민 봉기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촛불혁명’ 전후로 기자가 만난 ‘촛불시민’들의 주장엔 황당한 음모론도 섞여 있었다. 정식으로 활자화되지는 않았지만 ‘최태민 부활을 위한 세월호 인신공양설’과 같은 괴담도 광화문 공식행사가 끝나면 인근의 술집에 흩어진 시민들의 뒤풀이 안줏거리였다. 분명, 이런 사정 역시 촛불혁명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빠지지 않아야 할 ‘신화’다. 그렇다고 실제의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는 수단이 된다면 곤란하다. 그건 기득권 보수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가까이는 2008년 촛불시위는 광우병 괴담 ‘선동’이 일으켰고, 80년 5월 광주는 불순분자의 유언비어에 속은 시민들의 과격시위 때문에 일어났다는 식의 이야기 말이다. 이남종씨의 분신에 대한 경찰 보도자료도 마찬가지다. 아니, 신용불량자는 사회문제나 정치현실에 분노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일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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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ISD는 MBㆍ박근혜의 선물(2018. 07. 23 14:35)

2018. 07. 23 14:35 경제 반기웅 기자

ㆍ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때문이 아닌 한·미 FTA 독소조항 체결 탓 ‘특검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가 삼성 측과 결탁해 사익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판단한 덕분에 엘리엇 같은 투기펀드들이 한국 정부를 공격할 논리와 근거를 확보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제도)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검장(현 자유한국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밝힌 견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앞세워 과거 정부를 ‘사법처리’한 것이 엘리엇과의 법적 분쟁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게 요지다. 2011년 11월 22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한·미 FTA 비준안 표결을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 촬영 김창길 기자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부당한 제도나 정책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약 8650억원) 규모의 ISD를 제기한 상태다. 재계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무리하게 청와대와 국민연금까지 수사대상에 넣어 화를 불렀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ISD는 문재인 정부가 불러온 ‘괴물’일까. 전문가들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며 애초에 ISD를 허용케 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ISD 관련 우려는 괴담” 치부하던 MB 석 전 지검장을 비롯한 일부 법조계 인사는 한국 정부와 엘리엇의 소송전에서 정부가 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근거는 이렇다. 엘리엇은 지난 5월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정부 관계자가 개입해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결정했고, 그 결과 합병에 반대하던 삼성물산 주주가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이들의 합병에 찬성하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준 셈이다. 하지만 엘리엇이 ISD를 걸 수 있었던 건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 이뤄진 특검 수사와 사법부의 판결 때문이 아니다. 엘리엇이 부리는 배짱 좋은 ‘몽니’는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 덕분에 가능해졌다. 한·미 FTA 체결과 함께 ‘ISD’라는 생소한 제도도 한반도에 상륙했다. ISD는 한·미 FTA 협상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불리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시민사회는 물론 사법계 내에서도 ISD는 한국의 사법주권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들의 견해를 반대론자가 퍼뜨리는 흔한 ‘괴담’으로 여겼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 브리핑 자료를 통해 ISD에 대한 반대 측 주장은 ‘편협한 사고의 오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법률전문가와 교수들도 정부 해명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2007년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제기하는 우려”라며 “어느 나라 투자자든 동일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독소조항이 아니라 공평조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가 간 소송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개인투자자가 제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B정부가 내세운 ‘ISD 무용론’은 2012년 3월 한·미 FTA 협정 발효 이후 1년도 가지 못하고 깨졌다. 시작은 사모펀드 론스타였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차익 등의 수익금에 세금을 매겼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외한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론스타의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외한은행 매각 승인을 늦춘 건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에 5조원을 물어낼 것을 요구했다. 소송은 지난 2016년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심건섭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최종 변론을 마친 후 6개월 이내에는 판정이 내려진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데도 판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소송과는 별개로 한국 정부는 이미 ISD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다. 이란의 가전회사 엔텍합의 대주주인 다야니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의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한 ISD에서 패소했다.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다야니 측이 청구한 935억원 가운데 약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중재 판정에 불복해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도 한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과 최근 엘리엇까지 모두 총 4건의 정식 ISD 소송을 제기당했다. 지난 4일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조치로 최소 1억7500만 달러(약 188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ISD를 이용해 사사건건 한국 정부에 시비를 걸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주희 변호사는 “이미 ISD는 당초 정부에서 설명했던 범위를 벗어나 외국 투자회사의 공격 무기가 됐다”며 “ISD를 괴담으로 치부했던 한·미 FTA 체결 당시 정부는 물론 학계 등 이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론스타의 한국 정부 상대 투자자 국가소송 제소와 관련해 국제중재신청서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촬영 김영민 기자 ISD는 헤지펀드 등 외국 투자회사로 하여금 정부를 먹잇감으로 만들어 요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줬다. 외국 투자회사들이 벌인 행적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ISD를 앞세운 공격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ISD가 공공영역까지 들어와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페루 국민들의 납중독 사태다. 지난 2011년 페루 국민들은 페루의 납 생산업체 도 런 페루의 제련공장에서 나온 분질물질로 인해 마을이 오염되고 납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 런 페루의 최대주주인 미국의 다국적 기업 렌코사는 소송 결과에 불복했다. 이후 렌코는 “페루 정부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009년 발효된 미국·페루 FTA의 ISD 조항을 근거로 페루 정부에 8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6년이 지난 2017년 3월 렌코가 ISD 제기 전에 밟았어야 할 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각하 선고로 끝났지만 페루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지난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주제준 FTA대응대책위 정책팀장은 “ISD는 국민의 건강권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라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폐기가 어렵다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SD를 악용해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도 문제지만 모든 ISD 절차가 ‘깜깜이’로 이뤄진다는 점도 위험한 요소다. ISD를 통해 정부가 패소할 경우 외국기업에 지불할 배상금은 결국 세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피해액의 산출근거나 소송과정 등에 대한 내역은 모두 비공개로 이뤄진다.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배상해야 하는 구조다. ISD, 투명성 결여된 깜깜이 소송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진행된 론스타 소송 역시 모든 내용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5조원의 과세 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민변은 ‘과세 피해액 5조원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정부는 거부했다.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지난 2016년부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변은 1심에 이어 지난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16일에는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 법무부에 론스타 판정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른 시일 내 중재재판부에도 정보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론스타가 제소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물론 모든 진행과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 국회에서도 알 수가 없다”며 “이대로 사안이 마무리되면 비밀재판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들여온 ISD로 인한 폐해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떠안게 됐다. 재계는 되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삼성을 수사한 특검과 사법부가 ISD를 불러온 장본인이라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ISD 도입에 주축이 된 정부 인사들도 최근 잇따르는 외국회사의 소송에 대한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말한다. 과거 한·미 FTA를 이끌었던 김종훈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전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삼성 합병과정에 대해 페널티를 줬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됐다”며 “정부가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시장에 개입해서 휘두르면 지금과 같은 엘리엇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 ISD로 인한 폐해에 화살을 돌리는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는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다. ISD라는 ‘독’을 들여오고 엘리엇에 공격의 빌미를 준 집단이 절차를 밟아 진행된 정당한 사법절차를 탓한다는 얘기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ISD를 들여온 당사자들 가운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커지기 전에 외자기업에만 행정소송 대신 국제중재권을 주는 ISD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드루킹, 박근혜에게도 접근했다(2018. 04. 23 14:49)

2018. 04. 23 14:49 정치 반기웅 기자

ㆍ경공모 회원, 2009년 김씨 부탁으로 박사모 회장에게 ‘서류’ 전달ㆍ“꼭 연결시켜달라며 찬양문 다름없는 사주풀이 줘” 주장 필명 ‘드루킹’ 김모씨(49)가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유력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도 접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가 운영했던 인터넷 카페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회원으로 활동한 ㄱ씨는 “세월이 꽤 지났지만 2009년 봄즈음 김씨가 내게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며 “김씨의 부탁을 받아 경기도 부천에서 열린 박사모 모임에 참석해 정광용 회장에게 김씨가 작성한 15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전했다”고 22일 말했다. ㄱ씨는 2006년부터 박사모 활동을 해온 ‘박사모 회원’이자 경공모 창립 회원이다. 지난 2010년 필명 ‘드루킹’ 김모씨(49)가 박사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접근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박사모 모습. / 김기남 기자 ㄱ씨는 김씨가 작성한 문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사주풀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김씨가 <송하비결>과 <자미두수> 등 예언서와 점술을 근간으로 사주풀이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내용을 보니 사주풀이인지 찬양문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얘기만 가득했다”고 말했다. ㄱ씨에 따르면 김씨는 사주풀이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때 따로 표지를 만들고 그럴 듯하게 포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ㄱ씨는 “당시 김씨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 박근혜 쪽에 줄을 대놓으면 우리 쪽에 뭔가 떨어질 게 있으니 꼭 연결시켜 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바람과 달리 사주풀이는 정 회장에게만 전달되는 데 그쳤다. ㄱ씨는 “서류를 받은 정 회장이 사주풀이를 훑어보더니 ‘뭐 이런 것까지 들고 오느냐’며 면박을 줬다”며 “바로 뒤집어서 메모장으로 쓰더라”고 회상했다. ㄱ씨는 김씨와 경공모가 생기기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당시 김씨와 ‘행복을 지향하는 경제’(행지경)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함께 활동했다”며 “내가 올린 경매글이 인기를 끌자 김씨가 먼저 다가와 경공모 활동을 함께하자고 권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김씨는 당시 진보를 자처했는데 박사모인 나에게 선을 대달라고 부탁해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내 생각에 김씨는 자신의 입신을 위해서는 이념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익만 있다면 어디에든 들러붙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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