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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사건 영화로…2차가해 논란 속 ‘시끌’

2022. 07. 11 18:22 연예 이선명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반박하는 도서 ‘비극의 탄생’의 영화화를 두고 2차 가해 논란 속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예스24 제공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다룬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대현 감독은 10일 페이스북에 “책 출간 이후 지금까지 ‘비극의 탄생’ 영상화 작업을 쭉 이어왔다”며 “올해 안에는 작업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추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이 새롭게 밝힌 사실의 괴리를 독자들 상당수가 분개했고, 좀 더 직관적인 영상 미디어로 사건의 진상이 알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다큐멘터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수 분들의 지지와 후원으로 힘들게 준비해 왔다”며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김대현 감독은 ‘다방의 푸른꿈’ ‘시간의 종발’ 등 고발성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다. 김대현 감독이 영화화를 선언한 원작 ‘비극의 탄생’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청을 출입했던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가 지난해 3월 출간한 책으로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반박하는 50여 명의 증언이 담겨 있다. ‘비극의 탄생’은 출판 당시에도 ‘피해자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이번 영화화 선언에도 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화를 비난하는 여론과 찬성하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 사건을 어떤 감수성과 감각으로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사건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계속해서 가해자 목소리를 생산해낸다는 것에 강력하게 문제의식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은 2020년 7월 10일 서울시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어 고인이 성추행 혐의로 전 비서로부터 피소됐다는 사실이 그해 7월 12일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됐다. 이후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원순표 예산’ 대거 삭감…TBS도 123억 삭감

2021. 11. 01 22:54 생활 손봉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역점사업들에 손을 댔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잘못된 관행’, ‘비정상’이라고 질타한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 내년 예산을 삭감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748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안에 담긴 시정 철학에 관해 “흐트러진 재정을 좀 더 정교하게 ‘시민 삶의 질’ 위주로 바로잡는 것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오 시장이 박 전 시장 시절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9월 대대적으로 선포한 시정 운영 방침이다. 오 시장은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총 1조 1519억원을 절감했다”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사업들 올해 총예산 1788억원에서 46.5%가량을 감액한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민간위탁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사업비 121억원(천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이 64억원으로 47.2%, 마을 관련 사업비는 121억원에서 40억원으로 66.8%, 청년 참여 관련 사업비는 144억원에서 80억원으로 44.1% 각각 줄었다. 도시재생 관련 위탁사업은 90억원에서 23억원으로 74.6%, 주민자치 사업비는 145억원에서 50억원으로 65.7% 각각 삭감됐다. 민간보조 분야에서는 주민자치 지원 예산이 270억원에서 137억원으로 49.2% 줄었고, 마을사업 관련 지원금은 올해 3억2000만원이었다가 내년에는 아예 편성되지 않아 100% 삭감됐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는 별도로 시 출연기관 TBS 교통방송 예산도 약 123억원 삭감했다. 오 시장은 이런 행보가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을 ‘전임 시장 지우기’다, 시민협치 부정이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가 마치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표방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 중심의 이익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며 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 서울혁신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단체와 관계자들 이니셜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사업들의 감사 결과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렇게 절감한 예산을 다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확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출생 아동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 상당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며, 한강 공원에 캠핑장을 만드는 등 작지만 세심한 변화로 일상의 감동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 사업에 참여해온 주요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사회주택협회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시NPO지원센터 등 단체들은 서울시의 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 예정이다. 이들은 “정책 역주행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동, 도시농업,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에너지, 주거, 주민자치, 청년, 협치, 환경 등 정치적 표적으로 삼은 분야의 맹목적인 사업 방해와 막무가내 예산 삭감으로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퇴행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 시민의 자치활동 위축과 참여 배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폭주를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이달 말 출범시키기로 뜻을 모으고 지난달 준비위원회를 꾸렸다. 이원재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시민사회를 향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비가 줄어 타격을 입게 된 단체들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이재명 “코로나19 대처 답답한 서울시, 박원순 빈자리 너무 커”

2020. 08. 21 17:10 생활 온라인뉴스팀

2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관계자 및 신도들과 경찰이 중대본의 역학조사 중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두고 “박원순 시장님의 빈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법에 없는 일조차 감행해야 할 코로나 전쟁인데 법령에 의한 권한 행사조차 못하게 하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범죄집단으로 엄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 경찰 등이 전날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교회 측이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면서 진입을 거부해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 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형사 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회피하거나 저항·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고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중대 범죄의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또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 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 조사에 반발한다고 해 적법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관련 기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도민은 생명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안전책임자로서 과잉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한편으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 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며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하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 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거듭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는 지난 2월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 때처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강제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관할 행정구역 밖이어서 질본과 서울시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미 포렌식 전문가를 포함한 2개반 210명의 역학조사 지원단을 구성해놓고 현장 투입 시기를 검토 중이다.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 12개 시도에서 739명이 확진됐다. 이 중 경기도 확진자는 30%에 육박하는 209명이다.

권인숙 “박원순마저 성추행 의혹 당사자 된 현실에 절망”

2020. 07. 24 21:08 생활 손봉석 기자

권인숙 의원. 연합뉴스.‘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4일 “국민도 그렇겠지만 저는 더 박원순 전 서울시장마저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던 현실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전 시장은 35년 전 제 변호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인숙 의원은 “박 전 시장은 제가 본 어떤 공직자보다 성 평등 정책을 열심히 펼쳤다”면서 “그러나 계속되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의 성비위 사건으로 정부와 여당은 20~30대 여성을 포함해 많은 국민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미투 이후 조직과 권력의 불평등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고위공직자들은 바로 자신이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방관했다”며 “그 현실이 참혹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의혹에…왜 당신은 침묵하는가

2020. 07. 18 11:45 사회 온라인뉴스팀

서지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연합뉴스 그래픽‘왜 당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조계 등의 유명 인사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과거에는 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으면서 박 전 시장 의혹에만 입을 다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화살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여러 차례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여성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에게 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언론 기사에 달린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범죄도 진영 논리냐’, ‘정의 차원에서 비판해야 하지 않나’는 등의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야권 일각에서도 ‘정치적 공세를 위해 침묵하느냐’는 비판을 내놨다. 결국 서 검사는 이달 13일 “인권변호사로서 살아오신 고인과 개인적 인연이 가볍지 않아 견뎌내기 힘들었다. 슬픔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메시지들이 쏟아졌다”며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다. 임 부장검사도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생업이 바쁘기도 하거니와 제 직과 제 말의 무게를 알고 얼마나 공격받을지는 경험으로 잘 알기에, 아는 만큼 최소한으로 말하려 한다”며 말을 아끼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비판은 연예계로도 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방송인 김제동과 유병재에 대해 ‘왜 조용히 있느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 왔던 이들이 박 전 시장 의혹에 침묵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다. ‘입장 표명 요구’를 두고 학계에서는 ‘공정성을 외치는 국민의 권리’라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표현의 억압’이라는 견해가 엇갈린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18일 “사회적 관심이 있는 이슈에 대해 공인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라며 “공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자연스러운 국민의 검증에 임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특히 젠더 이슈에서는 일관된 태도나 입장이 중요하고 특정 인물이나 사안에 따라 입장이 바뀌어선 안 된다. 다만 국민들도 질문하는 과정에서 공인의 인격권을 배려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인신공격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서) 사회적 약자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침묵 자체가 가해에 대한 방조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그들(법조계 인사 등)이 외쳐 온 사회적 정의가 결국 특정한 집단을 위한 것이었다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입장 표명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유명인이 입장을 밝히는 행위가 더욱 큰 책임성을 지니게 되고, 말의 파장도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타인에게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파성이 내재된 ‘편가르기’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비평가인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물론 주요 공직을 맡은 이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검사나 연예인들까지 발언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박 전 시장 의혹은 젠더 이슈이지 정파적 문제가 아닌데도 ‘당신은 어느 편인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표현의 억압”이라고 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도 “각자의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입장 표명이자 개인의 권리”라며 “생각을 묻는 것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거부했는데도 입장 표명을 강요하는 것은 사상검열과 같은 ‘집단 괴롭힘’의 일종”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입장을 묻는 것 자체에 공격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같은 가치를 추구하던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스스로 밝히게 하면서 상대방이 곤란하게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희 아나운서,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에 “대체 뭐하다 이제 와서” 2차가해 논란

2020. 07. 16 09:29 연예 양승남 기자

프리랜서 아나운서 박지희가 팟캐스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직원에게 “대체 뭐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라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지희는 14일 공개된 ‘청정구역 팟캐스트 202회’에 출연해 “4년 동안 그러면 대체 뭐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너무 궁금하네요”라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의 법률대리인이다. 박 아나운서는 “(피해자) 본인이 처음에 서울시장이라는 (박 전 시장의) 위치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다”며 “처음부터 신고를 해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신고하지 못했나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다”며 이런 발언을 했다. ‘청정구역 팟캐스트’는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이라는 부제가 달린 정치시사 팟캐스트다. 박지희 아나운서의 발언이 알려지자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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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펠트, 故 박원순 관련 전우용 트윗에 불쾌감 “그런 친구 안둘것”

2020. 07. 12 18:41 연예 양승남 기자

핫펠트. 아메바컬처 제공역사학자 전우용씨가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 쓴 트위터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원더걸스 출신 가수 핫펠트(예은)도 불쾌감을 직접 표시했다. 전우용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고 “모든 여성이 그만한 ‘남자사람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전씨는 “그가 두 여성(아내와 딸)에게 가볍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 안다”면서도 “그가 한 여성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나머지 모든 여성이, 그만한 ‘남자사람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박원순을 빼고, 한국 현대 여성사를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썼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함을 지적한 동시에 그의 과거 업적을 찬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핫펠트가 전우용씨의 트윗에 올린 댓글.이 글은 곧바로 논란이 됐다. 성추행 의혹을받는 박 시장을 ‘남자사람친구’라고 지칭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많은 누리꾼이 전씨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이 가운데에 핫펠트도 있었다. 핫펠트는 “나머지 여성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친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친구 둘 생각 없고 그런 상사는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핫펠트의 목소리를 비롯 “여성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 빠져있다” “오만하다”와 같은 비판이 댓글이 줄을 잇자 전씨는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남자사람친구’는 ‘서민의 벗’과 같은 은유로, 박원순만큼 여성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한 변호사, 시민운동가, 행정가를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쓴 말”이라며 해명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속되게 해석해 보려는 기자들의 안간힘이 참 애잔하다”며 논란의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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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떠난 자리, 남은 논란들

2020. 07. 12 17:06 사회 온라인뉴스팀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0시께 숨진 채 발견된 후 한국 사회는 마치 크게 몇 조각으로 나뉜 듯 연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 차원의 5일장을 치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공론장을 달구는가 하면, 피해 호소인에 연대하기 위해 조문할 수 없다는 공개적인 선언으로 논쟁을 낳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절차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인 고소 사건 역시 진상 규명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 논란…“시장 사망에 따른 절차 vs 부적절”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10일 올라온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 청원은 12일 오후 4시 기준 53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닷새에 걸쳐 치르기로 했다. 서울시가 참고했다는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기관장(葬)의 대상에는 ‘현직 장·차관’이 포함되는데, 서울시장이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의전편람은 또 “기관장(장례)은 기관의 장(長)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등을 들어 기관 차원의 장례는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작성자는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며 “성추행 의혹을 받는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썼다. 미래통합당 등 정치권에서도 “서울특별시장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급기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심문을 열고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 “피해 호소인에 연대한다” vs “망자에 대한 도리”…‘조문 거부’ 논란 ‘조문 논란’은 정의당 일각에서 촉발했다. 류호정 의원은 10일 낮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우리 공동체가 당신(박 시장 고소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혜영 의원도 “누군가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사를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면서 “이 이야기의 끝이 ‘공소권 없음’과 서울특별시의 이름으로 치르는 전례없는 장례식이 되는 것에 당혹감을 느낀다”고 썼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에 대한 2차가해와 비난을 우려한 이런 입장은 각각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며 공감을 이끌어냈지만,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강한 비판에 부딪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정의당은 왜 조문을 정쟁화하나”라며 “시비를 따질 때가 있고, 측은지심으로 슬퍼할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애도할 시간”이라고 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 여성에게 수년간 고통을 준 이에게 조문 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정쟁화인가”라며 “애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 본인이나 입 닥치고 애도하라”고 맞섰다. 친여 성향의 인사로 알려진 류근 시인은 11일 ‘구상유취’(口尙乳臭·입에서 젖내가 난다), ‘함부로 까불고 흔드는 칼’ 등의 말로 ‘조문 거부’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당신들 100만명의 정의감과 도덕성보다 나는 박원순의 단 하루가 더 아쉽고 아깝고 안타깝다”고 했다. ◇ “성추행 의혹 계속 조사해야”…경찰, 규정 따라 ‘공소권 없음’ 종결할 듯 박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 성추행 고소 사건을 수사기관이 계속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세연은 서울시 관계자들을 성추행 방조 혐의로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서울시 관계자들의 공모·방조 수사를 이어가라고 촉구했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에 대한 고발을 잇따라 하고 있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2일 서울시청이 박 시장 고소인에 대한 구제조치와 법령·제도·관행 등의 시정·개선, 책임자 징계를 하도록 권고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이춘재 사건’의 경우 무고하게 범인으로 몰려 처벌받은 피해자의 재심 등이 걸려 있어 공소권이 없더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그와는 결이 다르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망한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는 것이 경찰의 관측이다. 같은 맥락에서 가세연이 서울시 관계자들을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박 시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방조 혐의 관련자만 수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시장 영결식 13일 오전 8시30분 온라인으로

2020. 07. 12 15:04 사회 양승남 기자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서울시 제공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의 박홍근 공동집행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영결식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소박하게 치른다는 기조하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례위는 13일 오전 7시 30분 발인 후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오전 8시 30분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 영결식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영결식은 서울시와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영결식 현장에는 유족과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장례위는 영결식을 마친 뒤 박 시장의 시신을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한다. 이후에는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 매장할 방침이다. 장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7000여명이, 서울광장 분향소에는 1만1000여명이 조문했다. 또 광주·전주·제주·울산·창녕 등에 자발적인 추모가 이어지고 있고, 도쿄에도 분향소가 설치됐다. 서울시 온라인 분향소에는 64만명 이상이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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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언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20. 07. 10 16:35 생활 손재철기자

서울시는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앞서 박 시장이 공관을 나오기 전에 작성했다는 유언장을 공개했다. 고한석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10일 박 시장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취재진에게 박 시장이 남긴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은 전날 공관 서재 책상 위에서 발견됐다.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는 글을 남겼다. 고 비서실장은 “유족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한다”며 “공관을 정리하던 주무관이 책상 위에 놓인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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