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5 건 검색)
- [법정에서 못 다한 이야기](1)물증이 없더라도 유죄 선고할 수 있다(2020. 08. 21 15:21)
- ... 온전히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격주로 ‘법정에서... 영장을 받아내겠다”던 특검의 사자후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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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23)판단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2021. 08. 02 11:26)
- ... 말하고, 판사실에서 사건기록을 보고 판결문을 쓴다. 판사에게는 상사도 없고 부하도 없다. 부장판사 등등 직급은 껍데기이고, 판사라는 호명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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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2021. 08. 09 14:09)
- ...박형남 부장판사가 들려준 칼럼에 미처 담지 못했던 이야기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2)는...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한다. 박형남 부장판사는 주간경향에 ‘법정에서 못다 한...
- 주간경향>사회
-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2)법에도 눈물이 있다(2020. 09. 04 16:27)
- ... 네가 먼저 울어라”라고 읊었다. 이제 판사들은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법정에서 만날 사람들을 위해 법정 밖으로 세상 속으로 뛰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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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3)정의의 기준을 판사가 정하지 않는다(2020. 09. 21 12:22)
- ... 기울어진 판결이었고, 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한 것은 나중에 보니 중립적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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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4)판사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하지만(2020. 10. 12 14:11)
- ... 시민의 법감정상 그 결론이 명백히 부당하다면, 판사는 자세한 이유를 대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천해야 한다. 바로 그 점이 ‘AI 판사’와 다른 게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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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5)검사는 사법부가 아니다(2020. 10. 23 15:01)
- ... 같이 멀리 떨어져 건축되어야 한다. 70여년간 겪었던 애증을 되돌아볼 때 이제 검사와 판사는 졸혼, 정확히 말해 졸연(卒緣)해야 한다. 단 실제 결혼한 부부는 예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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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6)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2020. 11. 06 15:24)
- ...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용서만 일삼는 것은 아녀자의 인(仁)일 뿐이고, 엄벌만 강조한다면 유학자가 아니라 군인의 다스림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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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7)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2020. 11. 20 14:24)
- ... 엄한 형벌만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은 범죄도 예방하지 못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들어간다. ‘길모퉁이’ 소년은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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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8)개인 파산자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2020. 12. 04 14:24)
- ...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 번 으름장을 놓았다. 필자는 2006년 원고가 불안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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