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5 건 검색)
- 헌재 “군부대 내 군인 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냐” 군형법 조항 합헌 결정(2022. 04. 07 11:08)
- ...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군시설 내에서 벌어진 군인 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이같은 군형법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 경향신문>사회
- “피해자 신변보호 별도 규정을”…“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해야”(2021. 11. 22 21:13)
- ... 본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의... 전가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사회
- 인수위 "법무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업무보고"(2022. 04. 07 10:25)
- ... 경향신문 자료사진법무부가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조항... 업무보고에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 추진 검토의견을...
- 경향신문>정치
- 성폭력 예방 공약, 심상정 ‘세분화’…모두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2022. 02. 28 22:06)
- ... 대변…여성계 반대 스토킹 범죄에서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를... 것이기도 하다.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다른 후보들과...
- 경향신문>정치
뉴스레터(총 4 건 검색)
점선면[Lite] ⚠️ 스토킹 가해자 처벌을 원하냐고요?2023. 02. 10
점선면[Lite] 🚪 똑똑똑, 이제 들어갑니다2024. 07. 03
플랫 레터🍓2022년 연말결산 (feat.플랫)2022. 12. 16
플랫 레터🍓피해자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2022. 09. 23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 ‘궁금한 이야기 Y’ 합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데이트 폭행 피해자, 왜?(2020. 11. 20 11:20)
- ..., 수사나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이었다. “보복 확률이 매우 높은... 관계에서 발행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법률을...
- 스포츠경향>연예
- 신화 이민우 ‘강제 추행’ 해명·합의…수사는 계속, 왜?(2019. 07. 03 10:20)
- ... 있었어도 관련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13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 스포츠경향>연예
- [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명예훼손죄 관련 결정(2021. 05. 11 07:00)
- ...,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이익 조화를 종합적으로 형량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를...
- 스포츠경향>생활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 임금 안 줬을 때 불이익 더 커야(2022. 10. 21 11:08)
- ... 제목의 토론회에서 “반의사불벌 조항 도입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수의 꾸준한 증가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개정이 노동계만의 주장은...
- 주간경향>사회
- 임금체불이 아닌 임금절도입니다(2022. 10. 21 11:08)
- .... / 강윤중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도 반의사불벌죄에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B씨는 ...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조항 아닌가”라고 말했다. C씨는 “빨리...
-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6)임금 주느니 벌금 내는 게 낫다고?(2023. 09. 01 10:56)
- ...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같은 방법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취업 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 주간경향>사회
맨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