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5 건 검색)

헌재 “군부대 내 군인 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냐” 군형법 조항 합헌 결정(2022. 04. 07 11:08)

...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군시설 내에서 벌어진 군인 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이같은 군형법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경향신문>사회 |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피해자 신변보호 별도 규정을”…“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해야”(2021. 11. 22 21:13)

... 본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의... 전가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사회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인수위 "법무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업무보고"(2022. 04. 07 10:25)

... 경향신문 자료사진법무부가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조항... 업무보고에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 추진 검토의견을...

경향신문>정치 | 곽희양·문광호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성폭력 예방 공약, 심상정 ‘세분화’…모두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2022. 02. 28 22:06)

... 대변…여성계 반대 스토킹 범죄에서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를... 것이기도 하다.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다른 후보들과...

경향신문>정치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사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국회서 조속히 폐지돼야(2022. 04. 07 20:34)

...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뿌리뽑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대표적인 맹점으로 꼽혔다. 주로 지인...

경향신문>오피니언 |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문제점은…"가해자 스토킹 지속하게 만들어"(2022. 04. 07 16:10)

... 보고한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피해자...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피해자에 “증거 좀 달라”는 가해자… ‘반의사불벌죄’ 한계 노렸다[플랫](2022. 09. 16 20:12)

...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사건 가해자인....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 지하철...

경향신문>사회 |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사설]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토킹 관련법 보완 서둘러야(2022. 09. 16 20:56)

... 드러냈다. 가장 큰 문제는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 조항 탓에 스토킹 사건은 기소 이후 36%가...

경향신문>오피니언 |

[임아영의 Rainbow]흘려보내는 시간에 여성들이 또 죽는다[플랫](2023. 02. 13 10:11)

... 브리핑을 열어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 스토킹 범죄도... 줄 법도 하지만 이전에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는 게 순서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임아영의 레인보] 여성들의 피해는 왜 늘 뒷전으로 둘까(2023. 02. 09 03:00)

... 브리핑을 열어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 스토킹 범죄도... 줄 법도 하지만 이전에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는 게 순서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임아영 소통·젠더 데스크 laykn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