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 건 검색)

[정동칼럼] 유럽 망사용료법, 약속과 과학의 부재(2023. 03. 13 03:00)

... 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미 망사용료법이 부분적으로 (망사업자들 사이에서의 발신자종량제) 시행되어 그 정산부담이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결국 전 세계에서 발신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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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누구를 위한 공공인터넷금지법인가(2022. 11. 14 03:00)

... 약자를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상식에 반한다. 또 하나 반상식적인 것이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이다. 망사업자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발신량에 비례해 상호정산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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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인터넷 피폐화한 ‘통신사갑질보장법’(2022. 10. 17 03:00)

... 높지 않으니 법통과 이전에도 자발적으로 유료피어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신자종량제의 영향 때문에 피어링료가 종량제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매우 비쌌을 것이다. 결국 트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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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중소-대기업 관계 변혁할 사람은 누구(2021. 12. 27 03:00)

... 담론도 대기업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국제기준에 반하는 세계 유일의 ‘발신자종량제’를 국가가 강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아시아나-대한항공, 현대중공업-대우조선의 합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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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SK브로드의 세계유일고집과 쇄국국회(2021. 11. 29 03:00)

... 열리지 않으니 해저케이블업자들이 서울까지 선을 깔 동기가 없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2016년 발신자종량제 시행에 이어 2020년 서비스안정화의무법 등 대형망사업자들의 과점을 공고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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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망중립성 법제화로 사회이동성 살려야(2021. 08. 30 03:00)

... 받아내겠다는 탐욕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망이용대가’를 시행하더니 202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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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인터넷에 전송료는 없다(2021. 06. 16 03:00)

... 보기 어렵다. 오직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16년부터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발신자종량제를 의무화하고 2020년 CP서비스안정화의무법은 종량제를 결국 콘텐츠제공자에게까지 확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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