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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 사과(2024. 11. 25 06:00)

2024. 11. 25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뉴스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1월 21일 대통령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홍 수석은 지난 11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이 “무례했다”며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하는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홍 수석이 지목한 ‘무례한 질문’은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의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며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했다”는 내용이다. 홍 수석 발언이 알려진 후 박 기자는 “질문한 것에 대해 그 태도를 시정하라는 건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 아니냐”며 “이제 누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홍 수석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역시 지난 11월 20일 입장문을 내고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 지역기자단은 취재나 언론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발언에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대신한 기자의 질문에 무례하다는 것은 국민에게 무례하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도대체 무례한 게 누군가”라고 말했다.

홍철호 정무수석, ‘기자 무례’ 발언 사과…“적절치 못했다”(2024. 11. 21 11:15)

2024. 11. 21 11:15 정치 홍진수 기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월 1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내년 예산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을 두고 “무례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1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일보 기자는 지난 11월 7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질문과 관련해 홍 수석은 지난 11월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지난 11월 20일 입장문을 내고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며 “홍 수석은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 주기’로, 지역기자단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나경원 공소취소 부탁’ 발언 사과···“신중하지 못했다”(2024. 07. 18 15:09)

2024. 07. 18 15:09 정치 홍진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8일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사실을 공개한 것에 관해 사과했다. 한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 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며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17일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말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 등은 법안 접수 등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가 국회법 위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나 후보로부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후보의 발언으로 ‘청탁 사실’이 불거지자 나 후보는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말이었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이 야당 탄압으로 보복 기소한 사건에 대해 (부탁)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별력이 없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나경원, 패트 ‘공소취소’ 부탁”···야당 “이게 대통령이 말한 법과 원칙이냐”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나경원 후보를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면서 형사사건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7171457001 제2의 연판장 되나···‘친윤’ 일제히 한동훈 폭로 비판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한 것을 두고 18일 당내 비판이 쏟아졌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7181141001 나경원 “안할 말 분별 없어” 원희룡 “동지의식”···한동훈에 이틀째 맹공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공소 취소 부탁 폭로와 관련해 18일 맹공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한 후보를 비판하며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7181032001

[시사 2판4판]즉흥 발언(2023. 06. 23 11:17)

2023. 06. 23 11:17 정치 그림 성덕환

시사 2판4판

윤석열 발언 논란에 가린 진짜 외교문제(2023. 01. 27 14:51)

2023. 01. 27 14:51 정치 김찬호 기자

ㆍ강제동원 ‘대위변제’ 결정이 부를 한·미·일 동맹 하부구조화 위기 잘한 것도 ‘외교’고, 못한 것도 ‘외교’다.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린 평가는 양분화된 한국사회의 현실을 상징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36%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한 55%였다(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포인트). 독특한 점은 긍·부정 평가 이유다. 윤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359명 중 17%가 외교를 이유로 꼽았다. 반대로 부정평가한 548명 중 15%도 외교를 이유로 꼽았다. 긍·부정 평가 모두에서 외교는 ‘평가 사유’ 1위를 차지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가 나온 셈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현지에 파병 중인 아크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아부다비=연합뉴스 외교는 대통령지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지표가 아니었다. 경제처럼 결과를 수치화해 파악할 수 있거나 국내정치처럼 변화를 관전하며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간 관계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세부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공은 부각할 수 있지만, 과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가릴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외교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사유로 두드러진다면 이는 주로 외생변수가 발생한 경우였다. 쉽게 말해, 무엇인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는 대통령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부상했다. 대부분 윤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진행된 기간은 윤 대통령의 6박8일간 UAE(아랍에미리트)·스위스 순방 시기와 겹친다. 해당 기간 가장 화제가 된 것은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이었다. ‘UAE로부터 300억달러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홍보하려던 시도는 ‘파병 장병 격려 차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빛이 바랬다. ‘UAE 300억달러 투자 유치’ 빛바래 윤 대통령이 만든 돌발상황이 단순히 지지율에만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서서히 다가오는 구조적 위기에 둔감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정쟁화되면서 외교적 사안을 숙고할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그렇다. 과거사 문제 해결보다 처리에 가깝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위변제’(한국 기업 등 제3자를 중심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이후 구상권 등을 취득하는 것)를 중심으로 한 해결법이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됐다. 역대 어느 정부도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한 문제였다. ‘대위변제’는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낸 획기적인 해법이 아니다. 기존 선택지 중 하나를 단순히 선택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정부가 100여년이 넘도록 쌓여온 문제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해결하겠다는 태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별개로 역대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에 신중했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고 있느냐도 중요하다. 한일관계 개선을 단순히 피해자의 권리 구제 문제로만 보는 것은 일차원적 시각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은 그 자체로 동북아시아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꿈꾸는 일본을 막았던 것은 과거사 문제로 얽힌 역내 주변국의 반발이었다. 미국 역시 80여년 전 이들 주변국과 함께 일본에 맞섰다. 원론적으로나마 미국이 일본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일 신밀월 관계에서도 끝내 실질적 재무장에 도달하지 못한 데는 이러한 이유도 깔려 있다. 일본을 견제해온 역내 세력 간 암묵적 연대는 현재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중국은 적대세력으로까지 분류되고 있다. 한국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는 과거사 문제 처리를 추진하며 사실상 일본의 조력자 역할을 맡았다. 실제로 지난 1월 12일 한국은 일본 정부가 요구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처리법을 찾아 제시했다. 1월 13일(미국 현지시간)에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확보에 대한 미국의 공식 지지가 발표됐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특히 국가 간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절차는 순차적으로 풀려나가는 중이다. 동북아시아의 구조변경은 이미 본궤도에 올랐다. 일각의 기대처럼 한국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자의식 과잉이다. 당장 윤 대통령의 핵보유 발언에 비핵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태도가 이를 방증한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구조 변화의 종속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결국 광복 후 80여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걷지 않으려 했던 길에 윤석열 정부는 자발적으로 나선 모양새가 됐다. 2015년과 닮은 2023년 아시아로의 회귀를 꿈꾸는 미국 민주당 정부, 헌법 개정을 꿈꾸는 일본 자민당 내각, 북한과의 대결의지를 불태우는 한국 정부,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관망하는 중국까지. 또 2015년 그 상황이다. 당시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과거사 문제 처리의 신호탄이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복잡하게 얽힌 역사 문제를 국내정치 문제로 전환시켰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권 차원의 추진 의사가 공개됐고, 역사 문제는 한순간에 보수 대 진보의 이념 대결로 변했다.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 역시 한국 정부의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를 지지했다.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이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해질수록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정부를 중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간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2015. 12. 28.) 검토 결과 보고서>에는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18일 외교부 앞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폐기 등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외교부로 향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한 번도 이를 부정하거나 파기하지 못했다. 일단 합의에 이르면 설사 그후에 부당하다고 느껴도 돌이키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졸속 합의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 얻은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시계를 좀더 앞으로 돌려 2012년 6월,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됐던 사안 하나를 살펴봐야 한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비밀정보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속칭 ‘지소미아(GSOMIA)’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보보호협정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익히 알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군사정보 공유를 목표로 한 지소미아다.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한 가지는 한·일 양국군 간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다. 교환하는 군수품과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해 지소미아와 합치면 사실상 군사동맹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밀실에서 추진하다 역풍을 맞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를 계승해 체결했다. 위안부 합의 후,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13일 신년사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같은해 11월 23일 지소미아가 체결됐다. 목적이 과거사 문제 해결인가, 군사협력인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추진은 2015년 상황과 닮았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18일부터 사흘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59.6%, ‘동의한다’는 응답이 33.3%를 기록했다. 특히 ‘동의한다’는 응답은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 36.3%에도 미치지 못했다(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포인트). 피해자 측 역시 대위변제에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일본 기업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이 외교적 해법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법원이 명령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생각은 않고, 구걸 외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여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는 과거사 문제의 빠른 처리에만 집착하고 있다. 목적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정부 스스로 키우고 있는 꼴이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합의한다면 다음 수순은 북한 견제를 위한 ‘협력’을 실질화할 차례다. 지소미아 복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카드도 꺼내볼 수 있다.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사실상 ‘재무장’)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전환되는 수순이다. 이로써 동북아시아의 구조변경이 완성된다. 다만 해당 단계에서 한·미·일이 대등한 삼각체제일지는 미지수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한·미·일 간 유사동맹이 실질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인다”며 “오는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전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워싱턴에서 다시 한 번 한·미·일 정상이 만나면 한·미·일 삼각체제는 완성 수순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은 동맹의 하부구조에 머물 것이다”라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북·중·러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미·일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한국이 대립의 최전선에 서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시사 2판4판]민생 챙기느라 정치인 발언 모르고…(2022. 08. 19 11:57)

2022. 08. 19 11:57 정치 그림 김용민

시사 2판4판

[주간 舌전]“윤 대통령의 이 발언, 나와선 안 됐다”(2022. 08. 05 14:36)

2022. 08. 05 14:36 정치 김찬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권호욱 선임기자 “이 발언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는 말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몇몇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실 인사, 인사실패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또 “이 발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상에 잡혔지만 강인선 대변인이 이 발언에 대해 언론인들에게 해명하거나 보충하는 모습보다는 발언 직후 만면에 미소를 띠고 대통령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며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용기도, 뭔 일이 난 상황에서 이것을 교정하겠다는 책임의식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마저 붕괴하자 기존 발언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을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고 비판했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다는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건 대통령실 역시 쇄신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 본인의 문제인데 당에서도 직무대행이 그만뒀고, 대통령실도 비상상황이니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주간 舌전

[렌즈로 본 세상]취임사에 다시 담은 ‘검수완박’ 비판 발언(2022. 05. 20 15:42)

2022. 05. 20 15:42 정치 사진·글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쯤 “대통령은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 신임 법무부 장관은 임명 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취임식은 그가 장관으로 임명된 지 1시간 반 만인 오후 6시 30분에 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 장관은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식장으로 입장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 직접 작성한 취임사를 읽어내려가던 그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또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했다. 지난 4월 15일 후보자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인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던 말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일하자”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렌즈로 본 세상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 인터뷰 “대선주자들 대중국 강경발언 현실성 없어”(2022. 01. 14 15:05)

2022. 01. 14 15:05 정치 김찬호 기자

‘반중정서’가 대통령선거의 주요 공약이 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코로나19, 역사왜곡, 미세먼지 등의 문제가 촉발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선후보들이 반응하는 모양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부정적 여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한중관계는 이미 ‘불편한 동반자’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한다.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는 한국은 미국의 최대 이익인 중국 봉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이 ‘미국 편승’을 선택하려면 현실적 문제가 있다. 중국은 북핵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제의 주요 관계자다. 대북정책의 성패는 대중관계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한국 경제 또한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멸공’을 외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하루 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신세계그룹은 중국에서 면세점과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을 보는 감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질수록 정치적 선택은 어려워진다. 당장 중국을 향한 대선후보들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강경발언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상되는 문제와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전략 없는 발언은 과거 사드(THAAD) 도입 때처럼 한국을 미중 경쟁의 ‘분풀이’ 대상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플라자 프로젝트’ 10회는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과 함께 ‘반중정서와 대중국 외교’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센터장은 “반중감정은 한 국가가 제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늘 발생했던 문제와 같은 맥락”이라며 “그보다 주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패권 경쟁 시기에 한국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2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이 센터장을 만났다. -국내 반중여론이 거세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이상만(이하 ‘이’) “보다 거시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에는 ‘제국화’라는 기획된 담론이 있다.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제국화 담론에는 중국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자부심, 미래 중국의 세계사적 역할 등이 담겨 있다. 중국 정부는 일단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키워드만 제시한다. 이 키워드를 퍼뜨리는 데는 언론이 활용된다. 환구시보나 인민일보 같은 공산당 기관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이 한마디 하면 이를 키워드로 홍보하는 식이다. 키워드를 합리화하는 것은 학계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키워드를 이론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담론을 최종적으로 네티즌들이 흡수하며 여론을 형성한다. 정부→언론→영향력 있는 인물→네티즌의 순서가 사실상 정형화돼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큰 그림만 그리고 민간이 담론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된다. 중국 정부 주도의 의제가 전체 중국인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에서 기인한다.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 딜레마가 있는데. 이 “냉정하게 말해 도덕이 현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 국익을 고려한 접근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제국의 성립 과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 국가가 제국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덕은 제국이 순조롭게 연착륙한 이후에 포장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제국을 이룩한 영국, 미국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제국을 형성할 초창기에는 오직 공간적 팽창만을 고려했다. 미국은 제1·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을 하며 영국으로부터 패권을 물려받았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공급한 것은 그 이후다. 비단 물질적인 것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나 법치, 인권 등의 정신적 가치까지도 포함됐다. 그렇다면 중국은 도덕을 따질 위상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까. 세계를 상대로 시혜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 부문에서 패권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아직 그러한 것을 베풀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상은 어느 단계에 있는 상황인가. 이 “패권경쟁은 경제, 안보, 가치 경쟁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경제는 세부적으로 제조, 무역, 금융 세가지 단계를 거친다. 이중 중국은 이미 제조와 무역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고, 대미 무역 측면에서도 약 3000억달러 이상 흑자를 거두고 있다. 아직 미국을 뛰어넘지 못한 부문은 마지막 금융이다. 이 부문이 쉽지 않다. 미국에 대응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일대일로 역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경쟁하는 상황이다. 안보에서는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다. 특히 원양 작전능력에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문제는 2019년부터 이데올로기 싸움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미중 패권경쟁은 앞으로 30년 정도의 장기전이 될 것이다. 중국이 승리 시점으로 제시하는 시기는 2049년, 신중국 탄생 100주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면 주변국의 지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 “그렇다. 문제는 미국을 따라잡는 것과 주변국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이 지원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사례도 해당 국가의 발전보다 미국을 따라잡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더욱 분명한 상황이다. 차관을 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그 나라 항구를 조차해버리는 식이다. 중국은 미국을 경제적으로 따라잡고 그후 주변국과 관계개선을 한다는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실 제국의 부상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꿈꾸는 세계는 무엇인가. 이 “중국은 제국화된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한다. 이는 중국식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해 중화제국의 원형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과거처럼 중화질서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종관계가 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국제사회 규범은 수용하면서 여기에 중국의 특색을 정교하게 가미하려고 한다. 세계를 향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미국은 대중국 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도 경제적 협력을 이어가는 모양새인데. 이 “미국은 사안별로 경쟁, 협력을 나눠 파국을 방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싸움을 하더라도 파국을 원하진 않는다. 이러한 상황인데 한국에서 ‘멸공’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경제권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나온다는 것은 국제질서를 너무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과거 사드 도입 때 상황을 보라. 당시 중국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 사드를 한국이 직접 구입해 설치하고 운용했다면 중국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한국 주도로 도입한 사드를 문제 삼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주한미군이 가져와 운용했다. 도입 명분이 북한 방어용인데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해석도 공공연히 나왔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때리기 좋은 환경만 제공한 것이다. 정치권이 국제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상황을 계속 되풀이할 것이다.” -미중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은 대중국 강경책을 시사하고 있다. 현실성이 있나. 이 “자주국방 능력을 완전히 갖춘 뒤에나 할 수 있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막상 현실을 보면 대중국 강경책은 쏙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중여론에 편승하고자 했다면 ‘한국 청년들은 대부분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 청년들도 대부분 한국을 싫어한다’거나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발언보다는 양국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식으로 말했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식의 접근이다. 반중여론에 편승해서 강경발언을 내놓았다가 집권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대중·대미 외교는 정치적 입장과는 별개로 초당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악수하고 있다(위) /사진 권호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외교정책이 여론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외교를 여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외교의 개조가 필요하다. 정권만 바뀌면 대외정책 기조가 뒤집힌다. 적어도 외교는 정권의 성향, 여론에 따라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중여론을 따를 수 있나. 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것이 1207억달러였다. 반대로 수입한 것은 1732억달러다. 총 무역 규모가 3000억달러에 육박한다. 이중 한국이 500억달러 이익을 봤다.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 2위가 한국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시장을 등한시하자는 말인데 현실성을 가질 수 있겠나. 실제로 일어난다면 기업들 다 죽는다. 정치는 현실을 말해야 한다. 차라리 중국이 한국에 강경책을 추진할 경우 우리가 미국에 경도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발언을 하는 편이 낫다. 단순히 여론에 편승해 반중 감정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영원한 우방도 없는 시대다. 미중 사이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선택적 사안이 아닌 살아남기 위해 최적의 전략을 찾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를 토대로 생각하면 미국과는 가치동맹을 유지하며 협력할 방안을 찾고, 중국과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서 시장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안별로 전략을 나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나 보건의료, 인도적 지원 등의 협력 가능한 분야와 정보통신, 반도체 등의 대결 분야 등을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기술이냐, 중국의 시장이냐 하는 식의 이분법 프레임은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분류는 결국, 딜레마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반도체나 2차전지 분야 등을 활용해 미중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분야를 잘 활용하면 양자택일의 딜레마 상황은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는 건 실패한 건가.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데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에 ‘굴욕외교’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가 만들어놓은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쪽에 좀더 기울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다. 당장 한미 화상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태도에 따라 우리가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지 않았나.” 2019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홍콩민주화 지지 시위를 하는 모습 / 이상훈 기자 -이전 정부의 실책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이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지나치게 매달린 측면이 있었다. 한중 수교 이래 중국을 최고로 대우해준 것이 박근혜 정부였다. 이러한 기조와 달리 정책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2015년 톈안먼 망루에 서서 시진핑과 함께 열병식을 보고 나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대체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의문이다. 중국 사람들은 신뢰, 의리, 체면을 굉장히 중시한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행보는 시진핑의 체면을 대놓고 구겨버린 것이었다. 사드를 배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중국 사람들의 특성, 지도자의 특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교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다.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중국 정부의 강경한 보복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책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이러한 실책을 봉합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를 중국에 대한 사대외교라고 한다면 반대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은 왜 사대외교라고 표현하지 않나. 미국과의 외교에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국익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국에 ‘너희는 무엇을 도와줬느냐’고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보복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약 계속 보복한다면 한국이 결국 중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암시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에 집착해 중국에 기운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베이징 올림픽 참여’도 종전선언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이 “두 사안은 등가가 아니다. 협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종전선언이든 올림픽 참여든 모두 정치적 문제이지만 종전선언은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걸려 있는 문제인 반면 올림픽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사안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단순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할 때 중국의 참여를 도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서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나. 이 “북중관계의 본질적 속성은 전략이익을 공유하는 공생관계다.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가 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는 의미다.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와 ‘전략적 이익’을 위해 당분간은 중국과 공존을 이어나갈 것이다. 북한의 ‘체제안정 유지 및 보장’과 중국의 ‘한반도 안보 이익’ 사이에서 어떤 절충점이 나오느냐가 둘의 관계를 결정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가치동맹 관계다. 중국과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맞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다. 투트랙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기초해 중국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협력할 수 있는 것과 협력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사안을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가지 더 언급하고 싶다. 제발 중국대사는 중국을 잘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대체 중국어도 못 하는 사람을 중국대사로 보내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현지어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을 정치적 논공행상으로 대사로 임명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한중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 관료를 만나 정치적 양보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중국 외교의 수준이다. 최소한 중국어를 할 줄 알고, 한발 더 나아가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을 내보냈으면 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고전을 인용하며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이러한 성향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보내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오늘을 생각한다]정치인 혐오발언금지법 제정을(2021. 03. 12 16:01)

2021. 03. 12 16:01 오피니언 정주식 직썰 편집장

“당신이 그날 일을 기억 못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말이야. 그냥 잊어버린 거야. 남의 일이니까.” 영화 에서 이우진(유지태 분)의 대사다. 학창시절 이우진과 그의 누나 사생활을 엿본 오대수(최민식 분)는 친구들에게 재미 삼아 소문을 퍼뜨리고 이우진의 누나는 그 일로 목숨을 끊는다. 이우진은 누나의 복수를 계획하지만 정작 오대수는 그날의 일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그건 그냥 남의 일이었으니까. 　2017년 4월 대선후보 TV토론회.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 반대한다”고 답했다. 당황한 홍 후보가 “동성애 반대죠?”라고 재차 묻자 “저는 (동성애를) 뭐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비판이 쇄도하자 문 후보의 지지자들은 비판자들을 찾아다니며 열정적으로 온라인 테러를 가했다. 이 광경을 한 군인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막 임관한 전차승무원 변희수 하사는 그날의 일로 자신의 용기를 한참이나 접어두어야 했을 것이다. 지난달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 안철수 후보는 퀴어축제에 참석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다른 생각을 거부할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소수자를 ‘아이들이 볼까 두려운’ 존재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 광경을 한 퀴어활동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2017년부터 제주퀴어문화축제를 기획해온 김기홍씨는 지난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당시 녹색당에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제안했던 민주당은 ‘성소수자 후보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했던 두 트랜스젠더 청년은 지난달 나란히 목숨을 끊었다. 변희수 하사는 전 세계에서 1만명 가까이 멀쩡히 복무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왜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허락될 수 없는지 죽는 날까지 알지 못했다. 김기홍 활동가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 앞에서 자신이 왜 아이들 볼까 두려운 존재로 묘사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뇌리에 ‘소수자를 싫어할 권리’를 새겼고,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민에게 ‘소수자를 거부할 권리’를 설파했다. 그런 것은 결코 권리가 될 수 없다는 문명세계의 상식은 이제 더욱 설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 2017년 고려대 김승섭 교수 연구팀의 ‘한국 트랜스젠더의 건강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40%가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벌써 두달 사이 4명의 성소수자 자살 소식이 전해졌지만 실제로 얼마나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들은 삶도, 죽음도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다. 공동체의 혐오를 증폭시키고 약자의 죽음을 재촉한다는 점에서 정치인의 혐오발언은 1급 독극물이다. 정치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지워버린 주제에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뿌리고 다니는 독극물에 질식사할 지경이다. 차별금지법에 앞서 정치인 혐오발언금지법을 제정해 저들을 ‘군만두 15년형’에 처하는 건 어떨까.